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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8 마르쉐@살림워크샵 (바디오일과 클렌징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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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8 마르쉐@살림워크샵 (바디오일과 클렌징오일)

익명 (미확인) | 금, 2015/10/30- 12:28

11월살림카드_web

11월 8일, 11시부터 4시까지 혜화 마로니에공원에서 마르쉐@살림워크샵이 열립니다. 

이번 달 주제는 ‘오일의 향연’ 

오일 종류 화장품을 구매할 때 성분표시에 표기되어 있는 미네랄 오일!!
‘미네랄’이란 성분만으로 영양가가 많은 오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미네랄 오일은 광물성 오일입니다.
원유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추출물이란 것!!
미네랄 오일은 피부의 수분 증발은 차단하지만, (피부) 호흡은 방해합니다.
미네랄 오일 대신, 피부에 더 이로운 살구씨나 동백 오일을 직접 만들어 써보는 것, 어떨까요?

마르쉐@혜화에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여성환경연대 부스에서 살구씨 클렌징 오일+동백/로즈힙/호호바 바디오일 만들기 워크샵에도 함께 해주세요 :)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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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시고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을 통해 여성환경연대가 올해도 한 뼘 더 성장하고, 많은 분들께 여성환경운동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은 2015년 소득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 2015년에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등록없이 후원해주신 분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CMS자동이체로 후원해주시는 회원분들 중에도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을 경우 연락주시거나, 사무국의 확인전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31일 전까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개인정보 확인부탁드립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2016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소득공제자료에서 여성환경연대 기부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종이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들을 위해서는 우편으로도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해 드릴 수 있으니 우편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처: 02-722-7944/ [email protected])
* 2016년 2월까지 해당 기관/부서에 제출하시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여성환경연대는 환경부인가 지정기부금(코드 40)단체로, 기준소득범위의 3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 88조의 4에 따름
*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적용되는(기준소득범위의 10%) 법인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 기부자 명의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자녀, 동거 및 입양가족일 경우 별도의 기부자명 수정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 소득 100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가 되기 때문에 따로 소득공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 후원금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후원금 입금자명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이 되므로, 혹시라도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이체되는 후원금 계좌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환경연대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101-82-11000입니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사무처로 연락 주십시오.

  • 2015년 중 이사, 연락처 변경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12월 31일 전까지 꼭!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부인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회원님들의 기부금영수증도 본부에서 발행,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본부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2-722-7944 조직운영팀으로 연락주십시오.

수, 2015/12/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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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린피스, 여성환경연대 활동가들은 오늘(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체 유해성과 해양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전면 사용금지를 담은 ‘미세플라스틱 금지 3법’의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1564&ref=A

수, 2016/09/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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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민변 사무처에서 민변 사무실 이사일정과 2015 민변 송년회와 새사무실 고사 및 현판식 관련 공지를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변 사무실 이사

- 새 사무실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 2층

- 사무실 이사일정: 12. 12.(토) 오전 8시부터~(사무처는 11일 오후부터 이사준비 시작)

- 사무실 이사에 따른 사무처 업무가 11일(금)부터~14일(월)까지 원할하지 않을 듯 합니다.(인터넷 및 전화 미설치) 급한 용무가 있으신 회원께서는 무선전화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회원팀장 이동화 010-9947-9920, [email protected])

- 이사과정에서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민변 새사무실고사 및 현판식+2015 민변 송년회

2015새사무실고사현판식+송년회 웹자보

- 새롭게 이사한 사무실에서 회원분들을 모시고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 민변 새 사무실을 위해 민변 고문이시자 어른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새로 글귀를 써주시기로 하셨고, 이를 현판으로 제작하여 12. 21.(월) 17시 30분에 현판식과 고사를 지내려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재공지드리겠습니다.

- 고사 및 현판식 이후에는 18:30부터 인근 베라체 웨딩홀에서 ’2015 민변 송년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 이 두 행사에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 2015/1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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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신규 장학생 선발

 

1. 지원대상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정부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장학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① 미취학 유자녀
② 교통안전공단 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중/고교 재학중인 유자녀

2. 지원내용
① 장학금 지원
    미 취 학 : 25만원
    초등학생 : 25만원
    중 학 생 : 30만원
    고등학생 : 35만원
    ※ 장학금은 분기별 지원입니다.
    ※ 1월, 4월, 7월, 10월 지급됩니다. 

② 방학 중 캠프, 문화체험 활동 등의 교육사업 
③ 기타 지원 사업


3. 지원사업 진행 절차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가정방문 → 선발위원회 심사 → 선발

 

 내용

 기간

 비고

 온라인 접수

 상시 접수

12월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2015.12.11~2016.1.3

우편접수 

가정 방문 

2016.1.4~1.15

 

 선발위원 심사

2016.1.18~1.22

 

최종선발 

2016.1.25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 7~11월까지 온라인 접수 한 인원은 서류접수 안내에 대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 12월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이전에 온라인 신청 안하신 분들도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선발공지는 내부 일정상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방식 : 우편접수(등기)

 - 접수처: 121-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 시민공간 나루 4층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자 앞

 - 우편물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방식으로 권고

2) 제출서류

 

제출서류

1. 녹색교통운동 장학금 신청서(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교통안전공단 지원탈락 확인원 또는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택1)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3. 장학금활용계획서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4.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 자리 삭제)
5. 생활기록부
  - 미취학의 경우 : 재원증명서와 인허가증 사본으로 제출
  - 초등학교 입학자의 경우 : 입학확인서로 대체 가능
6. 통장사본 : 신청학생 명의
7. 교통사고사실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
  (아래 서류 중 1개를 택하여 제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보험금지급확인원(보험사)
  - 사망진단서
  - 사고 당시 최초 진료 기록부
  - 장애진단서(장애원인이 기록된 것)
8. 생활형편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다음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재산세납부증명)

 

 

 

5. 문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 박정영
전화 02)744-4855, 070-8260-8612 / 팩스 02)744-484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www.greentransport.org

[최종] 장학금 신청서 .hwp

※ 서류제출의 다운이 어려우신 경우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70-8260-8612)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금, 2015/12/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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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우편이나 이메일로 오랫동안 소식을 못 받고 있으신가요? 혹시 정기적으로 인출되던 녹색연합 회비가 통장에서 더 이상 인출되지 않나요?...
월, 2015/12/1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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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계 최대 핵 위험 밀집,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오늘(29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명 찬성, 1명 반대 표결로 통과시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온 나라를 사고의 위험으로 뒤 덮을 결정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고야 말았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에서 25번째로 가동되는 핵발전소이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사태를 낳아 2명의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핵발전소이기도 하다. 또한 작년 12월엔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으로 질소 가스에 노동자 3명이 질식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납품 비리 문제에 얽혀 수천km에 이르는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이 연기됐고, 케이블 교체가 끝난 이후엔 미국에서 납품 받은 밸브 플러그에 문제가 발견되어 리콜조치까지 취해졌다. 이런 문제들 속에 신고리 3호기는 APR1400이라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국의 신규모델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랍에미레이트(UAE) 핵발전소 수출계약에서 제시한 실증을 하기 위해 가동을 서둘렀다. 전기가 남아도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미검증된 핵발전소의 가동을 서둘러야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면서, 이제 부산과 울산의 고리/신고리핵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7개)가 가장 밀집한 단지가 되었다.

주민의 희생과 비리, 안전불감증과 미검증 속에 승인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한국은 핵발전소를 증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줄 정도로 전기가 남아돌고 있고,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가 밀집한 위험공화국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국민을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의 잘못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정책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의 증설을 멈추는 데 온 힘을 모을 것이다.

 

2015.10.29.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5/10/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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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an

osan 오산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생명·평화·공존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탈핵·에너지전환, 환경정책, 환경교육, 자연생태 보존 활동과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애정과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을 기다립니다.

1) 근무조건 – 근무지 : 오산환경운동연합 / 경기 오산시 오산동49번지 종합운동장내 – 고용형태 : 정규직 – 급여 : 급여내규에 따라 지급(4대보험적용) – 근무조건 : 주5일이나 활동의 내용과 성격상 주말 근무가 있음.(조절가능) # 3개월 수습기간 적용

2) 채용분야와 담당업무 – 회원담당 활동가(사무간사) – 주요 업무 : 회계, 회원사업, 소식지, 지역현안 활동지원(회계업무 조정)

3)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마감 : 2015년 12월 31일 – 서류전형 합격자와 면접일은 개별통보

4)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이메일 접수 : osan@kfem.or.kr(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 문의 :  오산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 박혜정 사무국장 010-6773-2998
월, 2015/1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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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에서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환경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자리를 준비하였습니다.

12월 22일 오전 10시 김포 장기동 아이쿱생협 교육장에서 진행되는 강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포신도시 포스터

월, 2015/12/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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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2015 [성명서]

‘파리 협약’ 타결, 세계는 ‘파국’이 아닌 ‘생존’을 선택했다

- 향후 수십 년 내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 도래할 것 -
-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 수정 불가피 -
-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 모두 변화해야 -
-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 -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이 타결됐다. 지난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도출된 최종 결과물이다. 32쪽 분량의 파리 협약문은 2020년 이후부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법전(法典) 구실을 하게 된다. 기후행동2015는 파리 협약의 타결을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파리 협약은 전문(前文)에 인권, 건강권, 원주민과 난민 등의 권리, 성 평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요구해왔던 지구평균기온 1.5℃ 상승 억제가 국제사회의 최종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의 파급력과 현실에 대한 진전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써 높이 평가할만하다.

둘째, 파리 협약은 각국이 ‘자발적 기여(INDCs)’ 형태로 제출한 감축목표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감축경로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지적하고, 2018년 당사국 간 대화를 통해 장기감축목표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한 “금세기 후반에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기여(INDCs)’에 기초하고 있는 협상의 한계 속에서도 ‘탈(脫)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파리 협약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메커니즘을 협약문에 포함하고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개발도상국들에 제공하는 새로운 재정지원 목표를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인도주의의 승리’이자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신뢰’ 형성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넷째, 파리 협약의 타결로 세계는 화석연료 0%,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는 탄소경제에 의존해왔던 성장지상주의의 전면 수정과 법·제도, 정부구조, 기업경영, 생활양식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신기후체제의 높은 파고를 결코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인식이다.

다섯째,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세계 최하위권(58개국 중 54위)인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불량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정부, 경제계,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범국민적인 대화기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 사회, 경제 운영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2월 13일

기후행동2015
공동대표 : 강대인, 김혜애, 박재묵, 서진옥, 양기석, 임낙평, 최열, 하지원
공동집행위원장 : 남부원, 안병옥, 이성훈, 조영숙

국제기후환경센터, 녹색연합, 바람과물연구소, 에코맘코리아, 종교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남이섬환경학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ACCE 한국조직위원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서울환경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작은형제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리산종교인연대,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경계에선 예술인,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기후변화센터, 녹색미래,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녹색교통운동, 문화에술인협회·임진강, 부산환경연합, 사회민주주의센터,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그린트러스트, 성대골사람들, 시민환경연구소,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에코생협, 에코피스아시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전거21,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태양의학교, 포항환경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 살림연합, 한국 YWCA연합회,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환경법률센터, 환경정의, 푸른평화, 종교친우회 서울모임, 종교친우회 대전모임, 녹색당, 서울시, 서울녹색시민위원회

문의 :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010-2852-9931, [email protected])

월, 2015/1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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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가 마감된다. 알다시피 이번 신임 이사장 공모는 정상적인 임기교체에 따른 공모가 아니다. 지난 10월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모전부터 파다했다.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 500조 기금 및 5,000명 조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와 기금에 대한 신념과 조직운영에 대한 이해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단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와 공단 조직에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이사장 선임이 아닌 한국사회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를 발전시키고, 현재 500조에 이르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자화상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려야 하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평소 국민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신념과 거리가 먼 인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인사는 결코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반드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아니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제도의 관점에서 기금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서 비롯된 문제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낙하산 이사장 추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12.14.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5/1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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