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9일까지]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투표소 자원봉사자 신청안내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날짜 : 2016. 3. 21.(월)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2.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정책중심이 아닌 정치 공학적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2017년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법안 제·개정안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19대 국회는 총 119건(정부 발의 포함)이 발의됐는데, 16대 국회가 1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양적으로는 약 10배 증가했음(17대 55개, 18대 84개 법안). 이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해결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 의원입법안이 통과한 경우는 법안 발의 대비 국민연금은 7.4%, 기초연금은 8%에 불과한 실정.
5. 특히, 발의나 통과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이 노인 빈곤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임. 이에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ILO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5가지 원칙(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급여와 기여 간 형평성, ④건전한 재원,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을 기준으로, 기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법안 및 국회의원을 평가함.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지못미 법안(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으로,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법안을 <노후불안 법안>으로 선정함.
6. <지못미 법안>으로 선정된 것은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 ▷소득연동방식으로의 전환, ▷급여 상향 ▷재원부담의 전액 국고지원 등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및 급여상향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양육 및 청년크레딧 도입,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안정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임. 반면, <노후불안 법안>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국민연금 저축계정 신설 등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선정됐음.
8. 아울러,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의원들의 노후소득 보장 입법 활동 평가결과, 새누리당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못미 법안>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후불안 법안’을 주도 또는 동조한 것으로 나타남.
9. 개별 의원으로는 전체 27명 의원 가운데, <지못미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및 공동발의하며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한 의원은 김성주 의원(5.0)이었으며, 그 뒤로 남인순(4.9) 의원임. 반대로 가장 <노후불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이명수와 문정림 의원(-0.9), 그 다음 박윤옥 의원(-0.8)으로 나타났음(별첨 표 참고).
10.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국회는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하며,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초라한 성적이라고 지적했음. 정당 또는 의원별 상대적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못미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는 한편, <국민 노후불안>와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평가 내용 : ‘국민 노후’에 대한 19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활동 평가
○ 평가 시기 : 2012년 5월 30일(19대 국회 개원) ~ 2015년 12월 31일
○ 평가 대상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이상 상임위 활동한 국회의원
–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명,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 총 27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 참고.
* ◎ 지못미 법안 대표발의(0.5점), ○ 지못미 법안 공동발의(0.3점), × 노후불안 법안 대표발의(-0.5점),× 노후불안 법안 공동발의 및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찬성의원(-0.3점)을 각각 부여함.
*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나, 2년 미만 활동한 의원은 제외함.
[채용공고] 민변에서 국제연대 및 국제통상, 사무처 지원 업무를 담당할 상근간사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근 간사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 국제연대, 국제통상 위원회 및 사무처 지원 담당 간사
2. 채용인원 : 1명
3.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4. 17.(일)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4. 20.(수)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2016. 4. 26.(화)~27.(수)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2016. 4. 29.(금)(개별통지)
4.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유엔 특별협의지위자격(UN Special Consultative Status)을 활용한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업무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실무지원 업무
- 사무처 국제담당 업무
- 사무처 내 TF 및 팀 지원 업무 등
- 영어로 업무(통역 및 번역) 가능자 우대,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경험 및 국제인권법 관심 있는 자
5. 지원자격
-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6.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때는 메일제목에 ‘지원자이름-국제연대통상지원‘을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국제인권업무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2016년 5월
- 채용 후 1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8. 문의 : 민변 이동화 팀장 (T. 02-522-7284/[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꿀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만나다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전세계 여러 공동체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거대자본과 경제시스템에 대항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 상영 신청-
소규모 모임에서 대규모 모임까지!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보세요.
아래 사이트에서 공동체 상영을 신청하고 영화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 상영 안내 : http://screening.modoo.at
*네이버에 "이것이모든것을바꾼다"를 검색해보세요.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여 학교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초·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 지구를 위한 착한소비‘녹색소비’를 주제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녹색소비 방법과 친환경 제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 환경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의 소비세대인 아이들에게 주제에 맞추어 친환경 소비생활을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구와 우리사회를 위한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지역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찾아가는 녹색소비 교육안내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10개 학교
(교육신청 학급 수 규모에 따라 참여 학교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 2016년 3월 22일 ~ 선착순 마감
3. 교육기간 : 2016년 4월 ~ 7월
4.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 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단체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5. 문의 : 064-759-216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연금행동-정의당,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체결’
2016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
<정책협약 체결식 주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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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자 소개 2. 연금행동_정의당 대표 인사말 3. 정책협약 제안 취지 설명 4. 정책협약서 서명 5. 사진촬영 |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2016년 3월 23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 216호
<정책협약 체결식 주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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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자 소개 2. 연금행동_정의당 대표 인사말 3. 정책협약 제안 취지 설명 4. 정책협약서 서명 5. 사진촬영 |
박영숙살림이상은 평생동안 여성운동과 평화운동, 환경운동을 현장 속에서 실천하신 고 박영숙선생님을 기리며 제정한 상입니다. 2013년 5월 17일 영면하신 박영숙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2015년 박영숙 살림이상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제2회 수상자를 공모합니다.
1. 추천대상
– 박영숙 선생님이 생애를 통해 추구해 오신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의 3년 이상의 여성활동가(단체의 대표 제외함)
2. 시상분야(3인)
– 성평등 분야 1인, 생명(환경) 분야 1인, 평화 분야 1인
3. 시상내용
– 각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3백만 원
4. 후보자 추천 및 제출서류
– 단체대표와 개인 추천 가능
– 추천서와 활동소개서, 기타 증빙자료 제출(소정양식)
5.수상자 시상식
– 2016년 5월 27일(금)
6. 추천 및 접수방법
– 접수 : [email protected](이메일로만 접수받음)
– 접수마감 : 2016년 4월 17일(일)
– 신청양식 : 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 문 의 : 박영숙 살림터 (010-3063-9467)
2016년 3월 14일
박영숙 살림터 이사회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지만 진상규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염원으로 만들어진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 갖은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봄은 다가오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문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할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가)민주주의수호와 정치의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연대 고!고!고! 에서
'남북관계',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세월호'와 관련된 연속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강좌이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2016 환경콘서트
언제 : 2016년 4월22일(금) 지구의 날 저녁 7시30분
어디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누가: 트랜스픽션, 로맨틱펀치, 내귀에도청장치, 네미시스, 더 히스테릭스
문의) 02-735-7000(내선301)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예매하기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60023…제2회 박영숙 살림이상 공모
4월 17일까지 제 2회 박영숙 살림이상 수상자 공모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각 분야 활동가 1인씩 선정하여
각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3백만원 수여

<요약>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가로 평생 활동하신 박영숙선생님을 기리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를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 제정된 박영숙살림이상 제 2회 수상자 응모를 받는다. 올해는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3개 분야에서 관련 활동을 3년 이상 한 여성활동가들을 대상으로 1인씩 수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마감은 4월 17일이며 신청 서류는 여성재단과 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각 분야의 심사를 거쳐 5월 26일에 시상식을 개최하며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 3백만원 씩을 상금으로 수여한다. 1회 수상자는 정숙자(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민양운(풀뿌리여성마을숲) 등이었다.
<세부 내용>
박영숙선생님의 뜻을 기려 제정된 박영숙살림이상의 두 번째 수상자 공모를 시작한다. 박영숙선생님은 60년대 YWCA를 시작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와 여성환경연대, 여성재단 등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의 나침반같은 역할을 해왔고 2013년 영면하셨다. 이에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을 제정하여 4월 17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 추천대상 및 자격
성평등, 생명(환경), 평화 분야의 시민사회단체의 3년 이상 경력 여성활동 가 (단체의 대표는 제외함)
○ 시상분야
환경분야 1인성평등분야 1인평화분야 1인
○ 시상내용
상패와 상금 3백만 원
○ 후보자 추천 및 제출서류
단체대표와 개인 추천 가능 추천서와 활동소개서, 기타 증빙자료 제출(소정양식)
○ 시상식
2016년 5월 27일 6시 서울 NPO센터 1층 품다
○ 추천 및 접수 방법
접수처 : [email protected] (이메일로만 접수받음)
접수마감 : 2016월 4월 17일(일)
신청양식(다운로드) :
○ 문의 박영숙 살림터 장이정수 이사
기자회견문 (총 2쪽)
|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1:00
○ 장 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안국역 4번 출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발 언: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전선경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공동대표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처장 |
이번 주말 26~27일, 주한일본대사관과 한국지자케수입업협회중앙회가 공동주최 사케 페스티벌(Seoul Sake Festival 2016)이 코엑스 D2홀 3층에서 열린다. 주최측은 ‘일본에서 일본술 양조장 100개사가 참가해 400종류 이상의 일본술을 시음할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로, 참가 양조장 수, 실시 규모가 일본 이외에서 실시되는 일본술 이벤트로서는 최대 규모’라고 홍보하고 있다.
올 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째 되는 해이다. 일본 현지에서 아직도 높게 검출되고 있는 방사능 수치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행사에 큰 우려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에도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서 지진 피해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하는 과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가, 수많은 시민들의 항의전화로 행사가 무산 된 사례가 있었다. 그럼에도 주한 일본대사관이 나서서 이번 사케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지난 달 지진 피해지역을 원산지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었던 과자 홍보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는 후쿠시마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지역의 주류회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선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사고 방사능오염 피해지역인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 중 이번 사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지역의 회사는 미야기현 3곳, 이와테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도치기현 각 1곳씩이다.따라서 여전히 오염피해가 완벽하게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과 물로 만든 사케의 안전성에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지난 2013년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된 현미를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90% 이상의 쌀에서 50Bq/kg(킬로그램 당 베크렐)이상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한참 높게 설정한 방사능 기준치(100Bq/kg) 미만이라는 이유로 시판한 사례가 있었다. 2015년 11월에도 역시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쌀에서 65Bq/kg, 77Bq/kg에 달하는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지금 일본식품 홍보행사로 방사능의 안전과 피해 우려가 사라질 수 없다. 오히려 더욱 철저한 방사능 검사와 투명한 정보제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 방사능오염지역 식품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케 페스티벌 행사 추진을 중단하고, 사고피해 수습과 방사능오염물질 검사에 더 신경을 쓰길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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