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영덕 원전유치찬반 주민투표 설명회

아래는 영덕주민의 글입니다
지역 주민 300 여명의 동의를 얻어 영덕에 핵발전를 추가하겠다고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주민들이 전체 4만 군민에게 스스로 물어 보겠다며, 주민투표를 준비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법이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장관들까지 나서서 겁박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힘없는 시민이라 해도, 저항해야 합니다.

담벼락에 글을 남겨 지나가는 개라도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덕 주민들에게 응원 메시지가 전달 될지는 모르겠지만, 응원의 마음을 .. 담아 인터넷에 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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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덕인의 자존심, 우리의 운명을우리가 결정합시다.
찬성도 영덕사랑, 반대도 영덕사랑, 정정당당히 겨뤄봅시다.
현명한 우리 영덕군민들은 스스로 핵발전소 유치찬성과 유치반대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덕의 미래를 위해서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히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률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주권행사인 주민투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더구나 ‘외부세력’ 운운하면서 영덕군민들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은 비겁합니다. 한수원과 협력 회사들은 외부세력이 아닙니까. 누가 불순한 외부세력입니까.
영덕군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주민투표를 하고 싶다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거부해 전국의 시민들이 주민투표 사무를 지원하며 영덕군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표권이 없으며 공정한 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이 있는 영덕군민만이 주민투표에 참여하여 영덕군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과 정부는 주민투표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영덕군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주민투표 성사를 방해하는 이들이 불순한 외부세력입니다.
저는, 핵발전소는 영덕의 미래를 위해서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 영덕에는 동서 4축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남북 7축 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구간은 지금 공사중), 동해 중부 고속철도가 열립니다.
경상북도청이 세워지고 있는 예천, 안동은 50km 밖에 안되고, 상주, 문경, 영주, 풍기 등 가까운 내륙지방에서는 30분 전후의 시간으로 바닷가를 보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서울 경기 지방의 2000만 인구 중 주말이면 200만 인구가 움직이고 있으며 동해바닷가를 보기 위해서 강릉과 속초 등 식상하도록 여행한 지역 보다는 새로운 신도시가 열리는 우리 영덕을 찾아 올 것이며 1%로만 찾아주어도 2만명입니다.
안동 횟집 주인들이 고속도로 뚫리면 망한다고 전업 준비 중이랍니다.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가 우리 영덕입니다.
지금까지 청정 영덕을 지켜온 우리 영덕으로서는 잘 보존해온 자연이 자원이 되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원했던 영덕을 관광영덕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영덕을 굴뚝없는 공장으로 웰빙(Well-being)을 즐길 수 있는 영덕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9년 연속 Lohas 영덕(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이미지에 걸맞는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깨끗한 지역으로서 가치를 높여갈 수 있고 우리 영덕의 미래를 천년만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보시고 동해안지역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경주 바닷가는 핵발전소에 핵폐기장이 들어서서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울진 바닷가는 핵발전소 10기나 들어선다고 합니다. 핵발전소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지면 방사능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영덕은 청정지역입니다. 깨끗한 동해바다와 아름다운 산천과 계곡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영덕은 천혜의 관광자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장하나 없는 깨끗한 지역은 우리 영덕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후손들에게 부끄럽지않은 선조가 되고 잠시 빌려쓰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 영덕을 온전히 물려주고 싶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군의원들의 동의와 399명의 동의로 유치신청 했다고 핑계를 대는데 핵발전소 예정구역 고시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참상을 목격한 영덕군민 대다수가 영덕군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고 군의원들 전원이 주민투표 결의를 했다면 중앙정부는 최소한 주민투표는 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며 영덕군민들을 협박하는 것은 영덕군민들을 무시하고 핵발전소를 밀어붙일려는 꼼수입니다.
정부는 우리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를 방해하지 말고 결과를 인정하십시오,
존경하는 영덕군민여러분
영덕의 미래 발전을 위한다면
찬성이든지 반대든지 선택해야하고
영덕의 진정한 미래 발전을 원하고
영덕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우리 영덕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영덕인입니다
우리 영덕의 미래도 우리 영덕인 만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 추진위원 김진기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