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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68호 6차 전국위원회와 서울시당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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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68호 6차 전국위원회와 서울시당의 다짐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20:22

[주간소식] 168: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8(2016. 1.14)







[위원장칼럼] 6차 전국위원회와 서울시당의 다짐

지난 19일에 전국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당규에 의거하여 당연직 전국위원이 되며, 이번 전국위원회에서는 35번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저는 여러 전국위원들과 사전에 3건의 보고안건 추가와 2건의 논의안건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우선 <사무총국 조직개편 및 상근자 충원 현황 보고>는 현재 노동당의 재정구조에 비춰 과도한 상근자의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중앙당 상근자는 2013년 수준으로 총 21명 중 19명이 유급인원으로 충원된 상태입니다. 재정적으로 보면, 기금으로 고용된 5명과 총선기금으로 임시고용된 2인을 제외한 12명이 일반당비로 고용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1년 한시적으로 모금되고 있는 인력기금을 통한 인건비 구조가 3/5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 구조의 안정성과 하반기부터 적립해야 하는 퇴직금 적립 등까지 고려한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요청한 보고 내용으로는 <총선준비위 활동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9월부터의 회의결과가 제출되었지만, 해당 총선준비위가 전국위원회 산하로 설치되었고 지난 1119차 회의를 통해서 종료된 만큼 전체 활동경과 및 평가서가 정리되어 제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세번째로 요청한 보고 내용은 당규에 의해 회계년도가 11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당대회 개최 전까지의 사무총국 예산에 대한 <가예산 편성>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것이었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논의안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민주노총 총선공동대응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지난 해 연말, 민주노총에서 제출한 총선공동대응에 대한 제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이에 대한 환영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후속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당의 방침을 확인하고자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 요구는 별도 안건으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총선종합계획 상 총론에 당대표 긴급발의 형식으로 “향후 노동당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했던 논의안건은 <총선종합계획 이후 선거준비계획>이었으나. 이는 향후 중앙당 차원의 선거대책본부 출범 이후 논의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미리 제출했던 안건 외에 회의 현장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2번째 논의안건이었던 <총선종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저는 시당위원장으로서 참석했던 지난 해 1229일에서 기존 총선종합계획 중 정책의제에서 함께 <부속서류>로 제출된 문서를 ‘해설자료'로 제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내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내용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국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부속서류'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해당 문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노동당이 공식적으로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정안> 제출을 고민하면서 작성을 하던 차에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일 전국위원회 당일, 저는 정책자료 중 <조세 및 재정구조 개혁>이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질의 했습니다.


(1) 당의 정책의제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은 대부분 조세정책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조세정책은 단순히 조세정책의 정합성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시할 공약의 달성가능성을 좌우하는 재정계획으로서 타당성도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이에 근거해 볼 때,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가치판단을 담고 있는 것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낭비적이라고 보는 것이며, 그 배경에는 현재의 전달체계까지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그렇다'는 답과 함께 기존 전달체계에 있는 공공/민간 인력들은 전환배치되면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당내 토론은 물론이고 내부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기존 복지전달체계를 낭비적으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3) , 표현상으로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수성은 있지만 기본소득의 재원을 위해 전국민 세금을 높인다는 것은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고 추가적으로 “부자증세 및 법인세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1단계 기본소득안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면세구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4) 앞서 제출된 조세정책은 단순히 조세정책이 아니라 당이 제출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유세와 같이 세수의 실현 시기가 상이한 세원을 한데 묶어서 1년 단위 재정정책의 재원으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답을 했음에도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5) 이런 질문을 한 배경에는 현재 정책자료에는 수많은 정책이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 재정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하나의 정책만 있기 때문입니다. 증세와 재정절감을 통해서 연간 222조를 마련하는데 이 중 167.5조원을 기본소득으로 지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에서 제출한 세수 추계가 사실상 ‘최대치'를 가정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재정 역시도 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의 정책 내용 중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당내 합의 및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저는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참고자료나 해설 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바로 구속력 있는 부속 서류로 통과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정책의 방향이 담긴 문서를 제외하고는 삭제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각각의 문서가 부속 서류를 바탕으로 3가지 정책 의제 문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머리말 문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머리말 문서만 이번 정책종합계획에 포함되어도 그것의 바탕이 되는 정책 의제 문서와 부속서류가 참조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이런 문제들은 구체적인 공약 작성 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은 표결이 진행되어 통과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많은 쟁점이 담겨있고 당내 합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해당 정책 문서가 전국위원회에서 총선종합계획에 담겨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의 위상은 당의 일상적인 최고의결기구에서의 결정인 만큼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 문서를 당원들에게 따르라고 요구할 자신이 없습니다.


2
시를 약간 넘어 시작한 전국위원회는 사전행사를 포함해서 10시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전국위원이기도 하지만 집행기구인 시당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국위원회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전국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국위원회에서 지적된 쟁점들을 고려하면서도 결정 사항을 집행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월에 개최될 서울시당 대의원 대회에서 서울시당 총선대응계획과 2016년 사업계획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당이 완전하지 않지만 나아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많이 지쳐있음에도 당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많은 질문과 의견을 내놓는 당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당이 먼저 나아지도록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위 안건지 다운로드 받기->http://www.laborparty.kr/bd_pds/1633638






[공지] 613차 서울시당 운영위 결과 공지

1. 개요

일시 : 201511119:30

장소 :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

사고 : 김기진(부위원장): 지병으로 인한 불참

참석

진기훈(강남),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이인호(노원), 윤원필(도봉), 황정연(동작), 박종만(마포), 신희철(성북), 정경진(영등포), 윤성희(용산), 문미정(은평), 구자혁(종로중구), 박희경(부위원장), 김상철(서울시당위원장) 이상 14

불참

박종웅(동대문), 정성욱(양천), 이상 2

참관

최승현(부대표), 이혜정(서대문), 백연주(시당) 이상 3

2. 논의

논의 1. 1월 사업계획(가예산) 인준의 건

- 원안으로 통과

논의 2.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 원안으로 통과

논의 3. 2016년 사업계획 수립의 건

- 원안통과 - 2월 구체적 사업안과 예산첨부

논의 4. 당협 재정사업 배분의 건

-

기타안건

- 총선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시민홍보 및 참여운동진행

- 121일 목요일 출근 선전전 혹은 아침 선전전, 정당연설회등으로 진행

운영위자료집 -> http://goo.gl/Zw8LKm




[논평] 특혜 아니면 방안없는 경전철 사업, 지금이 재구조화 시점이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북선'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핵심기업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차순위협상대상자와 다시 민자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면목선'의 경우에는 20151년동안 제3자 공고를 진행했으나 제안자가 없었으며 '신림선'의 경우에는 작년 연말 착공이었으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은 민자적격성 조사 중이고, 위례선과 목동선은 검토단계에 있으며 난곡선과 우이신설 연장선은 사업제안자도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상 제대로 되는 곳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세훈 전 시장에 의해 8개 경전철이 추진될 때부터, 민자방식의 경전철사업은 결국 재정부담의 시민전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존 버스교통망을 활용한 간선체계의 강화가 더욱 나은 대안이라는 점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37, 기존 8개 노선에서 확대된 10개 노선안이 발표되었고 사업비도 불과 1년만에 3조원 가량이 늘어났다(2012년 경전철 예산 5조원, 2013년 발표당시 8조원 규모). 특히 일방적인 요금인상으로 민자사업 논란을 불러일으킨 지하철9호선 사태는, 당장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지하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어떤 사후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재구조화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피해를 본 것은 시민들이었고 애초 민자사업자로 참여했던 맥쿼리는 초기 투자금 환수에 내부차입에 따른 이자수익까지 더해 나간 후였다


통상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재정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주요한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당장 공항철도만 하더라도 적자가 심해지자 철도공사가 비싼 값에 다시 사들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에서 '최소운영수익보장'과 같은 독소조항이 '위험분담BTO-rs' 방식이니 '손익공유BTO-a'라는 방식으로 재도입하려 한다. 말이 위험분담이지 사실상 위험 전가일 뿐이다. 이익이 나더라도 내부 차입 등의 비용을 증가시켜 실제 순이익을 축소하는 기업회계 방식은 수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드러난 기법이다. , 전혀 수익이 공유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10개 경전철 노선의 재검토는 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할 인센티브의 목록만 만지고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명목으로 '경전철 수익성 강화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 골자는 지하철 역내 시민편의시설보다는 수익시설의 비중을 높이는(현재 건설하고 있는 우이~신설의 경우에는 화장실을 줄여 판매시설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역세권 개발에 대한 권리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방법에 있어서도, 재정투자에 따른 B/C분석과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B/C분석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편익자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유도되었다는 뜻이다(각각의 근거 법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각각에 대한 투자평가 지침이 다르다). 이런 조건에서도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경전철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만 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평가를 도외시한 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불꺼진 경전철 사업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라 한심하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서울의 도시환경은 한번 가설되면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능한 경전철이 적절하지 않다. 또한 무인경전철을 골자로 하는 현재 계획은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경전철을 놓자고 버스노선을 줄이는 방식은 오히려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만드는데 역행하는 처사다

지금과 같이 민간투자시장에서조차 경전철 사업이 외면받고 있을 때가 경전철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대신 교통낙후지역에 대한 다른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때마침 2004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더불어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공사의 통합도 진행되고 있는 올 해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적기라 할 만하다. 언제까지 지역 민원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끌려다닐 것인가. 참 답답한 노릇이다. []




[
기획사업]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22일에 정책학교를 진행했고, 129일에는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모임이 있었습니다.


step2.

1.

1. 구별 2016년 예산서를 꼭 받아내어, 가장 많이 예산이 증가한 사업을 찾고 분석해 주세요.

2. 지역 현안을 하나 정해서, 당협의 대응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논평/캠페인 수준일수도 있고 그전에 정보공개청구, 예산 등 현안에 대한 상세 파악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2신년 포트락 파티



일정

2016114(

19:30

중앙당 회의실



발표를 열심히 준비한 당협에게는 '지방예산 쟁점 100' 책을 드립니다.



문의전화

02-786-6655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121일 목요일 저녁 730분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 


아직 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분들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최근 당직 선거를 통해 당직에 선출되었거나 예비 당직 출마자공직선거를 앞둔 출마 예정자 당원들께서도 필참 해 주십시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기획사업] 13번째 서울적록포럼


서울+건강', 도시는 어떤 건강을 원하는가


이번 서울적록포럼의 주제는 ‘건강'입니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건강도시를 표방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최근 민선 5기에 들어서 ‘시민제안 공모를 통한 건강친화적인 마을 추진’에서부터 건강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담은 ‘건강서울 36.5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13년에 ‘건강서울 36.5 보완계획’으로 수정되면서 ‘복지건강공동체 지원사업’ 등의 다양한 마을 기반형 사업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간 기대여명의 차이 등에서 볼 수 있는 건강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건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책화될 수 있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으며 여기에 한계는 없는지 따져보고자 합니다.


2016120, 오후 7, 신촌 체화당


푸는 말: 강남규(노동당원), 이권우(녹색당원)

돕는 말: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

엮는 말: 김은희(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서울적록포럼기획단(서울녹색당, 노동당서울시당)







[연대사업]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용산참사 7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가 총선에 출마하고, 살인개발의 폐허로 남은 참사현장은 내년 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학살의 흔적이 지워지려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폭압과 국가폭력의 잔혹함이 거세지는 시기에 맞게 되는 용산 7주기, 국가와 자본의 협력에 의한 야만적인 폭력과 참사, 학살에 “여기, 사람이 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언과 행동으로 함께 해 주세요.


<추모위원 참여 방법>
-
추모위원으로 추모주간 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합니다.
-
추모위원 참가비 (단체10만원이상, 개인1만원이상 * 조정가능)를 납부합니다.
*
노동당서울시당 당원분들은 20일까지 당협위원장, 혹은 서울시당 조직대협국장 윤원필에게 연락주셔도 됩니다.(T. 010-5016-6817)

* 추모위원참여 및 후원계좌: 국민 055202-04-150491 이원호(용산추모)
-
모집기간: 2016120()까지 (참가단체는 111일까지)
*
참가비와 후원비는 7주기 추모사업과 진상규명을위한 활동에 사용됩니다.

<추모위원 인증샷을 찍어 주세요^^*>
용산 7주기 추모위원에 참여하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해시태그 “#‎용산‬
혹은 “#‎용산참사‬, “‪#‎용산7주기‬” 로 개인 SNS에 올려주시거나, 아래로 보내주세요.
:
보낼 곳 : 010-4258-0614, [email protected]


-용산참사 추모일정

113일 추모주간 선포기자회견 @용산참사 현장 10:00

120일 용산참사 열사묘역 추모제 @마석모란공원

(12시 대한문에서 버스출발)

123일 용산참사 7주기 추모(투쟁)대회 @용산참사 현장 14:00










[연대사업] 노동당서울시당 콜트콜텍 농성장 23일 집중농

김무성대표의 무성의한 발언으로 콜트콜텍 노조는 졸지에 강성폭력노조가 되었고, 이런 강성노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3만불이 못된게 되어버렸습니다. . 이건 말도 안되는 거짓말입니다. 보수언론까지 정정보도한 말도 안되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사과를 받기 위해 콜트콜텍노조 조합원들이 새누리당 당사앞에 농성장을 차린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도 매주 화요일마다 집중결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는 떠욱 빡센 연대를 기획해 보았습니다. 콜트콜텍 농성장에서 23일 집중결합하는 것입니다. 3,000일 넘게,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의미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춥고, 피곤하시겠지만, 당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13()

[연대사업] 용산참사 7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 @용산참사 현장 10:00

[당협] 동작당협 정당연설회 @노량진역 14:00

1/14()

[기획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중앙당 19:30

1/15()


1/16()

[연대사업] 콜트콜텍농성장 23일 집중결합 @새누리당당사앞 콜트콜텍농성장 14:00~

1/17()

[당협] 서대문당협운영위

1/18()

[연대사업] 콜트콜텍농성장 23일 집중결합 마무리 @새누리당당사앞 콜트콜텍농성장 10:00

1/19()


1/20()

[기획사업] 적록포럼 @신촌 체화당 19:30

1/21()

[교육] 월례교육(장애평등교육) @중앙당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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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진심 어린 사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작년 11월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집회현장에서 쓰러진 지 317일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일을 당한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모두 목격했으며 알고 있는 것처럼 경찰 방호벽 앞에 서 있던 그는 일흔에 가까운 노인이었고 맨손뿐이었습니다. 그가 공권력을 향해 외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쌀 한 가마(80kg) 21만 원 보장을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고인을 향해 정조준하여 살수차를 발사하였고, 그가 쓰러진 뒤에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고향인 전남 보성에서 멀리 서울까지 올라와 도로에서 외친 것은 대단한 특권과 이익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농민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난데없는 요구가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농업은 농민들의 생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쌀값 보장 공약이 등장한 것도 그러한 사회적 공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쌀값 보장을 위한 노력은 진척되지 않았고 오히려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과 쌀값 폭락이 이어졌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맨손으로 경찰 방호벽 앞에 나서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정부와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생사를 넘나드는 동안, 유족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해를 넘기며 병상을 지켰지만 이제까지 진정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집회 시위의 과정의 진압 장비 사용과 공권력 행사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경찰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무고한 피해자가 또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공권력을 남용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이 거리에 나서서 절박하게 외치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절멸의 위기로 내몰린 우리 농업의 현실이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정부가 유족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염원하던 대로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현실을 향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26일

한살림연합

 

월, 2016/09/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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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비원 상생고용 : 입주민의 약속. 우리 아파트 경비원은 내가 지킨다! 하나,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둘, 가급적 택배는 직접 수령합니다. 셋, 경비원 휴게실은 휴게실답게! 넷, 부당한 추가업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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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⑦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구직자들, 정상인가요?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토록 아는 것 없이 취직해야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더 큰 문제는 뭘 모르는지조차 모른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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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세 명의 청년을 만났다. 평일 오후에 만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현재 직장에 매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재학생인 소홍수씨, 각각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 준비 중인 김재홍씨와 재취업 준비 중인 원은정씨는 조금씩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내 일을 찾는 중’이었다.

이들은 서울시 청년허브의 사업 중 하나인 ‘서울잡스 청년 [내:일] 취재단’의 일원으로 지난 4월부터 9월 초까지 활동했다. 구인광고를 낸 기업들에 직접 찾아가서 자세한 기업 현황과 일터 환경을 취재해 알리는 일이었다. 구직중인 청년 입장에서 취업 환경에 대한 기획 기사를 작성하거나, 서울잡스를 통해 취직한 사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인터뷰하기도 한다.

감정노동 보다 힘든, ‘소통 없는 직장’

취재단 활동에 지원했던 이유를 묻자 은정 씨는 “좋은 일이란 게 뭘까, 고민이 있던 중에 취재단 모집 공고를 보고 ‘이 생각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겠다’ 싶었다”고 했다. 패션디자인을 전공하고 의류쇼핑몰 회사에 입사했던 은정 씨는 전화로 고객 상담 하는 일을 했다.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컸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 점이 불만이었던 것은 아니다.

“불합리한 점들이 있을 때 아무데도 말할 수 없다는 게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담당하는 고객 상담 품목이 의류에서 식품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낼 여지가 없었어요. 사장님부터 직원들까지 저 외에는 전부 남자들이어서 소통이 더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요.”

재홍 씨는 소셜 벤처 창업에 관심을 두고 활동 중이었다. 청년들의 진로 고민을 덜어줄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데 올해 한 기관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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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이 이뤄지는 현장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개인이 사업장에 찾아간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제대로 대응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요. 서울잡스 취재단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찾아가서 대등한 입장으로 질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홍수 씨도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쪽에 관심이 많다. 역시 “대학생이 사업장에 방문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취재단에 지원했다”면서 “일반적인 구인광고 등만 봐서는 그 기업에 입사하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제가 일할 곳인데 실무가 어떤지를 미리 알 수 없다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요?”

온라인 다 뒤져도 알 수 없는 기업 정보

서울잡스 취재단은 구인광고를 낸 기업들 중에서 취재에 응한 기업들을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선호하는 곳만 가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행히 평소 관심 있던 기업을 탐방할 볼 수 있었다. 직접 사업장에 가 보고 대표 및 임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소감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재홍 씨는 “찾아가기 전에 기업 홈페이지와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다 뒤졌는데도 막상 가봐야 알 수 있었던 측면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 말은 동시에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대표님을 만나 뵈니 열정도 대단하시고 제가 당장 지원해보고 싶을 만큼 매력도 있었는데 홈페이지는 영어로만 운영되고,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이렇게 접점이 없으면 어떻게 잘 맞는 직원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기업을 취재할 때 조직문화에 초점을 뒀다는 홍수 씨는 “꽤 이름이 알려진 곳인데도 찾아가 보니 조직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놀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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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지원 활동으로 잘 알려진 한 단체는 직원이 10명 정도였다.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각자 자기 일에 주도성을 가지고 일하는 점, 업무시간에도 자율성이 있는 점 등이 매력적이었다면서 홍수 씨는 “요즘 청년들은 확실히 이런 면에 끌린다”고 했다. 다만, “조직이 작으면 근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궁금증은 들었다”고 했다.

이 말을 듣던 재홍 씨와 은정 씨는 “조직이 커도 어차피 바로 위 상사가 답답하면 그만두고 싶으니까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도 조직이 크면 다른 부서 발령이라든지, 시스템적인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작은 조직은 그만둘 수밖에 없으니까 차이가 있지 않을까?” 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월급도 모르고 들어가야 하는 직장

이 취재 활동을 통해 절감하게 된 것은 일반적인 구직자들에게 얼마나 정보가 부족한가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재홍 씨는 이전에 두 번 취업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때마다 정보를 인터넷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는 데 한계를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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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지원자들은 인터넷밖에는 정보를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조직문화, 근무환경까지 미리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인사팀에 전화해서 회사 분위기 어떠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특히 급여 조건은 내규에 따른다는 경우가 많은데, 입사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에 아직 취업 경험이 없는 홍수 씨는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는 거냐”고 물었다. “아무래도 입사 확정 전까지 지원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인사 담당자에게 ‘꼬치꼬치 묻는 거 보니 피곤한 타입이네’ 하는 인상을 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듣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 씨는 “입사가 확정되고 나도 여전히 질문하기는 어렵다”면서 “전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 검토할 시간을 5분도 안 주고 ‘서명하라’고 하더라”고 했다. 그대로 따른 결과는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중에 보니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연봉계약을 했는데, 연봉 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기대보다 월 급여가 훨씬 적게 나왔을 때 당황했었고, 나중에 담당 업종이 바뀌었을 때 항의하지도 못 했다.

재홍 씨는 “나는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봤는데도 각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 했었다”고 했다. 근로계약을 할 때는 ‘으레 잘 작성됐겠거니’ 하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야간‧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이 연봉에 일정액으로 이미 포함된 것으로 돼 있었던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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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에 은정 씨는 “그게 포괄임금제인데 노동자가 그 내용에 정확하게 동의하지 않았으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잡스 취재단을 시작할 때 청년허브에서 받은 노동법 교육에서 얻었던 지식이라고 한다. 재홍 씨도 “이 취재단 하면서 노동법 교육이라는 것을 생전 처음 들어봤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그 긴 교육 과정 중에서 왜 한 번도 그런 내용을 안 배웠는지 놀라울 뿐”이라고 했다.

홍수 씨는 “친한 친구가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최저임금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다고 하기에 이번에 알게 된 노동법에 대해 말해줬더니 ‘너 참 세상물정 모른다’는 핀잔을 들었다”면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했다.

“일하는 당사자들, 특히 청년들이 연대해야 작은 것부터라도 바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청년유니온’과 같이 노동권을 지키기위한 조직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존중, 성장,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일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일’에 대해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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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씨는 “패션디자인을 전공할 때부터 돈벌이로만 패션 사업을 하는 기업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옷을 팔고 싶다는 생각으로 직장을 찾다 보니까 더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갖게 된 생각은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이 좋은 직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곳이 좋은 일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조직에 적응하지 못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을 같이 만드는 게 아닐까요? ‘저 사람은 저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홍 씨는 사회적기업 창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었는데 서울잡스 취재단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답을 찾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성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동안은 칼퇴근이 최우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일은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조금 힘들더라도 제가 궁극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사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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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홍수 씨도 “저 개인적으로는 삶과 노동이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서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했다. 다만 우리 사회의 너무 많은 장애물 때문에 실현이 어려운 것이 문제인데, 그럼에도 각자는 자신에게 가장 맞는 일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제가 직간접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졸신입사원 25%가 1년 이내에 퇴사한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정말 자기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취재단 활동은 끝났고, 이들 덕분에 인재를 찾은 기업도, 취직에 성공한 사람도 몇몇 존재하지만 막상 세 사람의 ‘좋은 일 찾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아니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시대임에도 어쩐지 그 전망은 밝아 보인다. ‘나에게 좋은 일’의 기준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안에서 찾고 있는 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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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분석, 근로계약 연습 해 볼까?

희망제작소에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의 세 번째 행사로 오는 10월 6일(목) 오후 4~8시 사이에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여는 ‘취준생 워크숍 –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는 위에서 세 사람이 토로한 것과 같은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꼭 취업 전인 사람들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일 경험은 있지만 본격적인 ‘내 일’은 아직 준비 중이라거나,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이직을 모색 중인 10~3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 워크숍은 일방향 강의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된다. 그 중 하나가 ‘구인광고 분석’이다. ‘구인광고에 들어있는 정보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려는 것이다. 훌륭한 구인광고, 어이없는 구인광고 모두 놓고 토론해 본 뒤에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일지 말해 보자는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구인‧구직 환경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취준생들이 먼저 제안해 볼 수도 있겠다.

009

분석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댓글과 메일 [email protected])로 제보 받은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워크숍에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근로로계약서 작성 연습도 예정돼 있다. 최소한 자신이 서명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뭔지는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와 함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이를 담당할 박성우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는 “근로계약서에는 꼭 들어가야 할 6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만 알면 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간략한 내용을 익힌 뒤 참가자들은 테이블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분석하는 작업을 해보게 된다.

마지막에는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 툴킷과 보드게임을 활용해 각자가 찾고 있는 ‘좋은 일’의 기준, 우선순위를 말해 보는 순서가 있다. ‘좋은 일’의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 현재 참가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월, 2016/09/2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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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 관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의 기간 동안 3천5백 건이 넘는 결과가 나온다. 기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제목은 ‘폭력’, ‘폭언’, ‘갑질’, ‘눈물’, ‘해고’, ‘투신’ 등이다. 면밀한 내용분석을 하지 않아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부정적인 기사들이 압도적이다. 그중에는 ‘죽은 꽃 살려내라’ ‘종놈 주제에…’ ‘경비원 청부폭력’처럼 괴담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마법사도 아닐진대 무슨 수로 죽은 꽃을 살려내란 말인가.

매우 드물게, 훈훈한 소식을 발견할 수 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 때부터 함께 했던 경비원이 암 진단을 받고 사직하게 되자, 입주민들이 함께 모금하여 장애인 아들을 돌보고 경비원 아저씨께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는 소식이다. 따뜻한, 그러나 아주 이따금 발견할 수 있는 기사였다.

압도적으로 많은 경비원의 불안·눈물에 관한 기사와 매우 드문 미담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바로 아파트 경비원은 어떤 일자리인가에 대한 ‘관심’과 그분들의 노동이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이다.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경비원이 어떻게 고용되어 있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월 149만 원, 24시간 교대근무, 평균 65세의 아저씨 또는 할아버지’ 현재 우리 사회 경비원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대부분(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85.9%)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한 용역회사 또는 관리회사를 통해 고용된다. 소속된 회사가 일차적인 고용주이긴 하지만, 이들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곳이므로 결국 입주민들에 의해 고용된 셈이다. 또한 경비업무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의 업무감독을 받으며 일해야 한다. 따라서 입주민들, 관리소장, 용역회사 모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사장님’이 너무 많은 고용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층층시하에서 일한다 해도 안정적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불안하기 그지없는 일자리다. 2015년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면서부터 상당수 아파트에서 대량해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며1), 적절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힘든 구조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들의 고용계약 역시 해지되는 경우가 많다. 용역업체들은 퇴직금 등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3개월 또는 6개월 안팎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경비원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 또한 필요하다. 긴 교대시간의 근무형태인 데다 경비업무 이외에 택배수령, 분리수거, 주차관리, 청소와 같은 추가적인 일감에 시달린다. 이러한 업무과정에서 입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처우에 대한 불만도 생긴다. 교대근무의 특성상 휴식시간이 있지만, 경비원들에게 이 시간은 ‘휴식’이라기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에 가깝다. 휴식시간이 무급이기 때문이다. 휴식시간을 늘여 임금인상의 폭을 조절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은 점차 늘어나 2015년 현재 통상 8시간 내외가 되었다2). 하지만 휴게장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입주민들의 업무요청에 노출되어 대부분의 경비원은 자유롭게 쉬지 못한다.

경비원들의 노동이 아파트 공동체에 사는 우리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의식은 입주민들의 대표자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고용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경비원이 63.7%였지만(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2015,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작 아파트 주민 개개인은 경비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 모두의 책임이어야 할 경비원 고용, 부당한 처우,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경비원들의 문제는 우리 모두와 노년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우리 사회 막다른 일자리 해법을 찾기 위한 희망제작소 사다리포럼의 2016년 논의 주제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문제를 선정한 데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생애 마지막 일자리라고 할 만큼 고령의 재취업종이나3),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그 일자리의 질은 아주 낮다. 노년의 일자리니까 그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일자리를 향해 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고령의 노동은 처우도 당연히 열악하고 미래의 출구도 없는 막다른 일자리이어야 하는가. 노년의 일자리 또한 좋은 일이라는 희망이 있어야 진짜 ‘일할 맛’ 나는 사회가 아닐까. 오늘날 경비원 일자리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년기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글 : 이은경 | 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 각주
1)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숫자가 약 4만여 명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제14호 희망이슈, 2016.9. 희망제작소)
2)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간은 2012년 6시간 내외에서 2015년 8시간 내외로 2시간가량 늘어났다.
3)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15년 펴낸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결과, 아파트 경비원 남성비율은 99.3%, 평균연령은 65.6세다.

화, 2016/09/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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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서울시당이 만나러 갑니다_ 같이 밥먹어요.


서울시당에서 발행했던 소식지가 벌써 2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 4년동안 매주 여러분을 찾았는데요. 소식지가 발행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원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지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피드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이 갑니다. 서울시당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모두 좋습니다. 민원도 좋습니다. 힐난도 좋습니다. 서울시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당원여러분, 저희를 불러 주세요. 


200회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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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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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서울 마을공동체는 잘 자라고 있었을까요? 주민의 참여, 마을 민주주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앞으로의 마을을 우리 스스로 설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마을활동가 교류와 학습의 장이 될 <2016 서울마을주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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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2016 서울마을주간 홈페이지(http://www.maeulweek.org)를 참고하세요!

수, 2016/09/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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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는 직장인, 더 나은 나의 ‘삶’과 ‘일’을 찾고 있는 30~40대, 제3섹터로 커리어 전환을 고려 중인 직장인, 다양한 삶의 형태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 퇴근후렛츠 플러스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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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9/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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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전국위원 5권역(노원, 도봉, 성북, 강북) 후보소개


4. 5권역(노원도봉성북강북)

1) 일반명부 박홍선

○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교원대학교 재학(2011~)

행동하는예비교사모임 교육현장활동 기획단장 (2014~2015)

청년좌파 조직국장(2016)



출마의 변 및 공약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서울 제5권역 일반명부에 출마하는 박홍선입니다.

 

저는 성북당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26살의 청년입니다서울에 와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지역의 사범대를 다니면서 교사가 되려했습니다배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교육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런 교육을 하는 행복한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그 길을 막고 있는 입시학벌교육제도교사문화들을 무너뜨릴 교육운동을 위해 뜻이 맞는 동지들과 예비교사를 조직하고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하지만 고민하고 답을 찾을수록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입시와 학벌에 종속된 교육을 바꿀 수 없다는 걸소수에 대한 배제와 억압이 당연시 되는 사회 안에서 학교만이 홀로 해방의 공간이 될 수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사회로 눈을 돌렸습니다.이익에 눈이 먼 자본이 밀양 주민들의 가슴에 송전탑을 박아넣고 진도 앞바다에 304명의 생명을 수장시키고 있었습니다집회와 시위에 참여하였고그 현장 가장 앞에는 언제나 노동당의 깃발이 있었습니다노동당에 관해 찾아보았고 당의 강령과 정책을 읽어보았습니다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는 말기본소득을 현실적인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에서 정말로 사회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 당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입당을 결정하였습니다그렇게 올해 2월에 입당하게 되어 곧바로 총선을 맞이했습니다한 달 동안 은평 최승현 동지의 선본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했습니다상대 후보들에 비해 사람도물적 지원도 부족했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선거운동에 헌신하는 당원들,오며가며 선본사무실에 찾아와 함께 해주는 지역 당원들멀리서 찾아와 지지해주는 당원들을 보며 당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졌고 당과 함께 계속 투쟁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약 5개월 지난 지금노동당은 제가 알던혹은 제가 생각하는 모습의 당이 아닙니다노동당이 가진 무기는 소수지만 헌신적인 당원들의 결집력과 타 정당보다 앞선 정책의제를 선도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세월호 투쟁민중총궐기때 보여주었던 당원들의 결집력과 투쟁기본소득의 잠재성을 알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중에게 다가갔던 노동당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더불어 노동당에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여성과 청소년 등 소수자에 대한 배제적이고 억압적인 문화는 당 저변에 깔려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의 시급한 문제는 위의 3가지입니다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전국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하겠습니다.

 

하나청년당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기본소득 운동의 흐름을 만들겠습니다.

노동당의 투쟁에는 언제나 청년당원들이 앞장서 함께했습니다청년당원들의 강한 결집력은 노동당의 활력이 되어왔습니다이러한 청년당원들을 모으고 조직하는 것과 또한 당의 주요 정책 이슈인 기본소득 운동에 집중함으로서 타 정당이 주도권을 가져간 기본소득 의제를 노동당의 운동으로 만들 것입니다.

 

청소년여성성소수자장애인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배제적인 당 문화 변화를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당의 강령은 「여성청소년장애인이주노동자성소수자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입당 후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침해받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교육을 기획하고 권리가 침해될 때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전국위원이 되겠습니다.

당원들과 소통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전국위원회에 참여하기 전 안건내용을 당원들에게 알리고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전국위원회가 끝나면 논의내용과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 당과 함께 하고 싶어 입당하였지만 나의 운동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당을 내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전국위원에 출마하였습니다부족한 점이 많은 당원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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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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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전국위원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후보소개


1. 4권역(마포서대문은평종로중구)

1) 일반명부 박정훈

○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2009~10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2011 대학생사람연대 집행위원장

2013 청년좌파 집행위원장

201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집시법 위반 등으로 16개월 수감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출간

2016 알바노조 위원장



출마의 변 및 공약

새로운 정치인을 선택해 주세요.

 

위기’라는 말만큼 식상한 표현이 있을까요위기라는 말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이 말 이외에는 우리의 상태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오히려 ‘위기’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딪혀야할 일상입니다좌파정당으로서의 성공이야말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그래서 좌파정당으로서의 ‘생존’과 ‘인정’은 목표가 아니라 공기처럼 주어진 당연한 조건입니다지금보다 나은 조건은 없습니다우리는 바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정당에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는 이유는 ‘권력’ 때문입니다제가 말하는 권력은 노동당의 권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1%도 안 되는 지지를 받는 당의 권력을 쥐어봤자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격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싶습니다노동법을 새로 쓰고 싶습니다거리에서 추석을 보낸 노동자들과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습니다감옥에 있는 양심수들을 모두 석방시키고 싶습니다대체복무를 도입하여 저의 동료들이 감옥에 가는 일을 막고 싶습니다투쟁을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지지율이 높은될 만한 후보와 정당에 투표한다고 해결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금 노동당 당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당의 이름으로동지들의 힘으로 우리가 대표하고자 하는 대중의 지지로 권력을 얻었을 때오로지 당을 지지해준 대중의 눈치만을 보며 우리의 권력을 권력자들에게 휘두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권력은 관계의 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는 권력은 이해관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우리당에서 대표를 한다고 해서전국위원을 한다고 해서후보가 된다고 해서 갖는 이익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오로지 책임과 부담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헌신한다는 자부심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당내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일을 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뭐라도 열심히 해보겠다는 데 ‘딴지’를 거는 것 같아 힘이 빠지고다른 한편에서는 그 작은 권력이 모든 것을 장악할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에 뭔가 하려는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권력은 멀고 일상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가깝습니다대통령보다 내 옆에서 숨 쉬는 사람의 모순이 더욱 큰 법입니다그래서 때로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보다 내 동지를 비판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대통령과 싸우는 것보다 내 옆의 사람들과 투쟁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비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상대방이 정치적으로 해석할까 비판을 하지 못하는 것서로 반대되는 현상 같지만 사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그래서 활동가들이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옆의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서로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직된 소수가 세상을 바꿉니다.

너무 정치공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오히려 지금 노동당에는 정치공학이 필요합니다. 3% 이상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단일의제단일 슬로건단일 지지대오가 필요합니다종합정당으로서의 강박은 버려야 합니다. 100명 중 50명이 투표합니다. 50명 중 2명의 지지를 받으면 됩니다아니면 투표하지 않은 50명 중 1명을 투표하게 하면 됩니다이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진보좌파정당답게 시대를 앞선 오피니언 리더 들의 지지를 받거나특정 층의 이해에 확실히 기반 하거나조직된 소수의 지지를 받거나,아니면 직접 대중조직을 만들거나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열심히 집회에 나가서 연대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우리는 정치 정당입니다.

 

집토끼냐 산토끼냐진정한 단결이 해답.

노동당은 언제나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조직된 노동자대오로부터 받는 지지표는 달콤한 유혹입니다정치공학적인 진단이 아니더라도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진보좌파정당에게 관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반면새로운 주체를 호명하는 것은 모험적인 일입니다불안정노동자나 청년이라는 호명은 아직 조직된 표로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노동당은 이 둘 사이에서 노동자대오를 집토끼로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그러나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지난한 진보정당의 분열과정 속에서 독자적인 정당이라는 가치에 동의해서 끝까지 남은 사람들뿐입니다그리고 그 헌신에 반한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합니다하지만 이런 자기 서사적 방식의 정체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대중은 자신만의 협소한 경험을 추억하는 사람이 아니라자신의 경험을 지금 당장 나눌 사람을 선택합니다기존 조직으로의 헌신과 노련한 정치새로운 대중과 조직에 대한 모험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낼 때 우리는 진정한 단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성을 배제하는 노동자운동은 분열입니다장애인을 배제하는 노동자운동은 분열입니다청소년을 배제하는 노동자운동은 분열입니다분열을 넘어 단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의 정치.

전국위원이 되어서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노선투쟁을 하려고 합니다그러나 저는 꿈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조직된 대오의 표는 언제나 중요합니다민주노총에 대한 정치는 진행되어야 합니다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를 하게 놓아두어서는 안 되며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이 노동당을 마음 편히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다른 정당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대중들을 담을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알바노동자들이 생태주의자들이여성주의자들이장애인들이 당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치적 수사는 정치인에게는 필요한 자질이나분명한 목적이 있는 당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과 공간입니다아니 그전에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더욱 중요한 조건은 이 당이 권력을 잡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것은 인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정치인이 되어야 합니다.

패기 있는 청년이 아니라위험한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패기 있는 청년의 모습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당의 권태로움을 흔드는 위험한 사람이고 싶습니다기존의 권력이 위협을 느낄 위험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흔들림의 틈 속에서 새로운 것이 자라날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당의 바깥에는 우리가 바꿔야 할 현실이 있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동료들이 있습니다저는 노동당의 젊은 청년이 아니라 이들의 손을 잡는 위험한 좌파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새로운 좌파 정치인을 선택해주십시오.

핵심공약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한 군 문제와 평화 의제 개입

2. 노동당을 알바노동자들의 당으로알바 5법 등 알바들을 위한 대안 입법 제시.

3.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활동.

4. 당이 위기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전국위원직 수행.

5. 당원들과 당내 안건에 대한 사전 토론 진행.

 


2) 여성명부 문미정

○ 주요경력 (최대 10개 이내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1998 청년진보당 입당

2010 지방선거 사회당 서울시 광역비례대표 출마

2013 노동당 서울시당 5기 부위원장

2014 지방선거 노동당 서울시의원 선거 은평 4선거구 출마

2015 노동당 6기 부대표

현재 평화캠프 사무총장

노동당 은평구당원협의회 공동위원장

 

출마의 변 및 공약

내일을 꿈꾸는 자 지금여기

 

내일을 꿈꾸는 당

우리는 우리의 사랑스런 아침잠을 빼앗고즐거운 저녁식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생산물들을 넘치게 생산해 내면서 더 많이 생산하기위해 아침이 되면 곧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버스에 지하철에 몸을 싣습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제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내일을 꿈꾸는 당을 이야기합니다.

 

어제를 되풀이 하는 이야기들

참 답답했습니다고작 ‘보수정당과 파트너십을 가지지 못하면 유효한 정치적 위상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임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는 것이 우리가 치러낸 총선에 대한 평가라니요그래서 또누군가들과 같이 해야 답이 나온다고 하는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를 듣자고 당원들이 온갖 세파속에서 굳건히 이 당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오래전부터아니 당을 만들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이번총선에서 느꼈다며 다시 이 당을 떠났던 사람들의 어제의 이야기를 돌림노래마냥 부르고 있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보좌파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진보좌파정치세력의 중심을 세워 갈 우리의 전진입니다우리는 시대가 부르는 의제들에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대중들과 공감할 수 있는 언어들을 찾아내야 합니다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전진을 위한 변화이며우리의 전진을 위한 단단함입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전국위원이 되겠습니다.

 

공약

1. 전국위원회 전 안건 설명을 위한 모임을 반드시 진행하겠습니다.

2. 전국위원회 후 진행된 결과와 제가 의결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보고하겠습니다.

3. 당 기본교육을 정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장애평등교육 성평등교육등 기본교육안을 정비하고강사진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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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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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전국위원 3권역(강서, 구로, 금천, 양천) 후보소개


1. 3권역(강서구로금천양천영등포)

1) 일반명부 우람

○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운영위원장

(성공회대학교 대안사회학회 해방 학회장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정책팀장

(구로당협 당대회 대의원



출마의 변 및 공약

당이 어렵다고들 합니다작년의 통합 논쟁과 올해 총선을 거치면서 많이들 지쳤다고들 말합니다사실 저도 그렇습니다정치적 이슈에서 당이 무력하고당내에서도 활발한 의견개진 보다는 소모적 논쟁들만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합니다저 또한 한 명의 대의원으로서그 전에 한 명의 당원으로서 책임을 느끼지만 그 전에 보기 싫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곤 합니다점점 무력해지는 당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제가 이 당에 입당한 이후로 가장 당이 활기를 띠었던 순간은 항상 당직선거 기간이었습니다당게에 하루에 한 두 개씩 올라오던 글들이 선거 시기에는 한 두 페이지씩 올라오곤 했고댓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물론 서로 입장이 다르다보니 항상 신나고 기분 좋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그 활기만큼은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보궐선거라는 점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조용합니다고작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과 추천댓글 이외의 아무 것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심지어 전국위원 보궐선거는 대구시당 이외의 곳에서는 선거공고조차 중앙당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아 찾는데 애먹었습니다ㅎㅎ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전국위원은 당의 국회의원같은 존재입니다진짜 국회의원도 보궐선거는 관심을 못 받으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그러나 대표단 선거는 다릅니다앞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대표단입니다총선 한 번에도 휘청휘청하는 우리 당 상황을 봤을 때 그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이 대표단 후보들에 대해 아무런 평가나 의견이 보이지 않습니다논쟁은 당연하게도 없습니다개인적 우려이긴 합니다만 투표율은 나올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그만큼 고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당의 중요성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제가 속한 알바노조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걸고 국회 앞에서 20일간 단식농성을 했습니다저도 단식에 참여했습니다노동당에서도 정당연설회라는 이름으로 약 10일간 단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그런데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었습니다국회의원이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요나의 당을 바로 옆에 두고,다른 당의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 1만원 실현시켜 달라 부탁하는 건 참으로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저는 그런 경험을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내가 당원인 당에서 내 운동을소수자를 위한 의제를 실현시키면 좋겠습니다아무리 힘들어도 당을 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당이 아니면 시도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 없이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정치체제입니다이는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길잡이에 관심이 없는 집단이 어떻게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힘든 시기인 만큼 더욱 더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제가 속한 지역의 당원들에게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이것이 제 출마의 제1목적입니다제가 속해있는 3권역은 현재 전국위원이 두 분 다 사퇴하여 공석인 상황입니다그렇기에 더욱 더 이러한 내용을 떠들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제가 능력이 있거나 자신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도 없다면 저라도 나서겠습니다그게 제가 내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다시 한 번 함께 떠들고 토론하고즐겁게 실천하는 당을 만들어봅시다그 길에 한 발 보태겠습니다.

 

 

공약

1. 권역 당원들을 상대로 전국위원회 안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 전국위원회 이후 당원들에게 회의 내용과 저의 입장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원들과 당의 의제와 방침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1회 이상 주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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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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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전국위원 2권역(관악, 동작, 용산) 후보소개


1. 2권역(관악동작용산)

1) 일반명부 정상훈


○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199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3~2006년 행동하는의사회 대표

2011~2012년 국경없는의사회 아르메니아 다제내성 결핵 프로젝트 근무

2013~2014년 국경없는의사회 레바논 일차진료 프로젝트 근무

2014~2015년 국경없는의사회 시에라리온 에볼라 대응 프로젝트 근무

2016년 3월 노동당 서울 관악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당선



출마의 변 및 공약

몇 주 전 관악 당원협의회 재건축하파티가 열렸습니다저는 뒤늦게 그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온라인에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힘든 무릎 수술을 받고 첫 나들이를 축하파티로 와주신 김혜경 당 고문님과 멀리서 오신 노동당 당원 여러분들지역사회단체 여러분제 지인들하지만 그 누구보다 감사와 존경을 기꺼이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은 바로 관악 당원들이었습니다두려움과 주저함 없이 관악 동지들은 저와 함께 무너진 당원협의회를 이렇게 다시 세웠습니다.

재건 이후 빠짐없이 매달 운영위원회와 월례 당원모임을 열었습니다셀 수 없을 만큼 피켓팅을 했고매달 정당연설회를 했습니다팽목항에도 다녀왔고, '울산ACT'도 앞장서서 치렀습니다여성주의 수다회 ‘란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매달 이메일 소식지도 발행하고 있습니다올해 초 50 명 정도까지 떨어졌던 당권자 수는 이제 7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이 기회를 빌려 관악 당원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당원 동지 여러분,

관악당원협의회는 하나의 정당이 아닙니다우리에게는 노동당만이 정당입니다.노동당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관악은 재건되었습니다관악은 힘과 흥이 넘칩니다하지만 관악은 노동당의 일부일 뿐입니다노동당은 아직 고난의 시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년 반의 시간 동안 세 차례의 대표단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서울에는 아직 사고 상태인 당원협의회가 여럿 있고당원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은 오로지 노동당의 것이어야 합니다그것이 우리가 당으로 모인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제가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합니다관악을 넘어 당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첫째사고 상태인 당원협의회의 재건을 돕겠습니다.

관악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2권역 전국위원의 도움이 컸습니다그들이 없었다면지금의 관악 당원협의회도 없었을지 모릅니다은혜를 갚는 것은 전국위원 이전에 사람의 도리입니다특히 2권역에서 사고 상태인 당원협의회가 다시 일어서도록재건의 신바람을 퍼뜨리겠습니다.

 

둘째권역 공동 활동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작년 독자·결집 논쟁에 이은 대규모 탈당으로 노동당은 상근 활동가를 많이 잃었습니다당원 모임을 성사시킬 당권자 수 자체도 줄었습니다지역의 활동 공간이 사라진 당원협의회도 많습니다동시에 지역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특히 청년들에게 자신의 ‘지역’은 더 넓어지고 경계도 불분명해졌습니다이렇게 바뀐 환경에 당원협의회 홀로 대응하는 것은애초에 불공평한 시합입니다권역이 함께 변화에 대처해야 합니다.

권역의 당원들이 함께 협의해서 만드는 사업 모델을 2권역에서부터 만들겠습니다.

 

셋째, ‘마음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들을 알고 사귀면서 저는 일종의 신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많은 당원들이 그들의 표정과 말로 호소합니다썩은 세상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는 피할 수가 없겠지요누가 우리의 다친 마음을 돌봐주어야 할까요우리 자신입니다시행착오와 훈련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특히 학업과 당 활동을 병행하고아르바이트를 해도 점심 먹을 돈이 부족한 청년 당원들일상의 혐오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하는 여성 당원들그들의 마음 건강은 노동당 전체의 과제여야 합니다.

 



2) 여성명부 이삼미

○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현 노동당 서울 관악당협 부위원장

현 노동당 서울 관악당협 대의원

현 사무연대노조 자유로운공동체지부 사무국장



출마의 변 및 공약

당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서울 2권역(관악동작용산전국위원으로 출마한 관악당협의 이삼미입니다.

 

현재 우리 당은 대표단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어려운 시기라고들 합니다그런 만큼 이 번 대표단 선거를 잘 치루어 당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그 길에 저도 함께 하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어내면서 오랜 시간 열정적으로 활동한 당 활동가들의 힘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집단탈당 등의 사태를 여러 번 겪으면서 좌절하는 이들도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만 으로는 안 돼’ 라거나 ‘열심히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말로 스스로를 주저앉히기 보다는 현재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당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가지를 힘차게 뻗어 나가야 합니다.그렇기에 노동당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당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비록 3개월 가량의 짧은 임기의 전국위원이지만많은 당원을 만나서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고 싶습니다.

 

책임있는 자세로 당원들의 대의를 전달하는 전국위원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약

관악의 여성주의 활동을 기반으로 당내에 여성주의가 좀 더 확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원들과의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갖겠습니다.

전국위원회 회의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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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9/3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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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장애인당원 팟캐스트를 마치며, 김경민 당원의 후기입니다.



                            [당원이 한다]

노동당장애인당원팟캐스트 '연애를 말한다'를 마치며


김경민(노동당장애인위원회 전국위원)


  무덥고 비오는 여름날이었다. 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당원들은 모처럼만에 활기차고 즐거운 활동을 하고자 모임을 결성했다. 바로 연애를 말한다 팟캐스트 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연애이야기를 통해 당과 장애인 운동 등 우리의 활동과의 접점을 찾으며 유익한 시간을 갖고자 했다.


  하지만 애초 기획과는 달리 활동가들의 사정상 3회밖에 하지 못했다. 3회 동안 '연애 잘하는 방법', '연애 비용', '비장애인과의 연애'에 대해서 당원 그리고 장애운동을 하고 있는 비당원 게스트들과 함께 했다.

 



  개인적으로 본인()은 연애를 잘 하고 싶은 마음과는 달리 연애를 잘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워가는 면이 많았다. 실제 연애관계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연애에 대한 나의 욕망을 말하는 아주 시원한 시간이기도 했다.

 

  3회 모두 즐겁고 유익했지만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다. 비장애인과의 연애가 꿈이지만 비장애인과의 연애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특히 사회 구조 속에서의 우리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순간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단순히 연애이야기만 하지 않았다. 연애이야기를 하면서도 당원들의 당 활동 이야기, 지역에서의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이사회 구조와 제도의 모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다. 이에 당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본다.

 

  팟캐스트를 개인 페이스북과 개인 카카오스토리에서도 홍보 했는데, 소수긴 하지만 팟캐스트를 듣고 관심 가져주고, 다음 회를 기대해 주고, 다음 기회에 함께 하고 싶다고 한 분들이 있어 기뻤다. 이러한 반응들이 있었기에 남은 한 회분을 하지 못한 것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 기회가 되면 올해가 가기 전에 나머지 한 회 분으로 다시 한 번 알찬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다.

 


  의미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노동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당원들과 기술 지원을 해주신 김일안 동지 그리고 함께 해준 게스트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개인적으로 양분이 되어 다음 사랑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고 동시에 보다 당당한 활동을 해나가는, 노동당 당원이자 장애인 운동 활동가가 되고 싶다.


노동당장애인당원팟캐스트 '연애를 말한다' 연속 듣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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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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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⑧ 나에게 좋은 일이란? 보드게임으로 찾아보자! 

“좋은 일이 별건가? 돈 많이 주면 좋은 일이지.”
“이것저것 다 따지자 치면 배겨낼 일이 어디 있나?”
“너도나도 다 좋은 일만 찾으면 궂은일은 누가 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정작 직속 상사가 괴롭히면 소용없는 거 아냐?”
“사람마다 우선하는 게 다 다른데, 좋은 일의 기준을 어떻게 찾겠어?”

001

희망제작소가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를 진행하면서 “좋은 일의 기준을 찾자”고 할 때마다 들려오는 댓글, 의견들이다. 씁쓸하지만 맞는 말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희망제작소는 계속해서 ‘좋은 일’ 기준을 찾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도 저 의견들 안에 이미 들어있다. 사람마다 우선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대기업‧고임금과같이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획일적인 좋은 일 기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화제가 된 SBS 스페셜 ‘요즘 젊은 것들의 사표’(2016.9.11. 방송)만 봐도, 이미 많은 청년들이 저 기준에서 벗어나서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옮기다 보면 ‘좋은 일’ 발견할 수 있을까?

문제는 다른 분야, 다른 업계, 다른 조직으로 옮겨서 일해도 또다시 나에게는 나쁜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복불복’으로 직장을 옮기다 보면 ‘좋은 일’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기 전에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게 아닐까?

002

그래서 만들었다. ‘좋은 일 기준 찾기’ 보드게임. 오는 10월 6일(목) 오후 4~8시에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릴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취준생편에서 처음 선보일 예정인 게임이다.

이전 워크숍에서는 여러 좋은 일의 요건 중에서 나에게 부합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골라서 워크시트에 붙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보드게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좋은 일의 요건이라는 게 그냥 마음에 든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려면 나에게 그 일에 진입할 만한 자원이 있어야 한다. 요즘 말로 ’스펙‘일 수도 있고, 취업준비에 전념하기 위한 가족들의 도움일 수도,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다져진 끈기일 수도 있다.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좋은 일’ 우선순위는?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면서 좋은 일의 여러 요건 중 몇몇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다. 때로는 서로 다른 카테고리의 요건들을 놓고도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면 ‘정규직’이냐 ‘재미있는 일’이냐, ‘동료 관계가 좋은 일’이냐 ‘칼 퇴근 보장되는 일’이냐는 것 중에서 나에게 더 중요한 것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것이다. 때로는 이것저것 다 양보해도 ‘집에서 가까운 일’은 양보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구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003

이 게임은 본래 1부와 2부로 구성됐다. 1부는 참여자 각자가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좋은 일’을 구성해 보기 위한 과정이다. 2부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 많아지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과 제도 등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때는 다른 참가자들과 자원을 모아 협력해야 한다.

나에게 맞는 ‘좋은 일’ 찾는 게임

아직은 개발 중이기 때문에 10월 6일 행사에서는 우선 1부만 진행된다. 이날 처음 많은 인원이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룰과 진행방식 등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동안은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내용과 룰을 개발해 왔다. 한동안 프린터로 인쇄한 카드와 칩으로, 열띤 토론을 하면서, 때로는 ‘도저히 진행이 안 된다’고 한탄하면서 계속 해 온 결과, 이제 어느 정도 틀을 갖추게 됐다.

이 보드게임을 처음 선보일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3회는 ‘알고 입사할 권리, 없습니까?’라는 제목이며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다. 꼭 취업 전인 사람들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일 경험은 있지만 본격적인 ‘내 일’은 아직 준비 중이라거나,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이직을 모색 중인 10~30대까지 참여할 수 있다.

004

이 워크숍은 일방향 강의보다는 함께 참여하는 활동 위주로 구성된다. 그 중 하나가 ‘구인광고 분석’이다. ‘구인광고에 들어있는 정보만으로 과연 충분한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려는 것이다. 훌륭한 구인광고, 어이없는 구인광고 모두 놓고 토론해 본 뒤에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일지 말해 보자는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구인‧구직 환경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할지, 취준생들이 먼저 제안해 볼 수도 있겠다.

분석이 필요한 구인광고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댓글과 메일([email protected])로 제보 받은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워크숍에서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연습도 예정돼 있다. 최소한 자신이 서명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뭔지는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와 함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이를 담당할 박성우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는 “근로계약서에는 꼭 들어가야 할 6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만 알면 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간략한 내용을 익힌 뒤 참가자들은 테이블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분석하는 작업을 해보게 된다. 마지막 순서가 바로 ‘좋은 일 기준 찾기 보드게임’이다.

005

이번 워크숍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행사부터는 보드게임 2부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4회 워크숍은 오는 11월 3일(목) 오후 5~9시 사이에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비영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좋은 일에 대한 새삼스러운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직업을 선택했다 해도 다 ‘좋은 일’은 아닌 이유에 대해 탐색해 볼 예정이다.

이어서 5회 워크숍은 같은 장소에서 12월 3일(토)에 같은 장소에서, ‘끝에서 두 번째 일, 좋은 일이려면’이라는 주제로 이직을 생각하는 4060세대를 위해 열린다. 현재는 아래와 같이 취준생 워트숍의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관련내용보기)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10/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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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8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벌써 7회차, 번외편으로 정책학교, 총선후일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현황을 알아가는 발걸음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던 당협, 어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을버스 대중교통현황은 처음 발표하는 주제입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 또는 지역내 대중교통은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 궁금하다는 분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 어렵지 않아요. 무서운거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2016. 06. 27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2016. 09. 01 구청이 들썩들썩 step7



● step.8


▷ 마음열기

▷ 구별 쓰레기처리비용 중 탄소배출권 비용 예산

▷ 구의회 의장단 선거 관련 운영 규정 확인

▷ 각 구별 재개발구역 진행현황


● 일정

2016년 10월 17일(월) 

19:30

중앙당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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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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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7: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7(2016.10.06)





[칼럼] 걸으면서 질문을 던지는 법_첫번째

때때로 노동당은 무엇을 핵심으로 내세우는 정당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념으로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내용으로는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를 다시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당은 정치를 수단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는 몇몇의 사업이 아니라 해당 사업이 정치적으로 어떤 유효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정당이라는 조직을 군사 조직처럼 여기는 생각을 발견합니다. 군사 조직은 명령과 수행이라는 두 개의 원칙을 통해서 조직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명령은 토론을 거칠 수는 있느나 궁극적으로는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일일이 지시하는 내용을 수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설사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하지않고 경계하기 보다는 일단 하고 평가하자는 입장을 가집니다. 하지만 군사 조직과는 다른 민주적 조직은 명령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설사 지침이 있다해도 이는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때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기본적으로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사체는 결사의 이유가 사라지면 해소되는 것이 기본 속성입니다. 따라서, 정당인 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결정했는가’여야 합니다. 이를 정당성의 문제라고 칭합니다. 설사 하나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질문이 제기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재론도 가능하다는 태도가 바로 민주적인 태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10명의 결정으로 100명이 움직이지는 조직이 아니라 100명의 결정으로 1000명이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정당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념과 가치 만을 반복한다고 독자성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라는 이념은 그것으로 이르는 수십, 수백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뚜렷한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실현시키는 방식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실험되어야 하고 평가되어야 하고 때론 버리고 때론 취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리스의 시리자나 스페인이 포데모스같은 조직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코빈과 미국의 샌더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하나 같이 내건 것은 ‘관행으로부터의 탈피’ 입니다. 좀 더 많은 참여이고, 다양한 실험입니다.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히드라는 하나의 머리가 없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당의 실천은 바로 여러 개의 머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로 집중한다는 군사적 용어는 ‘어떻게 집중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노동당이 가장 선명한 이념을 내세우는 정당 만이 아니라, 이를 위해 다양한 실험을 용기있게 실천하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의 노동당에서 그런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그 사례들을 짚으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



[보도자료] '비리백화점' 가락시영재건축사업 조합원, 서울시의 공공관리를 요청한다

- 2016105, 오전 11, 서울시청 앞


총 사업규모 25천억원(관리처분계획서 기준)에 달하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월 동부지검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받더니, 지난 8월에는 2003년부터 13년째 조합장을 하고 있는 김범옥 씨가 검찰에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또 조합 운영에 관여해왔던 한 모씨 역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더 가관인 것은 조합장의 구속에 따라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상임 이사 신 모씨 마저 지난 달에 검찰로부터 체포된 것이다. 이로서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은 기존의 조합장과 최근 조합장 직무대행까지 검찰에 체포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브로커 한 모씨는 정비업체 선정, 창호업체 선정, 이주관리 업체 선정 등 각종 재건축 사업의 계약관계에 청탁을 받아왔다. 검찰의 수사에 의해 드러난 것만 총 7건에 달한다. 그리고 조합장 김범옥은 한 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 건수만 4 건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검찰의 공소장에 실린 뇌물을 준 업체가 실제로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 및 소방감리용역 업체가 그렇고, 이주관리 용역 계약이 그렇다. 따라서 그동안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에서 진행된 계약에 대해 이와 같은 이권 청탁이 있었음을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미 예견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부터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조합원과 함께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조합장으로 군림하는 방식으로는 비리가 생길 수 밖에 없음으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3년 진행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면죄부를 준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서울시가 실태점을 할 당시에도 뇌물을 주고 받았으며, 그 장소가 조합 사무실인 경우가 있었다. , 서울시의 실태점검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재 가락시영재건축 조합은 사실상 해체 단계에 다름 아니다. 현재 총 7명에 불과한 이사회에서 상임 이사마저 구속수사를 받게되어 6명으로 줄어들었다. 6천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 2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서울시의 특별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체결한 계약관계를 다시 검증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많은 경우 공소장에 나온 뇌물 증여 업체가 최종 선정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뇌물을 주고 계약을 따낸 업체가 계속 계약을 유지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한 조합장과 조합장 직무대행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불가피하다. 특히 현행 조합의 임원들은 법에 의해 '공무원 의제'가 되는 신분이다. 따라서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직위 해제가 된다. 서울시가 새로운 조합임원의 구성 때까지 공공관리자로서 사업 추진을 맡아줄 필요가 있다


지금이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는 마지막 적기다. 이번을 놓치면 다시 기존 조합의 비리고리가 남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다수의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

*
사태일지:

_2002. 01.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김범옥)

_2003. 06.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승인(위원장김범옥)

_2006. 09. : 가락시영아파트 정비구역지정(서울시)

_2008. 04. :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송파구청)

_2008 ~ : 조합측 조합원에 대한 선이주 시작(6,600세대 대상)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164세대 이주

*2012년 이후: 5,000세대 이주

_2011. 12. : 서울시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종상향 결정(기존 2-> 3용적률 265% -> 285%, 건립세대 8,106->9,510 )

_2013. 12. : 송파구청사업시행인가 변경 고시

_2014. 03. : 재건축조합조합원 대상 분양신청 진행

_2014. 04. : 대법원, 2007년 조합원 의결 무효판결

*2006년 서울시의 정비구역지정고시에 따른 조합원 총회시정족인원 2/3 미달로 해당 조합원 의결을 무효로 판결

_2015. 01. : 송파구청관리처분인가 고시

_2015. 04. : 송파구청관리처분인가 변경 고시

_2015. 11. : 재건축조합착공신고

_2016. 04. : 동부지검가락시영재건축 조합사무실 압수 수색

_2016. 06. : 동부지검가락시영재건축 사업 브로커 한 모최 모 구속기소

_2016. 08. : 동부지검가락시영재건축 조합장 김범옥구속기소

_2016. 08. : 가락시영재건축조합대의원대회를 통해 신경철 이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출

_2016. 09. : 동부지검가락시영재건축 직무대행 신경철 체포

_2016. 10. : 서울동부지법브로커 최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별건으로 다른 재판부가 추징금 1억 1,000만원 명령)



[선관위] 노동당 제8기 대표단 선거 서울시당, 경기도당 합동유세 일정


노동당 제8기 대표단 선거 서울시당, 경기도당 합동유세 일정

107()

11:30 부천원종종합사회복지관 홍갑표 관장 규탄대회 (부천법인 석왕사룸비니 앞)
14:00 '
백남기를 살려내라! 백남기농민 책임자처벌' 정당연설회 (경찰청 )
17:30
아현포차 지지방문 
19:30
8기 대표단 선거 서울시당, 경기도당 합동유세 (중앙당 대회의실)

[문의] 031-251-1840 노동당 경기도당 , 02-786-6655 노동당 서울시당

*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획사업]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8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벌써 7회차, 번외편으로 정책학교, 총선후일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현황을 알아가는 발걸음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던 당협, 어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을버스 대중교통현황은 처음 발표하는 주제입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 또는 지역내 대중교통은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 궁금하다는 분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 어렵지 않아요. 무서운거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2016. 06. 27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2016. 09. 01 구청이 들썩들썩 step7


step.8

▷ 마음열기

구별 쓰레기처리비용 중 탄소배출권 비용 예산

구의회 의장단 선거 관련 운영 규정 확인

각 구별 재개발구역 진행현황


일정

20161017() 19:30

중앙당 회의실




[모집] 당원이 한다 시즌2 - 당원제안사업 공모

당원이 한다

기획취지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당원이 한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세팀이 선정되어 세달동안 다양한 형식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과 장애인팟캐스터방송, 문래2016 영화상영회 이렇게 세 팀이었는데요. 이후 이 팀들의 자체평가서가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시즌 2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합니다. 진행방식은 동일하며, 이번에는 더 많은 팀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즌1 안내

젠트리피케이션 '도시권 강연회' :

안내글: http://seoul.laborparty.kr/1067

후기: http://seoul.laborparty.kr/1086


장애인팟캐스터 방송 '연애란 무엇인가' :

1. 연애를 잘 하는 방법(바로가기http://goo.gl/6a9rtB

2. 연애비용(기본소득에 관하여 http://goo.gl/7CpMn0

3. 장애인이 장애인과 살아가기, 비장애인과 연애하기 http://goo.gl/E3v6O7


지역영화상영 '문래2016, 파티51을 보다' :

홍보: http://seoul.laborparty.kr/1068

후기: http://seoul.laborparty.kr/1078


종합안내

기간은, 3개월 2회 진행

- 2차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3개월 이후! 추진한 사업을 당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3개월은 해당 사업이 자력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인큐베이팅 과정입니다.


인원은, 최소 당원 3인 이상

- 같은 당협 소속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 당원기준만 넘긴다면 비당원 참여도 가능합니다.

사업기준, 제한 없음. (, 노동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 단순하게 제한 없다라고 끝내고 싶지만 미리 공지된 예시를 안내하겠습니다.

당원교양 커리큘럼 제공: 특정 주제에 대한 당원 세미나 진행 후, 세미나 결과 및 당원교양 활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공유

특정 주제 선전활동: 당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하여 당원 캠페인단 구성, 정례적인 선전활동 진행,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유

특정 사업 추진: 지역 내 타 단체들과 공동체 상영회를 기획하여 월 1회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모임을 조직함.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예산은, 한달에 10만원 입니다. 3개월이면 총 30만원 입니다.

사용처는 자료 조사비, 교통비, 회의비 등 자체적으로 결정해 주세요. 물론, 유흥 경비는 안되겠죠. ^^ 이후, 지출과 관련한 세부 지침은 추가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접수기간, ~ 2016107일 금요일 정오까지


중요! 제안서는 (바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https://goo.gl/forms/Okfipkoul3xSfzAv2


당부

열심히 한다 하지만 여러분의 관심과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나서 주세요. 함께, 만들어 갑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문의: 02-786-6655



[참여] 서울시당이 만나러 갑니다같이 밥먹어요.

서울시당에서 발행했던 소식지가 벌써 2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4년동안 매주 여러분을 찾았는데요소식지가 발행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원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식지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피드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이 갑니다. 서울시당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모두 좋습니다. 민원도 좋습니다. 힐난도 좋습니다. 서울시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당원여러분, 저희를 불러 주세요


200회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  신청방법

이름:

소속당협:

연락처:

사연:


구글독스로 신청하기 -> https://goo.gl/forms/aI2rq2I0CknMEwOD3



●   107일까지 신청해 주세요.





[연대] 부당해고에 맞선 6년의 투쟁 버스정비사 이병삼을 반드시 현장으로

이병삼동지 부당해고 원직복직을 위한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투쟁결의대회

- 1011일 화요일 오후 330

- 관악구 신림동 한남운수 대학동 차고지앞





[선관위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전국위원 후보 권역별 토론회 일정

1. 2권역, 3권역

* 2권역 관악동작용산

   3권역 강서구로금천양천영등포

1) 일시 :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2

2) 장소 중앙당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권역 등록후보 일반명부 정상훈

                     여성명부 이삼미

-3권역 등록후보 일반명부 우람

 

2. 4권역

마포서대문은평종로중구

1) 일시 :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 30

2) 장소 은평 민중의 집 랄랄라-서울 은평구 증산로23길 13 예동빌딩 1

-4권역 등록후보 일반명부 박정훈

                     여성명부 문미정

 

3. 5권역

노원도봉성북강북 해당

1) 일시 :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6

2) 장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교육장-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20다길 10 세창빌딩 3

-5권역 등록후보 일반명부 박홍선

 

2016년 9월 30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전국위원 후보소개



1. 2권역(관악, 동작, 용산)

1) 일반명부 정상훈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199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3~2006년 행동하는의사회 대표

2011~2012년 국경없는의사회 아르메니아 다제내성 결핵 프로젝트 근무

2013~2014년 국경없는의사회 레바논 일차진료 프로젝트 근무

2014~2015년 국경없는의사회 시에라리온 에볼라 대응 프로젝트 근무

20163월 노동당 서울 관악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당선



출마의 변 및 공약 보러가기-http://seoul.laborparty.kr/1109





2) 여성명부 이삼미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현 노동당 서울 관악당협 부위원장

- 현 노동당 서울 관악당협 대의원

- 현 사무연대노조 자유로운공동체지부 사무국장



출마의 변 및 공약 공약 보러가기-http://seoul.laborparty.kr/1109





1) 일반명부 우람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운영위원장

() 성공회대학교 대안사회학회 해방 학회장

()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정책팀장

() 구로당협 당대회 대의원



출마의 변 및 공약 보러가기-http://seoul.laborparty.kr/1110



 

3. 4권역(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1) 일반명부 박정훈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2009~10 대학생사람연대 대표

2011 대학생사람연대 집행위원장

2013 청년좌파 집행위원장

201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집시법 위반 등으로 16개월 수감.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 출간

2016 알바노조 위원장



출마의 변 및 공약 보러가기-http://seoul.laborparty.kr/1111



 

2) 여성명부 문미정

주요경력 (최대 10개 이내,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1998 청년진보당 입당

2010 지방선거 사회당 서울시 광역비례대표 출마

2013 노동당 서울시당 5기 부위원장

2014 지방선거 노동당 서울시의원 선거 은평 4선거구 출마

2015 노동당 6기 부대표

현재 평화캠프 사무총장

노동당 은평구당원협의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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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권역(노원, 도봉, 성북, 강북)

1) 일반명부 박홍선

주요경력(최대 10개 이내,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교원대학교 재학(2011~)

행동하는예비교사모임 교육현장활동 기획단장 (2014~2015)

청년좌파 조직국장(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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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6()


10/7()

-대표단후보 정당연설회 14:00 @경찰청앞

-대표단후보 서울유세 19:30 @중앙당회의실

10/8()

-2,3권역 전국위원보궐 후보토론회 14:00 @중앙당회의실

-5권역 전국위원보궐 후보토론회 18:00 @성북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10/9()


10/10()

-대표단,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 투표시작 09:00

10/11()

-이병삼복직투쟁결의대회 15:30 @관악구 한남운수 앞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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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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