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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두번째 만남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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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두번째 만남 (10/8)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7:38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지난시간 후끈후끈 했던 열기에 이어, 이제 조금은 덜 수줍고 어색한 기분으로 생생청춘 에코페미니즘 학교 두번째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10/8(목) 먹거리, 자급, 농사공동체를 주제로 김신효정님과 소란님을 발화자로 모시고 이야기 나눈 시간, 짧게 들려들요 홍홍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요번주 부터는 헌 옷을 가져와 실로 만들어 뜨개질을 시작했어요. 안 입는 옷, 촌시러워 보여 입기 싫어지는 옷 담주에 들고와요들.

#발화1 <우리의 식량주권은 어디로?>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토종종자, 식량주권, 먹거리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활동과 ‘토종쌀지키기’를 주제로 논문을 쓰면서 농산물,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와 활동을 했었다. 기존의 노동자본 등 사회자본이 없어 대안적인 삶을 다시 성매매로 돌아가는 언니들을 보면서 노동이나 대안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토종 농사를 하는 할매들과 토종종자 이야기

대대로 내려온 제주의 토종 메밀을 심고 있는 할머니, 경북 산골마을 6.25 전쟁이 일어났는지 조차 모르는 깊은 산골에서 쭉 지어온 토종농사를 지어온 할머니,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삶과 지역의 환경에 맞는 지혜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시는 할머니. 토종농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밥상에 오르기 위해 지어져 왔다. 토종종자를 지키고 계신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희망에 부풀었다. 하나하나의 작물이 너무나 귀중하게 느껴졌고, 당시에는 도시와 시골의 경계를 넘어서며 계속 먹거리 희망을 이야기했었다.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GMO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그리고 도시에서 불가능한 건강한 집밥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쌀시장이 개방되었고, 세계 2위의 자유무역협정도 진행중이다. 한국은 식용 GMO 수입 1위국이다. 많은 양이 동물 사료용으로 사용되며, 가공은 합법이라 식용유, 맥주, 과자, 모든 것에 GMO가 포함된다. 현재는 중국 농산물도 한국과 가격차이가 점점 없어져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는 더 많이 찾게 된다. 수입농산물을 싸게 먹는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회 구조에는 가난한 사람일 수록 더 질이 나쁜 먹거리에 노출되게 된다. TV에서는 멋진 남성 쉐프들이 화려한 먹거리를 만들지만, 현실에서는 젊은이들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도시락으로 식사를 떼우기 다반수이다.

식량주권과 페미니즘 – 그리고 에코페미니즘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인구구성 중 여성농민은 50%이상이다. 토종씨앗을 지켜온 농민의 대부분도 여성인데 이는 여성의 전통적인 가사노동과 연관이 있다. 씨앗을 지키는 일은 씨앗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다. 어떤 씨앗은 화덕에 매달아야 하고, 어떤 씨앗은 새가 먹지 않게 하기 위해 창고에 넣기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상의 여성노동 측면 뿐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노동자들이 음식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길 요구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원했던 것이 과연 GMO 식품,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이었을까? 이런 문제인식에서 에코페미니즘은 다른 말 걸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으로써 화폐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변화는 ‘우리의 공간을 계속 늘리는 것’에서 시작

작년에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며 반다나시바와 동행한 적이 있다. 그 때 과연 이런 망해가는 세상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를 물었었는데 반다나시바의 답변이 인상깊었다. 변화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혁명으로만 표출되지 않는다. 우리의 공간을 계속 늘려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대안적인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TPP가 뭐라던, 당장 집 앞 텃밭에 토종씨앗을 하나 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하는 것, 동시에 정치적/정책적 변화에도 관심을 두는 것. 밥상이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다.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는 먹거리와 관련한 활동에 여러가지 힘을 모아내야 하는 시기가 아닐가.

#발화2 <귀농귀촌하면 정말 자급적인 삶이 열릴까?>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다른 방식에 대한 키워드 : 시골, 대안, 청년, 공동체, 다양성, 지속가능성, 네트워크

결혼을 하고 싶은 농촌 총각, 억대 농부가 되고 싶다는 농부, 생태적으로 살고 싶은 부부. 시골살이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살고 싶은 것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는 자리로 명랑시대는 출발했다. 처음에는 ㄱ청년귀농귀촌을 하자고 모였고, 귀농귀촌과 관련한 단체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모임 형태로 시작했다. 이미 귀농한, 귀농하고 싶은, 실패한, 들락날락하는 청년들이 모여 어떤 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가, 우리가 가진 시골 판타지는 무엇이었는지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필요했다. 시골 어르신들이 시골에 ‘필요’하다고 말하는 청년은 ‘노동력’으로써 이해된다. 정작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청년은 시골에 땅 한 평 살수 없는 형편인데 농촌은 농촌대로 농가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구조이다. 청년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립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시골살이를 하고 있다. 농사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는것, 여러가지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원 없이 놀고 또 고민을 나누는 것. 지금은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유목하는 청년- 귀농귀촌 재수생, 삼수생, 실패자

청년들은 유목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시골에서 이런 청년의 특성은 성실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진다. 귀농귀촌을 2번, 3번 시도한 청년들을 농담삼아 재수생, 삼수생이라 부른다. 하지만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직 맞지 않는 것이다. 청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을 드러내는 것, 네트워크의 힘을 잘 유지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가지가 가능해지기도 한다.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위험한 시골살이

군수는 애를 일곱 나으면 집을 준다며 귀농을 홍보한다. 이런 관점은 시골에 특히 비혼 여성이 내려갈 때 비일비재하게 일어 날 수 있는 일을 잘 보여준다. 결혼을 적극 권장하는 문화 뿐 아니라, 시골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은 여러가지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같이 귀농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 청년도 마찬가지이다. 동네일도 많이 시키지만, 동시에 외부에서 온 위험인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우리들의 이야기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발화자가 던진 질문들을 안고 그룹별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키워드들.

집밥 미디어의 한계, 집밥 페미니즘의 가능성, ‘시골’이란 대안을 꿈꾸기 전의 ‘판타지’, 시골에서 현실과 부딪혔을 때의 어려움과 걱정이 존재, 생태적인 삶, 여유로운 삶, 한 편으로는 시골로의 도피?, 귀농귀촌은 가치중심적이고 연대할 수 있는 환상의 공간, 농촌에서의 ‘자립’과 도시에서의 ‘주체’, 자립의 룰은 뭘까?, 농촌에서 ‘가정’을 꾸린 순간 자립의 의미는? 농사는 오로지 호낮, 농촌에서 주체로서 여성이 자립하려면 도시보다 더 힘들다. 하지만 도시도 힘들다, 자립자체가 다시 질문되어야 한다. 무한히 불가능하거나, 자족적이거나…

이번 생애는 망했다 망했어 싶어서 절망스럽다가도 그럼 지금 당장 뭘해볼까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흔들흔들 하던 시간. 반GMO 기자회견에 피켓하나 들고 서 있는 일, 지금 당장 집 앞 텃밭에 토종씨앗 하나를 심는 일, 친구들과 커피수다 떨면서 먹거리 문제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일, 그 뭐든 괜찮으니 당장 시작하면 좋겠지요. 물론 함께면 더 좋고. 다음시간(10월15일)에는 개발주의와 가부장제를 키워드로 황윤님과 나영님을 모시고 고민을 이어가려 합니다.

에코페미니즘 학교 2강 (10/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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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깍이고 있다

날짜 : 2015. 11. 25(수)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가 매년 0.5%씩 깎이고 있다

결국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됐다.

남은 것이라곤 정치권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정치 불신과 여전히 높은 노인빈곤, 노후불안 뿐이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2028년까지 매년 자동 삭감되고 있다.

애초 사회적기구와 특위가 구성된 것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적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애초 정부여당의 목표였던 공무원연금을 처리했으니 자신들이 했던 약속이 무엇이었든, 국민 노후가 어찌 되든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이런 무책임하고 기만적 태도는 사회적 기구가 3개월이 지나서야 늦장 발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과장됐고, 재정절감분 20%규모도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할 때부터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사회적 기구에서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조차 묵살했다. 오랫동안 묵혀둬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소득상한선 문제 역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할 때 ‘검토’나 해보자고 발뺌하고 있다.

자본이 원하는 법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약속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사회적 기구를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 버팀목으로 자리 잡는 개혁의 기회로, 국민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 기금고갈, 재정부담 핑계 대며 훼방만 일삼았다. 오로지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독립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 없는 듯하다. 이럴 거면 그냥 복지부부터 기획재정부 산하로 들어가라.

2015년 국회특위는 또 다시 국민의 노후를 배신했다. 과거 2007년 국민연금 급여만 1/3 삭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10%까지 상향하는 것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해놓고는 방기했다. 그리고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용으로 써먹더니, 당선되자마자 말을 바꿨다. 정부와 정치권이 매번 이러니, 어떻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겠는가.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이렇게 무력화시켜놓고, 이후 총·대선에서 국민노후에 대해 또 다시 어떤 뻥을 치려고 하는가.

우리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 노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시키고 다시 상향하는 한편,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농민과 여성, 그리고 노인과 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제대로 확대하기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2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첨부 : 성명서 보도자료

수, 2015/11/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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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 “국민대타협기구.사회적기구 전면 부인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2. 일시 및 장소 : 2015. 11. 24(화) 10:45 국회 정론관

3.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국회의원 박원석

4. 주요순서

  • 여는말 : 국회의원 박원석(정의당)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공무원단체 발언 : 김주업(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사회적기구 위원 발언 :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성택(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첨부 : 기자회견문

화, 2015/11/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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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11. 6(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심상정

후원 : 한겨레신문사

프로그램

  1. 사회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2. 제1발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 스웨덴 모델의 변화 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
  3. 제2발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
  4. 종합토론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이창근 (민주노총)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1 : 발제문1_스웨덴모델의 변화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_주은선

첨부 2 : 발제문2_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_오건호

 

목, 2015/11/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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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100인의 회원과 시민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둘러싼 사회, 환경, 경제적 문제들 중 가장 고민되는 문제는?

환경운동연합에 제안하고 싶은 활동은? 

 

 

1.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우선되는 우리들의 의식수준이 변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2. 우리농업, 농민, 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한 현실,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3. 내년에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유치원 입학경쟁, 잘 다닐 수 있을지 걱정.

4. 초등학교 1학년에게 자꾸 시험을 강조하는 학교 때문에 스트레스.

5. 너무 불편한 대중교통-내년에 대중교통 연결이 잘되어 편하고 안전해지길………

 

6. 자기생각이나 의견은 없고 시키는 대로 하고 외우는 학습법에 익숙해지는 중고생

학교가 바뀌면 좋겠어요.

7. 핵문제를 조금씩 알게 되니깐 우리 미래가 걱정되어요. 핵발전소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8. 아내랑 둘이 사는데 식재료를 구입해서 요리하고, 남으면 버리고 하며 들어가는 에너지를 고려해 볼 때 외식이 편하고 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자꾸 외식을 하게 되네요. 1~2인 가구를 위한 소량 식재료나 쓰레기배출방식이 맞춤형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9. 전세 1년 살았는데 1년 후면 집을 또 알아봐야 해서 지금부터 걱정, 지금은 맞벌이인데 아내가 임신을 하면 육아문제, 재정적 부담 등도 지금부터 고민.

10.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11. 싸고, 맛있고, 양 많은 음식만을 즐겨먹고

화장품, 방향제 등등 유해화학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젊은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활동이 있음 좋겠어요.

12. 활동가 역량 증진

 13.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마을에 1개소의 작은태양광 발전소 만들기-서울에너지진단사업에서 좀 더 진일보한 활동을 기대

 14. 2014년에는 환경지도 주제 무차별 확대!!!

모든 활동에는 즐거움과 건강한 마음이 생기게 합시다.

15. 대학환경동아리 양성과정과 결성

 

16. 회원 확보해야

시민 신뢰를 더 받아야!!

17. 물절약 운동^^

18. 태양광발전 작은 사업부터……….

19. 학생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환경교육

20. 특별한 방식의 회원증가 운동, 질 높은 시민환경교양강좌

 

21. 원자력 안전망 시조례 제정

22.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환경교육 활성화

23. 회원과 비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확대 유도

개인의 절전 및 발전을 단체 수준으로 높이는 절전소의 확산

24. 베란다 태양광발전소 사업 확산운동- 파리기후변화총회와 연계

25. 환경교육시민활동가 양성활동 확대

원자력 시설 감시활동 강화

 

26. 만남이 즐거운 일터 만들기

27. 아파트 난방(중앙난방, 개별난방, 탄소배출비교 지역난방)연구활동

월평공원 생태교실 서구자원봉사센터 연개활동

28.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나날이 많아져 사람들의 일상이자 주제가 ‘환경’이길 바란다. “회원참여 확대”

29. 지표생물조사(물, 대기 오염을 쉽게 알수 있는 생물(곤충, 어류 등) 조사 / 학생, 시민들의 환경교육 측면에서 유익)

30.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더 홍보가 잘되서 더 많은 분들이 참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1. 다양한 회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미흡

32. 회원 및 비회원에게 제공되는 강연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33. 환경연합이 계속 계속 없어지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34. 활동가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손과 발이 되어 주시길…

35. 약간의 불편함으로 은행나무 가로수 없애고자 하는 관 행정을 제지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36.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하지 못한 것 아쉽고, 탈핵 신재생 에너지 운동 확대

37. 도안 호수 공원이 생태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지는 폐자원들이 친환경적으로 처리되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없지고 모두가 에너지를 풍요롭게 쓰는 세상이 되기를….

 

쭉 계속됩니다~~

화, 2015/12/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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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215_152641609

 

‘약손을가진사람들’이라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전시회를 엽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약속을가진사람들과 함께 저어새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기록들이 전시됩니다.

화, 2015/12/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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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전문가 집담회

 

“광주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고민 그러나 다른 방식”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을 당초 고가 경전철에서 저심도로 변경하면서 ‘공사비의 증액은 없다“는 주장이 허구였음을 광주시가 뒤늦게 인정하였습니다. 안전성과 기존 도시공간에 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저심도방식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광주시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저심도, 반지하형, 노면전차(트램), 모노레일 등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 최적의 안을 찾겠다고 합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대전과 광주의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대중교통 정책의 비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공간, 공공교통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할 도시철도 2호선의 현재의 논란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대화와 공감을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일시 : 2015년 12월 17일(목) 오후 3시

○ 장소 : YMCA 백제실(금남로 위치)

○ 기조발표 :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도명식교수

○ 참여자 : 지역주민, 시민, 전문가 등

○ 주최 : 광주환경운동연합

 

 

 

 

집담회

화, 2015/12/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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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벗바리와 함께하는 영화 '나쁜 나라' 상영회]


어느덧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2015년!

날씨는 춥고, 여전히 화가 나는 일은 많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서로 더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가 준비한 영화 ‘나쁜 나라’ 상영회!

'나쁜 나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의 1년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다산인권센터가 벗바리들과 그 지인들까지 모두 상영회에 초대합니다. 

벗바리의 가족, 친구, 연인, 동네 사람들을 모시고 오세요.

함께 모여서 올 한해 수고 했다고 서로 등 토닥여 줍시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간단한 송년회도 할 예정이니 함께 해 주세요.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저녁 7시

-장소: 메가박스 수원 남문점

-신청: 아래의 주소를 클릭 혹은 010-4618-3596으로 문자주세요. 


영화 '나쁜나라' 및 다산인권센터 송년회 신청하기 ↓

*영화 관람 및 송년회 신청 새창에서 열기>>http://goo.gl/forms/txdlwvkDnW


*영화관람 비용은 다산이 냅니다.

*상영관의 규모상 신청은 선착순 100명만 받습니다. 


 아래 양식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냥 보는데 미안하시다는 분,

아직 이렇게 멋진 다산인권센터의 벗바리가 아닌게 후회되신다는 분,

지인에게도 벗바리 가입을 권유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장 클릭하세요. 

온라인으로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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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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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진 김석준 김현희 박형찬 신동찬 이기원 장윤희 최민석
강민혜 김성욱 김혜민 배선진 신민진 이상진 장준수 최수빈
강재훈 김성원 김환준 배수경 신민찬 이상훈 장하윤 최수현
강주현 김성철 남태우 배용환 신재철 이상훈 전유준 최우창
강현서 김성현 남태현 배준열 신정우 이선규 전유진 최재혁
고명현 김성훈 노지원 배지훈 신준우 이성민 전태호 최하영
곽민기 김수아 노진욱 백대호 신채현 이소연 전필규 하성일
곽재호 김수연 문채은 백승혜 신채현 이수빈 정새나 하재인
권은중 김연우 민대홍 백승호 심승현 이수호 정샘 하태준
권현준 김영엽 민선홍 백찬영 안도연 이승훈 정솔 한서진
권혜중 김용성 민시윤 변종욱 안영환 이예서 정영훈 함동균
권희주 김용찬 민시윤 변찬영 안희원 이재원 정원철 홍기웅
권희철 김윤수 박강태 변찬영 양찬열 이재준 정유진 홍선우
길정연 김은서 박미숙 빈규태 양찬우 이정목 정은선 홍성연
길현준 김익수 박민선 빈재우 양현태 이정빈 정준서 황규민
김 훈 김재민 박상윤 서재원 여태윤 이제원 정한결 황성우
김경미 김재영 박소영 서정우 연현주 이제현 정한음 황수환
김도현 김재원 박소율 서준원 유민재 이주엽 조서영 황윤상
김도훈 김재형 박소현 서채영 유성민 이준규 조성진 황준상
김도희 김정래 박시준 서채은 유성진 이준기 조성현 황창환
김동연 김정호 박시훈 손동환 유수범 이준표 조은진 황휘선
김동현 김준석 박영빈 손상헌 유지민 이지수 조정은
김미정 김준엽 박주언 송미령 유진아 이지현 조현우
김민석 김준영 박주은 송여준 유혁준 이채원 조현진
김민엽 김지섭 박준영 송우석 윤수빈 이하영 진현우
김민재 김지운 박지연 송유빈 윤은배 이환호 진현정
김민주 김지환 박채연 송인화 윤찬 임경환 채민성
김민지 김진우 박채은 송일환 윤태환 임서균 천세화
김범진 김철민 박해준 송호범 이강일 임예지 최경호
김상협 김현서 박형우 신경현 이광원 장세현 최민서

 

※ 12월 미션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 2가지 찾기’입니다.

미션 사진을 찍은 뒤 [email protected] 이름, 생년월일, 제품 2가지 적어 보내주세요!^^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2016년 1월 온도측정일은 1월 3일(일) 오전 9시 입니다.

 

수, 2015/12/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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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원님, 참 고맙습니다. 올 한해도 희망제작소를 아낌없이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가겠습니다.
수, 2015/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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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없는 녹색연합 스타일로 201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함께 웃고, 함께 행동해주신 회원님과 후원자님의 삶을 늘 응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수, 2015/12/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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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수, 2015/12/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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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hon

inchon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사무국장을 모십니다 199412월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공해도시 인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립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간에 대한 착취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오염과 파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환경운동가 순환적인 생태계와 환경이 조화로운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추구하며 생명, 평화, 참여를 중심 가치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인천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할 사무국장을 모십니다. 모집분야 : 사무국장 1근무형태 : 정규직(상근) 지원자격 - 인천지역의 환경운동에 대한 비전과 열정이 있는 자 -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 -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은 분 모집일정 - 서류접수 : 20151215~ 20151231- 면접일정 : 1차 서류 심사 후 개별 면접(서류전형 후 합격하신 분께 별도 연락드립니다.) 활동조건 - 5일 활동(상근), 4대보험 적용 - 급여 : 본회 내규에 의함 제출서류 - 이력서1- 자기소개서1(환경운동과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생각과 입장 / 사무국장으로서의 비전과 기대 / 관련 분야 경력사항 등 A4 2장 내외) 접수 및 문의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우편 : 22228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747 동방경희한의원 3,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화 : 032-426-2767
수, 2015/12/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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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논평]’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략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사실상 내정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관련 인사에는 정권의 입김으로 인한 논란이 잦았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20여 명의 응모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원자는 지방대 교수 2명을 포함한 3명에 그쳤다.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모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불통과 부실대응으로 경질됐던 자이며,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발언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할 인물을 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략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시절에도 “연금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추진해왔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이 우선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치적, 재벌친화적 기금 운용으로 7,900억원의 손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되면 정치권과 재벌의 기금운용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했던 노후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즉각 실현하고 국민연금의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가입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5년 12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일링크 : http://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39220

목, 2015/12/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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