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구체적인 보 해체 계획 수립하고 백제보 수문 개방하라.  

  • 4월에 열겠다던 백제보 수문 아직도 닫혀있어 강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 환경부는 백제보 수문을 개방하고 보 해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 보 해체는 금강을 살리기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조치이다. 강을 살리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결단하라.

• 백제보 수문이 닫혀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금강수계 보개방 민관협의체 10차회의’에서 백제보 개방계획(안)으로 완전개방을 제시하며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동절기(19,11 ~ 20.3)에만 수위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4월부터는 수문이 개방되어야 했다. 하지만 수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백제보 상류에는 물고기들의 사체가 계속 떠오르고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조가 피어오르고 있는 등 강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부는 백제보에 밀집한 수막재배 농가들의 한 해 농사가 겨울철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수문을 개방해 강의 변화상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이렇다할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새로운 보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보 운영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공식적으로 구성된 금강보 민관협의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 앞으로 4대강 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라면 이미 환경보 보 해체 방안을 발표한 대로 수문을 개방하고 모니터링하며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 금강의 경우 세종보와 공주보는 오랜기간 수문이 개방되어 많은 모니터링 자료가 축적되고 있지만, 백제보는 아직도 제대로 개방된 적이 없다. 지난 2019년 15일 내외의 개방이 전부이다.

• 이 때문에 4대강조사평가위원회가 보 해체 방안 발표시에도 모니터링 기간이 짧아 상시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즉각 시행해야 한다. 수문을 개방한 이후 강의 변화를 모니터링 해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백제보의 운영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여야 한다.

• 작년 초, 보 해체 방안이 정치적 공방에 이용되고, 6월에 확정하겠다던 보 해체 방안은 해를 넘겨 4월이 지나도 여전히 모니터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다. 보 개방으로 농사가 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현장은 농산물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보를 해체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도 없음에도 보 유지와 주변사업들로 국민들의 세금은 해마다 수십억이 쓰여지고 있다.

• 백제보 수문을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당장 개방하고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밝혀라. 그리고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당장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말로만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말고 즉각 실행에 옮겨라.

• 더불어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즉시 보 해체 방안을 확정하고 강 생태계 복원에 나서라. 강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즉각 시행되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환경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 개최>

이미 폐기된 10년 전 계획, 실시계획인가는 편법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일시: 2020. 5. 11(월) 오전 11시 ▲장소: 광주광역시청 앞

◦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5월 11일(월)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2008년 계획된 북부순환도로는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구간인 2공구가 먼저 개설되었으나 한새봉을 관통하는 1공구는 환경훼손, 주민피해,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시민모임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광주시 행정과의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광주시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이유로 2009년 북부순환도로 실시설계 내용으로 인가․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고, 협의후 5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았을 때는 재협의를 해야 한다. 10년이 지났고 사업내용도 바뀌었음에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 없이 과거 계획으로 인가 고시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공구가 착공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편법이다.

◦ 경제적 타당성, 환경성, 주민피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철회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민모임 회원, 주민 3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한다.<끝>.

※문의: 박필순 010-2680-5585. 박경희 010-7602-1894. 최지현 010-7623-7813

<기자회견문>

– 광주시는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터널 계획을 철회하고 우회도로를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008년 결성 이후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의 자연을 훼손하는 사업임을 우려하며 우회노선을 검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8년 계획된 북부순환도로는 그동안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구간인 2공구를 먼저 개설하였으나, 한새봉을 관통하는 1공구는 환경훼손, 주민피해,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시민모임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광주시 행정과의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2009년에 설계한 북부순환도로 계획으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구간은 고가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2개의 터널을 1개의 터널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 바가 있다. 그런데 11년 전 환경영향평가로 협의한 실시설계 내용으로 인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2개의 터널, 일곡동과 용두동의 고가교차로가 들어가는 10년 전의 북부순환도로 실시설계는 이미 광주시가 폐기한 계획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위해서는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계획 확정과 승인이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 10년이 지났고 사업내용도 바뀌었음에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 없이 과거 계획으로 인가 고시하겠다는 것은 절차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광주시가 스스로 폐기한 계획을 내용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는 지금의 행태는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광주시의 민낯이다.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은 광주시에 요구한다.

– 광주시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을 파괴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2020년 5월 1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성명서] 영흥석탄화력 전면 폐쇄하라!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5월 10일, 1·2호기를 준공 30년이 되는 2034년 폐쇄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영흥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폐쇄 결정은 환영한다. 그러나, 수명을 다한 2034년 1, 2호기 폐쇄가 아닌 2030년까지 6기 모두 폐쇄해야 한다. 또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LNG 대체건설 계획 역시 철회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이미 과도한 수준에 이른 석탄 화력발전소 확대를 무리하게 계속한다면, 막대한 투자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또한, 영국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지난 4월 21일 발표한 ‘가스발전, 위험한 전환‘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이 노후 석탄화력발전 설비 13.7GW(기가와트)를 폐쇄하고 이를 가스발전 설비로 대체할 경우 2060년께 좌초자산은 약 74조원(6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에 수천억의 자산이 하루아침에 영이나 마이너스가 되어 버리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이행하려면 장기적으로는 가스발전소를 운영할 수 없게 돼 LNG발전소 역시 쓸모없는 자산이 된다. 카본 트래커의 전력사업 부문 책임 연구원 맷 그레이(Matt Gary)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신설 태양광발전소, 해상풍력 및 육상풍력 발전 모두 이미 신설 가스발전소의 단가보다 저렴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부착된 신설 태양광발전소는 2028년경 신설 가스발전소보다 저렴해진다고 밝혔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단가가 석탄 화력발전 보다 낮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LNG발전소에 투자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지구온난화 1.5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탄소감축예산이 현 추세라면 8년 안에 소진되는 상황에서 30년 수명을 다하도록 운영하고 나서 LNG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인천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석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정부는 3·4호기 증설 당시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15조 3항의 예외조항을 만들어 석탄 사용을 허용해 줬다. 지난 4월 27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를 보면 2019년 전력자립도를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전력자립도가 24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고 인천의 전력소비량은 2만4281GWh인 반면에 발전량은 6만32GWh로 2.5배에 달한다. 그러나 인천은 수도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영국은 2016에 석탄화력발전소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였고, 스코틀랜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시작하고 115년 만인 2016년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중국, 미국, 독일 등 많은 나라에서 ‘기후위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뒤 깨끗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 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 지금과 같은 국내 에너지 방식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계속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시점만을 바라보는 임시방편적 사업을 중단하는 것과 사고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인천의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심각성 대두되는 요즘 영흥화력을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남동발전, 인천광역시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남동발전은 국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맞춰 2030년까지 영흥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조속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2. 남동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대체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3. 인천광역시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가 무색하지 않게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하라!

4. 산업통상자원부 및 남동발전은 공급자 중심의 엘엔지발전소 건설계획 대신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그린뉴딜정책을 수립 실행하라!

2020. 05. 12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논평>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안일한 사고방식,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해소될 위기가 아니다
LNG 대안 아니고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체계 강화에 힘 실어야
에너지전환 목표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권한 절실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두고 여러 뉴스가 회자되고 있다. 또한 그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기도 한다. 종합해보면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가동된 지 30년이 지난 국내 석탄발전설비 30기를 2034년까지 폐지하고 이중 24기를 LNG발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에 대해 발전사업에 있어 석탄 사용의 축소, 액화천연가스(LNG)로의 대체, 원전의 점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기조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박수를 보내야 할까? 에너지정책의 본질적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비록 초안이지만 기본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를 두고 우려와 동시에 분명한 원칙을 재천명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의 이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위기대응이라기에는 너무 느슨한 동시에 중앙집권적 에너지정책이자 일방통행식 지침과 다름이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9차 계획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확고한 기조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충분한 기후에너지정책인가, 종국에 기후위기의 원인물질인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적절한 탄소배출 규제의 범위 안에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덧붙여 에너지에 대한 지역의 주권과 정책이라는 면에서 에너지분권에 부합하는 계획인가를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LNG도 여전히 본질은 화석연료이며 다량의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클린 에너지원, 친환경 발전방식이라는 수식으로 대도시 주거지역에 더욱 가까이 운영되는 LNG 발전시설을 결코 환영하거나 찬성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우리는 원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생산·소비의 구조, 정책이 대안의 본질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전력수급계획이 논의되어야 하며 지역 기반의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체계 확대, 강화에 힘을 실어주어야 함이 본령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드러났듯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가 수동적으로 따르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우리 인천시민은 수도권 최대 발전시설이자, 지근거리에서 인천시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위협하는 영흥화력발전시설을 24시간, 365일 끼고 살아가고 있다. 인천은 2019년 전력자립도에서 247%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도시이다. 인천의 전력소비량은 2만4281GWh인데 발전량, 곧 생산량은 6만32GWh로 2.5배에 달한다. 결국 우리 인천이 수도권 에너지의 공급처로 이용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우리 인천시민은 물론 행정에 어떠한 권한이나 역할이 있는지 자문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무시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 에너지 공급기지로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지역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오는 2025년을 시작으로 2035년에 영흥화력발전설비 전면 폐쇄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에너지의 생산·소비체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였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기후에너지정책의 과감한 실행을 호소한 것이었다. 이밖에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서 홀대받고 방어적 역할에 머무는 인천시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에너지주권자로서의 모습을 적극 자임하고 나서라는 촉구의 의미였다.

이는 여전히 유효하며 인천시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현 기후위기 대응과 지방정부의 지역에너지 권한 강화를 위해 ▲녹색성장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에너지 4대법 개정,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을 당장 기울여야 한다.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와 전 지구화된 기후·생태위기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통한 인간의 욕구충족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안일한 사고방식, 땜질식 임시방편으로 해소될 작금의 위기가 아님을 일깨워준다. 강력하고 전향적이며 선도적인 판단과 선택, 행보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민의 힘과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모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따져나갈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및 영흥화력발전설비에 대한 다각적 공동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2020년 5월 14일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성명서] 2030년 석탄발전 전면 퇴출하라
신규 석탄발전소와 장거리 송전선 건설 중단하라
기후위기 외면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그 자리를 LNG발전으로 대체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C 방지 목표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수명 30년 가량 가동하는데다 새로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 사업마저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포기를 선언하는 건가. 과학의 요구대로 1.5°C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라.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현상 유지’에 가깝다.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겠다며 2034년까지 현재 60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30기(15.3GW)를 폐지하겠다고 제시됐다. 이대로라면,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은 31.4%로 최대 발전원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선진국이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의 영구 퇴출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비하면 무책임할 정도다. 게다가 2024년 준공 예정인 삼척화력을 비롯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고려하면 2050년대 중반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하는 ‘2050년 탄소중립’의 최대 걸림돌인 게 자명한 만큼 이에 응답해야 한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선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분석에 따르면,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겠다고 제시했지만, 보령3·4호기와 같이 성능개선이 추진되는 설비는 오히려 수명 연장의 예외가 인정됐다. 1.5℃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을 석탄발전의 종료 시점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낮은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사회에 훨씬 더 큰 편익이 있다는 관점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 건설 계획도 당장 중단하라. 한전이 500kV 초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입지선정위원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는 ‘송변전설비를 최대한 빨리 준공’하겠다며 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방향이 담겼다. 분산형 에너지원을 통한 수도권의 에너지 자립 노력이 활성화되고 석탄발전의 폐쇄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 장거리 송전선 건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요구하며 산업부와 한전은 이에 즉각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남은 절차 동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20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한빛 3호기는 2018년 5월,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후 지금까지 740일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한빛 4호기도 2017년 5월 18일 이후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동이 중지되었다. 현재는 한빛 3·4호기에 대한 「안전성관련 구조물 특별점검 및 25년차 격납건물 가동중 검사에 따른 구조건전성 점검」(이하 구조건전성 평가)중이다. 사업명이 거창해 보이고, 특별해 보인다. 하지만 이 일련의 평가과정들은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 갈수록 늘어나는 공극의 개수와 크기들.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또 다른 문제들도 심상치 않다. 2~3단계의 평가과정과 제3자의 검증을 거치고 있지만, 한수원에서 작성한 평가계획서의 목적은 보수방안을 찾는 것이다.

한빛 3·4호기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구멍(공극)은 현재까지 264개이다. 전국 핵발전소에서 발견된 구멍의 90%이상이 한빛 3·4호기에서 발견된 것이다. 한빛 3호기 124개, 한빛 4호기 140개이다. 작은 구멍이 위험하지 않다는 과학적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전문가들도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작은 크기의 구멍은 통계에서 제외되었다.

통상 핵발전소 격납건물의 두께가 얇은 곳은 1미터 20센티, 가장 두꺼운 곳이 1미터 67센티 정도이다. 그런데 작년에 한빛 4호기에서 1미터 57센티 깊이의 구멍이 ‘주증기배관 관통부’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연결된 얇고 깊은 곳의 구멍의 폭이 3미터 30센티나 된다. 최근에는 격납건물 외벽에 철근이 노출된 것이 알려졌다. 3호기는 184개, 4호기는 조사 중이다.

문제는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조건전성 평가는 한빛 3·4호기를 재가동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은 격납건물 철판부식, 공극 등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깡그리 무시한 채 오히려 재가동을 위한 방법을 획책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구조건전성 평가를 통해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공극 및 철근노출 등 현재 상태의 구조물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평가결과 만족한 결과가 나온다면, 기존 콘크리트와 유사한 성능의 몰탈을 사용해 보수하고, 평가 결과가 불만족(불량) 이더라도 보수방안 검토를 통해 구조적 보강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한빛 3·4호기가 현 상태가 안전하지 않더라도 보수하여 재가동하겠다는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구조건전성평가)는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하는 오직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 일뿐이다.

지역주민과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여러 차례 한빛 3·4호기의 철판부식, 격납건물 공극의 유사시 위험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과학적 실험결과를 통해 문제제기해왔다. 한빛 3·4호기는 외부충격과 내부 사고 시에 방사능 물질 유출을 막는 최후의 방호벽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의 격납건물 중대사고를 가정한 파열실험’을 예를 들며 온전한 핵발전소 건물이더라도 가장 약한 부분부터 파열되어 건물 자체가 붕괴되는데, 하물며 수 백 군데의 구멍을 보수한 건물이 온전하겠냐는 것이다.

한빛 3·4호기가 상업가동을 시작한지 25년이다. 증기발생기 이물질 발견, 화재 사고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 뿐만 아니라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는 결코 작지 않다. 최근에는 해남에서 그동안 관측되지 않았던 지진까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에 활성단층 존재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었다. 핵발전소에서 중대사고 발생 확률이 수백만 분의 1, 수억 분의 1이라도 한번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충분히 인지해 왔다.

구조건전성 평가기관과 검증기관 또한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검증기관의 위치가 독립적이지 못하며, 평가방법도 여러 변수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감당할 수 없는 안전이라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더 이상 한빛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 구조건전성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지역민이 요구하는 부실시공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조사에 당장 임해야 하며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리고 보수해도 소용 없는 위험한 한빛 3·4호기는 당장 폐쇄해야 할 것이다.

2020. 5. 18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한빛 핵발전소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 금강 뱃길 조성사업은 금강을 다시 죽이는 사업이다.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는 금강 뱃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회하라.

– 금강 자연성 회복과 금강하구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라.

금강의 3개 보를 열었더니, 유속이 빨라져 물 흐름이 개선되고, 모래톱이 되살아나고, 녹조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생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돌아왔다. 환경부가 밝힌 금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내용이다.

금강이 자연적인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 점점 더 맑은 물이 흐르고, 생명이 살아숨쉬는 강, 주민이 함께 가꾸고 즐기며, 잃었던 금강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회복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수질과 수량을 고려한 수생태 건강성을 넓혀나가자는 금강유역 비전도 충청남도가 일찌감치 제시하였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획책한 4대강사업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금강운하 공약을 ‘금강뱃길 복원사업’으로 포장하여 금강유역권의 주민들을 기만한 공약이 난무했을 때에도 금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거짓임을 밝혀내고 규탄을 하였다.

금강이 예전의 맑고 금모래가 흐르는 모습으로 회복해나가는 데 찬물을 끼얹는 금강 뱃길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등 4개 시·군 행정협의회인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가 금강 인접 4개 시·군을 연결하는 뱃길 운항코스 개발 및 실질적인 연계운항 방안 모색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물환경 보전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단체장들이 다시 금강을 파괴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금강하구둑 영향을 받는 백제보와 하류 구간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 이후,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고, 보 전면개방 기간이 짧아 보 개방에 따른 수질,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진행중으로 4계절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이다. 나아가 금강은 연안 및 하구의 단절로 온전히 바다와 교류가 안되고, 민물과 바닷물이 들며나며 이루어지는 생태계 복원을 포함하는 금강의 자연성 회복 방향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역행하는 금강 뱃길 조성 사업은 아직도 지자체들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다.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관내에 모두 하나같이 수 백억원 이상 들여서 조성한 4대강 수변공원, 황포돛배 선착장은 대부분이 유령공원이 된 지 오래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문화관광을 핑계로 관심도 없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늘어나서, 재정도 열악한 시군이 금강 수변공원 땜질과 보수공사, 풀 깎는 비용을 국비에 덤으로 얹어서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없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는 홍수 및 가뭄 예방,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일자리 창출까지 뱃길 사업을 빙자한 4대강사업이 모두 사기극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당시에도 금강을 인접한 시군이나 정치권이 선거때 마다 우려먹고, 타당성 결과를 이미 예정해놓고 계획수립을 세우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용역으로 주민들의 혈세로 적지 않은 1억4천만원을 또다시 알겨먹는 일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금강 뱃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회하고, 금강 자연성 회복과 금강하구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라.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5.21(목)

– 보·도·자·료 –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과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정영일)는 오는 5월 22(금) 14시, 대광새마을금고 본점 3층 강당에서 축제, 회의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과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쓰레기 ZERO 행사를 위한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 워크숍은 시민단체, 마을, 기관 등 광주 내에서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담당자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의 1회용품 안쓰는 행사만들기 가이드라인 발표와 광주 쓰레기 없는 행사 확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주최 또는 지원하여 2일이상 진행되는 행사는 880개에 이르며, 그 외 소규모행사를 포함하면 연간 22,000여 건 이상의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행사 진행시 과도한 1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 가능자원이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가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다.

○ 2019년 4월 시행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 공공기관과 광주시교육청,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의 실내·외 행사, 회의에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하지만 행사시 식음료 부스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을 대체하기 위한 지원방안, 대여업체는 부족한 실정이다. <끝>

보도자료_정화활동참가자모집

우리 강, 우리가 맑게
“광주천, 황룡강, 영산강 정화활동 봉사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이 영산강 등 하천 정화활동 봉사참여 신청을 받는다. 5월 16일에 이어 5월 30일(토) 오전에 2차 정화활동을 진행한다.

영산강 등 하천에 무단으로 투기되거나 빗물과 함께 유입된 쓰레기로 하천 환경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하천관리청이나 지자체의 상시적인 감시활동과 개선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매해 10여 차례 이상 시민들의 참여로 하천 정화활동과 하천 비점오염원, 쓰레기 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수거한 쓰레기는 농업용 비닐, 자동차 타이어, 짐수레, 페트병, 스티로폼, 의류, 가축사체, 음식물쓰레기, 폐가구 등으로 성상도 다양하다.

하천으로 유입된 쓰레기가 수질악화, 동식물 서식처 훼손,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에 미치는 범위가 적지 않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나동환 활동가는 ‘쓰레기 등 오염원에 대한 하천관리 책임 주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개선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며  관계당국의 책임있는 하천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분명한 불법행위인 만큼 처벌대상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하천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하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쓰레기와 오염원 관리를 잘해야 하천이 건강하게 보전 될 수 있다’고도 언급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정화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알려갈 계획임을 밝혔다.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후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정화활동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지침을 준수하며 실시할 계획이며 일반 성인, 학생은 중학생이상이면 참여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광주환경연합 전화 062-514-2470이나  메일 [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 지난 활동사진 별첨

공론화 기자회견문

지난 토요일(5.23)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강행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완벽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없고,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핵폐기물 처리 정책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떠 넘길 뿐만 아니라,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국민도, 언론도 모르는 조용한 전국 공론화!

10만년의 엄중한 책임을 보이스 피싱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5월 23일(토) 전국 각 시도별 14개 장소에서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공론화에 착수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최종 549명을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10만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이 핵쓰레기 문제를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1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더군다나 전국 공론화 시작인 5월 23일의 오리엔테이션 계획은 시민의 제보로 긴급하게 알려졌고, 오리엔테이션 전날인 22일 오전까지도 재검토위원회 웹홈페이지는 커녕 공식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확인된 결과 산업부 출입기자들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사 문의 등이 이어지자 재검토위원회는 22일 오후에서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시민참여단을 전국 14개 거점별로 분산시켜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14개 시도가 어디인지, 시도별로 배정된 각각의 시민참여단이 총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시민참여단 모집 전화를 받은 시민들이 스팸전화 공유 웹사이트에 올린 반응들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뭐냐며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한 이들도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파트 한 동에 쓰레기 거치대를 설치한다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공론화란 말인가?

영국과 캐나다, 핀란드 등 핵쓰레기 관리방안 공론화를 선행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의제를 의견 수렴하는데도 수천 명의 시민참여와 함께 여러 해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면하며 논의해도 모자란 핵쓰레기 문제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소수인원으로 분산하여 원격회의로 제한시켜가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부터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 엄중한 핵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쓰레기 냉각보관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핵쓰레기 저장시설(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이었다. 만일 적기에 맥스터를 증설하지 못하게 되면 포화가 임박한 냉각수조에서 핵쓰레기를 꺼내어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만 한다. 따라서 산자부는 핵발전소가 멈추는 행정·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핵산업계는 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맥스터를 증설하여 핵발전소가 정지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산자부는 여태껏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쓰레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모두 배제한 채, 대부분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인사들을 모아놓고 중립을 가장한 들러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공론화를 악용해온 셈이다.

핵쓰레기를 냉각보관하는 수조가 가득 차면 합의되지 않은 위험하고 위법한 저장시설을 추가할 일이 아니라,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게 먼저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 집단의 이득만을 위해 현세대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을 절멸시킬 수 있는, 책임질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대책 없이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폭력이자 범죄이다.

정부는 오로지 맥스터를 짓기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들러리 공론화를 멈추고, 자격 없는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여, 도둑질한 공론화를 바로 세워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핵쓰레기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핵쓰레기의 존재와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핵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이다.

밀실, 졸속, 불통, 일방 공론화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실패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로 탈원전 국정과제 완수하라!

위험천만 핵쓰레기 갈 곳 없다, 핵발전 중지하라!

2020년 5월 23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종이팩 재활용 실태 조사에 따른 입장문”

■ 고급 자원인 종이팩 재활용률 20%로 매우 미비
■ 종이팩 분리, 용기를 씻고 말려서 배출하는 현실적 실천대안 중요

– 광주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종이팩과 일반 종이 혼합수거가 대부분
– 혼합 수집할 경우 종이팩 재활용률 현저히 떨어져
– 일반 종이와 혼합되거나 용기내 이물질로 재료가 부패한 경우 재활용공정에서 전량 폐기되는 경우도 있어
– 광주 수거업체 결국 종이팩 수집 포기, 광주 단 한 곳도 없어 타지역 업체가 수거해가
– 종이팩 분리함 설치, 배출자의 실천이 재활용 활성화에 관건
□ 종이팩 재활용률 미비, 광주도 매우 저조
고급 펄프가 재료인 종이팩은 재활용 자원으로써도 매우 가치있는 포장재이다. 종이팩은 위생상 안전이 필요한 우유, 음료, 두유 등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용기로 연간 약 70,000톤이 소비된다. 현재 종이팩 재활용률은 약 20%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국내 출고 및 수입량 70,773톤 중 15,773톤만 재활용되었다. 80%가 매립이나 소각된 셈이다.

광주는 더욱 취약하다. 2019년 전국 1인당 평균 종이팩 회수량이 110g, 반면 광주는 1인당 연간 회수량은 50g가량이다. 2018년에는 전국 1인 90g, 광주는 70g이 실적이다. 1인 평균 회수량만으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회수율과 재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현재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 분리 수집 미흡, 용기에 내용물 남아있으면 재활용률 더욱 낮아져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종이팩 수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월초에 5개구 지역 5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 여부, 수집량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종이팩 전용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곳은 아파트 50단지 중 단 한 곳이었다. 대부분 종이류와 혼합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단독주택이나 원룸지역도 여건은 마찬가지로, 혼합배출이 대부분이다.

종이팩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동기간에 2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5개구 그리고 아파트, 일반주택 등 주거지를 고려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종이팩을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일반 종이와 함께 혼합 배출 한다는 비율은 51%에 달했다. 인지와 실천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혼합 배출한다는 응답자의 80%는 ‘종이팩 배출량이 적거나, 별도 분리수거함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또한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씻는 등 재활용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이 중요한데도 씻지 않고 그냥 배출한다고 답한 경우가 36%를 넘었다.

응답자의 82%가 본인이 거주하는 가까이에 종이팩 수거함이 없다고 답을 했다. 또한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홍보나 안내, 수거함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답을 높은 비중으로 제시하였다.

□ 분리함 설치와 올바른 배출 실천이 중요
종이팩이 일반 종이와 섞여 있는 경우, 종이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량 폐기되기도 한다. 또한 폐용기의 내용물이 부패한 경우 함께 보관한 다른 용기도 오염되어 전량 폐기 되는 경우도 있다. 내용물 비우고 씻어서 배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광주의 한 민간업체가 최근 4년간 종이팩을 수집했으나 종이팩 상태가 불량하여 결국 제지업체가 반입을 거부한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 업체가 포기하면서 현재 광주에 소재한 어느 업체도 종이팩 수집을 하지 않고있다.

동구, 광산구 등 자치구에서 직접 종이팩 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재활용률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미진하다. 견인책으로 종이팩과 화장지 교환도 추진하고 있으나 배출자인 시민의 호응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이팩 사용은 늘고 있으나 재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자원 낭비 문제, 폐기물 처리 비용 문제,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를 키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품목중에 캔이나 패트병 등의 의무부과율이 약 80%인 반면, 종이팩은 30.5%의 의무율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재활용이 원활하지 않는 열악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위해 배출과 수집단계에서의 개선이 당장 필요하다. 분리함 설치와 시민 실천을 견인할 홍보 등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분리함을 설치는 종이팩 수집과 종이 공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개별 분리함이 있어도 정작 최종에 가서는 일반종이와 혼합한 사례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실제적인 재활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광주시 그리고 업계(생산자)의 적극성이 요구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활용을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 교육, 홍보, 조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0. 5. 29
광주환경운동연합

※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명서 – 제2외곽순환선 안산~인천 노선안>  습지보호지역 훼손하는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노선으로 국제 망신, 정책불신 자초 말라!

국토부 노선안 전면 재검토는 물론 습지·철새 보호 위한 중앙·지방정부 정책을 명확히 천명하라.

관계당국은 국제사회 연대와 공조, 시민사회단체 조직적 대응 불러올 사안의 심각성 바로 알아야

람사르협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갯벌, 개발 일변도였던 인천시가 그나마 남겨놓고 지정했던 습지보호구역, 그리고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사무국(EAAFP) 지정 보호습지(Flyway Network Site, FNS)인 곳이 정부의 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해 훼손의 위기에 놓였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물론 저어새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 철새가 삶터로부터 쫓겨날 처지다. 일부 갯벌도 사라질 것이다. 저서생물종과 개체수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도로’라고 하는 인공 시설물을 얻을 것이다. 국제적인 약속을 저버린 망신을 물론 생태자원 보호정책에서의 국내·외 신뢰성에서도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구간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공고를 냈다. 이어 6월 2일부터 시흥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도로계획은 앞의 설명처럼 람사르습지 등 3가지의 보호장치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오던 송도갯벌을 관통하고 있다. 그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했다는 국토교통부는 정작 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노선안이 있음에도 가장 넓은 면적의 갯벌을 훼손하는 노선안을 밀어부칠 모양새다. 나아가 이번 초안이 실질적인 입지조건, 노선선정 등에 결정적인 토대가 됨에도 정작 초안임을 빙자해 도로의 건설로 나타날 생태적 파괴와 피해에 대한 심도 깊은 파악도, 대처방안이나 대안도 제대로 담지 않고 있음에 경악할 정도다.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도로 건설은 약 1조 7억원을 투입해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에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을 잇는 19.8km 길이의 고속도로 계획으로 오는 2029년 완공 목표를 두고 있다. 이번에 공고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5개 노선이 제시되었다. 4가지 노선안은 교량으로 잇는 방식, 나머지 1가지는 해저터널로 제시되었으나, 국토교통부는 최종적으로 가장 넓은 면적의 갯벌을 훼손하는 1안으로 선정했다. 2000년 초부터 매립이 시작된 송도갯벌은 끄트머리 짜투리 땅을 남겨놓고 습지보호구역 지정(2009년. 인천광역시)과 람사르습지(2014년. 인천광역시)로 인증받았다. 인증 당시 람사르사무국은 갯벌 매립을 우려하며 보호지역 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전제로 하였다.

뒤늦은 아쉬움이지만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도로는 송도 매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사업이었다. 매립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이 완료된 후 어쩔 수 없이 갯벌 위로 도로를 놓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 또 인근 아파트의 건설을 충분히 예견, 별도의 대안을 택할 수 있었지만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는 오로지 부동산개발에만 몰두하고 말았다. 이제 똑같은 실수와 정책적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도시개발과 환경보호 정책당국의 태도전환이 매우 필요한 순간이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파국을 바라보는 지금, 생물다양성은 물론 생태자원의 보호와 습지의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강조되는 국제적 추세이다. 기나긴 개발과 훼손의 역사 속에 얼마 남지 않은 우리나라의 갯벌에서 송도갯벌이 차지하는 생태적 중요성은 말이 필요 없을 지경이다. 송도갯벌은 Blue Carbon의 원천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자원이다. 여기에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각종 물새와 철새를 부양하는 습지로서 국제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실제로 멸종위기종 2급인 검은머리갈매기의 경우 전 세계 15,000개체 중 90% 이상이 송도9공구를 중심으로 서식하며 그 주변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초안의 내용은 물론 국토교통부의 추진방식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법인 습지보전법과 국제적 약속인 람사르협약, EAAFP-FNS를 무력화시키는 도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주민설명회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와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숙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내 환경정책의 총괄 부처인 환경부 그리고 연안습지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더불어 인천광역시 역시 명확한 입장뿐만 아니라 갯벌과 철새 보호에 대한 정책 의지를 확고히 표명해야 한다.

만약 국토교통부가 기존 선정안으로 도로건설을 강행하려면 합당한 이유와 함께 람사르 사무국에 송도갯벌 람사르 인증 취소와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 해지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보호지역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이 국민기만, 국제사기극이었음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0년 6월 1일

송도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보전 인천대책위원회

* 참여단체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노동희망발전소, 스페이스 빔,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센터 이랑, 시민과대안, 약손을가진사람들,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저어새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섬사람들, 저어새와친구들, 청솔의집, 평등세상을향한밥집, 한국사회구조연구모임 네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보도자료] 기후위기인천행동, 인천 모든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환영

전국 225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해
광역과 기초가 모두 기후비상선언을 한 인천,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 적극적 실천 이어져야해

1. 지난 6월 5일 ‘대한민국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전국 225개(223+제주2)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인데, 이로써 인천은 광역과 기초(10개 군·구)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2. 이번 선언에는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결의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만들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 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3. 이에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이하 ‘기후위기인천행동’)측은 인천이 광역과 기초 모두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것 등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가속화된 기후위기 상황 속에 30년 후는 기후 재난을 막기에는 느슨한 목표라는 것이다. 한번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00년 이상 대기중에 머물며 회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목표가 있어야 30년 후 탄소 중립이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10년 이내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목표가 더 실효적이라는 입장이다.

4. ‘기후위기인천행동’ 관계자는 “인천이 10년이내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천 지역 총 배출량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는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라며 “영흥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배출 외에 미세먼지, 고압 송배전, 해양 온배수, 해양 산성화 등 여러 피해를 지역에 끼치면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인천의 모든 지방정부는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 단계적 폐쇄를 요구해야한다.” 고 밝혔다.

5. 앞으로 ‘기후위기인천행동’ 은 ‘기후위기 비상선포’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그에 맞는 구체적 계획 수립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총체적 기후위기 대응 위한 공고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광역•기초 공동대응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되는 그린뉴딜 등의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목표로 하는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 정책으로 준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은 6월 11일(목)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회의실에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 한국순환자원지원유통센터, 마을 활동가, 아파트입주자대표모임, 카페라떼클럽, 종이팩수거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종이팩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협력과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종이팩 재활용률이 20% 가량이다. 광주의 경우 1인 기준 종이팩 회수량이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재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종이팩 생산업체는 약 30%로 설정된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해야 하나 수년째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종이팩이 분리 회수 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다. 종이팩 내에 이물질이 많은 경우는 종이와 함께 썩어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통째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된 분리 및 회수가 재활용률과 품질을 좌우하는 셈이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분리 회수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재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다. 종이팩 생산업체의 재활용 의무율 이행 기관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5개 자치구의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 공유한다. ‘카페라떼클럽’은 현재 광주지역 45개 카페와 협약해서 종이팩 수거하여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일명 종이팩정거장에 모아두었다가 주민센터에서 화장지로 교환하여 기부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쓰레기없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용봉동, 풍암동 마을활동가, 아파트연합회 회원등도 참여하여 아파트나 마을단위의 활동이나 교육 홍보 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공동주최 주관하는 행사이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Ⅰ. 배경 및 취지

– 고급 펄프지가 재료인 종이팩 재활용률이 22%가량임(2018년 기준)

–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의 재활용 의무 부과율은 32%. 캔 등 다른 품목은 의무 부과율이 70~80를 감안하면 매우 낮은 비율임.

– 재활용품 수집 현황을 보더라도 종이팩 분리 수집률이 매우 낮음.

– 이물질 혼입, 일반종이와 혼합 배출 등으로 실지 재활용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

–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시민들과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

Ⅱ. 개요

◦일시: 2020년 6월 11일(목) 오후 2시~ 4시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회의실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 : 자원순환사회연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Ⅲ. 프로그램

– 발표1: 종이팩 자원순환 현황과 개선 방안(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발표2: 종이팩 재활용 현황 및 시민 인식조사 결과(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3: 마을과 함께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실험(카페라떼클럽)

– 발표4: 5개구 재활용 활성화 정책

– 토 의: 5개구/광주광역시/무등자원/아파트연합회/시민모임(용봉, 풍암 마을)/카페라떼클럽/자원순환강사단

Ⅳ. 토의내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 종이팩 회수활성화 방안(분리수거함 설치 등 가능한 기반시설 보강방안)

– 주민대상 홍보방안(주민 참여 견인 방안)

– 거점 수거겪인 아파트 참여 독려 방안

–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지 대책

– 각 기관 협력 방안 등

인천광역시는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철회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운북·중산동 일원 여의도 면적의 1.35배에 다하는 393만㎡를 매립하는 영종2지구 사업을 하여 2031년까지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용지, 상업시설용지, 친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종2지구 갯벌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흰발농게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곳이며,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 서식지인 수하암과 쇠제비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의 산란처가 있어 이들 멸종위기종의 먹이 활동을 하는 생태계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지,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을 조성하며 수많은 갯벌을 없앴다.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제출한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환경부는 2018년 5월 작성한 검토의견서에서 이미 ‘서식지 교란을 받은 조류의 생태피난처를 항구적으로 훼손해 생물다양성과 개체군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훼손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재검토 의견도 내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인천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내었다. 영종도의 수많은 매립지와 신도시 개발지가 대부분 공터로 남아 있는 지금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갯벌매립계획은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으며 땅장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는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존하여야 할 행정관청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청 인천애뜰에서는 5월 12일부터 인천녹색연합의 회원 및 활동가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종2지구 매립계획 취소 촉구 및 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루빨리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을 철회하여, 이들이 용광로 같은 불볕 더위아래에서 벗어나 무사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불볕더위 역시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한 결과이다.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더 이상 실익도, 명분도 없는 땅장사개발 사업으로 생태계를 훼손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것이 아니라 환경도시, 생태도시 인천을 위해 자연생태계의 보배 갯벌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2020. 06. 15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