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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원자력 좋아요\'를 위해 한수원은 언론 광고비를 얼마나 썼을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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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원자력 좋아요\'를 위해 한수원은 언론 광고비를 얼마나 썼을까 [4]

익명 (미확인) | 금, 2016/01/15- 12:00

<'원자력 좋아요'를 위해 한수원은 언론 광고비를 얼마나 썼을까?>

 

공개적합하다는 1심 판결 및 기존 사례에 불복하고 항고한 한수원을 대상으로 시민공익소송을 진행합니다.
 

http://www.socialfunch.org/nuke
 

한수원의 언론왜곡을 바로잡고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언론사에 집행한 홍보비, 협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공익소송입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한수원이 항고했습니다.
 

관련 소송진행을 위한 비용마련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소셜펀치 http://www.socialfunch.org/nuke
 

계좌후원 376-01-023890 농협 예금주:울산시민연대
 

최종 승소 후 후원해 주신 분들께 분석보고서 등을 제공합니다.(메일주소 기재시)
 

자료출처: 울산시민연대,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울산저널, 서울의 소리
 

문의: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시민감시팀장 052-261-4058 http://www.hopeulsan.net
 

https://www.facebook.com/hopeulsan
 

*이 공익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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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놓아 통곡하노라! 문재인정부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탈핵이 아니라 핵 진흥이라는 적폐의 시작이다! -\-\-\-\-\-\...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과 평화질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전면적인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한다. 신고리 4호기부터 신규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가동 중인 핵발전소 조기폐쇄를 법제화해야 한다. 즉각적인 탈핵과 대전환의 사회를 위해 진정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비전다운 비전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세월호의 교훈이고 촛불의 명령이다. - 사진 이상범님 - 신고리4호기 앞을 막아선 대한민국 탈핵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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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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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월 11일. 핵이 지구 생명체에 내릴 수 있는 엄청난 재앙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참혹했던...
목, 2019/02/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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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허가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와 599명 시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격사유 위원 2명이 심의에 참여한 점과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건설허가를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4년 동안 공사 중단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처분 요구를 기각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안전성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표결로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위법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전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상초월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인접한 고리(신고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결격사유 위원 참여, 중대사고대비 없음, 지진안전성 미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미이행, 다수호기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문제투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 위법사항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2월 14일</p> <p style="text-align:justify;">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울산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성명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5rLdUt8AhozILftu7_OKRo3TvN25bsfJ/view?…; rel="nofollow">바로보기 / 다운로드</a>] </p></div>
금, 2019/02/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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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은 생명의 길로서 탈핵의 길 위에 선... 우리를 보다 유연하게 동그랗게 운영하기 위해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으실까요. 우리에게 놀러오세요.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밴드로 초대합니다.https://band.us/n/aeaaz7S2Z3r4t 밴드명을 검색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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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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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길은 탈핵의 길로 이어져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소식입니다.... 삶이 보이는 창 2018년 겨울 117호에 르포작가, 조영관창작기금과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한 '일곱째별'님의 길 위의 사람들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글이 p35~p60까지 상세하게 실렸습니다. 불안전에서 안전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결국 소박한 삶으로 지구별을 살려내는 참으로 옳은 우리의 길 탈핵의 길을 정성으로 걸음에 기도를 싣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화가 당신에게로 평화가 우리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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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2/1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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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 2019 ] ◀ 353구간 2월 10일(일) ▶ 삼례성당~익산시 여산면 여산성당... - 그까짓 꼴랑 20.2km - 353구간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4시 여산성당에 도착하여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를 마쳤습니다. ☆ 순 례 단 원 ☆ 일곱째별, 장미영, 성원기, 정병철, 숲정이, 송병석, 오형미, 조희선, 채주병, 박보영, 윤경희, 정다희, 민안나, 손영옥, 최장희, 박성룡, 박상아, 김성덕, 채시병, 박수연 손에 손잡고 탈핵세상으로 지난밤은 원불교 수계농원 구들방에서 정성스럽게 휴식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삼례성당에서 다시 우리를 탄탄 다졌습니다. 완주면 고산에서 독수리5형제로 오신 우리님의 사회로 기도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익산에서 날아오신 대단 친절 천사님께서 맛난 점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들에 서로 흠뻑 젖어 있을 그때, 바로 그때. 흔들 흔들 포항에서 4.0 4.1 지진이 흔들 앗, 핵발전소! 가슴이 찌릿 했습니다. 우리의 걸음에 다시 힘을 실었습니다.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는 여산성당에 4시에 도착하였지만 절절한 우리의 나눔은 찬바람 속에서도 1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낮게 작게 살며 적극적으로 탈핵을 주장하며 '울부짖으며 살자' 우리를 약속 했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꼭 함께 합시다. 죽지말고 살아냅시다. 꼭 살아냅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354구간 2월 11일 월 여산성당~논산시청~논산 대교동성당 18.8km ♤ 아침 8시 30분 출발합니다. - 탈핵은 생명입니다 - - 탈핵은 평화입니다 - 한라산 ~ 임진각 ~ 백두산 1/11~1/28 , 2/9~2/24 총33일 , 650.3km☎ 010. 6375. 6354 성원기 https://news.v.daum.net/v/20190210131537449?rcmd=r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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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02/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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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h1> <p> </p> <p>핵발전소를 가동한지 40년, 핵폐기장도 없이 핵발전소 안에 저장수조는 포화상태입니다.</p> <p>더이상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p> <p>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의 대책부터 제대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p> <p> </p> <ul><li>시민선언 기자회견 <ul><li>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li> <li>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li> </ul></li> </ul><p> </p> <ul><li>선언 참여 방법 <ul><li>단체 및 개인 모두 가능</li> <li>기간: 3월 5일 (화) 오전 9시까지 </li> <li>서명 방법 : ① 온라인 서명: <a href="https://bit.ly/2S02Tjy&quot; rel="nofollow">https://bit.ly/2S02Tjy</a&gt; ② 메일(명단 직접 송부): [email protected]</li> </ul></li> </ul><p> </p> <ul><li>후원 : 우리은행 1005-502-479104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li> <li>문의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010-3210-0988 / 임성희 녹색연합 010-6402-5758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010-2240-1614</li> </ul><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dbca…; style="width:800px;" /></p> <p> </p> <p> </p></div>
화, 2019/02/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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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나비퍼레이드 </h2> <h1>가로질러, 탈핵</h1> <p>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는 일본을 지나 전 세계에 '핵은 인류와 지구 생명체 모두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임을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그날 이후 8년, 사고 직후 앞다퉈 핵발전소 축소, 폐지를 선언하고 '안전'을 약속했지만 탈핵 실천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망각의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던 핵마피아 세력이 찬핵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p> <p> </p> <p>일년 전, 후쿠시마 311 7주기 '핵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를 통해 갈 곳 없고 대책 없이 쌓여만 가는 방사능 덩어리 핵폐기물 문제를 여론화했습니다. 311 행사의 하나로 핵폐기물 모형 택배를 정부와 관계부처장, 언론사 등에 보냈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한 3명의 탈핵 활동가를 산자부 등이 고소, 고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2월 21일 첫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p> <p> </p> <p>2019년 후쿠시마 8주기 311 행사는 핵발전소가 만든 공동체파괴, 초고압송전탑, 피폭노동자, 핵폐기물 이슈를 가로질러 생명 존엄을 회복하는 대중 행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후쿠시마를 다시 기억하고, 부활을 꿈꾸는 핵산업계의 '가짜뉴스'를 잠재우고, 탈핵활동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맞서, 탈핵은 멈출 수 없는 역사의 수레임을 선언하는 311 나비퍼레이드와 탈핵집회를 준비합니다. </p> <p> </p> <blockquote> <ul><li>일시 : 2019.3.9(토) 11:00~17:00</li> <li>장소 : 국회의사당~광화문광장 </li> <li>행사개요 <ul><li>오전 11:00~오후 3:30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나비퍼레이드> <ul><li>국회앞-동서남북 집결지-광화문 북측광장(경복궁 방면)</li> <li>2017년의 나비, 2018년의 핵폐기물통과 방독면, 그리고 평화의 상징 대지의 여신이 이끄는 핵으로부터의 탈출 퍼포먼스 퍼레이드</li> </ul></li> <li>오전 11:00~오후 4:00 부스 프로그램 <ul><li>광화문 광장</li> <li>참여단체의 부스, 작은 공연과 청소년 발언대, 탈핵 전시 및 퍼포먼스</li> </ul></li> <li>오후 3:10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추모행사 <ul><li>광화문 광장 북측광장 무대 </li> <li>천도재-종교환경회의 </li> </ul></li> <li>오후 3:30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탈핵대회 <ul><li>광화문 광장 북측광장 무대 </li> <li>공연과 발언, 퍼포먼스 등</li> </ul></li> </ul></li> </ul><p> </p> <ul><li>탈핵 세상을 만드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li> <li>준비위원 참가비 : 단체 10만원 이상 / 개인 1만원 이상 </li> <li>후원계좌 : 농협 352-1570-3359-23 311준비위원회(심미예)</li> <li>참여기간 : 2019.3.8(금)까지 </li> <li>후쿠시마 8주기 추모와 약속릴레이  <ul><li>페이스북에서 아래 주제로 글쓰기 <ul><li>#나와311 #나와핵발전소 #나와후쿠시마</li> <li>글맺음은 #후쿠시마8주기_311나비퍼레이드2019</li> </ul></li> </ul></li> <li>문의 : 311나비퍼레이드 준비위원회 010-9124-9030 </li> </ul></blockquote>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945a…; style="width:800px;height:818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486d…; style="width:800px;height:818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ff3d…; style="width:800px;height:800px;"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04/610/001/201e…; style="width:800px;height:818px;" /></p></div>
수, 2019/02/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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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 부산시민행동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 3. 9.(토) 14:00 - 장소 : 서면 하트조형물 앞 2) 참가단체 요청 사항 ◯ 사전 플래시 봄 : “탈핵하자” 춤 연습해오기 “부산시민행동”을 시작하기 전 다함께 춤을 추는 플래시 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 “성미산학교 탈핵하자”를 검색해 춤을 연습해 주십시오. “부산시민행동” 시작 전 “탈핵하자” 음악이 나오면 다 함께 춥을 춥니다. ◯ 퍼레이드 행진1 : 깡통으로 핵폐기물 드럼통 만들어 오기 각종 핵폐기물 드럼통을 들고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작은 깡통을 활용해 핵폐기물 드럼통을 만들어 와주세요! ◯ 퍼레이드 행진2 : 행진의 한 팀을 맡아 참자가 조직하기 퍼레이드 행진은 작년과 같이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을 됩니다. 행진의 한 팀을 맡아 참가자를 조직해주세요! [퍼레이드 행진 순서] ▶깃발(20명) ▶풍물팀▶대형 핵폐기물 드럼통(10명) ▶동별 손현수막 ▷기장군(6명) ▷중구(10명) ▷서구(14명) ▷동구(13명) ▷영도구(12명) ▷동래구(14명) ▷남구(18명) ▷북구(14명) ▷해운대구(19명) ▷사하구(17명) ▷진구(21명) ▷금정구(18명) ▷강서구(8명) ▷연제구(13명) ▷수영구(11명) ▷사상구(13명) ▶작은 핵폐기물 깡통(대안학교)

금, 2019/02/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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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를 맞아 도요다 나오미 선생님과 장영식 선생님의 사진전을 진행합니다.

금, 2019/02/1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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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 촉구 영남권 공동기자회견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의 첫 회의에서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에도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를 조건부 승인했다. 언론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핵연료장전 착수 기념행사를 진행(2/7)했으며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리는 오늘 국회 기자회견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면담을 통해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원안위가 내일 있을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안위와 정부를 향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밸브누설 확인하고도 눈감아준 원자력안전위원회 파일럿구동 안전방출밸브(POSRV)는 신고리 4호기 1차(2016. 5. 30)와 2차(2016. 6. 27) 성능시험 후에도 누설이 확인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수원은 운전 절차서까지 변경했지만(가압기 만수위상태 -> 가압기 수위감소상태로 변경) 주밸브 누설 근본적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가압기 안전방출밸브는 원자로 냉각재계통이 설계압력 이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하며, 완전급수상실 시에도 수동조치로 원자로가 안전정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설비 중 하나다. 신고리4호기를 모델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바라카 핵발전소 역시 안전방출밸브 누설이 확인됐다. UAE 규제기관은 안전방출밸브 누설과 격납건물 공극, 윤활유 누설 등의 문제로 바라카 핵발전소 운영허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신고리4호기의 안전방출밸브 누설 저감조치를 2020년까지 시행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이는 밸브 누설을 확인하고도 원인 규명과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해 준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시 발생한 지진, 지진위험 외면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지난 2월 10일 포항 해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다시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활성단층 지도조차 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신고리 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부지는 활동성 단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었지만, 이는 부지 반경 1km 이내를 말하는 것으로(나머지는 신고리 1~2호기 자료 원용. 출처 : 92회 원안위회의록) 지진안전성 평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원안위의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조차 “향후 경주지진 및 활성단층에 대한 행안부, 원안위 등 다부처 조사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고려한 부지의 지진안전성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동남권은 2016년 규모 5.0 울산지진과 규모 5.8 경주지진, 2017년 규모 5.4 포항지진 으로 이미 지진위험지역을 평가받고 있다. 계속 되는 지진은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국민안전을 우선시 해야할 원안위는 본분을 망각한 채 신고리4호기 운영 승인에만 급급했다. 주민보호조치보다 시급했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울산은 핵발전소 사고 시 주민보호조치가 미흡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민들이 피난 갈 구호소 위치가 대부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지정돼 있다.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주민들은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모든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보호조치 매뉴얼에는 지진과 핵사고 등 복합사고에 대한 행동매뉴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지진으로 도로와 철로가 파괴되면 380만 울산과 부산, 경남의 시민들은 대피할 방안도 없이 방사선 피폭에 노출 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감사원은 울산지역의 구호소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밖으로 지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조차 아직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주민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원안위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철회 안 하면 정부와의 싸움 이어갈 터 우리는 수차례 원안위에 핵발전소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원자력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마련 등에 적극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묵살되었다. 원안위는 ‘핵 발전 진흥’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핵발전소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우리는 내일 있을 원안위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철회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엄재식 원안위원장 퇴진 등 정부와의 싸움을 해나갈 것이다. 2019. 2. 1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목, 2019/02/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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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2) 입니다!

월, 2019/02/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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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섭 #균도 #나아리 #원전 #핵발전소 #갑상선암 #한수원 #공동소송 #탈핵

목, 2019/02/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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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본격심사 하루 만에 신고리4호기 운영승인?!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핵 진흥정책 거수기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기습적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탈핵사회를 만들어가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 많은 신규 핵발전소를 제대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운영허가 한 것이다. 2월 1일 평균 전력예비율은 24%로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아니었다. 또한 현재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되어 있는 핵발전소가 7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격심사 하루만에 신고리 4호기를 운영허가 한 원안위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음을 넘어서 분노를 치밀게 한다. 원안위는 한수원에△가압기안전방출밸브 설계변경으로 원자로의 냉각재 누설 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2022년)까지 완료 △대형 화재로 각 장치들이 동시에 이상 작동하는 경우에 대비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원안위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보강 조치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안전조치들이 현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고리3,4호기를 모델로 하여 수출한 UAE바라카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과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채 신고리3호기는 버젓이 가동중이며 신고리 4호기까지 운영허가가 났다. 수출용 원자로의 안전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방치한 채 졸속 승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군다나 원안위는 위원 9명중 현재 4명이 공석이다. 당일 1명이 불참하면서 4명의 위원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승인 결정을 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취임한 엄재식위원장은 기다간담회를 통해 영광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공극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한 원전에서 공극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면 유사한 원전은 어떤지 당연히 봐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신고리4호기운영허가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선 (지진 관련 안전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엄재식위원장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의 공극문제가 해결되지도 지진관련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데 신규핵발전소 운영허가를 심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문재인정부의 소위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는 핵마피아들의 공세가 두려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원안위는 안전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핵마피아와 한통속이기를 자처하는 것인가?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이 ‘가짜 탈핵’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다. 탈원전을 운운하면서 핵발전소를 수출하고, 원전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수많은 구멍으로 누더기가 된 영광(한빛)핵발전소를 여전히 폐쇄하지 않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는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지진대위 핵발전소가 새로 건설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탈핵사회로 가는 길인가? 2월중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논의하는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한다.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되고 더 지어지게 된다면 핵폐기물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셈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분명히 말한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는 핵진흥 정책의 일환이다.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핵진흥정책의 거수기가 된 원안위는 해체하라! 2019.2.7. 탈핵부산시민연대

목, 2019/0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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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지난 1일 설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가 승인되었습니다. 원안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공석이고, 1명은 설연휴라 개인사유로 회의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4명이 답을 이미 정해 놓은 듯 운영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고리 4호기지만, 안전기준검토도 없이 380만명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무성의 하고 무책임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원안위의 이 같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오니 언론사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따른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본격심사 하루만에 신고리4호기 운영승인!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핵진흥정책 거수기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일시 : 2019. 2. 7.(목) 14:00 ◯ 장소 : 부산시청 앞
수, 2019/02/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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