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에서 ‘희망지수’에 관한 탐구를 개인과 사회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수행한 연구결과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이제 ‘희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소통하는, 저 자신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문제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문제공간은,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인가’를 논하면서 각축하는 공통의 소통공간입니다. 소통의 핵심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통)가 있습니다.

희망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시대란 어떤 시대인가, 그것은 미래라는 것의 의미가 묘연해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자명성과 확실성, 그리고 현재 존재가 미래에도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리라는 암묵적 믿음에 균열이 생긴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발산하는 묘한 힘과 슬픔, 그리고 용기 같은 것을 집합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열망을 말하고 또 욕망을 말해 왔다면, 그처럼 저돌적으로 목적과 대상을 향해 가는 ‘바람’이 아니라, 어떤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힘으로서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낙관에 가득 차 있던 확고한 미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두려워진 재난과 재해의 시대에 우리는 희망의 가능성을 애타게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의 세 가지의 명제로 그간 탐구해 온 바를 정돈해 보겠습니다.

첫째 명제는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것이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현재 이후에 다가오는 미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존재들에게도 미래는 공평하게, 자동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를 전공하는 사회학자로서 제가 파악하는 ‘미래’는,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다가오는 예정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미래를, 미래가 오기 전에 이미 구축, 구성, 정립합니다. 그것은 국가, 조직, 사회, 가족, 개인과 같은 모든 사회단위의 매우 중요한 실천내용을 이룹니다. 미래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꿈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꿈꿉니다. 꿈속에서 미래는 형태를 갖추어 나타납니다. 미래를 불안하게 꿈꾸면서 미래에 대비하기도 하고(디스토피아),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려내기도 합니다(유토피아).

꿈꾸는 존재야말로 인간 주체성의 가장 중요한 차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고 처절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상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그럴 만한 이유도, 상황도, 자원도 없는 사람들마저 꿈에 몰두합니다. 때로 그것은 현실성 없는 환상에 불과합니다(복권당첨이나 일확천금).

그러나 꿈의 환상적 성격은 언제나 그것의 비전(vision)적 성격과 결합하여 있습니다. 개인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룹이나 조직, 그리고 국가도 꿈을 꿉니다. 그런 점에서 생산된 미래는 무형적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리에 의해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라는 공공적 자원의 혜택과 사용은, 미래와 의미연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꿈의 능력)의 차등적 구성만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계(계급, 젠더, 서울과 지방, 인종, 세대 등)의 맥락에서 미래에의 접근 가능성과 활용성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가령,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미래란, 많은 사람이 도전적으로 달려들어서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무한한 금광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경제는 발전하고, 삶은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대량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미래는 그처럼 풍요롭게 생산되지 못합니다. TV를 켜면 나오는 두 가지의 대표적 광고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암보험과 대출광고입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인들에게 미래는 이제 광맥이 아니라 ‘빚’ 아니면 ‘암’입니다. 미래의 생산 능력은 이처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계급적 차이, 젠더적 차이, 그리고 세대적 차이와 지역적 차이를 갖습니다.

아무나 미래를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많이, 누군가는 적게 생산합니다. 누군가는 질적으로 고양된 미래를, 누군가는 질적으로 참담한 미래를 생산합니다. 미래라는 공통 자원의 생산, 분배, 관리, 이것이 정치의 차원 높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는 미래와 현재가 맺는 집단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부정의를 교정해야 합니다. 희망의 쏠림과 박탈을 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명제는 ‘이처럼 미래를 생산하는 능력, 즉 꿈꿀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자본(資本)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동료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창의적 영역(문학, 예술, 웹툰, 방송, 인터넷 등)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구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보려는 시도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심오한 현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몇 가지 설문에 대해 응답한 내용만으로 그것을 측정하려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간직한 채로, 그런데도 이런 시도가 사회과학 영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에 나름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꿈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분석적으로 나누어 묻고 있습니다.

즉, 꿈의 능력은 심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힘, 그렇게 꿈꾸어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 있는 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그리고 꿈으로 가는 길에서 마주하는 여러 난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의 총합이 바로 꿈의 능력입니다. 아직 구체적 비교연구를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꿈의 능력이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 사이에, 그리고 창의 영역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 사이에서, 젠더 사이에서, 서울과 지방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탐구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능력을, 현대사회과학이 ‘자본’으로 유형화하는 무언가의 하나로 개념화합니다. 즉, 꿈의 능력은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말하는 화폐(경제자본), 관계(사회자본), 교양(문화자본), 혹은 게리 베커(Gary Becker)가 말하는 인적자본과 유사한 그런 의미의 자본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것을 꿈-자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사람들은 꿈-자본을 가지고 자신들의 존재역량을 증강해 나가고, 사회적 공간에서 활동하고, 경쟁하고, 목표를 추구합니다.

꿈-자본은 한 인간이 가장 내밀한 수준에서 품고 있는 미래상의 강도와 확신과 욕망의 총체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양육 속에서, 종교적 체험 속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지식이나 근거 없는 믿음을 통해서, 선생님이나 선배, 또는 매스미디어의 스타들로부터, 아니면 조직이나 국가·사회가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 프로파간다, 캠페인 등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전파됩니다. 꿈-자본은 다른 자본의 축적을 위한 행위와 실천을 하게 만드는, 속담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말이 먹는 물이 아니라 말이 그 물을 먹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꿈꾸는 힘은 깊은 심적 작용을 매개로 형성되기 때문에 손쉽게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은 다른 형태의 자본들 이전에 존재하는 원형적인 자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꿈-자본이 존재하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사회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부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 못지않은 꿈-자본의 평등도 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양극화로 고통받는다면,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꿈의 양극화라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풀어야 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꿈-자본의 편중과 빈곤입니다.

셋째 명제는 ‘희망은 낙관이 아니라는 것’, 희망은 오히려 비관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낙관주의를 구분한 사람은 크리스토프 래시라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진실하고 유일한 천국(The True and Only Heaven)>에서 서구의 진보 이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미래의 진보에 대한 낙관주의와 신학적 희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낙관주의 없는 희망’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절망적인 상태에 자신을 던질 수많은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품게 되는 희망이며, 비관적 전망 속에서 솟아나는 희망의 감정을 가리킵니다.

하벨 또한 희망과 낙관주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희망은 낙관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들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무엇일까요? 하벨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언제나 희망의 일차적 기원은, 간단히 말하자면, 형이상학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왔다 (…) 초월적인 것(transcendental)의 경험 없이는 희망이나 인간적 책임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여기에는 기독교적인 색채, 종교적인 색채가 배어 있습니다. 객관적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일들이 발생해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그리하여 낙관주의보다는 오히려 비관주의와 더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희망이 일어나는 곳은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이나 좌절이나 실망이 지배적인 곳입니다.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희망은 실망 가능해야(disappointable)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용어로 돌려 말하자면, 희망은 비관주의를 전제로 하며 그것을 뚫고 솟아나는 감정입니다. 이때의 비관은 인지적인 것이기도 하고, 구조나 세상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지적 비관을 뚫고 나오는 감정적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이런 비관을 통과해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이런 점에 저는 희망의 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재가 미래를 생산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그가 꿈꾼다는 사실만큼이나, 그가 희망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확증됩니다. 희망의 에너지로 꿈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인간 행위자입니다.

글 :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이 글은 2016년 11월 21일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크리에이티브랩에서 개최된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간담회 자료집에 실린 글입니다. ☞ 자료집 다운받기(클릭)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새겨져 있는 유명한 문구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수많은 젊은이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비를 맞으며 전진하는 19명의 군인을 형상화해 세워놓았다.

“국민이 주인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2016년 11월, 찬바람 부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이 뜨겁다. 전국 주요 광장마다 촛불과 분노로 가득하다. 20~30대 청년, 부모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 나이 지긋한 어르신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이고 있다. ‘쓰레기는 제게 주세요’라며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니는 고등학생, 경찰버스에 붙여진 수만 개의 꽃 스티커, 해학과 풍자를 가미한 이색 구호와 퍼포먼스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집회 풍경이 마치 축제를 연상케 한다.

2016년 대한민국에는 희망의 기대보다 절망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출산마저 포기하고 있고, 심화한 양극화와 차별로 인해 ‘불평등’은 사회적 질환이 된 지 오래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중앙정부의 간섭으로 쉽지 않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의 불통에 가로막혀 후퇴하고 있다. 결국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시기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불편한 일이다. 그러나 빛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듯이 무수한 ‘희망’이 절망 속에서 움트고 있다. 광장에 모인 시민이 외치는 그 소리, ‘우리가 주인이다! 시민이 희망이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증명하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희망지수 측정을 위해 전국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희망인식을 조사했다. 그리고 지난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10점 만점에 4.37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에 44점을 받은 셈이다. 시민이 한국 사회에서 희망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초라한 희망성적표를 보며 지금까지 우리 시민이 노력하고 쌓아온 것은 무엇인지 절망감을 느낀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개인의 희망인식이다. 본인 삶이 얼마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10점 만점에 6.26점이 나왔다.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높지는 않지만, 앞서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에 비해 낙관적인 인식이다. 조사 시점이 9월이었으니 국민의 일상적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온 국민을 좌절감에 빠지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10월 이후에 조사했다면, 더 낮게 나왔을지도 모른다.

시민희망지수 개발을 시작했을 때 고민이 많았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파악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도 문제였다. 그러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절망지수’가 아닌 ‘희망지수’를 선택했다. 관건은 어떤 방법론으로 희망을 지수화하느냐였다. 전문가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의 방법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희망제작소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다. 그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희망지수를 만들기로 했다. 우선 10대부터 60대까지 구성된 30여 명의 ‘희망지수 시민자문단’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범주를 정하고 방법론을 만들기 시작했다. 시민의 관점에 다양한 전문가의 지혜를 녹인 시민희망지수가 탄생했다. ‘희망지수’에서 ‘시민희망지수’로 이름을 바꾼 배경이기도 하다.

시민희망지수 조사결과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0대 이하의 시민들이 ‘사회적 변화를 이룬 경험이 적으며,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정해진 대로 세상이 굴러간다’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큰 과제다. 세대 간 간극과 인식 차이가 크다는 점도 있다. 개인의 희망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50대 이상은 개인의 노력을, 10대부터 40대까지는 가족의 재력과 배경을 꼽았다.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표되는 수저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와 성공을 경험한 50대 이상과 그렇지 않은 세대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희망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 30~40대,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일굴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과제도 있었다.

시민들은 더는 무기력과 좌절이 아닌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희망과 염원을 갖고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이들 손에 들린 촛불은 쓰러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만약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없다면, 시민들은 학습된 무기력 속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세상은 불평등하게 정해진 대로 굴러간다’는 것만큼 절망적인 경우도 없기 때문이다.

희망은 시민이 나설 때만이 현실이 된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촛불이 되어 이 땅을 밝힐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거리에 나온 시민이 외치는 ‘민주주의 회복!’, ‘국민이 주인이다!’. 희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성공한 시민혁명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글 : 권기태 희망제작소 소장권한대행/부소장 · [email protected]

[알림] 손잡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합니다   박래군 손잡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한홍구 전 평화박물관 이사는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및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관받지 […]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청년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제도는 무엇일까”

  하윤정 

  지난주 금요일, 제2차 정책학교 세 번째 시간으로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강남훈 선생님을 모시고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강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였고, 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는 강연자가 실제로 성남시 청년배당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설명 :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현금이다. 신청자 중 가구소득이나 부양가족 수 등으로 1차 평가를 통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사회활동참여의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선발/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요건 중 하나인 ‘무조건성’을 위배하므로 기본소득으로 보기가 어렵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는 연령을 좁게 특정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대신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성남시 거주자에게는 모두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배당을 둘러싼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강남훈 교수는 다양한 근거와 통계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 첫 번째로 기본소득을 왜 부자에게도 줘야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선별복지와 기본소득(청년배당)은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고(표 1 참고), 기본소득은 같은 재분배 효과를 낳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낙인효과가 없으며, 자격심사에 떨어져 못받는 경우가 사라지고, 수급자를 심사하는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가난한 청년들에게만 주는 것이 가난한 청년들에게 유리한가 라는 질문에는 코르피와 팔매의 논문결과를 인용하여(그림 1 참고),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에 적은 금액이 재분배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돈이 아닌 일자리를 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예로 들어 비판했다. 2014년 정부에서 12조원을 사용해서 고용률이 0.2% 증가되었고, 2015년에는 14조원을 들여 0.1%가 늘었는데, 2015년의 경우 일자리 한 개당 4억원이 들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며, 이것이 과연 성공한 정책인가를 되물었다. 강연자는 대다수의 청년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통받고 있고, 청년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현실에서 차라리 공무원을 더 뽑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했다.

 

  전체 강연 중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청년배당을 받으러 온 성남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역상인들의 반응이었다. 강남훈 교수가 가장 의미있는 결과로 여기고 있는 질문은 ‘부모 의존 여부와 청년배당 찬성여부’였는데, 용돈, 주거 등을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찬성률은 95.8%였고, 자기노동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찬성률은 98%였다. 이는 기본소득이 일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노동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주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청년배당을 환영했는데, 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시장 전체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사실 이 지역화폐는 술집에서는 유통될 수 없다. 그러나 술집 사장들도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술값으로 받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단식을 했을 때, 성남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은 하루 철시하고 격려 방문을 가기도 할만큼 상인들이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알 수 있었다.

 

  강남훈 교수는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이 ‘자신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 같다’라는 반응을 소개하며, 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사회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당 안에서도 궁금함과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꼭 찾아오리라.’

우리가 집회에서 종종 부르는 <비정규직철폐연대가>에 나오는 가사다. 이번 강연은 내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주는 시간이었다. 마침 12월에 강남훈 교수가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토론이 당내에서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 동영상보기

● 자료집보기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안다. 단명한 예로 피타고라스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이르는 학자들이 진실을 탐구하는 거듭된 노력 끝에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청년정책 역시, 청년을 국가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시대를 지나, 청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 「청년기본법」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청년당사자가 먼저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호응하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가히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시민’인 청년, 사회정책의 권리를 찾다

원가족과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취업, 독립 등 생애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사회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관련해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장 가입자거나, 혹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은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016년 전주에서 ‘청년의 건강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청년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시흥에서는 <청년 빈곤·건강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료 청년건강검진 사업’을 제안하였고, 주민투표로 채택되어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광화문 1번가>에 한 청년활동가가 ‘청년 국가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학생, 취업준비생 등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또한, 40세에서 70세에만 각 1회 우울증 검사를 시행했던 부분도 확대되어, 20세, 30세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회보장정책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이었던 청년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역시 청년시민사회 진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한 결과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을 추진한 경험들이 쌓여, 「청년기본법」이 작년 2월에 제정되고, 8월에 이르러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제도 기반이 갖춰진 뒤, 곧바로 법을 근거로 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과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이 담겼으며, 참여·권리,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대 분야의 정책 방향과 20대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기본계획 수립과 발표 이후, 올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정부합동 계획으로 발표함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202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에 관한 과제를 담았고 연달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18개 부처합동으로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 한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청년정책’ 남은 과제는?

이처럼 발 빠르게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합동계획으로 발표하고,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 하자!’는 말을 청년 당사자 그룹과 수없이 주고받았던 것 같다. 과정은 지난했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은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갈 길은 멀다.

다만, 청년정책이 ‘형성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 분야가 총 망라해 있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만 볼 때,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은 총 2,930개(중앙정부 239개, 지방자치단체 2,691개)에 이른다.

정책은 많지만, 청년정책 평가 및 수요조사(2019, 변금선)에 따르면,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율은 평균 38.3%, 수혜율 평균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였으며, 필요수준 평균 85.9% 대비 도움 정도 73.4%로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어떻게 가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작년 연말 기준 전국 청년센터는 171개에 이르지만, 지역별 역량에 따른 격차가 크고, 예산 규모의 한계, 센터 인력의 고용불안정 및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자원·역량·인력·예산 등 지역별 청년센터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청년참여보장 시즌1)에서는 주요한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구성하는 시기였다면, 청년참여보장 시즌2 에서는 사회와의 연결과 참여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청년들이 미래인지적 관점에서 주요한 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 원칙에 대한 내용 중, ‘미래인지적 관점’을 추가하여, 미래 세대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청소년·청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효능감을 재고하는 수준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삶의 과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을 ‘일상의 결핍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적 노동시장에서는 해석되지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 전환기를 맞이한 변곡점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업(業)’으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회적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활동계좌제’, ‘청년참여소득’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년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 중 한 흐름을 보면 청년들의 다양한 혁신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청년발전기금’, ‘청년미래기금’ 등의 이름으로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영광군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7년 제정하고,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운영,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지원, △청년 프리마켓 운영 지원, △청년학교 및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뒤이어 충남 서천군, 서울 금천구, 부산 진구, 부산 남구, 광주 남구, 제주도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청년의 삶을 둘러싼 과제는 앞에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삶의 위기 앞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동안 사회정책에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왔던 청년들을 위해 사회보장 범위를 넓히고, 사회적 안전망 보다 더 촘촘히 만드는 일이다.

청년정책이 형성기를 넘어 ‘제도가 안착하는 성숙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라고 외치며,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삶과 현장을 지키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글: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GMO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지난 11월 1일, GMO반대전국행동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토론회 전 GMO 완전표시제, 학교급식 GMO 퇴출, 유전자조작식물 시험재배 중단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GMO반대전국행동 온라인 서명

 

 

 

 

국회의원 공동주최 GMO국민토론회

 

 

GMO반대전국행동 국민토론회 자료집

 

 

지난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GMO반대전국행동과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한 국민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13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재 한국사회 GMO 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국민토론회는 10월 13일 출범한 GMO반대전국행동의 활동요구인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것으로, 공동주관한 국회의원 3인에 더해 더불어 민주당의 권미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정춘석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등 총 9명의 국회의원과 GMO반대전국행동이 공동주최한 것입니다.

GMO반대전국행동 공동상임대표인 정현찬 카톨릭농민회 회장은 당시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로서, 백남기 농민 이야기를 꺼내는 것으로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안전한 먹을거리를 고민했던 백남기 농민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한다며, GMO는 식량안보의 근거가 될 수 없기에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쁜 속에서 시간과 관심을 내어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백남기 농민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바라기도 하였습니다.

 

뒤이어 국민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GMO 의제는 19대 국회부터 관심 있던 주제로, 19대 때 발의한 법안은 부족함이 있었으나 최근 20대 국회에 들어서 다양한 입법청원과 시민청원까지 이뤄진 상황이므로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GMO표시제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현권 의원은 GMO는 원천적으로 발암물질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또한 GMO와 떼어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글리포세이트 문제 역시 살펴볼 것을 지적했습니다. 쌀에 비해 밀이나 카놀라 등 GM작물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허용수치가 높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건강권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시민들과 의원들이 힘을 합쳐 20대 국회에서 표시제를 이뤄낼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농진청이 소재한 완주 이서면 주민들이 GMO개발에 많은 반대를 하고 있다며, GMO의 안전성논란이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표시제와 학교급식에서 GMO를 배제하는 법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GMO는 수 천년간 섭취해 온 자연식품과는 다른 근본적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GMO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번 국민토론회를 준비한 여러 의원실과 GMO반대전국행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소하 의원은 백남기 농민싸움으로 바쁜 와중에 참석해준 정현찬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완전표시제 법안을 소개하며, GMO반대전국행동의 출범은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뿐 아니라 생산자의 생존권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속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토론회가 앞으로 GMO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개회사 및 인사말에 이어 주제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공동발기인인 황찌아린(黃嘉琳) 님은 GMO관련 서적인 <밥상의 위기>와 <유전자조작을 좇아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황찌아린 선생은 대만이 Non-GMO 학교급식 법안을 이끌어낸 것을 두고 대만의 운동조건이 특별히 선진적인 것은 아니며, 대만 내 22개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 다른 급식관련 법안을 채택하고 있기에 급식문제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 국가교육제도의 정책변화와 함께 가야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한 단지 교육문제 뿐 아니라 공공보건 등 여러 문제와 결합돼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GMO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던 대만사회에서 급식문제를 통해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지방선거 출마후보들을 만나 GMO의제를 설득해 나가며 타이페이 시장의 동의를 이끌어낸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며, GMO 관련한 명확한 요구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층위의 운동, 특히 학부모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것을 대만 Non-GMO 학교급식 법안의 성공요인으로 뽑았습니다.

한편 대만이 Non-GMO 급식쟁점이 중국과 미국 간 무역관계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사안으로 부각되는 등 먹을거리가 정치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역시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공동발기인인 천루웨이(陳儒瑋) 님은 뒤이어 대만의 Non-GMO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대만은 11월부터 GM대두와 옥수수를 표시해 수입함으로써 GMO 소비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수입 대두 중 Non-GMO는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심사승인 위원회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돼 있어, 민간인 역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공 후 검출여부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GMO 임을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법적표시 의무제품 9개(간장, 대두유, 옥수수유, 옥수수전분, 옥수수당, 면화유, 카놀라유, 사탕무 당, 라면)를 두고 있으며, Non-GMO표시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표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두 등을 사용한 두류제품은 자발적 Non-GMO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외식업체에서도 GMO 원료를 사용한 것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상황에 대해 대만 사회가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시민, 관련업체, 국가 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표시제도 성과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반GMO전북행동 한승우 집행위원장이 진행했습니다. GMO가 지금처럼 수입되는 경우 국민의 선택권이 일정정도 보장되지만, 생산될 경우에는 선택자체가 어렵다며 GMO의 국내생산을 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GMO 국내생산은 거의 모든 국토의 GMO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도 GMO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겠다며 3억 원 가량의 홍보비 예산을 책정한 농진청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현행 GMO시험재배는 대부분 노지재배로 이뤄지며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브레이크가 없는 시험재배”를 견제할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조남준 과장을 첫 토론자로 지정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조남준 과장은 한국만큼 GMO수입량을 식용과 사료용으로 구분해 공개하는 나라도 없다며 중국과 일본의 수입량을 예로 들며 한국이 세계 1위 GMO 수입국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 정정한 뒤, GMO 인체안전성 문제와 관련하여 과학적 실험결과를 최대한 수용하며 논쟁으로부터 비롯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부풀리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오경제시대의 종자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GMO기술이 필요하다며 미래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GMO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등의 농진청 산하 GM작물개발사업단의 역할을 방어하고 앞으로 주민소통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험재배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이윤동 과장은 국민토론회가 GMO 표시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운을 뗀 뒤, 대만에서 시행중인 몇 가지 품목에 대한 완전표시제는 기존의 검출기반 표시제가 확장 개선된 것이라며 완전표시 중인 9개 품목을 사용한 가공식품 군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입식품의 원산지 확인은 많은 인력과 예산투여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표시제는 각 나라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고 관리 효용성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관련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민단체 내부의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표시제 쟁점이 갈등이 아닌 합의의 방향으로 가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이재욱 집행위원장은 2014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GMO재배 농지면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종자개발 역시 활발하지 않는 등 GMO 생산국조차 GMO생산에 회의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GMO를 당장 모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니 GMO 표시라도 하는 것은 최소한의 온당한 요구라며 세계 추세와 함께 국민들의 뜻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표시제 관련 협의체에 가공업체들만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균형 있는 재구성이 필요하며, 우리 내부에서부터 표시범위와 비의도적 혼입률, Non-GMO표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최재관 정책위원은 앞서 토론자로 나선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이윤동 과장이 대만과 같은 방식의 GMO표시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두유, 면실유 등 몇 개 품목에 대한 원료기반 표시제의 국내도입을 환영한다고 한 뒤, 중국 등 다른 나라의 GMO 수입량 정보를 공유해 준 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며 천연덕스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GMO로 농업이 대체될 경우 농민이 사라지고 단작화로 다양한 농업이 위축되며 위기관리에 취약해진다며, GMO는 세계식량위기를 가중시킬 뿐이라며, GMO 청정지역인 우리나라는 누구룰 위한 것인지 모르겠는 GMO개발보다는 오히려 국내농업을 지키고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뒤이어 이뤄진 청중토론에서도 의견과 질문이 오고갔습니다. 특히 GMO식품 안전성 담보 및 관리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윤동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과장은 안전성심사위원회는 GM농산물이 식용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자리로 GMO 전공자 등 교수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고 밝힌 뒤 향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 구성자격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GM 가공식품 이력추적의 경우 옥수수나 대두 등 원재료의 경우에는 용이하지만 GM농작물로 만든 수입가공식품의 경우, 코카콜라나 옥수수과자 등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대만의 완전표시제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 시민사회 내에서 표시제 논의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재차 이야기하였습니다.

조남준 농진청 연구운영과 과장은 GMO연구 및 기술개발은 어느 나라든지 다 하고 있다며, 현재 GMO 시험재배는 철저한 격리시설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우려가 없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GMO의 일방적 상용화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재관 급식연대 정책위원은 농진청이 GMO개발과 더불어 GMO 안전성심사까지 모두 맡는 것은 맞지 않다며 농진청을 견제할 다른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또한 심사위원회가 전문가로만 구성될 것이 아니라 실제 GMO를 섭취하는 소비자들과 GMO와 밀접히 연관된 친환경농민들까지 모두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정했습니다.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활동가들은 한국의 GMO 관련 논의는 주로 건강 등 인체안전성 문제와 많이 닿아있는 경향이 있는데, 대만에서 GMO논의는 건강문제 뿐 아니라 환경, 무역,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사회분야와 함께 다뤄지고 있다며 이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국민토론회 참석자들은 GMO 관련 정보공개를 최대한 공유하는 데에 상호 동의하며 핵심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토론을 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농진청과 식약처, 그리고 GMO반대전국행동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 설치 건을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해줄 것을 제시하며 국민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토론회 후 다음날, 대만 Non-GMO 학교급식연대 공동발기인인 황찌아린(黃嘉琳)과 천루웨이(陳儒瑋) 님은 돈암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한국 친환경급식현장을 둘러본 후 GMO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를 나눔으로써 우리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 확대를 도모라는 한살림 매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의 즉각적 전면적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 실현 ▲국내 GMO 상용화 중단을 위한 GMO반대 전국행동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제연대를 포함하여 GMO에 대응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

<도시를 바꿔라, 인생을 바꿔라 강의 후기>

알못

 

계급과 노동에 대한 클래식한 문제 이외에는 거의 알지 못 하는 제게 도시권은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영국의 수도권인 그레이터 런던이나 한국의 수도권 같은 도시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며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은 늘 즐겁기에 기쁜 마음으로 강의에 참가했습니다.

현대의 도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듯이 도시화된 비농어촌 지역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공간을 의미하는 광의적 개념에서의 도시는 많은 생활상의 편의기능을 주민에게 제공합니다. 문화, 경제, 교통, 의료, 교육, 편의시설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물적인 것들의 거의 모든 것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살고 있거나 단지 몇 십 미터 떨어진 곳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도시가 제공하는 수많은 편의와 용익, 기타 권리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로부터의 소외를 비판하면서 나타난 개념이 도시권이라는 것이 강의의 도입부였습니다. 강의에서는 도시권의 핵심적인 주장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 시민은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는 도시와 공간과 거기서 제공되는 각종 편익을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로 파악하고 특히 공유지를 상품화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 시민 모두가 도시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는 기존의 지방자치를 뛰어넘어 중앙정부는 오로지 예산만을 할당하고 그 활용을 시민, 민간기업, 지자체의 컨센서스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즉 법률상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 이외에도 흔히 이런 논의에서 소외되는 이주노동자, 단기 체류 중인 여행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셋, 시민 스스로 도시를 전유할 권리가 있다. 이는 시민은 자신을 위한 도시공간을 만들어낼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출할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광장을 원한다면 도로 한가운데를 점거하고 그곳을 광장화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가라타니 고진의 말을 예시로 들기도 했는데 ‘시민들이 이세신궁(일본의 문화유산)을 허물고 그 자리에 버스 정류장을 세우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도중에 제 흥미를 끈 논쟁 하나와 의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선 먼저 그 논쟁 하나는 ‘도시정책을 결정할 시민 공동체의 규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도시권을 제창한 프랑스의 학자 르페브르는 68혁명기였던 당시에 2000명 단위의 시민 공동체를 제시했는데, 한 참가자가 그 경우 1000만 인구의 서울의 경우 2000명짜리 공동체 5000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구성이겠냐는 것과 그 공동체란 2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규모의 문제에서부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 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연자 분은 ‘적절한 규모를 찾아가는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이라고 답하며 도시권을 정책화하면서 실제로 십여 년 이상 시행한 바 있는 일본의 경우 5만여 명 규모의 공동체로 운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시행착오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게 공감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시도하면서 개선함에 따라 점점 그 부작용과 폐단이 유의미하게 축소되어 하나의 방법이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었겠지만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비록 우리가 보기엔 여전히 심각한 폐단을 지니고 있기는 해도 대략 안정될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다만 의아한 것은 왜 르페브르가 200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초기 공상적 사회주의에서의 구상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 어떤 형태의 주거에서 기거하며 집단 농장을 가꾸고 하는 식의 발상 말입니다. 저는 이 구체적인 숫자의 제시 자체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흥미로웠던 의문 하나는 ‘이세신궁과 버스 정류장’에 비유한 가타라니 고진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권의 영역인지 반달리즘의 영역인지가 애매하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더 해봤을 때, 문화유산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진 유무형의 것 중 현대 인류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진정 중요한 유산이라면 인근 주민이 이세신궁을 허물고 싶어 할 리가 없고, 허물고 버스 정류장을 짓고 싶어 할 정도라면 더 이상 문화유산이 아니라고 보고 마음 편하게 시민들의 결정대로 허물어지는 걸 지켜봐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신 노동당 서울시당과 강연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투쟁.

● 동영상보기: https://www.facebook.com/pg/laborseoul/videos/…

● 자료집보기: http://www.laborparty.kr/lps_pds/1707029

태국 유기농업 방문단 한살림 견학

 

 

“결실의 정원”… 태국 방콕 유기농업 확대 사회적 기업

30주년 기념 대화마당 토론 참석차 한살림 견학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로 연결한 한살림 모델 영감

 

 

11월 11일 열린 한살림 30주년기념대화마당의 토론자로 초청된 태국의 왈라파 빌렌스와드(Wallapa van Willenswaard)와 한스 빌렌스와드(Hans van Willensward) 님이 대화마당에 참석하기에 앞서 태국 유기농업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8명 규모의 방문단을 꾸려 한살림을 방문했습니다.

 

왈라파 님과 한스 님은 2001년 태국 사회적 기업인 결실의 정원(Suan Nguen Mee: Garden of Fruition)의 공동설립자로서, 유기농업 생태적 가치와 관련한 서적을 출판할 뿐 아니라 유기농업 먹을거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메콩강 유역 국가를 중심으로 유기농업 운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 방문단은 국가인증을 대체하는 참여기반 인증인 PGS 태국연합회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유기농식품 물류센터 설립을 고민 중인 활동가, 유기농 먹을거리 시장 운영자, 청년농부 등의 활동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방문단은 첫 견학지로 안성물류센터를 방문, 주문공급과 매장공급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 물류흐름을 살펴본 것 외에도 햇빛발전소, 병재사용세척시설 등 자원 재생순환시설과 국내산 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꾀한 안성마춤식품을 둘러보았습니다.

 

다음날 한살림 운동의 한 축인 생산지 괴산을 방문하여 생산자공동체 내에서 자원순환농업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한 토종종자 채종포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의 노력의 산물 등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지역농업 부산물을 활용하여 사료자급률을 높이고자 생산자들이 스스로 출자해 설립한 TMR사료공장과 여기서 생산된 사료를 실제 먹이고 있는 한살림 한우농가. 종자주권 확립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우리씨앗농장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유기농업 확대를 위해 결실의 정원이 태국 현지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유기농 아시아로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한 뒤, 한살림 운동의 또 다른 한 축인 소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단지 물품을 구매할 뿐인 소비 공간으로서의 매장이 아닌, 조합원간 다양한 교류와 활동을 만들어내는 사랑방으로서 한살림 매장이 갖는 기능에 대해 매장책임자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지역에 밀착해 다양한 조합원 활동을 만들어내고 한살림운동을 나누는 지부 지구의 조직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태국 방문단은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다른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온 한살림의 지난 경험과 활동들이 3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동안 한살림을 꾸준히 성장하게 한 원동력인 것 같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거리를 좁히고 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한살림의 독특한 제도인 작목별 가격/생산량 결정회의, 자주점검·자주관리 등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책임지는 먹을거리 생산 및 품질관리시스템과 다양한 공동출자사업 등을 관심 있게 살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및 생태공동체를 만드는 다양한 국제 사례를 공유하는 컨퍼런스 마인드풀 마켓Mindful Market은 태국 결실의 정원이 매년 준비하는 행사로, 한살림 역시 작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을거리 운동은 한살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움트고 있습니다.

 

제7차 아시아민중기금 총회

 

 

 

제7차 아시아민중기금 총회 자료집(한글)

 

 

지난 11월 14일 제7차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이하 민중기금) 총회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2009년 설립총회 후 2010년 제1차 총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7차 총회를 맞이한 민중기금은 한국의 한살림을 포함하여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동티모르, 팔레스타인 등 총 7개국 37개 단체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중교역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중에 의한 호혜적 금융사업을 만들고자 설립된 그 취지만큼 올해에도 다양한 국가의 회원단체가 참석하여, 융자사업 상환현황과 함께 지난 1년간 각 단체별 활동을 나눴습니다.

 

한살림은 민중기금의 활동취지에 공감하여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지만, 민중기금 회원단체 간 민중교역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필리핀 ATC로부터 마스코바도 설탕을 시범취급한 데 이어 ATC 직원 및 사탕수수 생산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살림의 생산자-소비자 연대에 기반한 식량자급운동 현장견학을 진행하는 등 민중기금 회원단체들과의 다양한 인적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파키스탄의 알카일 비즈니스그룹 및 일본섬유재활용연대협의회와 협력하여 한살림 내 섬유재활용운동을 정착시킬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논의·설명 중에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돕고 삶을 나누는 한살림의 인적 교류는, 기존의 교역을 통한 물품교류를 넘어선 새로운 방식의 연대입니다.

 

 

민중기금 회원단체인 인도네시아-파푸아의 YPMD는 파푸아 자원을 착취하며 경제잠식을 하고 있는 이주민들로부터 파푸아 원주민들의 전통적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이어가고자 카카오 재배를 통해 초콜릿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YPMD 대표 Deky Rumaropen 님은 2013년 한국에서 민중기금 총회가 열렸을 당시 당뇨병을 앓고 있어, 한살림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Deky님은 건강을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마스코바도 설탕 등을 취급하는 필리핀 ATC의 직원협동조합 ATECCO는 한살림 교류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더욱 돈독한 관계를 쌓음으로써 앞으로 펼쳐나갈 활동에 격려를 받고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린코프생활협동조합연합의 쿠마다 이사장은 일본의 GMO표시제 현황과 그린코프생협의 GMO반대운동을 소개하였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현행 표시제의 미비함은 소비자의 GMO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여 그린코프는 산지직거래 우유, 달걀, 고기류 등에 대해 Non-GMO표시를 하고 있으며 조미료 등도 국산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총 13만 명의 서명의 일본 소비자청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도 현재 상영회를 하고 있는, GMO의 위험성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유전자 룰렛>의 감독을 직접 일본으로 초청해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도 올 한해 진행한 <유전자 룰렛> 배급운동과 파키스탄 및 일본과 협력 하에 진행할 섬유재활용운동 진척 경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돈과 이윤만을 우선시하는 사회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협동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으로부터 민중기금은 출발합니다.

아시아 지역 민중의 자립을 돕고 국경을 넘어 촘촘히 연결될 한살림의 살림운동 실천은 계속될 것입니다.

 

 

 

 

 

 

 

한살림 30주년 기념식
“당신덕분에 삽니다” 한살림 30년

일정 : 2016년 12월 09일 13시 30분 ~ 17시 30분
장소 :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을 품고 한살림이 출범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실무자·활동가들이 내빈들을 모시고 
기념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쁜 사정이 많으시겠지만
한살림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로운 꿈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순서

13:30 ~ 참가자 접수
14:00 ~ 한살림 다큐영화 “잘왔다. 우리 같이 살자” 상영 감독:서동일
15:30 ~ 한살림 30주년 기념식
               · 축사
               · 함께 살리고 나눈 한살림30년(동상)
               · 한살림 30주년 공로자 시상
               · 한살림 30주년 이야기 공모전 입상자 시상
               · “한살림 새로운 30년을 향해!” – 새 비전 수립 방향 제안
               · 축하공연
17:30     폐회

 

한살림 30주년 기념식
2016.12.09.(금) 13:30-17:30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안녕하세요.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참여사업 ‘당원이 한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입니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는 서울시당 소속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정신의학과 교수 및 상담전문과와의 협업을 통해 마음을 보살피는 법을 배우고, 당원/활동가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당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03693 이 글을 참조 바랍니다.)

실태조사 링크는, 서울시당 소속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했습니다. 스팸처리 마시고, 꼭! 응답해 주세요.

보내드린 링크는 실태조사지 입니다. 조사는 크게 성별, 나이와 같은 기본 신상 정보와 의학적 병력, 정신건강 문제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20분 가량 소요됩니다. 링크 맨 첫 장에 설문조사 취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본인 동의 체크 이후 설문이 시작됩니다.

실태조사 기간 : 11월 29일 ~ 12월 10일 (총 12일간)

문의 : 010-2792-칠공사사 (정상훈, 관악당협 위원장)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퇴진] 서울-메트로하야 촛불지도

- 여의도 직장인 촛불 11/29(화) 저녁 6시 10분 @여의도역 5번출구

(문의 : 010-6380-0875)

- 강서 촛불 11/30(수) 저녁 7시 @화곡역 1,2번 출구 사이

(문의 : 010-3205-9313)

- 영등포 촛불 12/8(목) 저녁 6시 30분 @영등포역

(문의 : 010-3144-2012)

- 구로 촛불 11/29(화) 저녁 7시 @구로평화의 소녀상앞(구로역2번출구)

(문의 : 010-9055-7434)

- 구로금천노동자시민촛불 12/1(목) 저녁 6시 30분 @가산디지털단지 5번출구

- 강북촛불 12/7 저녁 7시30분 @수유역 1번출구

(문의 : 010-3082-2224)

- 도봉촛불 12/2(금) 저녁 7시 창동역 1번출구

- 성북촛불(시민발언대) 11/30(수) 저녁 7시 @길음역 3번출구

(문의 : 010-8767-8792)

- 중랑촛불 12/1(목) 저녁 7시 망우역1번출구

(문의 : 010-8767-8792)

- 강동촛불 12/2(금) 저녁 7시 천호로데오거리입구

(문의 : 010-9892-2012)

- 성동촛불 12/7(수) 저녁 6시 성수 라성사우나 앞

(문의 : 010-7281-2012)

- 송파촛불 11/30(수) 저녁 7시 거여역 3번출구

(문의 : 010-3505-1939)

- 종로중구촛불 11/30 저녁 6시 혜화역 4번출구

(문의 : 010-6822-3291)

[주간소식] 200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200호(2016.11.30)

[칼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담화는, 변명을 들으면 들을 수록 ‘국민들이 담이 온다’는 우스게소리를 떠올릴 만큼 변명과 책임회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범죄사실을 드러나고 특히 그동안 충실한 보호견 역할을 했던 검찰에서 조차 ‘피의자’로 공소장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95% 이상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과 불신보다는 그이가 고려했던 5%의 이익과 신뢰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노동당은 광장에, 거리에 서고 있습니다. 밤이 늦도록 퇴진과 구속을 외치면서 근 1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당의 당원들 역시도 다양한 자리에서 퇴진투쟁을 함께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보내는 와중에도 우리는 멈춰 우리가 선 자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정세를 고민하고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태세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는 2008년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다수 민중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유효한 힘으로 바꾸는데 실패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 거리에서 투쟁했음에도 말입니다. 지금, 전대미문의 대통령 퇴진 국면에 놓여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국면에서 우리의 정치적 힘을 조직하고 유효한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노동당은 대표단을 제외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2012년 노동당으로의 전환 이후, 우리는 스스로의 갱신을 번번히 실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헌신적이고 원칙적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세를 위해서는 그 정세를 담기위한 그릇이 필요하고, 바로 정치적 그릇인 정당이 기민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퇴진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것과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유효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좀 더 다양한 정치적 실험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른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시도한 다양한 사업들은 이런 정치사업의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오랫동안 함께 연대해온 서울내 다양한 투쟁현장들을 ‘새로운 자치구 선언’으로 묶어 본 것은,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식의 잠정적인 결론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별 문제해결이 아니라 집합적인 방식의,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의 모색을 위해 밀어붙여볼 생각합니다.  

당장 당 내 고문단의 요구로 구성된 혁신위원회의 제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새로 취임한 대표단은 내년도 사업 구상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2월에는 새로운 대의원, 전국위원, 당협위원장,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당직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외부적으로는 정권 퇴진 투쟁이 안으로는 대규모의 당내 정비가 진행되는 지금이 노동당의 혁신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강령과 당명을 제외하고도 실질적인 재창당에 준하는 변화를 꾀하는 것, 이를 통해서 역동적인 정세, 그 이후에도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독자적인 진보정당의 성장노선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노동당을 지켜온 당원 동지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전례와 관행에서 벗어나 좀더 역동적인 노동당을 만들어 봅시다. 이제 임기를 마치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당원 동지들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노동당이라는 가능성을 좀 더 밀어붙여 보았으면 합니다. [끝]

[정책학교] 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정책학교 후기 모음

11월 한달동안 진행되었던 노동당서울시당 정책학교 후기 입니다.

각 후기에는 자료집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자료집을 모아 책으로 내려합니다.

정책학교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시당메일로 신청 바랍니다.

노동당서울시당 [email protected]

각 강의 동영상 보기 : https://goo.gl/G3A8Fm

후기

1. 서울시 주거정책의 내용과 맥락 강연 후기

보러가기 : http://seoullabor.tistory.com/1167

2.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생활임금 _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3. 시간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청년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제도는 무엇일까

보러가기 : http://seoullabor.tistory.com/1163

보러가기 : http://seoullabor.tistory.com/1172

4.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 강연 후기_알못

보러가기 : http://seoullabor.tistory.com/1174

[당원이 한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_설문에 응답해 주세요.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참여사업 ‘당원이 한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입니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는 서울시당 소속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정신의학과 교수 및 상담전문과와의 협업을 통해 마음을 보살피는 법을 배우고, 당원/활동가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당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03693 이 글을 참조 바랍니다.)

실태조사 링크는, 서울시당 소속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했습니다. 스팸처리 마시고, 꼭! 응답해 주세요.

보내드린 링크는 실태조사지 입니다. 조사는 크게 성별, 나이와 같은 기본 신상 정보와 의학적 병력, 정신건강 문제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20분 가량 소요됩니다. 링크 맨 첫 장에 설문조사 취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본인 동의 체크 이후 설문이 시작됩니다.

실태조사 기간 : 11월 29일 ~ 12월 10일 (총 12일간)

문의 : 010-2792-칠공사사 (정상훈, 관악당협 위원장)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퇴진] 서울-메트로하야 촛불지도

- 여의도 직장인 촛불 11/29(화) 저녁 6시 10분 @여의도역 5번출구

(문의 : 010-6380-0875)

- 강서 촛불 11/30(수) 저녁 7시 @화곡역 1,2번 출구 사이

(문의 : 010-3205-9313)

- 영등포 촛불 12/8(목) 저녁 6시 30분 @영등포역

(문의 : 010-3144-2012)

- 구로 촛불 11/29(화) 저녁 7시 @구로평화의 소녀상앞(구로역2번출구)

(문의 : 010-9055-7434)

- 구로금천노동자시민촛불 12/1(목) 저녁 6시 30분 @가산디지털단지 5번출구

- 강북촛불 12/7 저녁 7시30분 @수유역 1번출구

(문의 : 010-3082-2224)

- 도봉촛불 12/2(금) 저녁 7시 창동역 1번출구

- 성북촛불(시민발언대) 11/30(수) 저녁 7시 @길음역 3번출구

(문의 : 010-8767-8792)

- 중랑촛불 12/1(목) 저녁 7시 망우역1번출구

(문의 : 010-8767-8792)

- 강동촛불 12/2(금) 저녁 7시 천호로데오거리입구

(문의 : 010-9892-2012)

- 성동촛불 12/7(수) 저녁 6시 성수 라성사우나 앞

(문의 : 010-7281-2012)

- 송파촛불 11/30(수) 저녁 7시 거여역 3번출구

(문의 : 010-3505-1939)

- 종로중구촛불 11/30 저녁 6시 혜화역 4번출구

(문의 : 010-6822-3291)

[광고] 노래 선언 노래모음

어쩌면 우리에게 못짓패로 잘 알려져있는 선언의 새앨범이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하청 현장에서 무지하게 불려졌던 ‘진짜사장이 나와라’, ‘이돈으로 살아봐’등이 실려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음반구입

전화 : 010-3314-4438(서미영), 010-9025-0052(김정희)

메일 : [email protected]

가격 : 15,000원(배송비 2,500원. 2장 이상 무료배송)

계좌 : 222001-04-014231 국민은행 서미영

이름, 주소, 연락처를 문자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음반구매 시 요청하신 분께는 음원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1/30(수)	-총파업 15:00 @시청광장
12/1(목)
12/2(금)
12/3(토)	-박근혜 퇴진의 날 촛불 @광화문
12/4(일)
12/5(월)	-시당운영위 19:30 @중앙당회의실
12/6(화)
12/7(수)

우리의 공론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 참여, 협치, 참여예산, 그리고 공론장에 관해 묻다

공론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다.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가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기반이고 바탕이다. 이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는다. 1987년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를 최소한으로 저지시킨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손 놓고 있다가 순식간에 많은 일이 지나갔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 중요한 알맹이들이 빠져 있다. 사회적경제가 다시 대두한 것도, 풀뿌리·일상의 민주주의가 다시 화두가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결핍된 핵심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몇 가지 화두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참여, 협치, 참여예산, 그리고 공론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주민이 언제든, 일상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는 장 마련 필요

‘참여’는 많은 조건이 동등하게 제공될 때, 최소한 그런 조건을 모두에게 충족시키려 지향할 때 의미가 있는 말이다. 만날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모이는 사람만 모이게 될 경우, 참여는 그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한다. 만일 행정의 추진·성과와 결합하게 되면 의미는 더 훼손된다. 공무원의 시계와 주민의 시계를 맞추려 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짜 맞추기 시작하면 주민은 들러리 되기에 십상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관료들도 이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바라는 것은, 주민을 ‘거수기’로 만들 뿐이다. ‘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가?’, ‘왜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는가?’,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은 아닐까?’, ‘왜 무관심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무게 있고 깊이 있게 던지지 않은 채 단지 ‘쪽수’만 채우려 하는 참여는 백해무익하다. 외려 ‘참여하라고 문을 열었는데 왜 참여하지 않고 뒷말만 많은 거야’라고 ‘죄의식’을 심어주며 위축되게 만든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것이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시간을 내고 참여해야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것을 추진할 힘과 예산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것을 망쳤을 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너무나 의례적으로 정말 관행적으로 기관단체장 이름 쭉 나열해 놓고 관련 분야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띄운 후 응모한 사람 중에 추리는 것이 정말 소극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 시간이 나지 않는 사람은 어찌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빠진 채 참여를 논하는 것은, 특정 계급과 계층이 특정 의견을 독점하게 만든다.

건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뛰어들어 얼마나 마주하며 설명하려 했는가? 어떤 철학과 관점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고 모으려 했는가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를 당장 결성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 위원회 밖 사람들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청취하려는 것, 그들이 위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 목소리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칫 공무원은 주인이고 주민이 대상이라는 관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훌륭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주연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본인은 공공성을 기치로, 판을 깔고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민을 대상화하는 관점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 주민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의 의견으로 위원회가 제어될 때야 비로소 참여의 의미는 빛을 발할 수 있다.

기획된 ‘판’에 주어진 ‘말’로 움직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협치’, ‘거버넌스’라는 말은 긍정의 동태를 담고 있지만 이율배반적이다.ﾠ누가 누구와 협력한단 말인가? 민이 주인이 아니던가? 이 단어는, 관이 하나의 주체로 민과 협력할 대상이 된다는 것을 넘어, 관이 주도권을 갖고 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다는 의미로 쓰인다. 백번 양보해서 준비된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정성껏’이라는 수식어 외에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에 비해 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는 점에서는 박한 점수라도 줄 수 있지만, 내재한 관점은 위험하다. 관을 민에 의해 움직이는 단위로 생각하지 않고 대등함을 넘어 힘 있는 주체로 상정하면서, 마치 인심 쓰는 양 민을 파트너로 하겠다는 것이 박수받는 형국이다. 원탁회의, 100인 토론회 등을 진행하지만, 민의 이야기를 듣는 선출된 권력을 홍보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회성이 아니더라도 결국 ‘장’들의 치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라도 어디냐면서 현실성 운운하며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과 철학이 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분류체계에 맞춰 ‘말’처럼 배치된 사람들도 아니다. 자율의지로 스스로 만나고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이렇게 모였을 때 관에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와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협치와 거버넌스로 인해 주민은 수동적 주체로 후퇴하였고, 전문가 등과 함께 기능하는 하나의 역할이 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면 어불성설이다. 기획된 ‘판’에 주어진 ‘말’로 움직이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일까?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 더는 할 말이 없지만, 원하던 지향과 바람이 이런 것이었나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현장의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로

‘참여예산’은 실질적인 참여를 이야기하면서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말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예산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예산서를 들이밀고, 공부해야 한다면서 재미없고 지루한 숫자놀음의 강좌를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고 주민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교육을 받아도 모르는 주민들은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전형적인 엘리트주의 사고방식이다. 주민들은 비록 저런 것은 몰라도, 각기 현장에서 자신의 말로 문제점과 바람을 이야기하면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것은 그대들(관료와 선출직)의 몫이다.

많은 참여예산제도는, 마치 주민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쥐꼬리 같은 돈을 주며 ‘소꿉장난’ 해보라는 식이다. 여기에는 주민들에게 예산참여의 기회를 주면 망칠 수 있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집행부와 의회, 선출된 권력에게 주어진 권리를 나눠 갖는 점에 대해 탐탁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며, 흉내만 내고 과대 포장하면서 큰 생색을 내는 꼴이다.

공론장은 주민이 모여 주민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

‘공론장’, 위와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공론장이라고 부른다. 공적인 것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 공론장은 아니다. 넓은 의미로 끼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공론장이란, 주민이 모여 주민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행정의 체계에 복속되지 않고 분류의 경계를 넘어 온전히 우리 삶의 이야기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말한다. 행정에서 준 것만 논의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근거리 우리의 생활권과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하며 입장과 실천을 모으는 장이다. 물론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제도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투쟁하면서 요구하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면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대부분 공론장은 행정의 한 귀퉁이에 걸쳐져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공론장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옥천의 유의미한 공론장 –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내가 살고 있는 옥천에는 유의미한 공론장이 두 개 있다. 하나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다. 이는 옥천군농민회가 지역의 여러 농민단체와 연대해 옥천농민연대를 만든 후 5년 동안 투쟁하여 만든 위원회다. 지자체장이 한 번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반영됐으며, 이 때문에 농민들은 오랫동안 군청 앞에서 천막투쟁을 해야 했다. 농민들의 요구는 지역농정에 농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바깥의 투쟁이 테이블 안으로 들어오며 행정과 민은 끝없이 불화했다. 하지만 조례에 제시된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야 했다. 농민들은 미리 준비된 안을 가지고 조직적이고 전투적으로 참여했다. 위원회 구성에서 농민단체 대표 몫을 절반 정도로 확보했으며, 위원회 출무수당 7만 원을 한 통장으로 모아 이 돈으로 강사를 초청해 공부하고 여러 지역의 사례를 견학했다. 이들은 10여 년 동안의 옥천 농정 근간에 대해 공부하고 논의된 안으로 위원회를 직접 설계했다. 미약하나마 옥천 농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역할 덕분이다.

이 위원회는 옥천군 내의 수십 개 위원회와 차원이 다르다.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인 것을 논의한다.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해마다 워크숍도 한다. 농민연대는 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회의를 한 차례 한 후 의견을 규합한다. 관에게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논의를 한 번 더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업회의소의 원류라 할 수 있다. 농업회의소라는 제도가 유행하기 전부터 옥천 농민들은 스스로 공론장을 만들고 이를 행정과 연결했다. 이는 여전히 지역에서 살아있는 유의미한 공론장이다.

또 하나의 공론장은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다. 이 공론장도 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읍면동 단위 생활권역의 공론장은 대부분 면장 혹은 동장 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장들은 참여하는 수준에 그친다. 행정 담론 이상의 것이 논의되기 힘든 구조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에 매우 근접한 공론장으로 주목할 만하다.

인구 1천 명 내외의 안남면에는 12개 마을이 있다.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마을 이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12개 마을회의에서 추천한 마을위원이 1명씩 총 12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또한 면 단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체육회, 새마을부녀회 등 15개 가까운 조직의 대표도 참여시킨다. 말하자면 비례대표인 셈이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주민 4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장은 살아 움직거린다. 안남면의 모든 것을 이곳에서 논의한다. 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집행도 한다. 안남면은 금강수계 상류로,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인 5억 원가량을 주민지원사업비로 매년 받아왔다. 이 돈은 마을로 들어와 농로포장, 마을회관 보수 등 여러 곳에 쓰였다. 2006년 말 12개 마을 이장들은 이 돈을 소모성으로 사용하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큰 틀에서 안남면 발전을 위해 30%를 쓰기로 한다. 주민 스스로 공공예산을 만든 것이다. 매년 1억5천만 원에 달하는 이 공공예산을 바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사실 먼저 이런 결의를 하고, 예산을 논의·집행할 수 있는 단위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결성한 것이다. 안남면의 모든 일은 여기서 논의된다. 말하자면 주민평의회인 셈이다. 위원회 진행은 위원들이 직접 뽑은 위원장이 맡는다. 면장은 여기서 모인 목소리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만 고민하면 된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정점으로 안남면의 주민자치는 끊임없이 진화해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배바우작은도서관’ 지원을 시작했고, 무상버스를 실현했으며, 지역의 여러 경제사업 등을 통해 ‘배바우신문’이 만들어지고 ‘배바우장터’가 복원됐다.

우리의 공론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행정에 구애받지 않고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스스로 논의구조를 만들 수는 없을까? 지역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공론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이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글 : 황민호 옥천신문 제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