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무성, ‘외교 청서’ 한일 관계는 격하 -북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최대 압력’ 명기 -미일 관계와 북조선 문제 강조 -한일 관계는 ‘격하’ 표기, 독도 일본 고유영토 표기   5월 15일, 오전, 고노 다로 외상이 각료 회의에서 2018년 판 ‘외교 청서’를 보고했다. 산케이 신문에 의하면, 2018년 ‘외교청서’에서는 확고한 미일 관계를 강조하며, 북조선 문제에 대해 미일이 긴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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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앞 외침, 북침 전쟁 연습 중단하라! -민중민주당 미평화원정단 이상훈 단장 단식 돌입 -국내 미 대사관 진격, 미, 독, 영, 불에서 동시다발 시위 이하로 대기자 백악관 앞에서 전쟁연습 중단을 외치는 평화원정단. 가운데가 단식에 돌입한 이상훈 단장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 평화원정단을 꾸려 백악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반전시위를 벌여온 민중민주당(전 환수복지당)의 제 7차 미국 평화원정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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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중지 발표 이후, 일본의 반응 -스가 관방장관, 일본만이 트럼프 결단 지지 -아베 총리, 북미 회담 전에 방미, 미일 정상회담 -고노 외상, 앞으로도 압력 지속, 변한 것 없어 -다시 분주해진 아베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중지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다음 날 러시아 방문 중이던 아베 총리는 6월 12일에 개최 예정이었던 회담이 중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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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한반도 통일 -김진향 교수의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한반도 통일” 임혜지(Bom in Munich 홍보팀) 마치 전쟁 5분 전처럼 아슬아슬하던 한반도 정세가 감동적인 평창 올림픽과 극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반전을 맞이 했다. ‘총 쏘지 않고 서로 교류하며 살면 그게 통일이지’ 하는 마음에 한반도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에 취해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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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A, 북한을 리비아와 비교하지 말라  – 원천기술 없는 리비아와 북한은 완전히 다른 경우  – 수천명에 이르는 북한의 핵 전문가 통제 사실상 불가능  – 지속적 사찰 및 의혹 제기 허용 등에 합의 이루어 내야  채널뉴스아시아는 전 미 국무부 제재담당 부조정관이자 현재 콜럼비아대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 연구위원인 리처드 네퓨의 When talking to North Korea during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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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핵 폐기 단계적 해결 있을 수 없는 일’ -일본의 안보는 트럼프 손에 달려 -모든 핵과 미사일 완전 폐기라는 엄격한 조건이 유지될 것이라 확신 5월 31일 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고노 다로 외무대신의 인터뷰 내용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소개됐다. 소개된 기사 내용에 의하면, 고노 대신은 일본의 안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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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새로운 평화시대 펼쳐달라 -정상회담 앞두고 해외 동포단체 성명서 발표 -노암 촘스키, 제시 잭슨 해외평화단체 등도 같이해 이하로 대기자 미국과 북의 정상이 만나는 세계사적 대사변을 앞두고 8일 북미 정상회담의 평화적 성공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국내외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포단체들과 외국인 단체들이 “ 한반도 비핵화 · 평화협정체결 · 북미 관계개선 실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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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회담, 납치 문제 제기, 트럼프에 감사 -북한, 납북자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주장 -아베 총리, 납북자 문제 북일 협의 재개 기대   아베 신조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제기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납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납치 문제에 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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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새로운 역사의 시작 – 북미회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다 – 중, 건설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할 것 – 폼페이오, 6월 14일 방중 –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서 중국의 책임과 의무 이행 역사적인 6월 12일, 중국 시간 오후 6시 넘어 발표된 중국 외교부의 정례기자회견 내용의 상당부분이 한반도 관련 내용이었다. 기자회견 내용 중 한반도 관련 부분만 발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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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미주 순회강연회 열릴 예정 -북미정상회담 지켜본 재외동포사회 이모저모 편집부/4.16 해외연대 한반도 평화시대가 드디어 열리고 있다. 작년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1) 평화정착 (흡수,인위적 통일 배제) 2) 북 체제안전 보장, 한반도 비핵화 3)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4)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5) 비정치적 교류 협력사업 확대 등 대북 5대정책을 밝힌 이후,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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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무지가 한반도 평화정착의 걸림돌”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순회 강연회 유럽 5개 도시에서 열려 편집부/4.16 해외연대 ‘과연 한반도에 평화시대는 올 것인가? 위기를 넘어 평화로 가는 길의 해법은? 수십 년을 기다린 절호의 기회를 망치려는 세력의 정체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평화시대를 열 열쇠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같은 질문에 해법을 찾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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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스턴 촛불집회 집회 Keumjoo Lee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몇시간 앞두고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기원하는 촛불집회가 보스턴 Park Street Station 역 앞에 보스턴 커먼에서 열렸다. 미국시민운동단체 Massachusetts Peace Action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보스턴 동포들의 행동 (이하 보스턴 행동/세사모)도 함께 참여하여 보스턴 지역의 한인 동포들의 목소리도 전하였다. 보스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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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과 평화 추구해야 – 전쟁은 누구나 일으키지만 평화는 용기 있는 자들의 몫 – 북미정상회담은 ‘비핵화로 가는 과정의 시작’ – 경제제재 계속, 북한과 비핵화 협상의 세부 내용 조율할 것 6월 15일자 폴리티코는 Trump says U.S. must pursue peace with North Korea ‘at all costs’ in new video (트럼프, 미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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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북일 회담 이용 3선 굳히려는 아베 – 북일회담 이용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 노리는 아베 – 학원 비리 문제 당내에 비판의 목소리 없어 – 2005년 ‘스톡홀름 합의’ 수용하는 결단 내릴 가능성도 있어 지난 토요일(16일), TV에 출연해서 아베 총리는 ‘아직 못다 한 일이 많다’며 3선에 대한 의욕을 밝혔다. 주간 아사히는 학원 비리 문제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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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와 UN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ECOSOC은 NGO의 자문협정지위를 “보다 큰 개입”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로 규정해야 한다

*원문: The evolving relationship between NGOs and the UN: ECOSOC should change the consultative arrangements form “Greater Intervention” into “Sustainable Partnership”,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June 22, 2018)

*DOI: http://bit.ly/2K4NX4h

*Download (EN) : [Word] / [PDF] (Click)

【국문요약】

그것은 빈곤산업 이었다. 이것은 빈곤산업에 대한 도전이다.

이 성명은, UN과 NGO 간의 협의지위에 관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결의안 1996/31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서이다. 우리는 빈곤산업을 개혁하고 ECOSOC 자문협정지위를 “보다 큰 개입(Greater Intervention)”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Sustainable Partnership)”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NGO와 UN 간의 관계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네 가지 질문에 답하였다.

1) UN기구의 정책 생산에 대한 NGO의 기여를 위한 ECOSOC의 모델
2) NGO의 자문자격 인정 과정에 대한 ECOSOC의 지원 방안
3) 개도국 경제개혁에 참여하는 NGO에 대한 UN활동 참여 방안
4) UN의 절차에 대한 NGO의 접근 방안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E/1996/96 결의안의 관련조항 5, 7, 12, 13, 17, 18, 20, 31(d)(e)(f) 및 37(d)(e)(f), 44, 46(d), 50, 57(a), 61(c)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위 ECOSOC 결의안에 명시된 65조 및 69조의 상호동반자 관계와 일치하여 UN의 파트너로서 NGO의 ECOSOC 자문협정지위가 향후 유엔 회원국들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NGO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 재고하고 재정적 의존성의 단절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로써, ECOSOC 자문협정지위의 진보적인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요컨대, 우리는 위 결의안에서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에 대한 함의,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강조해 왔던 UN과 NGO 간의 자문관계에 대한 정합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의 NGO와 ECOSOC 자문협정지위에 관한 서약 상의 원칙규정에서 “개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명시할 것을 ECOSOC에 요청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ECOSOC에게 당부한다. 빈곤산업에 대한 UN의 무분별한 개입이나 NGO 참여의 종속관계를 긍정하기 위한 효율적인 모델을 찾기 보단, 이제는 당신네들이 “빈곤산업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그것은 파괴되어야 할 구시대의 산물이다. 시대는 변했다.

경실련은 ECOSOC의 성공적인 토론을 기원합니다.

개정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의 원문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국제팀 02-766-5623 정호철 간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