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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 기후여정(Climate Yahtra)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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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 기후여정(Climate Yahtra)의 발자취

익명 (미확인) | 금, 2015/10/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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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변화를 Change Climate Change!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기후여정의 발자취

  한국 대중들에게 ‘기후변화’는 아마도 태풍이나 가뭄의 피해를 겪는 동남아 국가들 혹은 해수면 상승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투발루의 사례처럼 ‘남 일’로 느껴질 것이다. 내 집 앞의 나무가 뿌리째 뽑혀지고 바닷물이 방안까지 차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한반도도 예외 없이 기후변화의 징후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징후의 현장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유발 현장, 기후변화 대응 현장 등 다각적인 현장을 대중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후여정(Climate Yahtra)이 기획되었다. 10월 5일부터 2주간, 15개 지역과 30여 개 현장을 거치는 기후여정의 시작점은 기후변화의 최전선, 제주도이다. 제주도는 지난 100년 사이에 연평균 기온이 1.7도 상승했으며 기온의 상승은 해수면 상승을 야기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용머리해안의 해수면은 매년 6mm씩 올라 2100년이 되면 거의 침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녀들은 이런 징후를 피부로 느낀다. 제주 환경연합의 양수남 팀장이 건넨 자료에 인용된 해녀 전영자 님의 증언이다. “옛날엔 하루 죙일 장사하는 날도 많아신디 지금은 죙일 장사하는 날이 한달에 2~3일뿐이라. 오늘도 오후 2시 반까지 막아부난(막아버려) 아침 8시에 들어와서 기다리당 이제사 막 장사를 시작햄서.” 여정단도 오후 3시가 되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와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237" align="aligncenter" width="800"]제주도용머리해안 걷는 기후여정단 용머리해안을 걷는 기후여정단 ©기후행동2015[/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230" align="aligncenter" width="450"]용머리해안 해수면상승치 설명 해수면이 이만큼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기후변화홍보관 해설사 ©기후행동2015[/caption] 기온의 상승은 온실가스가 원인이다. 비닐하우스처럼 온실가스가 지구 위를 감싸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복사에너지를 가두어 온도를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킨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줄이고(아니, 쓰지 않고) 대안이 되는 재생에너지를 되도록 많이 활용해야 한다. 다행히 제주에서의 대안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다. 가시리 일대에 더 이상 공동목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지를 십분 활용하여 주민들은 풍력발전 임대사업을 펼쳤다. 현재 23기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연간 9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인덕면 화순리에 있는 ‘번내태양광주식회사’는 그 지역에 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지급된 보상금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단순한 발전소를 넘어 2009년에 주식회사로 등록해 주민을 위한 수익사업을 진행한 고무적인 사례이다. 돌을 캐내느라 흉물스럽게 파여 있는 폐석산 앞에 25MW 규모의 태양광단지가 들어선 현장. 바로 전남 고흥 거금도 에너지테마파크다. 고흥군의 세수 확보와 함께 군의 연간 전기사용량의 10%를 자체 공급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대로 버려질 수 있는 폐석산을 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일부로서 활용한 것이 인상적이다. 이런 규모의 태양광이 전국에 19개가 더 있으면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1기를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대안이 있는데도 온실가스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종식을 기대할 수 없는 걸까. [caption id="attachment_154239" align="aligncenter" width="800"]고흥거금도에너지테마파크태양광단지 거금도 에너지테마파크 현장 ©기후행동2015[/caption] 여정을 다니며 광양제철소, 포항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 당진 현대제철소 등 온실가스 배출 현장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의 대안이라는 거짓 홍보를 일삼는 월성원전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의 메시지를 알리려고 했다. 특히 당진은 더 강한 메시지와 행동이 절실한 곳이었다. 가곡1리 마을의 경우, ㄷ자 형태로 산업단지, 현대 고로제철소, 바닷가 쪽으로 현대제철 투기장 예정지, 시청 가축분뇨 처리장, 시청 쓰레기 위생매립장, 한전 송전선로 철탑 예정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곡1리의 농산물과 주변 환경의 피해가 매우 심각했고 주민들의 건강 또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명용 가곡1리 환경대책위 사무국장은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어도 (당진시는) 듣지를 않는다. 철가루가 이리 날라와서 배추 전량을 파기한 적도 있었다. 철가루를 (현대제철소 관계자에) 보여줘도 우리건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232" align="aligncenter" width="800"]제철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철가루가 들어간 수증기 당진 가곡리 위로 꽉 차있는 제철소 수증기 ©기후행동2015[/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231" align="aligncenter" width="800"]당진_배춧속 철가루 배추속에 묻어있는 철가루 ©기후행동2015[/caption] 던져진 돌 하나로 고요했던 연못 전체가 일렁이듯, 온실가스 배출산업이 마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파괴적이다. 지역 생태계의 균형은 물론이고 그 지역민들의 사람답게 살 권리가 무너지며 형평성과 정의가 상실된다. 단양 영천리는 그러한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현장이었다. 단양은 석회암 지대의 특성상 동굴이 발달해 있으며 단양팔경으로 불릴 정도로 산수 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지형적 특성 때문에 단양에는 오래 전부터 시멘트공장이 들어섰는데 유연탄을 주연료로 하고 있어 탄소 배출도 상당하고 시멘트 분진으로 야기되는 진폐증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평화로웠던 영천리 마을은 뒷산에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기로 확정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건설업체의 이간질로 돌아선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4233" align="aligncenter" width="800"]KakaoTalk_20151013_204817937 상황을 설명하는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마을 주민들과 제천환경연합 김진우 국장 ©기후행동2015[/caption] “단양 군수와 군의회 사람들은 나무 깎고 산 깎으며 자연을 내줘야 이곳이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들이 여기서 힘들게 싸우는 일들이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 정말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 말을 들으러 오신다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발 좀 이 문제를 널리 알려주세요.” 단양환경연합 김귀려 의장과 송재희 국장의 간절함이 여정단의 마음을 울렸다. 기후여정 중 유일하게 북적거리는 도시 속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곳은 대구 동성로였다. 이날 기후여정단의 대구 방문과 맞춰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이 진행되었다. 마치 명동거리 같은 동성로 거리를 걸으며 젊은이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무관심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사랑은 뜨겁게~! 지구는 시원하게~!” 구호를 외치며 젊은이들에게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234" align="aligncenter" width="800"]대구 동성로 기자회견 기후변화에 변화를! 사랑은 뜨겁게, 지구는 시원하게! ©기후행동2015[/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4235" align="aligncenter" width="800"]대구동성로 기후변화 천인소 서명을 하려는 시민들 천인소에 서명하려고 모여든 대구 시민들 ©기후행동2015[/caption] 기후여정단이 거쳐 온 장도의 벌교갯벌과 새만금의 해창갯벌은 생태적으로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산란시기가 변동하고 지온으로 인해 패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의 문제로 어민들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반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4대강사업으로 세워진 다수의 보와 댐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음으로써 강이 호수로 변형되고 물에 잠긴 식물들 혹은 상류에서 내려온 유기물질들이 썩어 상당량의 메탄이 방출된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메탄은 온실가스 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보다 25배 더 강한 온실기체이다. 수생태계의 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댐의 해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정을 통해 느낀 것은 대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어진 것을 아끼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지리산 한생명 사례, 100% 무농약으로 맛난 사과를 생산하는 충주 소태면의 사례나 소농(小農)을 기반으로 자립하고 있는 홍성의 대안마을공동체 사례, 등용마을의 필요전기량 중 70%를 자급하는 부안 등용에너지자립마을 사례, 빗물을 모아 활용하고 직접 패시브 하우스를 만드는 하자센터 사례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절전소를 확대해 가는 서울 성대골 마을 사례 등은 기후변화로 점철된 어두운 미래에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4238" align="aligncenter" width="800"]하자센터 내 패시브하우스_볏집으로 단열하고 빗물을 모아 용수로 사용 하자센터의 한 학생이 센터 내의 패시브하우스를 소개하고 있다. ©기후행동2015[/caption] 이렇게 2주간의 기후여정이 막을 내렸다. 암담한 현실을 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대안을 보며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읽었다. 아마 기후여정이 담지 못한 여러 곳에서도 기후변화에 변화를 바라는 작은 움직임이 분명 있을 것이다.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싸우고 대안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함과 힘찬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 계속 있을지 모를 기후여정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아졌으면 한다.   기후여정단 사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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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녹색연합은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개최했습니다....
금, 2018/11/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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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 출범식

◎일시: 2018년 11월 22일 [목] 오전 10: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모시는 글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습격이 무섭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화석 연료가 아닌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은 마땅히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Renewable Energy)100’에 가입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등 에너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제도와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길을 열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관련 제도 마련 촉진을 위해 국회와 시민 사회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출범하여, 기업과 개인 등 에너지 수요 주체들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과 확대’ 및 ‘우리의 에너지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길 위에 함께 서 주신다면, 그리고 한 걸음 더 걸을 수 있다면, 길은 더 빨리 넓게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 출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경과보고 및 로드맵 발표 이니셔티브 선언문 낭독 이니셔티브 참여기관 협약식 시민선언 재생에너지 확대 기업 선언식 선언 기업 발표 발표자 1. 시민 선언 | 한영란 노량진2동 에너지자립마을 대표 2. 삼성전자 3. 오비맥주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그린피스, 생명다양성재단, 세계자연기금(WWF)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재생에너지선택권 이니셔티브 블로그
금, 2018/11/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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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에너지 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을 묻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5829" align="aligncenter" width="801"] ⓒ환경운동연합[/caption]

에너지 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을 묻는다

에너지전환 시대에 전기 생산 방법만 달라져야 할까요?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태양광과 풍력 확대에 따른 분산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전과 석탄발전의 확대로 인한 장거리 송전선 건설 계획이 계속되는 상황은 우리가 밀양으로부터 제대로 교훈을 얻었는지 반성하게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 시대에 송변전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송변전 정책의 현재 모습을 정확히 보고, 에너지전환 시대에 맞은 송변전 정책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 일시 : 2018년 12월 6일(목) 오후 3시30분~5시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환경운동연합 ▲발표 1. HVDC 송전선로 사업의 경제성 및 안정성 평가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 ▲발표 2.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바라본 송변전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패널토론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허상록 LH 에너지 대표이사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사무국장 안명균 경기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위원장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수, 2018/11/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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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RE100포럼] 에너지전환 비용, 정말로 비싼가- 태양광 발전비용의 경제성 진단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하락하면서 발전량이 증가하고, 신규 발전설비 투자도 재생에너지에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전세계 사업용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이 2010년 대비 2017년 73% 감소하는 등(0.36달러→0.1달러/kWh) 경제성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말,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30.8GW의 태양광을 신규 보급할 목표이나, 우리나라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이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경제성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는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효율 향상으로 필요한 부지 면적이 감소하여 발전비용이 하락할 기회가 있는 반면, 높은 토지비용과 폐패널 처리비용, 민원 처리비용, 인허가 비용 등이 태양광의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비용을 전망하고 주요 영향요인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태양광 발전비용의 경제성 분석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 비용 효율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2019.02.20.(수). 14:00 ~ 16:00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 환경운동연합,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 주관 :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인사말 : 안준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 좌장 :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발제 1 . 지역별 경제성을 고려한 태양광 시장잠재량 산정 및 이행비용 분석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분석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 패널토론
전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 부연구위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정규창 한화큐셀&첨단소재 정책팀 과장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   ◉ 문의 :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02-552-0940), 환경운동연합(02-735-7067)
금, 2019/02/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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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전북 경제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
수산업 생산량 74퍼센트, 누적 손실액 7조5천억 원 발생
* 단 동기간 충남의 생산량이 100퍼센트 증가했음을 고려시 실손실액은 2배인 15조 원 추정
 
썩어버린 강
2006년 새만금방조제가 완전히 닫혔다. 물막이 이후 방조제 내측 만경강과 동진강 수역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평균 2~3등급이었던 수질은 2006년 이후 심각하게 오염됐고 5~6등급 수질로 떨어졌다. 단지 방조제 배수관문 앞이라 해수가 부분 유통되는 신시, 가결 배수갑문 앞쪽 수질만이 수질기준 등급인 4등급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배수갑문 앞 수질은 새만금호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대한 지침이다.
 
새들이 떠났다
갯벌이 사라지자 새들도 오지 않았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2003년부터 120차에 걸친 조사를 시행하고 펴낸 『2013 새만금 생명 보고서』의 관측치와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현장조사 관측치를 살펴보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새들이 새만금 생태계의 몰락을 웅변하고 있다.
 
산업시설 없는데 초미세먼지 오염도 전국 제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북의 실질성장률은 2015년 0.1퍼센트로 전국 최하위였고 2016년에는 0.9퍼센트로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역시 최하위 3위였다. 2016년 지역총생산(GRDP) 또한 16개 광역자치단체 지역 가운데 13위로 하위권이었다. 산업경제 규모가 작은 탓이다. 이상한 일은 인구도 적고 산업규모도 작고, 심지어 자동차 등록대수도 적은 전북이 지난 3년(2015~2017) 연속 초미세먼지(PM2.5) 오염 전국 최고라는 사실이다. 합리적인 이유는 단 하나, 2억3286만9000제곱미터의 매립 계획지 가운데 이미 매립된 6257만3267제곱미터의 매립지와 공정에 따라 해수가 빠져 말라가는 갯흙(점토질)의 존재다. 새만금 매립에 필요한 매립토 총량의 74퍼센트 이상을 새만금호 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도 군장항수역, 새만금 외해역에서 구할 계획이다. 새만금 내해역의 만경수역 퇴적물 입도분포를 보면 4~10퍼센트가 점토질이다. 점토는 그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로서 그 자체가 초미세먼지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진행 중 내내 미세먼지 제조사업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개발 부지 느는데 입주기업 안 늘어
새만금 매립지에서 산업부지 개발이 완료된 곳은 ‘새만금 산단 1, 2공구’이다.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은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최대 100년 무상임대 △법인세 감면 △건폐율과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까지 허락 등 특혜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말 현재 산단 내 입주기업은 총 5개사에 불과하다. 그나마 매출과 투자액이 가장 큰 OCI(주)의 공장은 착공조차 미정 상태(‘새만금산업단지입주기업현황’, 2017. www.saemangeum.go.kr)다. 농지는 개발이 더욱 느려 아직 생산 가능한 곳이 한 평도 없다.
 
계속 바뀐 토지용도, 마침내 새만금재생에너지단지
• 1989년 사업 착수시 100퍼센트 농업용지 개발 목표
• 2007년 농업용지 72퍼센트, 비농업(산업)용지 28퍼센트로 용도 변화
• 2008년 농업용지 70퍼센트, 비농업(산업)용지 30퍼센트로 용도 변화
• 2014년 농업용지 30퍼센트, 비농업(산업)용지 70퍼센트로 용도 변화(새만금마스터플랜)
• 2018년 방수제 사면과 환경생태용지인 저류지, 그리고 비농업(산업)용지에 총 38.29제곱킬로미터(개발면적의 9.36퍼센트)에 4기가와트(GW) 재생에너지단지 건설 발표
착공 30여 년이 다 돼가도록 장밋빛 희망고문만 해온 새만금간척사업과 이를 견뎌온 전북과 전국의 시민들에게, 새만금재생에너지단지는 진짜 희망이 될 수 있을까?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함께사는
금, 2019/02/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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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년의 위험한 쓰레기!’지나치기는 커녕 오히려 부족한 감이 드는 표현이다. 위험한 정도로 치자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이란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서...
수, 2019/02/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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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에너지전환 비용 정말로 비싼가?-태양광 발전비용의 경제성 진단’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태양광 발전비용의 향후 전망에 따른 에너지전환 비용의 효율화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토론회 좌장은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이준신 교수가 맡았다.
태양광 잠재량은 정부 목표 달성하기에 충분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분석하여 2030년 정부의 태양광 보급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비용을 연구·분석하였다. 여러 연구 모델과 분석기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조 연구위원은 “태양광의 시장잠재량은 약 290GW로 재생에너지 2030 이행목표(태양광 36.5GW) 달성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71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조 연구위원은 나아가 “최적 입지 활용 여부(이행경로)에 따라 이행비용 편차가 클 것으로 전망”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 목표 이행에 따른 평균 순 이행비용은 8조3천억원, 최적 순 이행비용은 -7천464억원으로 추산했다. 2030년 전력생산단가의 경우, 1kWh당 평균 1.81원 증가 또는 최적 보급시 0.8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태양광 단가하락에 따라 정부 목표를 달성하고도 전력생산 단가 인상은 상쇄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비용구조의 투명성과 가격 하락 위한 제도적 노력 필요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비용과 가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태양광 설치 비용이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BOS *비용의 하락이 필수적”이라며 “비용구조 역시 보다 투명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수입에 의존하며 비교적 국내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있는 인버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촉구했다. *BOS : 구조물, 배전반, 케이블, 커넥터 등 패널 외 기자재 [caption id="attachment_1971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초기투자비 낮추는 것이 경제성 확보의 핵심
전호철 KEI 기후대기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첫 번째 토론자로서 “에너지 전환이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도 모두 당위성을 가진다”며 “부품 비용, 설치비용 등 초기투자비를 낮추는 것이 태양광 경제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전기요금 폭등한다는 인식 재해석돼야
두 번째 토론자인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토지비 관련해서 투기성 사업이나 생태계 민감지역 훼손을 사전예방하는 합리적 규제마련은 적절”하다면서도 “공공부지를 각 기관이 최대한 공개해서 시민참여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개발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기요금의 과도한 증가를 불러온다는 기존인식은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꼬집고, 태양광 발전이 별다른 연료투입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지속적 원가 하락 추세 등을 볼 때 최적 보급시엔 전력생산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1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caption] 정규창 한화큐셀&첨단소재 정책팀 과장과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도 태양광 발전단가 효율화를 위한 정책의 개선과 시장에 전하는 신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가 불가피한 시점인 만큼 이번 토론 이후로도 에너지전환 비용 효율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와 정책적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첨부파일 토론회 자료집 파일 : 다운로드
목, 2019/02/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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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글 순서
1회.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회.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10월 말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 풍력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던진 야유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1월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북도민이 꿈꾼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 ‘동북아 경제의 허브’였지 검은 패널로 뒤덮인 ‘태양광의 허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의) 절차, 위치, 혜택 세 가지가 잘못됐다. 새만금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국제업무단지를 대신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이 은행에서 10조 원을 조달해 태양광을 깔고 수익금을 서울로 송금하면 지역 주민에게 남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을 두고 ‘밀실 행정의 결정판’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강조했지만, 주장의 핵심은 산업단지와 개발 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간절한 꿈’을 배반했다는 데 있었다. 새만금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와 관광용지의 개발 그리고 기반 도로와 항만 및 공항 건설을 계속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꿈이 그것이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으로 새만금을 뒤덮는다면 이런 꿈이 짓밟힐 뿐더러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역구 정치인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일까. 정부가 제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도 어정쩡하긴 마찬가지다. 기존 새만금기본계획이 추구하던 ‘환황해 경제 중심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일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관계없이 산업관광용지 개발은 계속되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발전기간 경과 후에는 이를 ‘원상복구’해 당초의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판여론의 등쌀에 못 이겨 정부가 ‘20년짜리 한정판’ 태양광과 풍력 계획을 공인한 셈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뒤엉키고 꽉 막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 30년 기다림의 끝은 어디인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을 발표했고 1991년 방조제가 착공했다. 30년 내내 새만금에서는 기반 토목공사가 벌어졌다. 방조제 건설부터 산업단지와 항만 그리고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정작 지역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까. 30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땅은 새만금 전체 토지의 1.1퍼센트 수준인 93만 평(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에 불과하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고작’ 5곳뿐이다(2017년 기준). 가뜩이나 먼지만 날리는 산업단지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열병합발전소와 화학공장만 들어섰다. 이미 조성된 매립지는 농사도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입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고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서 4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단지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정작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의 거점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대로 강조되지 못했다.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항만 건설, 제조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이 포함됐다. 정부는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런 내용은 간과됐다. 해상풍력만 보더라도, 풍력 부품산업은 조선 기자재 제조공정과 상당 부분 연계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400메가와트(MW)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할 경우, 하부 구조물 수주 가능물량은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해상풍력 개발에 필요한 운송과 설치 사업 역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 조선, 해양, 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구조물 제작과 운송, 설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화를 통해 돌파해보겠다는 비전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영광 한빛원전을 대체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 3기가와트 태양광이 차지하는 부지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9퍼센트에 불과하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일부 기업에게만 맡기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터전을 잃은 어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상풍력 구역을 활용한 조업 활동을 계속하는 등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 그리고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 모든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개발주의라는 오래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새로운 상생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 매립을 중단하고 미래를 선택하자.
글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함께사는길
금, 2019/0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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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에서 풍력발전 검증하고 바다로 가라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글 순서
1회.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회.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3회. 방조제에서 풍력발전 검증하고 바다로 가라
바다 생물의 자궁이자 어패류의 산란처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 어업생산량은 74퍼센트 감소했다. 1990년 생산량이 2015년에도 유지되었다는 전제로 계산했을 때 2015년 한 해만 4300억 원 손실. 1990년부터 누적했을 때 7조5천억 원 손실이 났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정부 통계상으로만 그렇다. 어업기술 향상으로 전남, 충남은 생산량이 약 100퍼센트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15조 원가량 손실이다. 새만금과 가까운 영광 한빛원전에서 초당 309톤의 온배수가 24시간 고창 앞바다에 쏟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는 막심하다. 1988년부터 2016년까지 28년 동안 서해병(군산 서쪽 200킬로미터 지점) 지역에 산업폐수, 분뇨, 축산폐수, 음식물 및 하수찌꺼기, 동식물 폐기물 등 4105만 톤이 버려졌다. 바다 바닥에 20센티미터 이상 두껍게 깔려 있는 펄에는 수은과 아연, 구리와 납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어장 황폐화는 말할 것도 없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측 90킬로미터 지점 27.4제곱킬로미터의 해역은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골재채취를 하려면 산란장 기능을 하는 모래 위 뻘을 10미터 이상 걷어내야 한다. 저층퇴적물의 교란으로 해저 퇴적물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이 줄어 먹이피라미드가 무너지면서 주변 해역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군산, 부안, 고창 연안 어민들의 처지가 이렇다. 이런 상태에서 대규모 풍력 단지 조성은 어업 피해를 가중시키는 시설일 뿐이다. 유럽 사례를 보면 시공·운영·해체 각 단계별로 해양서식지가 줄어들고 물고기와 고래 등 해양 포유류, 철새 등 조류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2.4기가와트 규모의 서남해안 풍력발전단지가 터덕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아직도 새만금 내측에는 1000여 척의 배가 조업 중이다. 불법, 무면허라고 강제로 쫓아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방조제 밖에는 배 댈 곳도 없기 때문이다. 한정면허라도 검토하지 않는다면 내측 어민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다. 혹시나 산란처 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새만금 해수유통을 놓고 어민들과 대화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caption id="attachment_197426" align="aligncenter" width="620"] ⓒ함께 사는 길. 이성수[/caption] 새만금 풍력발전기는 내, 외측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설치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 실효성이 큰 방조제에 세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방조제 위 바람은 초속 6미터에 이를 정도로 풍력발전기를 돌리기에 충분하다. 현재 건설된 방조제는 폭이 평균 290미터, 길이가 29킬로미터다. 여기에 5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기를 세운다면 날개 지름 120미터, 기둥 높이 100미터 이상임을 감안할 때 발전기 사이의 거리는 약 500~600미터 정도 될 것이다. 따라서 방조제 위에 세울 수 있는 발전기는 100개 이상이다. 철새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 방조제는 반으로 줄이되 내측 동서도로, 남북도로 주변에 발전기를 꽂을 수도 있다. 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건설 과정은 물론 관리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사업 추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서남해안 해상풍력 추진에 집중해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정말로 바다 목장이 만들어지는지, 항행과 조업에 큰 타격은 없는지, 이익은 어민들과 공유되는지를 보여줘야 그다음 사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바다를 잃은 내측 어민들 입장에서는 수면 자체를 잠식하는 수상 태양광보다는 방조제에 세워지는 풍력발전이 나을 수 있다. 에너지를 낚는 어부로 투자하게 하고 장기적인 이주 대책이나 한시적인 내측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설득해야 한다. 바다를 누비던 어부가 불법어업으로 경비정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갯벌에서 생합을 캐던 아낙은 공공근로를 전전하는 상실의 땅 새만금. 물고기도 새들도 떠나가 버리고 황무지가 남은 아픔의 땅, 여기 새만금에서 햇빛과 바람으로 다시 희망의 새살이 돋기를 기대한다. 글 /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함께사는길
목, 2019/02/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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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고 했다. 거대한 송전탑과 송전선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밀양 할매들의 눈물만이 아니다. 고압송전선이 관통하는 지역 곳곳의 눈물이 배어있고, 그 전기의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수렴된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경제, 정치, 교육, 문화가 집중되어 있다. 기형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 균형발전, 분산정책은 공공기관 정도가 […]

월, 2020/05/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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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란 이름의 오랜 비와 국지성 호우가 공격한 것은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이 목적이라는 4대강 사업의 거짓과 위선만이 아니었다. 기회를 잡은 듯 구겨지고 부서진 태양광 사진과 함께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신속하게 유포되었다. 환경단체로부터 이미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받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아닌 탈핵을 문제 삼아 온,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정치권과 […]

금, 2020/08/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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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입지 정책 토론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비교적 거주공간과 먼 곳에 만들 수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삶터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 조류들, 어업인과 인근 주민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발전소일 수도 있습니다. 발전단지 건설에 앞서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하면 인근 주민들과 함께 공존해가는 해상풍력이 […]

화, 2020/10/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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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펑펑 쓰는 도시, ‘에너지 자급’ 불가능? [초록發光] 도시형 풍력발전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높은 전력 수요에 비해 도시의 전력 자립률은 상당히 저조하다. 프랑스 지리학자 장 프라수와 그라비에가 ‘파리와 나머지 프랑스의 사막들’이란 제목을 통해 묘사한, 한 곳으로 편중된 권한과 자원이 다른 지역들을 사막화하고 있다는 비판은 비단 프랑스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세계 대부분의 수도나 대도시들은 주변의 자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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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10/2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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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사전예방의 원칙, 에너지전환에도 예외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전예방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얼마 전 ‘자연 보호과 에너지전환 역량강화센터’라고 하는 독일의 에너지전환갈등조정기구와 워크숍을 하면서 재확인한 독일 에너지전환정책 원칙이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설문을 통해서 확인되듯, 대부분의 국민은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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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2/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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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느닷없는 제안을 받았다. 초인종이 울려 나가보니 전력회사를 바꿔보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노동하지 않을 권리에 따라 일요일은 모든 매장이 문을 닫는 나라, 버스가 파업을 하면 단 한 대의 버스도 볼 수 없었던 나라, 대학등록금이 없는 나라, 임대 기간을 세입자가 결정하는 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큰 나라, 핵 발전을 중단하기로 한 나라가 독일이었다. 우리와 많은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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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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