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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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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

익명 (미확인) | 목, 2015/12/24- 14:13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김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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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주]

한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인구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국가로부터 관리되고 간섭받는 영역이었다. 임신을 중단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철저하게 국가가 허용하는 사유와 처벌하는 사유가 나누어져 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성관계와 양육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 활동해왔다. 앞으로 8차에 걸친 연재를 통해서 장애/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재는 비마이너와 공동게재된다.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제한이 사라질 경우에 장애 태아 낙태가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장애 태아 낙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전검사가 건강보험의 지원 아래 시행되고 산부인과에서 비보험 검사도 권장하면서 임신 초기에 태아의 장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늘고 있다. 이 경우 선별적 낙태가 고려되고 시행되기도 한다고 한다. 결국, 장애 태아 낙태가 용이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허용될 경우 장애계에는 그나마 있는 제한이 사라진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다.

직접 차별을 당할 때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차별을 당하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대상이 차별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태아가 낙태를 당하는 것을 본다면 나는 몹시 씁쓸한 감정을 느낄 것 같다. 장애계에서 장애 태아 낙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와 거부, 그것과 장애를 가진 태아를 원치 않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장애 태아가 단지 그 이유로 낙태되지 않도록 하는 묘안이 존재할까. 예전에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많은 여아들이 낙태되었었다. 여아 낙태가 줄어든 것은 낙태를 금지해서라기보다는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진 영향이 더 크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장애 태아 낙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영원히 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충돌하는 것인가. 그 사이 접점은 없는가. 내가 존경하는 장애 활동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했다.
 
위 사진:2007년 5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불구로 태어날 수 있는 태아의 낙태는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출처: 오마이뉴스)


여성의 재생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여성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이 온전히 여성만의 결정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곤 한다. 하물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낙태 결정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아마도 여성은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태아가 장애가 있다고 알려 주는 의사, 그 사실을 공유하는 배우자나 파트너, 고민을 이야기할 가족과 친구 등등. 이때 여성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해준 조언은 여성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태아를 낙태했을 때 혹은 낳았을 때 자신이 어떤 사회적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와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결국, 여성의 낙태 결정은 사실은 여성을 둘러싼 사회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은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이는 장애 여성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사회의 지지와 축복을 받는다. 하지만 장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반대와 우려를 받는다. 심지어 모자보건법 14조는 사실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재생산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진다.(*) 기획단의 장애 여성 인터뷰에서 시어머니에게 낙태를 종용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불임 시술을 권유받은 장애 여성의 사례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장애 여성은 재생산 과정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의 재생산이 그 여성을 둘러싼 사회와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태아 낙태에 대한 비난은 여성 개인에게 집중된다. 낙태에 대한 논쟁의 구도도 여성과 태아의 대립으로 그려진다. 사회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의 부담이 큰 편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재생산을 둘러싼 사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점에 있는 여성 개인이 부각된다. 이런 양상은 재생산의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돌리는 억압적인 모습이다. 

태아가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을 때 의사는 태아의 상태를 알리고 대응 방안으로 낙태를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정부에서 장애 태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오히려 ‘산전 기형아 검사’에 대한 국가 안내에서는 기형아 출산은 고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장애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오히려 장애아 육아의 어려움,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지도 모른다. 장애아 육아의 문제는 오로지 그 아이를 낳은 여성이나 그 가족의 몫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이런 여성의 경우는 장애인이 장애 진단을 받을 때와 비슷한 점이 있다. 내가 처음 안과에서 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사는 눈의 상태와 대응 요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주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에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까지 내가 접한 시각장애인은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장애는 온전히 나 개인의 문제, 내 가족의 고민이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몇 년씩 집에 틀어박혀 사는 장애인들도 많다.

문제는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듯이 임신, 출산, 육아를 둘러싼 재생산의 문제도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이 만나는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듯, 아무런 사회적 지원 없이 여성에게 아이를 낳아 기르라는 것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 태아의 낙태 문제 또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장애계와 여성계는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진단받았을 때 곧바로 장애에 대한 정보와 복지 서비스가 개인에게 맞춰서 제공되는 사회를 꿈꾼다.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진단받았을 때 그 여성과 가족에게 장애에 대한 정보와 장애아 육아 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는 사회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회라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더라도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장애 태아 낙태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장애아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일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시도부터 단호히 배척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계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물론 그 사회에는 여성도 포함되니 여성은 바꾸어야 하는 대상이자 함께 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장애 때문에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장애 태아에 대해서도 태어나면 불편하겠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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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박정희 육영수 영정 사진이 불탔으며 추모관 내부가 전소되었다.
목, 2016/12/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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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 지난 대선에서 80.1%의 표가 박 대통령에게 몰릴 정도로 시민들이 뜨거운 지지를 보내줬던 지역이다. 이 득표율은 당시 박 대통령이 전국 광역시 단위에서 얻은 지지율 중 최고치였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난 후, 대구·경북 지역의 박 대통령 지지율은 전국 평균(4%)보다도 낮은 3%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11월 25일 한국갤럽)가 나오기도 했다. 그 사이에 대구 시민들의 마음은 왜, 어떻게 변화한 걸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대구역, 서문시장, 동성로,그리고 촛불집회 현장등에서 대구시민들의 민심을 직접 들어봤다.

국정을 사유화했다.

계속 거짓말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부패한 대통령일 뿐이었다.

대구 시민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유들은 다양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혼란스러운 정국의 해법으로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지난 달 30일 큰 불이 나 점포 679개가 잿더미로 변한 서문시장 4구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더욱 뚜렷했다. 서문시장은 대통령 방문때마다 열광적인 환영인파가 몰렸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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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9.7.대구 서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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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만난 한 상인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10분 살펴보고 가는 걸 보니 가식적이라고 느꼈다”고 말했고, 다른 상인도 “경기도 안 좋은데 불까지 나서 정말 살기 힘들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위에서 저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절망적”이라고 분노를 토로했다. 상인들은 대부분 대구 경북 출신의 50~60대였다.박 대통령의 가장 견고한 지지층으로 꼽혀온 이들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전국에서 다시 한번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가 펼쳐진 3일 저녁,대구에서는 주최측 추산 4만명의 시민들이 동성로에서 촛불을 들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새누리당의 탄핵 불가 움직임에 항의하며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으로 행진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18년 정치 역정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대구의 변화는, 이제 민심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선명히 보여준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일, 2016/12/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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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12월 9일 예정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열린 12월 3일(토) 6차 촛불집회에 전국 23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 170만 명, 부산과 대구, 광주 등 62만 명이 모인 것이다. 이는 5차 촛불집회보다 40만 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헌정 사상 최대 집회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시민들은 3일 오후 2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집회를 시작으로 저녁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 이어, 청와대 앞 100미터 앞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즉각 퇴진”, “새누리당 해체”, 그리고 “즉각 탄핵”를 외쳤다.

시민들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면서, 다음주 국회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정사상 최대 인원이 모여 즉각 퇴진을 외친 ‘직접 민주주의’의 함성이 다음주 국회 탄핵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작 박중석
취재 이유정, 조현미, 이보람
촬영 김기철, 김수영
편집 윤석민

토, 2016/12/0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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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BC, ‘한국의 엽기적 정치 위기의 모든 것’ – 박 대통령 지지율 전례없는 사실상 0%로 추락 –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직 오래 못갈 것 –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은 어디에? – 경제성장만 밀어붙인 것, 지금 스캔들의 전조 미 ABC가 1일 박근혜 스캔들을 총망라하는 분석 보도를 내놨다. ‘한국의 엽기적 정치 위기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란 ...
월, 2016/12/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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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제매체 쿼츠(Quartz), ‘한국인들은 시위를 정말 잘해’ 극찬 동영상 보도 – 시민들이 부패 대통령 거의 물러나게끔 만들었다 극찬 – 한국인들 일 크게 벌려…150만 명 참가, 총인구의 3% – 진지, 유쾌, 질서 정연한 시위…청소도 싹 – 이번 시위에서 여성들의 큰 역할 조명 2000만 독자를 보유한 미 온라인 경제매체 쿼츠(Quartz)는 30일 박근혜 퇴진 제5차 민중총궐기 집회 동영상을 ...
월, 2016/12/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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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기간 동안 우 수석의 처가 회사와 최순실 소유 회사 사이에 지속적인 물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또한 검찰이 최순실 씨 ‘비밀아지트’ 의혹이 제기된 대명비발디파크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리조트 운영회사인 대명레저산업도 최순실 씨 회사와 지속적으로 물품 거래를 해 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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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 장모 회사 ‘삼남개발’ 최소 6개월 이상 최 씨 회사와 금품 거래

뉴스타파는 지난달 10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와의 연결고리를 최초로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씨가 대표로 있는 골프장 운영회사 ‘삼남개발’이 최 씨 소유 커피 판매 회사 두 곳(‘존앤룩씨앤씨’와 ‘티알씨’)에서 160만 원 가량의 원두커피를 거래했다는 내용이었다. 거래 액수가 크지는 않았지만 최 씨 소유 회사가 설립된 지 불과 8일 만에 커피원두를 대량으로 구입한 것이어서 친분에 의한 거래가 아니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관련기사 : 우병우-최순실, 연결고리 확인).

6개월 이상 커피 원두 80kg 거래

그런데 이번에는 삼남개발이 최 씨 회사에서 장기간 커피원두를 구입해 왔음이 추가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최 씨 관련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입수한 700쪽 분량의 문서 더미에서 삼남개발과 최순실 회사 간의 거래내역이 담긴 세금계산서와 매출장을 추가로 발견했다. 이번에 확인된 거래내역은 모두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재직 당시 이뤄졌던 것으로,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심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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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소유 커피 판매 회사 ‘티알씨’의 매출장에 따르면, 삼남개발은 최소 6개월간 정기적으로 티알씨와 거래했다.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거래가 이뤄졌다. 커피원두로만 총 80kg, 금액으로는 464만 원 어치다. 이상한 점은 정작 삼남개발이 사용하는 커피 원두는 최 씨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남개발이 운영하는 골프장 내 레스토랑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최 씨 회사를 알지도 못 하고, 10년째 다른 곳의 원두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대체 삼남개발은 어떤 목적으로 최 씨 회사에서 매달 지속적으로 커피원두를 대량으로 구매했던 것일까. 뉴스타파는 삼남개발 측에 어떤 목적으로 최 씨 회사에서 원두를 구입했는지, 누가 구입한 것인지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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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보도 이후 우 전 수석과 최 씨와의 연결고리는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차은택 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김장자 회장과 함께 김 회장의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차씨의 변호인은 “골프회동의 시점은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한 직후” 라고 덧붙였다.

‘대명레저산업’ 도 최 씨 회사와 지속적 거래

뉴스타파가 입수한 최 씨 회사의 세금계산서와 매출장을 보면, 삼남개발 말고도 주목되는 회사가 한 곳 더 있다. 바로 대명레저산업이다. 대명레저산업은 최 씨 일가가 분양권을 구입하고, 비밀아지트로 종종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명비발디파크를 운영하는 회사다.

최 씨가 대명레저산업이 운영하는 고급 승마클럽의 책임자 인사에 관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특수가 예상되는 리조트 사업에 눈독을 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도 지난 10월 28일 대명비발디파크의 최 씨 관련 입출입 기록을 압수수색하고, 최 씨와 대명그룹과의 관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명그룹 측은 “최순실 씨는 단순히 콘도 회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세금계산서와 매출장에 따르면 대명레저산업 역시 최 씨의 커피판매 회사와 최소 6개월 이상 거래한 것으로 나온다. 단순한 콘도 회원 관계는 아니었다는 뜻이다.

최 씨 소유 회사 ‘티알씨’의 세금계산서와 매출장을 살펴보면, 대명레저산업도 삼남개발과 같은 시점인 2015년 4월 14일, 최 씨 회사에서 원두를 구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 이날은 티알씨 설립(2015년 4월 6일)에서 불과 8일이 지났을 때다. 대명레저산업은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커피원두를 구입, 6개월 간 거래액수가 10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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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곳도 리조트 내 커피숍이나 레스토랑에선 최 씨 회사의 원두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000만 원 가량의 원두를 어떤 목적으로, 왜 구입했는지, 최 씨와의 관계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티알씨라는 회사는 처음 들어보는데요?저희는 계속 다른 업체에서 원두를 구입해 왔고, 최근에 구입처를 바꿨는데 그 곳도 티알씨는 아닙니다.대명 비발디파크 내 카페 관계자

최 씨 회사에 매출장에는 프라디아라는 회사와도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곳은 차은택 씨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곳이다. 프라디아 측은 “커피 원두 거래는 차은택 이사와 무관하고, 최 씨 회사에서 영업을 해 와 구매해 본 것”이라며 “거래를 하긴 했지만, 원두가 맛이 없고 반응이 안 좋아 금방 다른 업체로 바꿨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최 씨 소유 회사가 원두 거래를 한 업체들은 삼남개발, 대명레저산업, 프라디아 등 단 3곳으로, 모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 회사들이다. 단순히 영업상 목적으로 원두 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따라서 이 회사들이 왜 굳이 최 씨 회사에서 커피원두를 구입했는지, 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돼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진행될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월, 2016/1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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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스, 박근혜 시간 얼마 남지 않아 – 박근혜 시간 벌기 분명…금요일 탄핵 여부 결정 – 주최측 추산 230만 명 전국 시위…국민들 ‘온통 변명과 부인 뿐’ 비난 – 세월호 참사 다시 주목…대통령 어디 있었나? – 국민 분노 명백…지금은 정치인들이 조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가 9일로 예정된 가운데 LA 타임스는 5일 ...
수, 2016/12/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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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교통과 자연재해 2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다. 화재는 2등급, 자살과 감염된 병은 3등급, 안전사고는 4등급, 범죄는 5등급을 받았다. 특히 25개 자치구 중 1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송파구였다. 송파구는 교통과 자살...
목, 2016/12/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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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스캔들이 터진 이후 대한민국에는 박근혜로 대표되는 궁중정치와 촛불로 대표되는 광장민주주의의 역사적 대결이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3차례 담화 등을 통해 거짓 해명과 눈물, 교란책 등을 내놓으며 줄기차게 국면전환과 반격을 시도했지만 촛불민심은 단호했다. 박근혜 즉각 퇴진과 처벌을 흔들림 없이 요구하며 우왕좌왕하던 정치권을 탄핵의 대오로 이끌었다.

촛불 vs. 박근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비리 의혹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먼저 꺼낸 카드는 ‘개헌’, 그것도 본인이 주도하는 개헌이었다. 그러나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과 정부 비밀문건을 미리 받아 봤고, 수정까지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개헌 카드는 하루만에 좌절됐다. 대통령은 1차담화를 발표했지만 거짓말 해명 논란에 검찰 수사를 대비한 가이드라인 제시 성격이 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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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인 2만 명 촛불의 민심은 허탈과 배심감, 그리고 분노였다. 전국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꺼낸 두번째 깜짝 카드는 일방적인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이었다.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었던 거국내각 취지에도 맞지 않고 야권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왜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했을까? 총리 지명을 강행함으로써 파행을 일으켜 총리 정국으로 시선을 돌리고, 동시에 김병준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던 국민의당을 회유해 야권 분열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대통령이라는 진술이 나오는 등 게이트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자 대통령 지지율은 5%까지 추락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2차 담화를 발표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했나”로 대표되는 이날 담화의 핵심은 진심어린 사과가 아닌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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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촛불은 광장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서울 20만 명을 포함해 전국 30만 촛불 민심은 ‘박근혜는 물러나라’였다. 촛불에 놀란 야권은 탄핵이나 퇴진을 거론했을 때의 역풍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서 촛불을 두려워하며 대오를 갖추기 시작했고, 새누리당도 친박과 비박으로 분화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이 촛불을 의식하기 시작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번 반전을 시도했다. 본인의 거취나 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 없이 국회에 총리 추천 권한을 기습 제안한 것이다. 김병준 총리 지명자 카드는 결국 버리는 돌이 됐고, 당리당략이 복잡한 정치권은 흔들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끊임 없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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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을 느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는 기존 입장에서 180도 태도를 바꿨다. 퇴진이나 2선 후퇴는 없다고 못박으며 반격으로 돌아섰다. 우선 우선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던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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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수사를 회피하면서 부산 엘씨티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차관 인사와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 사드 배치, 그리고 교과서 국정화 등을 밀어붙였다. 친박계도 대통령의 행보에 발맞춰 각종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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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침묵했던 친박 중진들까지 전방위로 박근혜 호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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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친박의 반격에 촛불은 직접 청와대로 향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136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다음날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공범으로 박근혜를 지목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 됐다.

대통령은 버티기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를 상상과 추측, 사상누각이라며 비판했고 국회에 제안했던 총리 추천권도 철회할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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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비, 한파에도 최대 인파가 모였다. 190만 명 촛불 민심은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청와대로 진격했다. 한달 만에 2만에서 190만 명으로 증가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새로 쓰여지고 있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회심의 한 수를 정치권에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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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의 시기와 방법을 국회가 정해달라며 조기퇴진의 가능성을 비쳤지만 사실상 이간책이었고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우선 탄핵을 다짐했던 비박계가 돌아서면서 탄핵시계는 멈춰섰다. 친박과 비박계는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다시 합쳤고 청와대는 비박계를 설득하기 위해 면담을 추진했다.

비박이 이탈하자 야권은 우왕좌왕했다. 추미애 대표가 단독으로 김무성 의원을 만나 퇴진 일정을 논의한 것이 알려지자 다른 야당이 발끈했고 탄핵안 표결 시점을 놓고는 2일, 5일 또는 9일 등 오락가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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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이간책과 이에 흔들리는 정치권의 모습은 촛불을 횃불로 만들었다. 236만 명의 민심은 청와대와 정치권, 특히 새누리당을 동시에 압박했다. 비박계는 민심 앞에 고개를 숙여 대통령의 4월 퇴진 여부와 관계 없이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로 돌아섰다. 광장은 거대한 축제의 장인 동시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의 산실이 됐다.

목, 2016/12/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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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캐다가 무령왕릉 발굴한 이화여대 학생들
토, 2016/12/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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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박근혜 탄핵안 가결에도 촛불집회는 계속돼야 한다 -토요일 자 한 면 털어 대대적 보도 -헌재 결정 등 과정도 자세하게 소개 -국민의 강한 압박 누그러져선 안돼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재빠르게 전했다. 종이신문 토요일자(12월10일) 2면을 통째로 할애해 한국 정치 상황을 보도했다. 필립 메스메르 도쿄 특파원은 « 한국 : 의회가 박근혜 ...
토, 2016/12/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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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 시킨 후 처음으로 열린 10일 촛불집회에 주최측 추산 서울 80만 명(경찰 추산 12만 명), 전국 104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대규모 주말촛불을 이어갔다.

촛불 민심은 탄핵안 국회 통과에도 만족하지 못한 듯했다. 탄핵안 국회 통과 후에는 집회 규모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예상을 보기좋게 깨뜨린 것이다. 더구나 영하의 날씨를 감안하면, 이날 전국 104만 명의 촛불 참가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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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탄핵안 국회 통과를 축제분위기 속에 즐겼다. 흥겨운 사물놀이가 곳곳에서 벌어졌고 청와대 100미터 앞에선 폭죽이 터졌다. 전남 여수의 거문도에서는 10척 어선이 해상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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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촛불민심은 탄핵이라는 승리를 넘어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시민들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배수진을 친 박근혜 대통령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고 탄핵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촛불 민심을 보여주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헌재 심판을 기다릴 것도 없이 “하루 속히 퇴진해 구속 수사를 받아야한다”는 ‘즉각 퇴진’ 목소리도 한결같았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러난 재벌총수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을 향한 분노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이끌어낸 대한민국의 시민들.

시민 명예 혁명의 촛불이 2016년 한겨울 찬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


취재: 강민수
촬영: 최형석, 정형민, 신영철
편집: 박서영

토, 2016/12/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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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박근혜 탄핵 가결 불구, 시민들 즉각적인 퇴진 요구 – 7차 집회, 주최측 추산 20만 명 운집, 즉각 퇴진 요구 – 검찰, 박 대통령 부패 스캔들에 “상당한”역할 국회의 박근혜 탄핵 가결과 함께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해 헌법 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가운데 BBC는 10일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7주 연속 서울에 집결한 사실을 보도했다. ...
월, 2016/12/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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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크루아, 특파원 보내 한국의 ‘촛불 혁명’ 연속 보도 -한반도 전문기자 일주일 전부터 서울 상주 -지난 9일 광화문 집회 현장 르포로 전해 -영하 10도에도 80만 명 평화 혁명 이어가 프랑스의 가톨릭 계열 일간지 <라크루아>가 서울에 특파원까지 보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과 매주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북한 관련 저서를 출간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 ...
월, 2016/12/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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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크루아, 촛불 혁명은 한국판 ’68 혁명’ -대통령 탄핵 이끈 동력은 젊은이들 -유교 전통을 거부하는 인터넷 세대 -전혀 다른 한국의 정치 사회 올 것 프랑스 가톨릭계 일간지 <라크루아>가 끝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뤄낸 촛불 시민들의 힘을 ’68 혁명’에 비유했다. 북한 관련 저서를 펴내기도 한 도리앙 말로빅 한반도 전문기자는 9일 인터넷판에 « 한국 청년들의 ’68 혁명’ »이라는 ...
화, 2016/12/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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