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입장

감축 비율 완화한 할당량은 사실상 대기업 특혜
전기요금 특혜에 간접배출까지 제외할 수 없어
예비분도 이월하지 말고 소각해야

환경부는 오늘(6월 2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에는 1차 년도(2015~2017년)의 할당량과 할당방식, 예비분, 상쇄기준 등을 정한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세계에 천명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까지 마련해서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번 계획의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기후재앙으로 인류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2011년 배출량 기준)에 1인당 배출량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책임을 피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 대상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감축 목표연도가 6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산업계는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할 궁리만 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상 해당되는 업체인 상위 500여개의 온실가스 다량 배출기업들은 ‘과도한 감축부담을 주어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계획 수립을 재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비율인 30%에 한참 못 미치는 18.5%의 감축 비율을 할당받아서 이미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 게다가 배출권 거래제는 201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2년이 늦춰진 상황이다. 이에 한 술 더 떠서 이번 계획 수립에 있어 부처 협의 과정에서 1차 연도 할당량에서는 18.5% 감축비율을 적용받지 않고 여기서 또 10%가 줄어든 16.6%(=18.5-1.85) 감축비율을 적용했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들은 애초 계획보다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할당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감축하지 못하겠다고 반발한다면 업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와 미래세대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회의 대상 업체인 500여개 기업에게 산업계 전체의 감축 비율인 18.5%보다 낮은 16.6%를 적용해서 온실가스 할당량을 늘인 것은 사실상 대기업 특혜다. 이렇게 낮춰 잡은 감축 비율로 500여개 대기업들이 감축량에서 특혜를 받는 양은 1천 5백만톤 가량으로 가정부분에서 2020년까지 감축하는 총량인 2천1백9십만톤과 맞먹는다.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고 현금성 자산을 백오십 조원 넘게 쌓아두고 있는 이들 대기업들의 극히 이기적인 행태를 정부가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1차 연도에 과대할당한 양은 2차 연도로 이월해서 감축량을 더 늘이겠다고 하는데 배출 전망치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감축량을 더 부과하면 제대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2017년 이후, 다음 정권에 그 부담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2020년 30% 온실가스 감축을 이명박 정부에서 천명했지만 사실상 그 실행계획을 박근혜 정부로 넘겨서 책임을 회피한 것과 동일한 행태다.

또한, 산업계는 전기사용으로 발생한 간접배출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계가 전기요금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장할 내용이 아니다. 유럽 배출권 거래제 시장은 간접배출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산업계가 근거로 들고 있는데 유럽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우리의 2배 이상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차 에너지보다 싼 비정상적인 요금체계라서 제조업은 사용하는 전기의 절반 이상을 필수적이지도 않은 곳에 사용하면서 낭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산업계의 편을 들어 간접배출을 제외하라는 주장인데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실행계획을 내고 있지 않다. 산업부는 방만하게 전기를 낭비하고 있는 산업계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본 부처의 책임부터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배출권시장의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계획기간 배출권 총 수량의 일정부분을 할당하지 않고 남겨두는 예비분은 해당연도에 쓰이지 않으면 이월이 아니라 소각해야 한다. 예비분이 쓰이지 않았다면 그만큼 사용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의미이므로 1톤의 온실가스 양이라도 줄여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다시 배출량을 할당할 필요가 없다.

3차 산업혁명은 에너지산업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세계의 에너지절감 산업, 재생에너지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 제자리 걸음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은 고용창출, 부가가치 창출에 모두 마이너스다.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변화를 일구어 내지 못하고 핑계와 앓는 소리만 내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다.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분명히 하고 강력한 감축 계획으로 산업계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이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다.

2014. 6. 2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일시 : 2014년 6월 21일 토요일
장소 : 안산시여성인력개발센터 강의실

2014 청소년기자단 초록인 세번째 교육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자단 친구들은 원자력발전소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핵발전을 줄이고 탈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일시 : 6월11일~7월9일 (매주 수요일)
장소 : 안산초등학교
대상 : 초등학생 5~6학년 20여명
주제
1.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손에 달려있다
2. 우리집 전기도둑 플러그를 뽑자
3. 우리손으로 만드는 에너지
4.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
5. 지구를 구하는 먹거리
6. 안전한 먹거리, 착한 먹거리
7. 쌓이고 쌓이는 쓰레기, 자원의 일생
8. 쓰레기의 화려한 변신
9. 재활용 운동회
10. 환경보호, 우리가 앞장서요

안산초등학교 방과후 환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여 교육을 합니다.
사진은 기후변과와 에너지 교육(1~4강) 관련 사진입니다.

범국민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온라인 서명주소는   http://sign.sewolho416.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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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서명
서명호소문-최종안

세월호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1천만 범국민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

세월호 사고로 인해 온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형재난이 일어날 때 과연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혼란에 휩싸이게 한 것이 이번 참사의 결과입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의혹과 혼란이 거듭되지 않도록,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월호 사고만큼은 철저하게 사고의 발생부터 이후 모든 구조상황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그에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국민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온 국민의 요구이며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사고들에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었으나 매번 의혹을 남긴 채 종결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대형참사로 인해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은 피해자 가족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조사범위와 조사기간, 조사대상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상조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법적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타 민관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등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해 모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도 이러한 내용을 온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과 생존자, 그 가족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충격과 아픔을 다스릴 새도 없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 유족들은 당장의 생업을 중단할 수도 지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존자와 그 가족들 또한 사고당시의 충격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마찬가지의 현실에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선박회사의 잘못과 정부의 규제관리, 응급구조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인재와 관재가 겹친 참사로 국가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해자 가족들은 당면한 각 가정의 일들을 처리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생업을 중단할 경우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여지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들이 최소한 6개월이상의 휴업 또는 휴업에 준하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과 장기간 충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빨리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재난구호기금으로는 이 모든 지원을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긴급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긴급지원법에는 희생자 유가족 및 생존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회복과 심리치료 전반에 관련한 지원의 범위와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한 긴급지원이 법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피해자 긴급지원법’ 과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한시를 지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발의, 제정되어서 피해자 가족들이 생계안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고의 모든 진실에 대한 조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범국민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1천만 서명]에 온 국민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온라인 서명주소는  http://sign.sewolho416.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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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호소문-최종안
범국민서명

5월10일 국민촛불 행동

   
5월 9일 학생촛불                                                                   5월15일 교사촛불

1. 세월호 희생자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국민촛불 ‘행동’

일시 : 5월 10일(토)
장소 : 화랑유원지,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2만여명

전국 곳곳의 국민들이 세월호사고 희생자추모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안산으로 달려왔습니다.
  – 꼭 안아줄게 : 3천명의 시민들이 분향소를 둘러싸고 노란리본을 잇고, 노란풍선을 하늘로 보내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 끝까지 밝혀줄게 : 2만여명의 국민들이 안산문화광장에서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잊지않을께, 사랑해, 끝까지 밝혀줄게”를 약속했습니다.

2.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안산시민촛불

일시 : 매일저녁 7시 30분
장소 : 안산문화광장(홈플러스 맞은편)

희생자추모와 진실을 밝히는 안산시민촛불이 매일 저녁 안산문화광장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9일에는 안산시내 24개 학교, 2,000여명의 고등학생들의 촛불, 15일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촛불이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세월호참사를 잊지않는 안산시민들의 촛불 ‘동행’

일시 : 5월 31일(토)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3,000여명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는 시민열린토론과 ‘끝까지 밝혀줄게, 끝까지 행동할게’ 안산시민촛불을 진행했습니다.
3,00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세월호 참사를 잊지않겠다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촛불을 밝혔습니다.
5월 31일까지 받은 안산 8만8천명, 전국 백만명의 명의 서명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일시 : 2014년 5월 17일
장소 : 호수공원
주제 : 숲과 함께하는 생태교육 ‘자연, 친해지길 바래’

청소년환경기자단 두 번째 교육은 자연속에서 학생들의 생태감수성을 높이는 생태교육입니다.

안산 호수공원에서 35명의 기자단 친구들이 모여 자신이 식물, 곤충, 동물 등 자연의 일부가 되어 소개하는 시간, 숲속의 먹이사슬 체험하기, 나만의 자연물 찍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부화한 흔적이 있는 알껍질, 소나무수액, 달리는 청설모 등 다양한 자연물들을 찍었습니다.

교실에서 벗어나 숲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게임을 통해 조금은 어색하던 기자단 친구들이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월 네번째 토요일에 진행하는 재활용나눔장터는 세월호사고 이후 4월부터 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달까지 휴장하고(7월은 폭염으로 원래 휴장) 8월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재활용나눔장터 하반기 일정

장소 : 안산문화광장 (NC백화점 맞은편)
시간 : 10시~15시
날짜:
-8월 23일 
-9월 27일
-10월 25일

*월별이벤트 : 소형가전(토스터, 믹서, 선풍기 등) 1개 이상, 유아용품(의류, 장난감 제외) 3점이상 가져와 판매하시면 기념품을 드립니다.

*문의 : 031-486-5120 (안산환경운동연합)

일시 : 매일저녁 8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홈플러스 맞은편)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추모와 실종자 무사귀환을 위한 안산시민촛불이 사고 당일부터 매일 저녁 밝혀지고 있습니다.
단원고등학교, 화랑유원지에서 초기 진행을 했으며 4월 21일부터 안산문화광장에서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많은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밝히며 아이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광장곳곳에는 촛불을 참여하는 분들이 희망의 마음을 모아 써주신 노란리본과 함께 전국에서 보내오는 노란리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 2014년 4월 10일 ~ 11일
장소 : 파주 DMZ, 파주자연나눔센터
내용 : DMZ생태탐방, 선배환경활동가와의 대화, 활동가 간의 교류

경기지역 활동가들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활동가들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시 : 2014년 4월 19일(토) 오전 10시~12시
장소 : 안산시여성인력개발센터 강당
내용 :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손에 달려있다’ 환경강의 및 오리엔테이션

5기 환경기자단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기자단은 기초반 30명, 심화반 8명으로 38명의 청소년들과 함께합니다. 에너지, 먹거리, 자원재활용, 신문제작, 생태체험, 캠프 등 환경교육과 체험으로 청소년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첫 모임은 개강식으로 기초환경강의와 ‘인간의 조건’ 지구를 위한 실천을 정하고 다짐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실천을 담은 인증샷도 찍었답니다~
더불어 서로 소개와 1년 활동을 이야기하는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올해 기자단활동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일시 : 2014년 3월 22일(토) 오전10시~오후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2014 재활용나눔장터가 개장했습니다. 따뜻한 날씨 덕에 많은 시민들이 장터를 방문했습니다.

개장행사로 풍물, 마임, 댄스, 노래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으며 캐리커쳐그리기, 네일아트 등의 체험행사도 열렸습니다. 판매 91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장터는 4월 26일입니다. 교육교구(멜로디언, 벼루 등 학교교육교구) 3점이상 판매하시는 분께 기념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일시 : 2014년 3월 22일 오후 5시
장소 : 수원 시루봉

2014년 15차 경기대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안산환경연합은 사무국과 구희현의장님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총회에서는 2013년 사업보고 및 2014년 사업계획과 정관개정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일시 : 2014년 3월 15일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청소년환경기자단 심화반 두 번째 활동은 에너지보드게임 ‘미션 지구를 지켜라! 아슬아슬 지구!’ 입니다.
지구가 무너지지 않게 그간 배운 에너지에 대한 지식이 총동원됐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