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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기후변화와 젠더(성평등)을 주제로 불을 지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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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기후변화와 젠더(성평등)을 주제로 불을 지핀 토론회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0- 16:11

기후변화 이슈를 젠더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고민과 출발로 접점을 확장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실마리를 찾아가는 기후변화 2015 대화모임이 지난 10월 20일 열렸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먼저 여성환경연대의 으뜸지기이신 김양희 선생님의 <젠더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로 그 포문을 열었는데요. 기후변화 문제와 협약 체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에너지/농업과 식량안보/보건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젠더 이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젠더와 기후변화를 둘러싼 담론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여성은 기후변화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약성’과 둘째는 여성의 생명 감수성, 자연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자질과 덕목’이다. 그러나 각각의 담론 모두 피해자 논리와 본질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젠더 이슈는 여성의 신체적·사회문화적·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실질적 젠더의 요구와 기금, 기술 이전 등의 ‘형평성’ 그리고 여성의 경험과 행동 변화 유연성을 고려해 참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민주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아젠다가 놓여 있는 위치, 여성 관련 정책의 여성 관련 정책의 의제 확장도와 통합을 위한 방법론, 논의 구조, 강제적 이행과 자발적 참여 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님이신 조영숙 선생님의 <베이징+20 & Post-2015 SDGs & 유엔기후협약과 여성>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20년 전의 북경여성대회를 기점으로 한국의 여성 정책의 발전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오히려 2000년대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여성 이슈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섹슈얼리티, 젠더, 정치경제영역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환경과 통합된 관점으로 여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재난이 발생 했을 때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표로 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안태윤 연구위원님의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재난과 관련 한 젠더 이슈는 ‘여성은 아동, 노약자 등의 돌봄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피해 후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일본의 동일본대지진, 스시랑카 쯔나미, 일본의 한신 대지진 등의 사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여성의 빈곤문제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복구 어려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발제의 자세한 내용은 발제 자료집을 확인해주세요 (자료집 바로가기)

발제만큼 후끈 달아오른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모두 둥그렇게 모여 나눈 대화인데요.

기후변화와 젠더 (2015)

기후여정 순례단은 14박 15일 동안 총 15개의 지역, 30개의 현장을 방문해 단순히 피해와 적응만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한 대안과 희망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여성재난의 이슈를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본능적으로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차일드세이브의 세딸맘,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한국의 현실은 국제사회에서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전한 녹색당의 이유진님, 기후변화 시대에 내가 사는 도시는 어떻게 변화 해야 할까, 먹거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마르쉐@의 이보은님,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자 주체인 여성들이 기후변화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운동을 어떻게 통합하고 공동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한국YWCA연합회, 기후변화와 SDGs의 목표를 한국 정부와 부처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보고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언급해주신 여성단체연합의 정금자님 등의 의견 등 기후변화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의가 대화의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기후변화와 젠더 (2015)기후변화와 젠더 (2015)기후변화와 젠더 (2015)기후변화와 젠더 (2015)기후변화와 젠더 (2015)기후변화와 젠더 (2015)기후변화와 젠더 (2015)기후변화와 젠더 (2015)

대화의 소중한 이야기를 모아 11월 29일 전세계 공동 기후행진(자세히보기)에서 행동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뒤따라 올 소식들을 기다려 주세요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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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깍이고 있다

날짜 : 2015. 11. 25(수)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든,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묵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 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뻥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서 보도자료

수, 2015/11/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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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국민대타협기구.사회적기구 전면 부인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2. 일시 및 장소 : 2015. 11. 24(화) 10:45 국회 정론관

3.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국회의원 박원석

4. 주요순서

  • 여는말 : 국회의원 박원석(정의당)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공무원단체 발언 : 김주업(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사회적기구 위원 발언 :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성택(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첨부 : 기자회견문

화, 2015/11/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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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11. 6(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심상정

후원 : 한겨레신문사

프로그램

  1. 사회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2. 제1발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 스웨덴 모델의 변화 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
  3. 제2발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
  4. 종합토론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이창근 (민주노총)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1 : 발제문1_스웨덴모델의 변화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_주은선

첨부 2 : 발제문2_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_오건호

 

목, 2015/11/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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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100인의 회원과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둘러싼 사회, 환경, 경제적 문제들 중 가장 고민되는 문제는?

환경운동연합에 제안하고 싶은 활동은? 

 

 

1.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우선되는 우리들의 의식수준이 변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2. 우리농업, 농민, 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현실,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3. 내년에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유치원 입학경쟁,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

4. 초등학교 1학년에게 자꾸 시험을 강조하는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

5. 너무 불편한 대중교통-내년에 대중교통 연결이 잘되어 편하고 안전해지길………

 

6. 자기생각이나 의견은 없고 시키는 대로 하고 외우는 학습법에 익숙해지는 중고생

학교가 바뀌면 좋겠어요.

7. 핵문제를 조금씩 알게 되니깐 우리 미래가 걱정되어요. 핵발전소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8. 아내랑 둘이 사는데 식재료를 구입해서 요리하고, 남으면 버리고 하며 들어가는 에너지를 고려해 볼 때 외식이 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자꾸 외식을 하게 되네요. 1~2인 가구를 위한 소량 식재료나 쓰레기배출방식이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9. 전세 1년 살았는데 1년 후면 집을 또 알아봐야 해서 지금부터 걱정, 지금은 맞벌이인데 아내가 임신을 하면 육아문제, 재정적 부담 등도 지금부터 고민.

10.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11. 싸고, 맛있고, 양 많은 음식만을 즐겨먹고

화장품, 방향제 등등 유해화학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젊은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 좋겠어요.

12. 활동가 역량 증진

 13.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마을에 1개소의 작은태양광 발전소 만들기-서울에너지진단사업에서 좀 더 진일보한 활동을 기대

 14. 2014년에는 환경지도 주제 무차별 확대!!!

모든 활동에는 즐거움과 건강한 마음이 생기게 합시다.

15. 대학환경동아리 양성과정과 결성

 

16. 회원 확보해야

시민 신뢰를 더 받아야!!

17. 물절약 운동^^

18. 태양광발전 작은 사업부터……….

19. 학생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환경교육

20. 특별한 방식의 회원증가 운동, 질 높은 시민환경교양강좌

 

21. 원자력 안전망 시조례 제정

22.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환경교육 활성화

23. 회원과 비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확대 유도

개인의 절전 및 발전을 단체 수준으로 높이는 절전소의 확산

24. 베란다 태양광발전소 사업 확산운동- 파리기후변화총회와 연계

25. 환경교육시민활동가 양성활동 확대

원자력 시설 감시활동 강화

 

26. 만남이 즐거운 일터 만들기

27. 아파트 난방(중앙난방, 개별난방, 탄소배출비교 지역난방)연구활동

월평공원 생태교실 서구자원봉사센터 연개활동

28.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나날이 많아져 사람들의 일상이자 주제가 ‘환경’이길 바란다. “회원참여 확대”

29. 지표생물조사(물, 대기 오염을 쉽게 알수 있는 생물(곤충, 어류 등) 조사 / 학생, 시민들의 환경교육 측면에서 유익)

30.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홍보가 잘되서 더 많은 분들이 참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 다양한 회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미흡

32. 회원 및 비회원에게 제공되는 강연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33. 환경연합이 계속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34. 활동가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손과 발이 되어 주시길…

35. 약간의 불편함으로 은행나무 가로수 없애고자 하는 관 행정을 제지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36.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하지 못한 것 아쉽고, 탈핵 신재생 에너지 운동 확대

37. 도안 호수 공원이 생태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지는 폐자원들이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없지고 모두가 에너지를 풍요롭게 쓰는 세상이 되기를….

 

쭉 계속됩니다~~

화, 2015/12/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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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215_152641609

 

‘약손을가진사람들’이라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약속을가진사람들과 함께 저어새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기록들이 전시됩니다.

화, 2015/12/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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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전문가 집담회

 

“광주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고민 그러나 다른 방식”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을 당초 고가 경전철에서 저심도로 변경하면서 ‘공사비의 증액은 없다“는 주장이 허구였음을 광주시가 뒤늦게 인정하였습니다. 안전성과 기존 도시공간에 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저심도방식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저심도, 반지하형, 노면전차(트램), 모노레일 등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 최적의 안을 찾겠다고 합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대전과 광주의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대중교통 정책의 비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공간, 공공교통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할 도시철도 2호선의 현재의 논란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대화와 공감을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후 3시

○ 장소 : YMCA 백제실(금남로 위치)

○ 기조발표 :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도명식교수

○ 참여자 : 지역주민, 시민, 전문가 등

○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집담회

화, 2015/12/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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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벗바리와 함께하는 영화 '나쁜 나라' 상영회]


어느덧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2015년!

날씨는 춥고, 여전히 화가 나는 일은 많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서로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가 준비한 영화 ‘나쁜 나라’ 상영회!

'나쁜 나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의 1년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다산인권센터가 벗바리들과 그 지인들까지 모두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벗바리의 가족, 친구, 연인, 동네 사람들을 모시고 오세요.

함께 모여서 올 한해 수고 했다고 서로 등 토닥여 줍시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간단한 송년회도 할 예정이니 함께 해 주세요.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저녁 7시

-장소: 메가박스 수원 남문점

-신청: 아래의 주소를 클릭 혹은 010-4618-3596으로 문자주세요. 


영화 '나쁜나라' 및 다산인권센터 송년회 신청하기 ↓

*영화 관람 및 송년회 신청 새창에서 열기>>http://goo.gl/forms/txdlwvkDnW


*영화관람 비용은 다산이 냅니다.

*상영관의 규모상 신청은 선착순 100명만 받습니다. 


 아래 양식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냥 보는데 미안하시다는 분,

아직 이렇게 멋진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가 아닌게 후회되신다는 분,

지인에게도 벗바리 가입을 권유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장 클릭하세요. 

온라인으로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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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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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진 김석준 김현희 박형찬 신동찬 이기원 장윤희 최민석
강민혜 김성욱 김혜민 배선진 신민진 이상진 장준수 최수빈
강재훈 김성원 김환준 배수경 신민찬 이상훈 장하윤 최수현
강주현 김성철 남태우 배용환 신재철 이상훈 전유준 최우창
강현서 김성현 남태현 배준열 신정우 이선규 전유진 최재혁
고명현 김성훈 노지원 배지훈 신준우 이성민 전태호 최하영
곽민기 김수아 노진욱 백대호 신채현 이소연 전필규 하성일
곽재호 김수연 문채은 백승혜 신채현 이수빈 정새나 하재인
권은중 김연우 민대홍 백승호 심승현 이수호 정샘 하태준
권현준 김영엽 민선홍 백찬영 안도연 이승훈 정솔 한서진
권혜중 김용성 민시윤 변종욱 안영환 이예서 정영훈 함동균
권희주 김용찬 민시윤 변찬영 안희원 이재원 정원철 홍기웅
권희철 김윤수 박강태 변찬영 양찬열 이재준 정유진 홍선우
길정연 김은서 박미숙 빈규태 양찬우 이정목 정은선 홍성연
길현준 김익수 박민선 빈재우 양현태 이정빈 정준서 황규민
김 훈 김재민 박상윤 서재원 여태윤 이제원 정한결 황성우
김경미 김재영 박소영 서정우 연현주 이제현 정한음 황수환
김도현 김재원 박소율 서준원 유민재 이주엽 조서영 황윤상
김도훈 김재형 박소현 서채영 유성민 이준규 조성진 황준상
김도희 김정래 박시준 서채은 유성진 이준기 조성현 황창환
김동연 김정호 박시훈 손동환 유수범 이준표 조은진 황휘선
김동현 김준석 박영빈 손상헌 유지민 이지수 조정은
김미정 김준엽 박주언 송미령 유진아 이지현 조현우
김민석 김준영 박주은 송여준 유혁준 이채원 조현진
김민엽 김지섭 박준영 송우석 윤수빈 이하영 진현우
김민재 김지운 박지연 송유빈 윤은배 이환호 진현정
김민주 김지환 박채연 송인화 윤찬 임경환 채민성
김민지 김진우 박채은 송일환 윤태환 임서균 천세화
김범진 김철민 박해준 송호범 이강일 임예지 최경호
김상협 김현서 박형우 신경현 이광원 장세현 최민서

 

※ 12월 미션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 2가지 찾기’입니다.

미션 사진을 찍은 뒤 [email protected] 이름, 생년월일, 제품 2가지 적어 보내주세요!^^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2016년 1월 온도측정일은 1월 3일(일) 오전 9시 입니다.

 

수, 2015/12/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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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님, 참 고맙습니다. 올 한해도 희망제작소를 아낌없이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가겠습니다.
수, 2015/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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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없는 녹색연합 스타일로 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함께 웃고, 함께 행동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의 삶을 늘 응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수, 2015/12/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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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on

inchon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사무국장을 모십니다 199412월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공해도시 인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간에 대한 착취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환경운동가 순환적인 생태계와 환경이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하며 생명, 평화, 참여를 중심 가치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할 사무국장을 모십니다. 모집분야 : 사무국장 1근무형태 : 정규직(상근) 지원자격 - 인천지역의 환경운동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는 자 -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은 분 모집일정 - 서류접수 : 20151215~ 20151231- 면접일정 : 1차 서류 심사 후 개별 면접(서류전형 후 합격하신 분께 별도 연락드립니다.) 활동조건 - 5일 활동(상근), 4대보험 적용 - 급여 : 본회 내규에 의함 제출서류 - 이력서1- 자기소개서1(환경운동과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생각과 입장 / 사무국장으로서의 비전과 기대 / 관련 분야 경력사항 등 A4 2장 내외) 접수 및 문의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우편 : 22228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747 동방경희한의원 3,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화 : 032-426-2767
수, 2015/12/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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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논평]’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략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사실상 내정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관련 인사에는 정권의 입김으로 인한 논란이 잦았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20여 명의 응모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원자는 지방대 교수 2명을 포함한 3명에 그쳤다.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모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불통과 부실대응으로 경질됐던 자이며,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발언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할 인물을 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략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시절에도 “연금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추진해왔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이 우선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치적, 재벌친화적 기금 운용으로 7,900억원의 손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되면 정치권과 재벌의 기금운용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했던 노후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즉각 실현하고 국민연금의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가입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5년 12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일링크 : http://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39220

목, 2015/12/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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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논평]문형표는 살리고 국민은 죽어도 좋은가?

– 사적연금주의자를 국민연금공단 책임자로? 당장 철회해야 –

보도에 의하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정권의 후안무치 막무가내식 인사 행태가 그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누구인가? 국민노후보다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알량한 지식을 제공해 온 사적연금옹호론자이며, 장관 시절에는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을 부추겨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소득대체율 10% 올리려면 기여금을 두 배로 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편 자이다. 그러면서도 정권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리를 지키려다 결국 메르스 무방비 사태를 초래한 죄로 공직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천만 국민의 노후를 쥐고 있는 생명기금인 국민연금 운영 책임자로 내정되었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아무리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회전문 인사를 넘어 재탕삼탕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가다듬고 예산낭비와 인사전횡을 감시해 온 최대 공무원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하 공노총) 은 오천만 국민과 백만공무원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적임자를 임명하라!

2015. 12. 16.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파일링크: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report&wr_id=365&&…

 

 

목, 2015/12/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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