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나 공사중지는 안 된다'는 판결에 대해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논리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판결"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법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하지만 처분 취소에는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환경단체와 진보정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판부가 시민 안전보다 공사의 안전을...

“핵발전소 건설의 위법함을 확인했다면 이에 철퇴를 내리고 시민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판결을 내릴 거라면 법이 왜 필요하느냐”


서울행정법원, 그린피스 측 취소소송 기각.. 부산 환경단체·진보정당 “건설 중단하라”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서울행정법원, 사정판결 ... 그린피스 '항소' ... 탈핵경남시민행동 '취소 촉구'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전 안전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합니다. 특히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 같은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ＡＮＣ▶ 그제(10일)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비록 해상에서 발생했지만, 규모는 작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환경단체는 경상 지역 일대에서 지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원전과 방폐장 등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이대로 괜찮을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4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허가를 내렸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우리나라에서 26번째로 건설된 원전으로, 영구정지가 결정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

“2016년 9월 12일 지진 발생이후 시민들은 월성원전 조기폐쇄,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 중단, 월성원전 주변 활성단층 조사, 원전 사고 시 방재대책 혁신 등의 요구를 제기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 없이 핵발전소는 계속 가동되고 있다”


10일 낮 12시 53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 지점(깊이 21km)에서 규모 4.1의 지진발생과 관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1일 경주시와 시의회가 월성원전 중단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른 지진이 핵발전소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도 정부의 태도는 안일하다” "신고리 4호기는 지진안전성 평가에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신고리 4호기는 방사능 누출 사고 시 주민보호조치조차 미흡하다" "최종처분장도 없이 울산이 핵폐기장화 되고 있는 것" "송철호 울산시장과 5개 구군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 신고리 4호기 핵연료 장전과 시험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


[현장]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연료 장전과 시험가동 중단' 요구

구멍 뚫린 안전


kbc광주방송

<신한울 3,4호기 재개 추진 중지를 요구하는 울진 출신 대학생들 성명서 전문> 울진군수와 군 의회, 자유한국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추진을 중단하라. 울진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2017년 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한울원전 3, 4호기를 제외하였으나, 지금 울진군은 군수와 군의회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얼마 전 서울에 있는 재경울진학사 학사관에서 탈원전 반대 서명을 반강제적으로 받는 일이 있었다.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울진 학사에 살고 있는 사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받는 서명이 정말 유효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원자력에 의한 보상이나 지원이 많다는 말은 결국 원전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이는 찬반을 가를 문제가 아니다.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이다. 울진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우리는 이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 설 명절을 중심으로 곳곳에 피켓과 대자보를 붙였다. 이미 울진은 모든 것이 원자력 중심의 경제로 돌아가는 혐오시설 지역이 되었고, 농어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농수산물의 판로를 막아 관광객 유치에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모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원자력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최근엔 경주, 포항 등 울진과 가까운 경북 지역에도 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또한 핵폐기물의 대부분은 미래세대에 유독성 유산으로 수십만 년 동안 존재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한다.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지 묻고 싶다. 울진을 사랑하고, 앞으로 울진에 살아갈 미래세대로서 호소한다. 첫째, 서울 울진학사 및 울진군내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에서 자세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반대 서명 받는 것을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라. 셋째,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추진 중지를 요구한다. 넷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기 위해 더 이상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앞세워 울진 주민을 이용하지 말라. 다섯째, 울진 군수와 군의회는 전체 울진군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써야 할 예산을 도리어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쓰지 말라. 다시 한 번 간절히 요청 드린다. 울진 땅은 영원한 미래세대들의 것이기도 하다. 이전 세대의 오판과 착오로 미래세대인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물려주지 말기를 바란다. 2019년 2월 8일 신한울 3,4호기 재개 추진 중지를 요구하는 울진 출신 대학생들


울진뉴스 : 최신 사회 정보 의견 관광 문화 인물 정치 연재기획 경북울진 지역잡지, 정치, 행정,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 수록

☢️ 핵발전소는...


최근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한반도의 동남부 지역, 포항 일대에서 또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단층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추가 지진 가능성을 경고...

"국민의 안전이 먼저다. 졸속 운영 허가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인터뷰]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 원안위, 2월 1일 운영 허가 결정 논란

“원자력 관련 사고는 사고가 난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렸다는 걸 우리는 계속 보아오고 있지 않은가.”


[주장] 이 일대 20개 원전, 중저준위 핵폐기장,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보관시설이 위험한 이유

https://www.facebook.com/100003684589866/videos/153313571681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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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탈핵 행사 “가로질러, 탈핵”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나비 퍼레이드’ 시간: 오전 11시~오후 3시30분 장소: 국회 국민은행(11시 집결, 11시 10분 출발)~ 복사꽃공원(마포역, 12시 20분 도착, 12시 50분 출발) ~ 구세군아트홀(충청로역, 13시 50븐 도착, 14시 20분 출발) ~ 광화문 북측광장 내용: 핵으로부터의 탈출(피난) 퍼레이드 /2018년의 핵폐기물통, 2017년의 나비, 그리고 방독면 등 그 이전에 만들었던 이미지들을 모두 결합하고, 핵발전소와 핵마피아, 대지의 여신을 상징한 조형물 행진.   ○ 부스 행사 시간: 오전 11시 ~ 오후 4시 장소: 광화문 광장 내용: 단체별 부스프로그램. 작은 공연. 청소년 발언대. 전시 및 퍼포먼스 등.   ○ 후쿠시마 핵발전소 8주기 추모행사 시간: 오후 3시 10분 ~ 3시 30분 장소: 광화문광장 북측광장 무대 내용: 종교환경회의(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천도재   ○ 후쿠시마 핵발전소 8주기 탈핵 대회 (집회) - 일시: 2019년 3월 9일(토) 오후 3시00분~4시 30분 - 장소: 광화문광장 북측광장 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