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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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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첫 재판

익명 (미확인) | 금, 2015/10/02- 12:00

기 자 회 견 자 료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재판 /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0.2(금)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 황분희

③ 시민 :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재판참관]

10.2(금) 오후 3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진정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지난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드디어 오늘,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의 무효를 밝혀낼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국민의 움직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취소를 밝히고자 시작된 이 소는, 두 달여간 관련 내용과 법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 처분이 취소 사유를 넘어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명연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운영변경허가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심지어 원안위 의결에 결격자가 참여하기까지 해 행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자리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첫 재판을 기다려온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습니다. 지난달 경주시민들은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을 벌이고 겨우 두 달 만에 총 10,181명의 주민 이름을 담은 장엄한 소를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과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경주의 확고한 민의를 보여준 결과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모든 경주시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첫 시작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경주의 바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 대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원전 사고 시 방사능 영향을 입을 수 있는 거리는 반경 250km 이상, 즉 대한민국 전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정상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다량 배출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이라는 이 중대한 사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에 분노한 국민들도 원고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2,167명의 원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재판은 그 믿음의 첫 시작으로서 필히 공정하고 현명해야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재판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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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원전사고와 비리, 그리고 거짓말」

"정보 공개가 안되는 게 가장 큰 문제에요. 다른 나라들의 원전 안전성 분석 보고서는 한국에 앉아서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원전 안전성 분석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원자력계는 뭐든 비밀이니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opzLtzxQrE[/embedyt]

수, 2017/09/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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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oto_2017-09-19_13-17-13부산1

 "공론을 왜곡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규탄한다!"

  photo_2017-09-19_16-12-4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9월 16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지역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원전 당사자 인접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론화 진행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18일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부산지역 간담회 및 토론회 진행에 따른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계적 중립으로는 공정한 공론형성을 할 수 없다”면서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한 중립을 ‘기계적인 중립’에 가두어 놓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395"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산시민행동 ⓒ부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부산시민들이 요구한 것이었고, 이를 대통령이 공약으로 받아들여 당선되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로 쟁점이 흐려진 가운데 공론화가 진행되었다. 말이 좋아 공론화이지 그간 핵발전소로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과 희생, 위험을 결정하는 사회적 논의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강조했던 중립을 포기했고, 안전을 건 도박으로 부산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photo_2017-09-19_13-17-28 부산3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 핵발전소 인접지역의 문제소홀과 불평등 방조 사과, 부산지역토론회에서 발생한 불공정한 진행과 시민폄하 사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에서 제기한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 시정 요구에 대한 대책마련,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주민, 핵발전 노동자, 협력업체 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집단에 대한 구제방안 " 등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3428"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시민행동 ⓒ울산시민행동[/caption]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경주지진발생 1년째인 지난 12일,   '핵발전소 14기도 모자라서 2기를 더 짓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20일에는 '당사자지역 배제하는 공론화위 규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공정하게 진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는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3"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시민행동 ⓒ울산시민행동[/caption] 시민행동은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면서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개입과 일방적 홍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면서 "시민참여단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광주가 3.4%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리5․·6호의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울산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배분의 왜곡된 결과 시정과 인구비례원칙과 국제기준 30km반경 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생존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핵발전소 안전하면 여의도에 지어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은 18일 경남도청 앞에서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남시민행동은 지난 13일 김경수의원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 순회 설명회에서 ‘신고리 5ㆍ6호기를 지으면 3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월성 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를 없애는 쪽으로 공론화위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나온 김 의원 발언을 보면 월성 1호기조차 이번 정부에서는 폐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60"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시민행동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는 새 정권이 탈핵원년의 해를 만들기 위해 열어야 하는 첫 포문과도 같다”면서  “김 의원 발언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정부의 탈핵 의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3일에는 경남대학교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찬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영상 보러가기, 경남도민일보 제공)

[울산 기자회견문]

신고리56호기 공론화과정, 중립적으로 공정하고 엄밀하게 진행하라!

지난 9월16일, 공론화위원회는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공론화 과정의 본 무대인 숙의민주주의를 시작하였다. 당시 참가한 시민들은 본인들의 임무와 과제, 위상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내내 역사적인 순간에 있고 역사적인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듯이 진지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진지하게 공론화의 전 과정을 이끌고 가야하는 공론화위원회의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면 태도는 진지할지 모르나 실내용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적인 찬반측 단체들로 소통협의회를 꾸리고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결과는 편향성, 불공정성 그 자체였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될 설명 자료집 제작을 두고, 상호간의 교차검토와 수정 등을 거치며 완성한 최종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거나 추가 내용을 강요하고 급기야는 가장 마지막의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건설재개 측의 목차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집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강요를 동반한 검열에 다름 아닌 행태였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고위인사가 협의회의 내내 대놓고 개입하는 것을 방치했는가 하면, 핸드폰 케이블이나 부채 등의 한수원 회사측의 홍보물이 각종 캠페인과 건설재개 집회현장에서 공공연히 배포되는 것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으며, 9월 들어 한수원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리5·6호기와 동일 모형인 APR1400의 안전성과 수출성공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동영상이 시중에 나돌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공론화과정은 엄밀해야 할 인구비례 반영문제에서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야 비로소 공개된 지역별 배정인원을 보면,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하다. 비슷한 인구규모의 대전이 3.6%, 18명이고 광주가 3.4%, 17명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큰 차이이다. 울산은 신고리5․·6호의 당사자 지역이다. 당사자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하여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하였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 공론(公論)이란, 공적인 주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적 의식이 생성·발현되도록 돕고, 기존의 편향과 왜곡된 정보로부터 독립되어 제대로 된 시민의식에 기반하여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론화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그게 비록 문재인정부의 공약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기존의 일방적, 폐쇄적,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독점체제에서 탈피하여 하루라도 빨리 에너지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와 같은 공론과정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갖추고 활동해야한다. 공론화위원회가 기존의 에너지독점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길들여져 관성에 젖는다면 편향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대로 편향적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론화의 끝은 기존 핵과 석탄위주 에너지독점체제의 공식적인 연장일 뿐이다.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하여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의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한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지역배분에서 나타난 왜곡된 결과를 시정하고, 인구비례 원칙과 국제기준 30km 반경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하라. <지역비례 참조표>
내용 울산(비율) 대전(비율) 광주(비율) 부산(비율)
주민등록인구 1,139천(2.24) 1,519천(2.98) 1,472천(2.89) 3,556천(6.98)
19세이상인구 879천(2.18) 1,174천(2.91) 1,109천(2.75) 2,918천(7.23)
* 전국 인구수 50,939, 전국 19세 이상 인구수 40,350(18대 대선 통계)

2017. 9. 20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

 문의 : 김형근 공동집행위원장(010-5739-7979)

수, 2017/09/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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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후는 내가 살 세상입니다, 신고리 5.6호기 짓지 말아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각 지역별 시민행동을 출범하고 거리 캠페인, 1인 시위, 서명운동, 토론회, 마을모임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활동을 사진으로 모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0"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색당 ⓒ시민행동[/caption]
 
[부산]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구의회 의원 등 각 정당들은 9개 구 12곳의 거점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1000개의 행동’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대와 서면 2곳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찾아가는 시민학교 30km 시민특강’도 진행중인데  9월 17일에는 해운대 바닷가 이벤트 광장에서 밀양 어르신들을 모시고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29"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산시민행동 ⓒ부산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0"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1"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2"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3"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울산,창원]
울산지역은 울산 5개 구 군에서 신고리 5.6백지화 요구 선전전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핵 릴레이토론 마을모임도 각단체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58" align="aligncenter" width="640"]ⓒ울산시민행동 ⓒ울산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4"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6"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김해, 양산, 포항, 거제]
경남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는 수요일, 양산은 목요일, 안동은 매주 토요일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항, 거제지역은 매주 화요일 거리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시민행동 ⓒ경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6"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오마이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1"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시민행동 ⓒ경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7"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5" align="aligncenter" width="576"]ⓒ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대구, 경주]
대구도 매주 화요일 동성로 일대에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핵부채와 선전물을 나눠주며 탈핵선언 서명과 함께 피켓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22일에는 대구생협에서 탈핵강연도 진행됩니다. 경주는 이주대책위와 함께 하는 탈핵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54"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8"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49"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3" align="aligncenter" width="640"]21762048_1408227755897634_5796002895511199579_n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0"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밀양 탈핵 송전탑 원정대] “12년을 싸워온 우리가 석 달을 못 견디겠습니까?”
“전국의 시민여러분! 밀양 할매 할배들의 이 절박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농사를 지어야 하고, 자식들에게 신세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시 생업을 유보하더라도, 예정된 다리 수술을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는 이 천금같은 시간의 최후의 승자가 한수원과 한전, 핵마피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탈핵탈송전탑 원정을 출발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36" align="aligncenter" width="640"]ⓒ밀양765kvout ⓒ밀양765kvout[/caption] “우린 밀양 할매 할배들은 3개월 공론화 시간을 천금같이 여기며 지금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밀양 주민들은 정말 간절하게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를 원합니다. 비록 초고압 송전탑 아래에서 여생을 보낼지언정, 설계수명이 60년이나 되는 시한폭탄 같은 신고리 5, 6호기를, 고리 지역에 무려 9기나 되는 원전을 우리 자식들, 손자들에게 남겨주는 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회마을 밀양할배 고준길- [caption id="attachment_183437" align="aligncenter" width="640"]ⓒ밀양765kvout ⓒ밀양765kvout[/caption] 송전탑 반대를 위해 12년을 싸워온 밀양 할매와 할배들은 7월 6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탈핵탈송전탑원정대’를 출범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3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탈핵 탈송전탑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552"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제주] “지금 당장 백지화”
제주 시민행동은 매주 화요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87"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시민행동 ⓒ제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8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시민행동 ⓒ제주시민행동[/caption]
 
[광주. 전남] “신고리 5.6호기 짓지 말아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전남시민행동’은 9월 14일  여수시내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6일에는 자전거 캠페인을 진행했고, 17일에는 한국해양구조협회 여수구조대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수중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순천은 매주 화요일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운천 저수지 앞에서 거리캠페인을 벌입니다. 시민을 위한 탈핵강좌도 진행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44"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시민행동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시민행동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5"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시민행동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6"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시민행동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시민행동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48"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시민행동 ⓒ전남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1"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남시민행동 ⓒ전남시민행동[/caption]
 
[전북] “원전보다 안전, 핵보다 해”
전북은 전주 시내에 탈핵메시지 플래카드 게시,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집중 선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55" align="aligncenter" width="640"]ⓒ전주시민행동 ⓒ전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0" align="aligncenter" width="640"]ⓒ전주시민행동 ⓒ전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1" align="aligncenter" width="640"]ⓒ전주시민행동 ⓒ전주시민행동[/caption]
 
[청주, 충북] “탈핵, 때가 됐다”
충북은 매주 목요일 청주 시내 선안길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91" align="aligncenter" width="600"]ⓒ청주시민행동 ⓒ청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3" align="aligncenter" width="640"]ⓒ청주시민행동 ⓒ청주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54" align="aligncenter" width="640"]ⓒ청주시민행동 ⓒ청주시민행동[/caption]
 
[서울, 경기] “속터지기 전에 탈핵”
서울은 시민행동 차원의 공동대응 활동뿐만 아니라 각 단체에서 자체적인 탈핵캠페인과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속터지기 전에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56일동안 진행할 예정이며 20일 현재 41회째 서울시내를 매일같이 출동하여 고리댄스와 거리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64"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555"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5"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6"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67"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경기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백지화와 조기탈핵을 촉구하는 경기도 5,600인 선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쇼미더 탈핵] 릴레이 콘서트, 지지선언
음악인들의 탈핵 릴레이콘서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70" align="aligncenter" width="640"]장필순ⓒ시민행동 장필순ⓒ시민행동[/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KIXQN11nis[/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83469"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QbJi2ldKiRA[/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83471" align="aligncenter" width="640"]최고은 ⓒ시민행동 최고은 ⓒ시민행동[/caption]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께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백지화에 동참의 뜻을 보이며 “핵은 인류와 자연 아니 우주의 적이다 전면폐기해야”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81"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고은 시인께서도 ‘탈핵 반원전’ 기조에 찬성하며 ‘핵은 악이다’라는 친필사인을 해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83" align="aligncenter" width="640"]ⓒ시민행동 ⓒ시민행동[/caption] 녹색당과 정의당, 노동당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477"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색당 ⓒ녹색당[/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80" align="aligncenter" width="640"]ⓒ노동당 ⓒ노동당[/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476" align="aligncenter" width="640"]ⓒ정의당 ⓒ정의당[/caption]
 
[탈핵 엄마아빠 선언]
초록을 그리다 – for earth,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괴산탈핵모임 탈바꿈,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파주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구리 남양주 아이생각, 마포동이, 함께 마을 돌봄, 검바우 마을 극단 불터반, 미닫이 공작단, 우리동네 공동부엌,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조합원 책모임 ‘북세통’, 은빛골목놀이터, 어깨동무 돌봄 등이 참여하는 ‘탈핵엄마아빠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마아빠선언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60년 후는 내가 살 세상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해주세요. photo_2017-09-18_15-20-49   홈페이지배너-01 (2)
목, 2017/09/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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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뒤면 이제 추석인데, 나는 지금 완전히 사문화된 음력을 아예 이 기회에 없애버려야 한다고 본다. 가부장적이면서(남자들이 놀면서 동시에 유교의 인습 폐습적인) 여성들에게는 스트레스만 만땅주고 중국속국(사대주의)시절 잔재인 음력은 이제 우리 민중의 10% 미만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폐지해야한다고 본다. 음력 명절의 공휴일은 원래 그러니까 1948년 제헌의회가 구성될때 추석 당일 딱 하루였다. 그런데 전두환 독재정권이 1984년에 우민화의 일환으로 음력설 당일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동시에 추석을 당일 다음날까지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 그리고 1988년 전두환 군부독재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권때 그 음력명절 공휴일을 추석 사흘 설날 사흘의 현재로 확대하였고 심지어 박근혜 정권은 2013년에 대체휴일법을 지정하면서 다른 공휴일에는 활용안하고 명절전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수구독재정권들의 선심성 민심 무마용의 정치적 포퓰리즘의 일환으로 음력 명절이 확대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얼마전 문재인 정권은 이번 추석중에서 끼여있는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죠. 아, 그리고 1998년 정초에 김대중 국민의 정부 인수위에서는 음력설과 추석 명절을 낭비되니까 폐지할려고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폐지 못하기는 커녕 도리어 자칭 대체휴일제라는 이름으로 확대 되었다. 사실 대체휴일제로 좋아 할 사람들은 소수의 부유한 재벌에 댕기는 직장인들만 싱글벙글할 뿐이지,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알바생들은 놀지도 못하고 그 날에 또 일하러 가야하니, 무의미한 자칭 대체휴일제를 시대착오적이면서 독재정권과 유교인습폐습의 잔재인 음력 명절들과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음력은 이제 거의 안쓴다. 그 누구도. 아무짝이 쓸모없는 악습 음력을 폐지하고 이제 완전 100% 양력으로 통일하자! 명절은 이제 유일하게 양력설날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양력설날은 그 이전해 12월 31일~1월 3일까지 나흘로 도리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슬람국가들을 빼고는 전지구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양력의 100% 사용과 썩어빠진 음력과 독재정권의 잔재인 음력명절휴일들을 폐지하고 그 공휴일들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조정되어야 한다.(4.19와 5월 1일 노동절, 5.18과 6월 10일 그리고 9월 17일(새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그 대신 제정되어야 한다.)
목, 2017/09/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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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원전확대 위주 정책의 결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논의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원전...
금, 2017/09/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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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망치인터뷰

「밥상 위의 방사능 오염, 얼마나 심각한가?」

"음식 속에 세슘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방사능 물질 수백 가지가

알 수 없는 양으로 같이있다. 이렇게 봐야해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jzVMZS7MmA[/embedyt]

금, 2017/09/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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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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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원전 대표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
월, 2017/09/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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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 1부
월, 2017/09/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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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hoto_2017-09-25_15-14-28

[탈핵TV] 망치인터뷰

「활성단층 위에 원전 짓는 황당한 나라」

“참으로 황당한 나라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활성단층대 위에 짓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는 국민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위험과 피해를 더 이상 떠안아서는 안 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MLw0WPZeSGU[/embedyt]

월, 2017/09/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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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핵 정치인 규탄 정당연설회
화, 2017/09/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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