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한창인 때에 태바도인(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의
탈핵희망 4차 인천도보순례가 인천대공원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열음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숲을 산책하는 분들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탈핵’ 홍보지를 나누며 이야기 했습니다.
다함께 둥글게 모여 사방기도를 배우기도 했고
목적지인 소래포구역 앞에서는
마무리 활동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엘름 댄스를 추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변화를 Change Climate Change!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2주일, 기후여정의 발자취
한국 대중들에게 ‘기후변화’는 아마도 태풍이나 가뭄의 피해를 겪는 동남아 국가들 혹은 해수면 상승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투발루의 사례처럼 ‘남 일’로 느껴질 것이다. 내 집 앞의 나무가 뿌리째 뽑혀지고 바닷물이 방안까지 차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한반도도 예외 없이 기후변화의 징후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징후의 현장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유발 현장, 기후변화 대응 현장 등 다각적인 현장을 대중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후여정(Climate Yahtra)이 기획되었다. 10월 5일부터 2주간, 15개 지역과 30여 개 현장을 거치는 기후여정의 시작점은 기후변화의 최전선, 제주도이다. 제주도는 지난 100년 사이에 연평균 기온이 1.7도 상승했으며 기온의 상승은 해수면 상승을 야기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용머리해안의 해수면은 매년 6mm씩 올라 2100년이 되면 거의 침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녀들은 이런 징후를 피부로 느낀다. 제주 환경연합의 양수남 팀장이 건넨 자료에 인용된 해녀 전영자 님의 증언이다. “옛날엔 하루 죙일 장사하는 날도 많아신디 지금은 죙일 장사하는 날이 한달에 2~3일뿐이라. 오늘도 오후 2시 반까지 막아부난(막아버려) 아침 8시에 들어와서 기다리당 이제사 막 장사를 시작햄서.” 여정단도 오후 3시가 되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나와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2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용머리해안을 걷는 기후여정단 ©기후행동2015[/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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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이 이만큼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기후변화홍보관 해설사 ©기후행동2015[/caption]
기온의 상승은 온실가스가 원인이다. 비닐하우스처럼 온실가스가 지구 위를 감싸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복사에너지를 가두어 온도를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킨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줄이고(아니, 쓰지 않고) 대안이 되는 재생에너지를 되도록 많이 활용해야 한다. 다행히 제주에서의 대안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었다. 가시리 일대에 더 이상 공동목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지를 십분 활용하여 주민들은 풍력발전 임대사업을 펼쳤다. 현재 23기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연간 9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인덕면 화순리에 있는 ‘번내태양광주식회사’는 그 지역에 복합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지급된 보상금으로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단순한 발전소를 넘어 2009년에 주식회사로 등록해 주민을 위한 수익사업을 진행한 고무적인 사례이다.
돌을 캐내느라 흉물스럽게 파여 있는 폐석산 앞에 25MW 규모의 태양광단지가 들어선 현장. 바로 전남 고흥 거금도 에너지테마파크다. 고흥군의 세수 확보와 함께 군의 연간 전기사용량의 10%를 자체 공급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대로 버려질 수 있는 폐석산을 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일부로서 활용한 것이 인상적이다. 이런 규모의 태양광이 전국에 19개가 더 있으면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1기를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대안이 있는데도 온실가스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종식을 기대할 수 없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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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금도 에너지테마파크 현장 ©기후행동2015[/caption]
여정을 다니며 광양제철소, 포항 포스코석탄화력발전소, 당진 현대제철소 등 온실가스 배출 현장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의 대안이라는 거짓 홍보를 일삼는 월성원전 현장을 방문하여 우리의 메시지를 알리려고 했다. 특히 당진은 더 강한 메시지와 행동이 절실한 곳이었다. 가곡1리 마을의 경우, ㄷ자 형태로 산업단지, 현대 고로제철소, 바닷가 쪽으로 현대제철 투기장 예정지, 시청 가축분뇨 처리장, 시청 쓰레기 위생매립장, 한전 송전선로 철탑 예정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곡1리의 농산물과 주변 환경의 피해가 매우 심각했고 주민들의 건강 또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김명용 가곡1리 환경대책위 사무국장은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어도 (당진시는) 듣지를 않는다. 철가루가 이리 날라와서 배추 전량을 파기한 적도 있었다. 철가루를 (현대제철소 관계자에) 보여줘도 우리건지 어떻게 아느냐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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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가곡리 위로 꽉 차있는 제철소 수증기 ©기후행동2015[/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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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속에 묻어있는 철가루 ©기후행동2015[/caption]
던져진 돌 하나로 고요했던 연못 전체가 일렁이듯, 온실가스 배출산업이 마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파괴적이다. 지역 생태계의 균형은 물론이고 그 지역민들의 사람답게 살 권리가 무너지며 형평성과 정의가 상실된다. 단양 영천리는 그러한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현장이었다. 단양은 석회암 지대의 특성상 동굴이 발달해 있으며 단양팔경으로 불릴 정도로 산수 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지형적 특성 때문에 단양에는 오래 전부터 시멘트공장이 들어섰는데 유연탄을 주연료로 하고 있어 탄소 배출도 상당하고 시멘트 분진으로 야기되는 진폐증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평화로웠던 영천리 마을은 뒷산에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하기로 확정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건설업체의 이간질로 돌아선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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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설명하는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 마을 주민들과 제천환경연합 김진우 국장 ©기후행동2015[/caption]
“단양 군수와 군의회 사람들은 나무 깎고 산 깎으며 자연을 내줘야 이곳이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들이 여기서 힘들게 싸우는 일들이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아 정말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 말을 들으러 오신다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제발 좀 이 문제를 널리 알려주세요.” 단양환경연합 김귀려 의장과 송재희 국장의 간절함이 여정단의 마음을 울렸다.
기후여정 중 유일하게 북적거리는 도시 속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곳은 대구 동성로였다. 이날 기후여정단의 대구 방문과 맞춰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이 진행되었다. 마치 명동거리 같은 동성로 거리를 걸으며 젊은이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무관심과 호기심이 교차했다. “사랑은 뜨겁게~! 지구는 시원하게~!” 구호를 외치며 젊은이들에게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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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변화를! 사랑은 뜨겁게, 지구는 시원하게! ©기후행동2015[/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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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소에 서명하려고 모여든 대구 시민들 ©기후행동2015[/caption]
기후여정단이 거쳐 온 장도의 벌교갯벌과 새만금의 해창갯벌은 생태적으로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이상기온으로 인해 산란시기가 변동하고 지온으로 인해 패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의 문제로 어민들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반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4대강사업으로 세워진 다수의 보와 댐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음으로써 강이 호수로 변형되고 물에 잠긴 식물들 혹은 상류에서 내려온 유기물질들이 썩어 상당량의 메탄이 방출된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메탄은 온실가스 기체 중에서 이산화탄소보다 25배 더 강한 온실기체이다. 수생태계의 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댐의 해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정을 통해 느낀 것은 대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어진 것을 아끼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지리산 한생명 사례, 100% 무농약으로 맛난 사과를 생산하는 충주 소태면의 사례나 소농(小農)을 기반으로 자립하고 있는 홍성의 대안마을공동체 사례, 등용마을의 필요전기량 중 70%를 자급하는 부안 등용에너지자립마을 사례, 빗물을 모아 활용하고 직접 패시브 하우스를 만드는 하자센터 사례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절전소를 확대해 가는 서울 성대골 마을 사례 등은 기후변화로 점철된 어두운 미래에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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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센터의 한 학생이 센터 내의 패시브하우스를 소개하고 있다. ©기후행동2015[/caption]
이렇게 2주간의 기후여정이 막을 내렸다. 암담한 현실을 보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대안을 보며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읽었다. 아마 기후여정이 담지 못한 여러 곳에서도 기후변화에 변화를 바라는 작은 움직임이 분명 있을 것이다.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싸우고 대안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함과 힘찬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 계속 있을지 모를 기후여정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아졌으면 한다.

연도별 태양광 발전 설비 추이[/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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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총설치면적 대비 모듈효율[/caption]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크게 대규모와 소규모로 구분된다. 대규모 태양광은 주로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고, 소규모 주택용 태양광 시장은 미국, 일본에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은 주택용 태양광 설비가 대규모 태양광보다 먼저 보급되었다.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비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즉,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40메가와트 발전용량의 영월태양광단지와 같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설치사례가 있지만, 농촌지역을 제외한 주로 도심에서는 주택의 지붕이나 건물의 옥상, 베란다, 벽면 등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보급용량 중 대부분은 농촌 지역에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태양광 면적도 자세히 검토해봐야 한다. 국내 태양광 보급용량은 약 4.1GW이고, 이를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52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2015년 전체 농지면적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면적이 8690제곱킬로미터인 것을 고려하면 4.1GW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면적은 농지면적의 0.6퍼센트에 불과하다.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난개발과 농지침식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계획 입지와 적절한 규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한다면 태양광 면적은 심각하게 우려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1MW 이상 태양광 발전단가 예상치(단위: $/W) 자료: BNEF, 2016[/caption]

전 세계 전력시장의 대세는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다. 매년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과 발전량은 혁명적일 정도다. 특히 탈핵을 선언한 독일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까지 탈핵하겠다는 선언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헌데 한국은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독일을 부러워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라 안 된다며 원전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는 태양광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안하는 걸까. 우리나라와 독일이 다른 점이 있긴 하다.





[탈핵TV] 해외영상
“오케이 구글, 우리집 지붕을 햇빛발전소로 바꿔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Change_for_Good 영상 단독공개 전기가 필요하십니까?
지도에서 우리 집 지붕을 '클릭'해 보세요.
구글의 선루프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지붕 태양광 전기생산량을손쉽게 계산해 드립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1P3OXO5F6aU[/embed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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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해외영상
「지구 캐기 130년, 이제는 태양을 캡니다」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탄광촌 브로큰 힐, 130년 광산업은 끝났지만 이제는 태양을 캡니다.
60만개 태양광 패널이 주민들의 일자리고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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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연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숙의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이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의 종합토론을 거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20일 최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향후 몇십년, 아니 수십만년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발전소이기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우리나라의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10월 13일 오전 인천시민행동에서는 계양역, 부평구청역, 부평역, 인천시청역, 예술회관역, 제물포역, 동암역 등 출근길, 등교길에서
동시다발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잦은 자연재난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희망제작소는 안신숙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전국의 공무원 27명과 함께 일본 교토시, 고베시, 아와지 섬 등지를 방문하여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학습하고 왔습니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으며, 원자력 발전 중심의 중앙집중적 전력 생산시스템의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2013년 4월, ‘전력시스템에 관한 개혁 방침’을 발표하면서 단계적인 전력시스템 개혁을 시도하였는데요. 그 일환으로 일본 정부 총무성은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전력시스템의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평상시에는 안전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재해 시에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가 방문한 아와지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효고현의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발생지였던 효고현 아와지섬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타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 NPO, 기업과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모델을 만들기 위해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지역 자원, 자금, 일을 나누며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에너지의 지속’, ‘농업과 식량의 지속’, ‘생활의 지속’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에너지의 지속’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절전, 최적화를 통해 2050년까지 지역의 에너지 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식량의 지속’은 농업 인구를 늘려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거점이 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생산액 대비 식량보급률 3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의 지속’은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 생활만족도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와지섬의 재생에너지 생산 정책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는 아와지섬의 전체 재생에너지 시설 규모는 약 150MW에 달합니다. 섬 내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은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어느 곳을 가도 크고 작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공공시설과 주택의 지붕에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부터, 일본 최대 규모인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주민들이 구매한 현민채(우리나라의 지방채와 비슷한 개념)로 무려 4억 엔의 설립 비용을 마련하여 지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보며 아와지섬의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모토 시(市) 또한 ‘아와지 환경미래섬 구상 추진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태양광·태양열뿐 아니라 풍력 발전, 바이오디젤, 소수력 발전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매스로 이어지는 환경미래 마을, 스모토’라는 비전을 위해 섬 내에 풍부한 대나무를 보일러 연료로 활용하고, 유채와 해바라기씨유로 바이오디젤을 생산 중입니다.
아와지 섬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행정의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부네 태양광 발전소와 구니우미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간사이 전력에서 1kW당 40엔에 구매하고 있는데요. 구매 계약은 20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모토시는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활용 순환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덕분에 행정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주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이쿠타 마을
아와지섬 북쪽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은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함과 동시에 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위기를 느낀 주민들은 마을 활성화 방안을 ‘메밀’에서 찾았는데요. 주민들이 준비한 메밀꽃 축제에 7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이면서, 이쿠타 마을은 메밀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보조금을 모아 경작포기지에 메밀을 심었고, 현재 약 140세대의 농가가 메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직접 메밀소바를 만들고 판매하는 마을식당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메밀 외에도 흑미로 만든 술 등을 제조하면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섬에 위치한 이쿠타 마을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주민들의 노력입니다. 주민들은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메밀을 연구하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메밀소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필요한 자원을 행정에 요청하는 등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쿠타 마을을 소개한 한 주민은, 행정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을 가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깨끗한 에너지 생산과 동시에 지역 활성화의 주제로도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에너지 생산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장 경제적 효율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생산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요소는 있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
[취 재 요 청 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에너지전환을 위한 첫 시험대로 부족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 ○ 일시 : 12월 14일 (목요일) 1시
○ 장소 : 환경센터 2층 열린공간 ○ 기자회견 내용과 참석자 1.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수급 시나리오,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2. 8차 전력수급계획의 원전문제, 안재훈 에너지국 탈핵팀장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입장, 이지언 에너지국 에너지기후팀장 |
○ 12월 14일 오후 1시,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브리핑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입니다. 3020 재생에너지 정책, 탈원전,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무엇보다 좋은 기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에너지전환의 첫 결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향후 국회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수정되길 기대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배여진 간사 010-9648-1289 [email protected]

2017년 12월 20일 -- 오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계획입지 제도 등 시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환경단체가 제안한 정책 방안이 반영된 데 환영한다.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 30킬로와트(kW)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복잡한 절차와 불확실한 수익성은 시민과 농민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시행 효과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입증됐으며,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 금융조달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인 만큼,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도 보장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며 최소 100킬로와트로 대상을 확대하고 물량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계획입지 제도의 도입은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계획입지 제도는 난개발을 유발하는 사업자 중심의 개별 입지에서 벗어나 상향식 입지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주민과 마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각 단계에서 주민과 마을의 참여와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확보돼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계획입지를 발굴하는 등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에서 지자체의 권한과 역량이 매우 제약되었던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전담부서과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지자체에서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자립 계획을 수립해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에 상향식으로 반영할 제도적 구조가 부재했던 만큼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협의회 수준이 아닌 지역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정부의 정책에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제시하며 여기에 주민참여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기존처럼 일부 공공과 민간 대기업의 일방적인 추진과 이익 독점으로 그쳐선 안 되며, 조급한 추진보다는 지자체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주민참여라는 명분이 주민들과 단순히 이익을 나눠는 방식의 좁은 의미가 아닌 지역 에너지 전환 계획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폐기물과 우드펠릿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비재생 폐기물을 제외하는 방침은 바람직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게 하는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도 효율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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