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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구청이들썩들썩_step2.

지역

[후기] 구청이들썩들썩_step2.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8:09






[다른서울]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후기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모임을 참여 하면서 이건 후기로 남겨야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억이란 게 어디 그런가요. 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모두 전달 해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며 궁금하시다면 다음 모임에 참여해 주세요.

 

들어가며

 

이번 마음열기시간에는 2016년 목표를 이야기 했습니다. 대부분이 개인의 건강과 당의 성장이었는데요. 제게 확 와 닿는 목표를 말씀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바로 적정 수입간결하지만 강한 어조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를 이어 받아 김상철 위원장님은 재미있게라고 하셨는데요. 시당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재미있게 진행되길 희망하는 뜻이라 해석하겠습니다. 이번 과제를 가장 열심히 준비 해 주신 장우정 동지는 정보공개 청구의 매력에 빠져 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1년 동안 정보공개 청구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분명히, 지역의제를 발굴 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였습니다.

 





▲ 열띈 분위기~




본격 미션 보고

 

본 미션과 관련한 자료집을 첨부 합니다. 후기는 자료집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자료집링크)


강서당협

 

강서 당협에서 준비해 주신 장우정 동지가 일정 때문에 늦는 바람에 박예준 위원장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직접 준비를 하지 않으셔서 관심사를 중심으로 발제해 주셨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강서구의 이모저모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강서구의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은 전년대비 2340.74% 증감하였습니다. 항목 중 공공청사 LED조명 교체 비용 지출이 있는데요. 요즘 행자부 매칭으로 LED조명 교체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예산으로 에너지 관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아, 국고 매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세부 내역을 확인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년대비 465.28%로 증감하였습니다. 이 예산의 일부는 강서문화센터를 이전하고 문예회관을 건립한다는 목적인데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매각하고 짓는 것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구청장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땅주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옮기거나,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오를 확률이 높다는 점. 강서문화센터가 그런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현안에 있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강서당협에서 한 건 하셨는데요.

구의원 시내 출장비 관련 현수막을 게첩했었죠. (관련 기사


▲ 의기양양 박예준 위원장님.


구의원을 공무원으로 즉 공무로 볼 것이냐 의정활동으로 볼 거냐 하는 관점인데요. 법적으로 지방의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런데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편법으로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후속작업으로 나눠 먹기 식 수당인지 확인 해 보겠다고 합니다. 덧붙여 공무원의 출장비도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30만원을 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당처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어 양천당협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예산서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한 사업으로 세가지를 꼽았는데요.

 

그 중에 안전행정국_민간위탁금으로 구청사 청소용역비 6천만 원이 신규편성 되었다고 합니다. 하청인지 어떤 연유로 편성됐는지 추가로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양천의 지역 현안으로는 양천구에서는 준예산 사태가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구의원의 등원 거부로 인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양천당협에서는 관련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했으나 14일 통과되어 논평으로 대체하였다고 합니다.(논평보기)


준예산 사태가 빚어낸 충격적인 내용은, (기사보기)


 

예산안의 난항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어르신복지관, 신월 7동 통합청사 건립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등원을 거부해 발생했는데요. 나비효과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니 양천 구립의 모든 공공기관이 운영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나비효과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발의한 방사능급식조례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은 삭제되었습니다. 엄한데 불똥이 튀었으니, 새누리당 구의원들의 등원거부가 어떤 정치적 맥락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목도한 양천에서는 양천마을넷(정당+시민사회) 회의를 통해 구의원 주민 모니터링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초동모임으로 예산학교를 진행하는데요. 구청이 들썩들썩 모임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태중 국장님, 동네 모리터링단을 리드하겠다는 포부도 밝히셨습니다. 기대할게요.

 

구정모니터 사업을 얘기 중에 황당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구의회에서는 연간 회기 일정을 공개하고 회의를 공개해야 합니다.(상임위 의장이 거부가 가능하지만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관이 어렵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으며 모니터로 보라고 한다고 합니다. 더 자주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평, 보겠습니다. 은평의 경우 자료집을 확인하시면 예산안을 분석했던 경험이 많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나는데요. 예산 분석의 팁까지 알려 주셨습니다. 전체 예산 총괄표->명세서 검색->관련항목 찾는다. 사업명세서 빼고는 18P밖에 안되기 때문에 인쇄해서 증액된 예산부터 확인한다. 올해 예산을 분석할 대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항목을 정하고 1년 동안 관찰한다. 참 쉽죠~?

 

은평구 예산은 2014년도 지방선거 당시 4300억에서 1100억이 증가한 총 5400억이라고 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손은숙 단장님의 슬로건이 ‘4300억 예산의 감시자였다고 하는데요. 올 한해 5400억 예산 감시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에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예산을 잡을 대 들어올 돈은 많이 잡고 나갈 돈을 적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등록세를 보시면 15년 대비 증감 액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엔 부동산 취득세가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창 투쟁 중인 녹번동 재개발 지역이 떠오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또한 수수료 수입에서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증감되었는데요. 수수료를 150원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에서 정리한 세출총괄표를 보시면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조직별 사업은 해당 부서별 사업이고 그 사업이 기능별 사업과 연동된다고 합니다. 관심 사업에 따라 어떤 조직(부서)에서 관할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진지한 분위기~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조직별 희망마을 담당관 부서의 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참여예산 사업을 구의회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짤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예산액은 증액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논평보기)

 

여기서 또 한 가지 팁! 예산안을 볼 때 금액과 비율 둘 중 어떤 것을 봐야 하는가. 이는 정답이 없습니다. 주민복지국의 어르신복지과 항목을 보시면 증감율은 적지만 다른 예산보다 금액적으로 많이 늘었죠. 고로 금액과 예산 전년대비 금액을 두루 봐야 한다는.. 너무 기본적인가요? 하지만 전 몰랐습니다.

 

성질별 항목에서 국제화여비는 쉽게 말해 해외연수비입니다. 공무원에게 선심성 연수비를 곳곳에 측정해 놓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참여예산제도는 필요합니다.

 

시설부대비는 기능별로 봤을 청소행정, 민간대행사업비를 통해 민간이전 민간 위탁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에 대한 사업명세서를 첨부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재활용정거장운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원관리사 300명 한사람이 두 곳을 담당하고 1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일자리 창출, 쓰레기 감소, 처리비용 절감 등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항목입니다. 판매수입을 구청에서 갖고 다시 위탁하는 방식인데요. 서울시당에서는 성북당협과 쓰레기 봉투 수수료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보기)


 

 위원장님이 있어 더 많은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만, 표정이....


2014년도 일인데요. 올해 서울시 일괄 방침 안 관련 조례 만들기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눈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밀접하게 종량제 규격 봉투제작 관련 항목도 눈에 띄죠. 슈퍼에 배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뭔가, 의심이(?) 들죠.

 

그밖에 은평 지역현안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은평당협에서는 지역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의제 발굴, 정책개발 등 의 모임을 정례화 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단기적 활동에 머물리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정치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모두 파이팅쓰다 보니너무 길어졌네요 이렇게 길게 쓸 생각은 없었는데요읽어주신 분들도 파이팅!  할 얘기는 아직 많이 남았지만^^

 

하지만 김세현 당원님의 말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왜 일은 늘어만 가는가..

 

참참, 여러분 가장 열심히 준비한 당협은 어디일 것 같나요?

 

두두둥, 바로!


 

▲ 강서당협 장우정 동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모임은 좋은 조례 100대 현황 중 두가지 이상을 정하여,

조례 내용의 핵심을 요약 정리해 주세요. 노동당의 관점에서 의견개진? 좋습니다.

대보름 파티 합니다. 양푼 비빔밥을 먹겠습니다. 밥은 시당이 준비하구요~ 각종 나물 등 환영합니다~

 

다음모임은 2227:30 중앙당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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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5

지체장애인이 만들어 내는 베 짜는 소리의 화음
오리노네()공방, 중증 지체 장애인 예술 창작 활동의 요람

‘찰탁! 탈탁!’ ‘촤르륵!’ 베틀 소리가 창밖까지 경쾌하게 들린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벽면 가득한 선반에 가지런히 놓인 색색의 실패가 눈에 들어온다. 베 짜는 공방에 도착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선반 곳곳에 걸려 있는 머플러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다양한 색깔의 실로 가로세로 무늬를 넣어 짠 머플러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세련됨을 풍긴다. 또한 현관 옆 오른쪽 진열장에는 직접 짠 수직물로 만든 조화와 가방, 브로치 등의 액세서리와 컵받침, 휴대용 휴지 케이스 등의 다양한 작품이 진열돼 있다.

눈 호사를 하며 작업장에 들어서니 나무로 만든 미니 베틀이 실내를 꽉 채우며 늘어져 있다. 베틀 앞에는 작업자들이 한 명씩 앉아 베 짜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곳 이름은 ‘오리노네(織の音) 공방’, ‘베 짜는 소리’ 내지는 ‘베틀 소리’라는 뜻이다. 오리노네 공방은 지체장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사이타마시(埼玉市)에 설립한 지역 데이케어시설이다. 지체장애인 20여 명이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고안해 수작업으로 창작 제품을 만든다.

작업자들은 대부분 최중증 지적장애등급인 A1이나 중증 등급인 A2의 요육 수첩을 가지고 있다. 요육 수첩이란,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한 복지 제도를 이용하기 쉽도록 광역자치단체나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가 교부하는 장애인수첩을 말한다.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특별지원학교 (일본에서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특별지원학교라 부르며, 각 장애별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두고 있다)를 졸업하고 이곳에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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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도 창작 활동의 기회를!

‘중증 장애인이 손짜기로 어떻게 다양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방문 전부터 가졌던 의문을 품은 채 작업장을 가로질러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복한 대표가 “안녕하십니까?”라며 유창한 한국어 발음으로 인사를 해 온다. 이름만 듣고서는 재일교포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는 유학생 출신의 뉴커머(New Commer)였다. 사이타마대학에서 장애인교육을 전공한 뒤 바로 장애인 복지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차를 내 온 O(29세, 여)씨도 김 대표에게 배웠다며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한다. 그녀는 이 공방에 온지 10여 년 정도 됐으며 베테랑 작업자란다. 성격이 밝고 붙임성이 좋아 보인다.

▲ 공방운영법인인 NPO법인 오리노네아트・복지협회 김복한 이사. 공방에서 만든 전통 티셔츠가 잘 어울린다

▲ 공방운영법인인 NPO법인 오리노네아트・복지협회 김복한 이사. 공방에서 만든 전통 티셔츠가 잘 어울린다

그에게 공방 시작 계기를 물었다.

“대학원을 졸업한 뒤 사이타마시의 한 작업소에서 일했습니다. 대부분 작업소가 그렇듯 기업의 하청을 받아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곳이었지요. 작업 분위기가 어둡고 작업자들 또한 크게 웃는 일 없이 그저 주어진 일로 시간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들에게 밝은 분위기 속에서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손짜기였습니다.”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이었다. 마침 같은 작업소에 손짜기를 배우는 직원이 있어 지원금으로 베틀을 두 대 샀다. 그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손짜기 연수를 했다. 장애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 2004년에 공방을 설립했다. 설립 자금의 대부분은 부모님들의 십시일반 기부금을 통해 마련됐다.

그가 처음 일했다는 ‘작업소’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일반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지체장애인을 위해 설립한 복지 작업장을 말한다. 장애인종합지원법상 취로이행지원시설 혹은 취로계속지원시설로 되어 있다. 인구 120만여 명 규모의 사이타마시를 예로 들면, 현재 116개의 작업소에서 약 4000여 명의 장애인이 활동하고 있다. 대개 일상생활이나 통근에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며, 작업내용은 기업에서 하청받은 단순작업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작업소들은 작업내용을 다양화하고 활동형태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제과·제빵, 복지농장, 세탁업, 공원관리, 청소업 등이 대표적이다.

스스로 디자인하고 베 짜는 이들, 모두가 한 사람의 예술가

하지만 오리노네 공방처럼 장애인들이 직접 창작 작품을 만드는 곳은 아직 흔치 않다. 중증의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손짜기 공방을 시작한 것은 매우 용감한 도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웃으며 여유 있게 말한다.

“모두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공방에서는 해마다 테마를 정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올해 테마는 ‘머플러와 오리온 실크&풀솜’입니다. 테마가 정해지면 작업자들은 각자 디자인을 정해서 그에 따른 공정표를 작성해요. 스스로 디자인해서 만드는 작품 속에는 각자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물론 장애인들이 처음부터 잘 짜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스태프들이 기술을 가르친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작업을 하기까지는 대략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작업자에 따라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다르다. 1년에 3~4개의 작품을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 정도를 겨우 완성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작품 만들기를 즐기고, 여기에 몰두하며,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한 사람의 예술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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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걸어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작업만 하는 I씨(27세, 남). ‘푸른 하늘 아래, 네 옆에서’라는 테마로 작품을 구상해 실크 머플러를 짜고 있다. 치밀한 구성과 밝은 색깔의 작품이었다. 그 앞에서 나를 보며 방실방실 웃고 있는 K씨(50세, 여). 그녀는 디즈니랜드 만화를 좋아한다며 ‘백설공주’를 테마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제일 연장자다. 자신의 영감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이들의 모습은 여느 예술가와 다르지 않다.

지역과 함께 하는 오리노네 공방, 지역에서 성장하는 장애인들

“이곳에 꼭 와 주세요.” 작업 중이던 다운증후군의 M군(20세, 남)이 작업을 지켜보던 내게 엽서 한 장을 내민다. 해마다 구청 갤러리에서 12월에 개최하는 작품전시회 ‘베 짜는 아이들의 제로전’ 초대카드다. 지금 공방 사람들은 이 전시회에 출품할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한다. 전시회 기간 중 구청 홀에서는 ‘오리노네 콘서트’도 열린다. 공방 사람들은 작품을 만들면서 틈틈이 차임벨 연주와 수화 댄스를 맹연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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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얼굴이 생기발랄 빛나 보이는 것은 전시회와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 그도 그럴것이 전시회에는 지역의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고 했다. 작품은 그 자리에서 판매되기도 하고,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기도 한다. 판매대금은 전액 작품을 만든 사람에게 돌아간다. 자신들의 작품에 관심을 두고 공감해주는 지역민과의 만남이 공방 작업자들의 작품활동과 생활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매년 5월에는 또 다른 작품 전시회가 오오미야공원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작업자들이 짠 원단을 갖고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여러 소품을 판매하는 코너도 함께 설치된다.

오리노네 공방 사람들은 지역의 크고 작은 마쓰리(축제)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행사에서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틈틈이 연습하고 있는 차임벨연주나 댄스공연도 한다. 이들이 개최하는 손짜기 체험 행사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다.

생사 만들기로 지역 공헌 활동을 시작하다

오리노네 공방은 지난 2012년부터 누에고치에서 직접 생사를 만드는 일에도 도전하고 있다. 사이타마시 북구 장애인생활지원센터와 사이타마시 북구 상공노동조합, 그리고 NPO법인 카와고에 기모노산보와 연계하여 ‘사이타마현산 이로도리 누에고치를 지키는 모임’을 결성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치치부 농가에서 누에고치를 매입하여 그곳에서 생사를 짜고 이 생사로 작품을 제작한다.

“실제 작업 해보니 생사가 정말 살아있는 실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사기가 한 대밖에 없어 하루에 뽑아내는 실은 약 100g밖에 안 됩니다. 그날 온도와 습도에 따라 물의 온도를 조절해야 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요.”

시작품을 만들며 여러 시도를 하고 또 소품들은 직접 제작해 판매도 하고 있지만, 자리를 잡으려면 10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한다.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사랑받은 만큼 지역에 돌려주고 싶다는 그 마음은, 도전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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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목, 2016/10/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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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한살림 생명평화축제 (한살림 30주년 가을걷이 잔치 한마당)’에 초대합니다.

 

날짜 : 10월 29일(토)

장소 : 서울광장 (시청역)

 

한살림은 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지역살림의 기치를 담은 전국 통합 가을걷이 행사를 통해 소비자 조합원, 생산자 회원, 시민들에게 한살림 30주년의 의미를 나눌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살림 물품판매와 시식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먹을거리를 체험하는 밥상살림관, 논살림과 식생활활동을 통해 우리 농업의 현실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농업살림관, 식량자급과 GMO 등 한살림의 주요 사회의제를 중심으로 전시한 생명살림관, 연대와 돌 봄 등 한살림이 지역과 소통하고 있음을 소통하는 지역살림관이 운영됩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감 상과 물품 직거래, 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참석한 한살림 식구, 시민들이 함께 즐 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늦은 오후에는 ‘한살림 30주년 기념음악회’도 열립니다. 기념음악회에서는 유명 가수들의 공연도 감상하고, 전국에서 모인 한살림 조합원 300명이 만든 ‘한살림 300인 합창단’의 노래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소비자 조합원, 생산자 회원, 활동가, 실무자가 함께 자연과 농촌, 생명, 그리고 가을의 풍성함까지 느끼고 나눌 수 있는 ‘한살림 생명 평화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금, 2016/10/0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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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식품반대 전국행동 출범식

 

GMO가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지 20년, GMO의 위험성에 대해 시민사회와 농업 진영이 경고하고 반대해 온 시간도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식용 GMO 수입국이 되었고,  국민은 GMO를 알고 선택할 권리조차 갖지 못한 채 GMO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인 벼까지 GMO로 재배하기 위한 연구와 시험이 정부 주도 하에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우리밥상이 위협받고 국토와 농업환경이 위험에 내몰리게끔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소비자, 농업인, 시민단체들이 더 큰 연대를 통해 GMO를 몰아내기 위한 전국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11월 1일에는 국회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6/10/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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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대한 손배청구 올해만 벌써 1521억원, 가압류도 144억원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2012년 한진중공업 노동자 고 최강서씨는 유서에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원. 돈이 전부인 […]
금, 2016/10/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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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중단하라 ” 손잡고 등 시민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지형원 기자   손잡고 등 손배가압류피해 노동자들은 30일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
금, 2016/10/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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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했다고 평생 못갚을 빚더미, “죽고 싶은 마음 뿐” 파업 손배 총액 1521억원, “40년 모아도 못 모을 금액… 노조탄압 수단 악용, 법으로 금지해야” 손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월급 […]
금, 2016/10/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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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30만원 버는데 301억원 배상하라니…손배·가압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회사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301억원이라는 돈이 실감이 안 났다. 한 달에 […]
금, 2016/10/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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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 숨통 조이는 손배가압류…올해도 벌써 1522억원 “손배액수로 퇴사 종용하기도” 증언“노동자 탄압수단, 사법부도 현명히 판단해야”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손잡고 노동현장 기자간담회’에서 전자부품업체 […]
금, 2016/10/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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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만 1500억…사업주 손배가압류 남발로 노동3권 위축” 2002년 345억원에서 계속 증가…손잡고 “법 개정 필요”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올해 […]
금, 2016/10/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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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한계의 틀 벗어나야”     ▲ 손잡고가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손잡고 제공>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파업 등 쟁의행위는 노동자들의 권리이자, […]
금, 2016/10/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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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세보증금까지 뺏어가는 한국의 손배가압류- CBS 시사자키 노동조합 상대로 한 손배가압류 급증 - 2천년대 초반 3, 4백억 대에서 현재 1500억 대로 증가- 일상적인 노조활동까지 가로막는 손배가압류 […]
금, 2016/10/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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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글바글 10 업&다운 + 이주의 숫자 이주의  숫자  1521억9295만원   강남규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김태형 기자 2016년 8월 현재, 사업주들이 민주노총 산하 20개 사업장 57건에 청구한 […]
금, 2016/10/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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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손배소 폭탄’ 1520억… 노동자들 숨이 막힌다   권정두 기자  |  [email protected]       ▲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 소송 제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30일 국회 […]
금, 2016/10/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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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까지 가압류, 비정한 기업] 20개 노조에 청구된 손해배상액 ’1천521억원’ “노동 3권 무력화 위해 기업이 소송 남발” … 소송 취하 조건으로 노조탈퇴·복직포기 종용   제정남  |  [email protected]   […]
금, 2016/10/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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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바다 밑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지진으로 초대형 쓰나미가 일어났고, 쓰나미가 덮친 후쿠시마 제1원전단지에서 원전 4개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이 지진은 일본에서도 사상 최대였고, 관측 이래 지구상에서 발생한 지진 중 4번째로 큰 규모였다.

일본 시민들에게는 예상할 수 없었던 초대형 지진이었지만,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재난의 가능성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도쿄전력은 2008년 자체적으로 최대 높이 15.7m의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전단지를 덮칠 수 있음을 계산해냈다. 그런데 후쿠시마 제1원전단지에 있는 원전들은 10m 높이 쓰나미까지만 대처할 수 있었다. 당연히 보강공사를 했어야 하지만, 공사에는 수백억 엔의 비용과 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도쿄전력은 돈을 아끼려고 보강공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고가 나고 말았다.

2016년 9월 12일 한반도 동남쪽 경주에서는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 전인 7월에는 울산 동쪽 52km 앞바다에서 규모 5.0 지진이 일어났다. 두 사례는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여진이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은 걱정에 휩싸여 있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크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여 활성단층 등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011년 12월 발행된 지질학회지 제47권 제6호에는 <활성단층의 이해: 최근의 연구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 작성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소속 연구원도 참여했다. 결론 부분에는 ‘지진에 대비한 연구를 많이 한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활성단층을 인지하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한반도의 활성단층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단 이야기다. 특히 해양 활성단층은 조사 자체가 거의 안 돼 있어 하루빨리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확대적용하며, 비상시에 대피와 구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지진 발생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큰 지진이 발생한 경주와 울산 부근에는 월성 원전단지에 6개, 고리 원전단지에 8개의 원전(시운전중인 신고리3, 4호기 포함)이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원전이 몰려 있는 한반도 동남쪽에는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아직 파악하지 못한 활성단층도 있으므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활성단층은 지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곳에서 다수의 원전이 가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원전건설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없이 추진되었다. 대한민국 최초 원전인 고리원전을 짓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질학계에서 최초로 활성단층을 발견한 것은 1983년이었고, 이때는 고리원전단지가 이미 가동 중이었다.

활성단층이 발견된 이후라도, 그 부근에는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원자력계에서는 활성단층이라고 해도 괜찮다(지진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원전건설을 강행했다. 그 결과 활성단층이 몰려있는 한반도 동남쪽에 원전이 계속 들어서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했다. 최근에도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가 승인되기도 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원전의 내진설계가 리히터 규모 6.5~6.9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 이상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위험에 빠진다. 또는 그 이하의 지진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원전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100% 안전을 담보할 방법은 없다. ‘매뉴얼 국가’라던 일본이 어처구니없이 무너진 것이 그 점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활성단층 부근에 있는 원전에 대해 하루빨리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수명을 넘겨서 가동하고 있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빠른 시일 내에 폐쇄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그 외 원전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독립적인 안전성 조사를 해야 한다. 위험성이 있는 원전이라면 가동중단을 하고 폐쇄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신고리 5, 6호기처럼 건설단계에 있는 원전은 건설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금은 위험성 높은 원전을 가동중단하더라도 전력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 너무 많은 발전소가 완공되는 바람에 발전소가 남아돌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상식적인 조치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가동을 멈출 의사가 없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일본 정부가 취했던 태도와 똑같다.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진의 위험, 원전의 안전성 등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 전문가의 예측도 틀릴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 그들이 피해를 책임질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정보를 취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간 나오토’는 쓰나미가 원전을 덮쳐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자, 일본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교수를 불러서 자문했다. 그는 총리에게 ‘원전은 폭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우리 모두의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전문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진대책, 그리고 원전문제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10월 11일에는 탈핵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원전에 의존하는 사회로 남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 규모에 비해 피해가 적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행운이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이번 지진은, 원전에 중독된 대한민국에 마지막 경고를 준 것인지도 모른다.

글 : 하승수|변호사,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월, 2016/10/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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