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9월 27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밝히고,  국정원적폐청산 TF에서 4대강사업을 포함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4"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돈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7"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개입한 정황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고 밝히며,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국정원의 개입 정황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기자회견문>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지난 6월 발족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적폐청산 TF(이하 ‘적폐청산 TF’)를 꾸리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등 15가지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적폐청산 TF가 조속히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면 휴강 여부까지도 사찰당하고 각종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등 탄압했으며, 4대강사업에 찬성하도록 노골적으로 줄을 세우고 연구비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블랙리스트인지 화이트리스트인지를 물을 정도로 MB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전문가들에 대한 ‘관리’는 공공연한 일이었다. 최근 보도된 환경재단 회유 사건에서 보듯 국정원이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단체들을 상대로도 전방위로 활동한 정황은 충분하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연구를 맡으면 뭐든 지원하겠다거나, 단체 임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캠페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돈과 권력을 주면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고, 뻔히 예측되는 문제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4대강사업처럼 극도로 왜곡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적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이 이제라도 조사사건 목록에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사찰, 여론몰이,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7.9. 27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케이블카 부결하라!

- 문화재보호법 상 원형유지원칙과 중앙행심위의 문화향유권 중 위원회의 선택이 주요쟁점

- 중앙행심위 결정은 법적근거 없는 토건논리 일뿐, 재차 부결해 문화재보호법 위상 보여야

[caption id="attachment_183782"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일 오후 2시에 개최될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사회각계의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운명이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해당회의의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재심의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있어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청구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재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9"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청은 내부 고문변호사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중앙행심의 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을 검토하여 조건부 수용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민변과 국민행동 등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의 효과’가 행정의 적법성 원리상 다른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요구되므로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4" align="aligncenter" width="650"] 문화재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국립고궁박물관을 향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부결하라고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문화재청은 재 심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10명의 문화재보존과 활용, 경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중앙행심위 재결서 내용과 재결서에 대한 법률자문결과, 민변 의견서 등의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 분석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83" align="aligncenter" width="650"] 발언하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중앙행심위 인용결정에 따른 행정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동일처분을 하지 못하는 반복금지의무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동일한 처분이 가능한 재 처분의무 중에 어느 것이 공익과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결정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중앙행심위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한 전영우 현 천연분과위원장을 회피신청을 통해 심의에서 제외한 상황이며, 나머지 10인의 위원들이 가결과 부결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위원회 스스로 번복한다면 말 그대로 자가당착에 빠질 것입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그동안 중앙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는 각계의 존경과 지지를 받아 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일전에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원형유지 우선의 문화재보호법 원칙을 간과했고, 설악산 개발을 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작년 12월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심의’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2017년 9월 2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협조 부탁드립니다. 결원이 생겨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참가 희망자는 연락을 주십시오.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가만있지 않겠습니다.WTO일본방사능 패소전망에 대해 시민사회가 항의기자회견을 갖습니다.서울연대도 함께 합니다.시간되시는 분은 꼭 나와주세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전망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 -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 일 시: 2017년 9월 28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 소: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프로그램: - 일본수산물 수입규제 및 WTO 제소 경과 - 정부 대응 촉구 각계 발언 - 성명서 낭독 - 정부 대응 촉구 서한 전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문 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 정부,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 WTO제소 전후 정부의 대응 과정 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에도 해명이 없어 의문만 키웠습니다.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를 촉구해왔으나 조치는 없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은 국민안전을 위해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합니다. 새 정부는 WTO제소와 관련된 지금의 전망을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고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합니다. ○ 이러한 요구를 담아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2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지난주에 내가 아무 필요없고 시대착오적인 음력 명절 휴일을 폐지하고 그대신 양력설(12.31~1.3)로 단일화하자는 내용의 글을 내 타임라인과 페북그룹들에서 쓴바가 있는데, 다 다굴당하고 뭇매맞고 야유당하고 끝나버린줄 알았지? 아니다! 1896년 고종의 근대화 개혁에서 구닥다리이자 겨우 2백몇십년밖에 안된 음력(정확히는 오랑캐 청나라의 태음태양력(사실 이것도 17세기에 도입되었기때문에 수천년 긴 전통이라고 말할수가 없음 그러니 음력은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고 전세계(이슬람빼고) 보편적인 양력만 쓰자; 사실 청나라 이전 그러니까 명나라말기때까지는 이슬람식 음력과 비슷한 음력을 썼다 무려 당나라때부터 말이다)에서 양력으로 바뀐것은 정치 문화의 정신적인 일대 개혁을 뜻한 것으로 19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여도 도시인들을 주로 해서 그 당시 많은 민중들이 신정 즉 양력설 과세를 하고있고 거기에 적응하고 있었다. 신정과세는 세계적인 방향을 뜻한 전환인데 아직도 음력을 즐거는 노예 덩달이 민중들을 보면 정말 절망이고 실망이다. 음력설이나 추석으로 우리의 전통적 고유의 흐뭇한 감정을 되살리는 수단이라고? 그런데 도시나 지방의 주거지나 복장 그리고 생활양식이 날로 변모하고 현대화되어가고 첨단디지털화 심지어는 AI까지 판을치고 있는데, 음력명절로 전통적 고유의 가치가 되살아난다는건 정말 이해안되고 말이 안된다. 그러한 옛날정신을 살리려거든 의상부터 주거지부터 옛날것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음력명절도 유지하고 싶으면 시대착오적이고 역행적인 공자탄신일도 공휴일로 지정하라!!! #음력명절들은고로인습폐습이다

노동당과 함께 하는 탈핵 시민광장 - 핵을 넘어 평화사회로 문재인 정부와 탈핵운동,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2017.10.17 (화) 오후 7시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3 (4층) (대방역 인근) 문의 02-786-6655 사회자 정상훈 /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발표자 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태옥 / 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이광우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기획실장, 삼척시의원 김현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이경자 / 노동당 부대표,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 본부장 주최 | 노동당 주관 |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위원회(준)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document_srl=1740417 #탈핵 #반핵 #원전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 #문재인 #생태 #즉각탈핵 #노동당 #노동당_서울시당

이제 곧 즐거운 명절 추석이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척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듣기만 해도 배부른 덕담들이 생각납니다. 이번 추석도 어김없이 결혼, 연애, 취업 이야기로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녹색당원을 위한 추석맞이 아무말 대응법! 이번 추석 밥상엔 아무말 대신 녹색당을 얹어보세요:)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4대강사업 준설토에서 발견

- 환경운동연합,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8386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02-735-7066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 031-885-6824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이들이 예전보다 많아지고 있다.

풍성한 한가위 되고 싶으세요.. 일단 우리가 내는 세금같은 전기요금 세는 것부터 막아 봅시다.. ^^ 끝까지 시청하시고 공부해서 널리 알립시다. 우리 그룹 회원들은 똑똑한 소비자가 되었음 합니다..


탈핵에 대해 반대하신다면 꼭 들어야 할 장다울 캠페이너의 이야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국민들이 바라는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갈 안전한 에너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 김어준의 파파이스 156화 전체 보기: https://youtu.be/8eZ5N1pPt7U * 김어...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845508545603975&id=10000434…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 의혹이 갈수록 정국의 쟁점이 돼가고 있는데요.한 시민 단체가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동재 ...

<미군기지 대한미국, 탈출방법은 투표소수개표> 하나도 제대로 변한게 없습니다. 대한미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미군지기입니다. 미군기지인 대한미국 탈출하여 정상적인 대한민국 만드는 출발점은 조작가능한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해외거주자투표 없애고, 일요일날 모든 시민이 투명아크릴투표함에 투표한 후 투표함 이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원하는 시민들 모두 보는 앞에서 한장한장 보이며 바로 손으로 개표하는 투표소수개표하라고 외쳐 쟁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인이 조작하는 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투표하는 주권자분들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가 외치는 수많은 구호도 의미가 있지만 투표소수개표가 안되면 그 수많은 구호 중 대부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 후보 경선 시 부터 ARS조작이나 여론조작하지 말고 투표소수개표 해야 대한미국 미국기지 관리자가 아닌 진정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활동할 진정한 혁명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각 지역 법원, 검찰조직 포함)도 투표소수개표로 뽑아야 삼권분립이 됩니다. 선관관리위원장(각 지역포함)도 투표소수개표로 뽑아야 합니다. 모든 분들 투표소수개표에 관심 가져주고 행동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폐청산도 복지국가도 자연스럽게 올겁니다. 주위에 알려서 초등학생들이 투표소수개표해야 한데 라는 말이 나오면 투표소수개표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투표소수개표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 SNS에 알리기, 일인시위, 주기적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하면 됩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소수개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아느냐에 달린 겁니다. 정치인이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느끼는 지식인과 아는 것을 행동하는 이름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적폐 기득권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외치는 구호가 중요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취를 못한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중요하고 외쳐야 하지만 이 썩어빠진 미군기지 대한미국을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투표소수개표가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투표소수개표, 개표부정봉쇄] https://youtu.be/CAY8MUBjuDY https://youtu.be/CAY8MUBjuDY


12개의 동영상중에서 #006 동영상을 왜 빼고 업로드 했을까? KBS는 KBS 스페셜 20120422을 12조작으로 업로드했는데 유독 #006을 찾을수가 없어서 제가 녹화하여 올려 둡니다. 수상해... ... http://blog.naver.com/lovepogu/12019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