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방문한 대구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상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그날 대구에서는 110여 명의 시민이 테이블마다 모여 대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커다란 콘퍼런스홀은 10년 뒤 대구에는 어떤 복지가 자리 잡으면 좋을지, 20년 뒤 대구에는 어떤 일자리가 나오면 좋을지에 대한 상상으로 금세 가득 찼다.

이달 2일 열린 소셜픽션 콘퍼런스(공동 주관: 포럼 창조도시`커뮤니티와 경제)에서 목격한 장면이다.

필자가 전체 진행자로 참여한 이 콘퍼런스에는 사회적 상상이 넘쳐났다. 시민들은 마을공동체와 맞닿은 복지를 꿈꿨다. 거리마다 푸른색이 넘치는 환경도시를 상상했다. 또 사회적 경제를 위한 클러스터 건설의 꿈을 나눴다. 자연스럽게 상상은 공상을 넘어 현실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기획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그다음 날 광주광역시에서 필자가 진행했던 청년정책 토크 콘서트에서도 대구 청년을 만났다. 대구시 청년위원장이면서 창업가인 최윤진 재능나눔콘서트 대표였다. 그날 광주시청에서는 광주 청년과 대구 청년, 광주 공직자가 마주앉아 청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토론했다. 기성세대의 시각과 청년의 시각, 행정 당국의 시각과 창업가들의 시각이 가감 없이 테이블에 올랐다. 먹고사는 일과 성실성, 책임감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와, 하고 싶은 일을 중시하는 청년세대 사이에는 적지 않은 토론이 필요해 보였다.

생존과 성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청년기를 보낸 세대와 창조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청년기를 맞은 세대 사이의 대화도 흥미로웠다. 하지만 더 흥미로웠던 것은 그런 대화를 빛고을 광주까지 찾아가 나눌 수 있는 대구 청년의 열정이었다. 천편일률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꿈꾸는 대구 청년의 기운이 느껴졌다.

대구는 오랫동안 딱딱하게 굳은 도시처럼 여겨졌다.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는 듯, 특혜와 특권이 있는 듯한 이미지도 줬다. 그러면서도 경제는 자꾸만 활력을 잃었다. 시민들은 소외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대구가 달라지고 있었다. 변화의 발원지는 시민들의 역동성이었다. 우선 시민들이 모였다. ‘포럼 창조도시’(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가 민간 플랫폼 역할을 했다. 도시재생을 연구하던 이들,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던 이들,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고민하던 이들이 한데 뭉쳤다. 그것도 ‘미래’와 ‘창조’를 주제로 뭉쳤다.

플랫폼이 생기니 청년들이 꿈틀거린다. ‘포럼 창조도시’를 매개로 소셜다이닝 창조도시 이야기 모임도 시작됐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과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투신하던 이들도 분주해졌다. 일자리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를 돕는 ‘커뮤니티와 경제’가 대표적이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술은 점점 발전해 인간의 노동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있다.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공유하며 사업하는 공유경제기업, 이익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기업,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협동조합 등 새로운 형태의 경제조직들도 떠오르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고용과 복지정책, 그리고 시장질서가 나타나야만 이런 새로운 흐름을 끌어안을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모든 것을 리디자인해야 할 시기다. 그러려면 우선 상상해야 하고, 그리고 꿈틀거려야 한다. 그런 상상과 꿈틀거림을 같이할 시민들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다. 함께 도시의 미래를 꿈꾸고 행동하는 시민이 1천 명만 있어도 도시는 완전히 달라진다. 초겨울 대구에서는 그 커다란 변화의 싹이 트고 있다.

[ 매일신문 / 2015.12.25 /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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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아, 정치하자 피티쑈’ 세번째 연사는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입니다. 피티 제목은 피티쑈 주제와 똑같은 ‘시민아, 정치하자’입니다.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들 사이의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실 왜곡하는 자와 진실 말하는 자의 전쟁이라고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기적으로 제 삶과 관련해서는 생각과 생각의 경쟁입니다. 어떤 생각의 경쟁이냐면, 나의 삶을 둘러싼 질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나와 우리 회사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나와 슈퍼마켓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서를 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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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중앙정부는 이미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냈는데 왜 편성을 하지 않느냐고 타박한다. 교육청 쪽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지방자치단체 일부는 예산을 자체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일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버틴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예산 항목이 있다. 국세청이 걷는 내국세의 20.78%를 여기 배정한다. 즉 우리가 내는 내국세 가운데 20%가량은 원래부터 지방교육청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세금이다. 이 교부금은 2015년에 41조원 가량 규모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만들었다. 국무회의 의결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 갑자기 시도교육청은 내국세 중에서 교부받은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표현할 때 여기에는 그 시행령 통과 자체가 예산을 내려보낸 효과와 같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었으니 당연히 예산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잡혀 있지 않던 누리과정 예산을 원래 다른 곳에 쓰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둔 교부금에서 빼내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실은 이런 논쟁은 국민에게는 참 부질없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내든 지방정부에서 내든 국세에서 내든 지방세에서 내든, 국민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근본적이지만 단순한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는 있다. 한국사회가 이제야 지방자치와 복지재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느낌이다.

우선 첫 번째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일인가, 지방정부의 일인가’하는 것이다. 사실 지방정부에서 이 과정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누리과정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된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맞다.

이 사업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가는 복지이며, 일률적으로 정한 특정한 연령대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출직 지방정부가 결정권을 갖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나누어 지는 데 그치도록 사업이 짜여 있다.

만일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업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세원도 마련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대상이나 범위 등을 지역 사정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방정부가 세원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맞겠다.

두 번째 질문은 ‘누리과정을 통해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고 했을 때는 교육을 줄여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더 거둬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선거 때 5세까지의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약속하면 유권자들은 ‘재원을 어디서든 추가로 확보해 시행하겠구나’라고 인식하기 마련이다. 교육예산을 깎아 보육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누리과정에 신규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행동은 정당화하기 매우 어렵다.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에서 주로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그 교부금을 그대로 둔 채 그 안에서 누리과정까지 감당하라고 한다면, 시도교육청은 자연스레 다른 교육분야 예산을 깎아서 누리과정에 투입하게 된다.

실제로 제주 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에서 교사 인건비를 깎아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인 교사 인건비는 것은 깎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 교육청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말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다. 아이는 국가가 키우되 잠시 부모에게 맡겨져 있기도 한다는 게 유럽 복지국가들이 가진 관점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관점은 가져야 출산율이 반전하는 계기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지나치게 심해지면 출산율에 악영향이라도 끼칠까 걱정이다.

[ 뉴스토마토 / 2016.01.18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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