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할 측정소의 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일수 통계값(측정소 평균값 기준, 2010~2013년)

서울시 관할 측정소의 초미세먼지(PM2.5) 측정현황

서울시 대기오염 예경보 발령현황 (2010~2013년 5월)

서울시 도로변 측정소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값

서울시 터널 대기오염도 현황(2010년~2011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받은 자료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2011년, 2012년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운영결과 요약

환경부 관할 전국 PM2.5 측정망 현황 (주소, 방식, 높이 등)

환경부 전자식(베타레이) PM2.5 측정소 위치와 측정 시작일

환경부 관할 초미세먼지(PM2.5) 기준치 초과일수 통계값 (2011~2012)구분1

환경부 관할 초미세먼지(PM2.5) 기준치 초과일수 통계값 (2011~2012)구분2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의 구성성분 및 광화학지시종 분석결과(2013년 1분기)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구성성분 및 광화학 지시종 측정결과 (2012년 3,4월)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구성성분 및 광화학 지시종 측정결과 (2012년 3분기)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구성성분 및 광화학 지시종 측정결과 (2012년 4분기)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구성성분 및 광화학 지시종 측정결과 (2012년 5월)

※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공개받은 자료입니다.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디젤차량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이란 주제로 환경정책 국회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달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미국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그룹의 경유차 중에서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된 차량이 있음을 밝혀내서 전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9만2천여대가, 아우리코리아가 판매한 2만8천여대의 차량이 이번 조작사건에 관련된 차량이라고 폭스바겐 그룹은 밝혔습니다.  이번 조작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디젤차량의 대기오염과 국민건강’ 을 논의하는 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환경연합, 환경재단, 환경보건시민센터, 대한의사협회,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이자스민 의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 개요

┃인사말┃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열 대표(환 경재단)

┃좌 장┃ 홍윤철 서울대교수, 대한의사협회 환경보건분과위원장

┃주제발제┃

1) 디젤차량의 대기오염문제; 김정수 소장,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2) 디젤매연의 건강영향; 임종한 교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3) 차량2부제와 디젤차량 건강부담금제도;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정토론┃

최흥진 국장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김운수 박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용민 교수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권오수 팀장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종합토론┃

첫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2010년을 전후해 디젤차량이 인증조건 이외의 운전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대배출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며 “대기 질 개선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디젤차량의 단점인 대기오염 물질 배출 과다를 왜곡한 제작사와연비 좋은 차라는 인식에 묻힌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실도로 주행 배출감시제도도 2017년 9월 예정대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교통관련 대기오염이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라며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디젤연소분진을 비롯한 디젤차량 배출 물질은 대기오염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물질은 고령자에게 피해가 커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디젤차량 관리와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세터 소장은  “두 회사가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정확한 정부 조사를 통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2009∼2015년 판매된 폴크스바겐 9만 2,247대, 아우디 2만 8,791대가 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불법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을 계산해 폐질환·뇌심혈관질환 등 국민건강에 끼친 부담만큼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촉구 기자회견@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하라!

지난 4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지방청에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 문제를 지적하며 ‘공회전 금지’와 ‘친환경차량 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민을 대신해 경찰버스를 담당하는 서울지방청 경비1과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는 각종 호흡기 질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2012년)로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입니다. 공장 등의 매연과 경유차량 배기가스 등이 주요한 오염원입니다.

무엇보다 서울을 비롯한 도심은 경유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주요한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버스를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버스는 모두 경유차량인데다 도심속에서 상시적으로 공회전을 하고 있어서 시민건강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하지만,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호’에 의해 실무활동이라는 이유로 공회전 제한 자동차에 제외되어 있어 단속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경찰이라는 공조직이 오히려 시민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경찰버스,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건강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금지하라@서울환경운동연합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의 공회전을 즉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경찰버스 공회전 금지 및 친환경차 운행 촉구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민원접수@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접수증@서울환경운동연합

2주후에 담당과에서 회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서울지방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1.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경찰버스 공회전을 금지할 것.

2. 경유차량인 경찰버스를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할 것.

앞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외 대상인 경찰버스를 단속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운동을 추진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시민토론회 개최

“목표달성 위해 정부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협력적 역할 필요”

“노후경유차 오염원 관리가 관건”

지난 8월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미세먼지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회균 서울환경연합 공동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7일 서울시의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발표 후 처음 마련된 자리로 시민환경단체, 관련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관계자가 모여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미세먼지 시민토론회_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기조발제를 맡은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최근 10년간의 미세먼지 등 서울의 대기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의 기여도가 높은 △경유차(29%), △건설기계(22%), △냉난방(12%) 에 대한 집중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발표와 함께 저감대책으로 △주요발생원 집중관리, △교통수요관리, △시민건강보호 등 3개분야 15개 추진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의 기조발제

이어서 토론에는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 조강래 (사)녹색교통운동 이사장, 최유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 했는데요. 토론자 모두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관리’와 ‘교통수요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시민토론회_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미세먼지 시민토론회_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노후 되거나 정비를 제대로 안 한 경유차는 매연을 심하게 배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수도권 3개 지자체에서 단계적 운행 제한에 합의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기질 및 에너지의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은 공회전 문제는 단속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며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도심 안에 경유차량 관광버스가 들어와서 공회전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은 “1차 수도권 특별대책 후 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10조원을 투자했으나 미세먼지 관리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정책 △경유차 활성화 정책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 대응 실패를 꼽았습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거꾸로가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정부 및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수도권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 운영위원장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시행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것이며, 생활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회자료집_서울시_대기질_개선을_위한_정부와_시민사회의_(최종)

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판매차량 중 68% 배출가스 ‘조작’ ‘위조’

20만여대 여전히 운행중

지난 8월 29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불법위조가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규제없이  운행중인  20만 9천대 폭스바겐 차량의 규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이어, 검찰조사결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인증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확인된 15개 차종 12만 5,522대의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조서류로 적발된 32차종(80개 모델) 8만 3천대에 대해서도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일부 과징금 178억원을 조치했습니다.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이 30만 7천대 중 총 20만 9천대가 ‘조작’과 ‘위조’로 판명된 것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있고, 폭스바겐이 고의로 속인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인증된 20만 9천대의 차량은 현재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발언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차량에 대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으름장만 놓고, 감나무에 감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된 차량에 대해서는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부의 안일한 대책은 국민들을 20만 9천대의 차량이 내뿜는 매연에 그대로 노출시키며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부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폭스바겐을 상대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명시한 결함시정계획을 명확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불이행시 차량교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인증된 차량은 구체적인 ‘결함확인검사’ 이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경유차량 6만 5천대부터 즉시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으킨 폭스바겐입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차량에 대해서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법의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미국에 보인 폭스바겐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며,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에 대한 이행과 미국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한화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임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폭스바겐과 같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련법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운행중인 폭스바겐 차량 20만 9천대의 대책마련을 거듭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철이 되자 다시 미세먼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6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대기오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11월 25일(금)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기오염 취약계층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준비해 겨울철 급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시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발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조작의 재발방지를 위해 입안한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이 심의에서 통과됐음을 알리며 국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디젤차의 강도 높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법정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려면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차량2부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했고,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도심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계적인 교통수요관리가 중요하다며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륜차와 도로의 비산먼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륜차는 관리와 폐차에 있어서 관련 법안이 미흡하거나 아예 없고, 도로에서 발생되는 타이어 비산먼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등 실효성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정확한 미세먼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로 참여한 김운수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농도 단기노출의 건강 위해성을 설명하며 미세먼지의 추가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을 들었고, ‘자동차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시행한 프랑스 사례를 통해 LEZ(공해차량제한지역)의 내실화를 강조했습니다.

국현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국장은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이 없는 예산안 편성을 지적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에서 실효성이 낮은 친환경차에 예산이 편중되어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효성 있는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마련을 위해 예산의 증액을 강조했습니다.

이지현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된 게 없다며 정부의 수동적인 의지를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고농도 미세먼지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의 고농도를 낮추는 정책을 먼저 하라며 정부의 능동적인 대책수립을 강조했습니다.

박용신 환경정의 포럼운영위원장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우선 중단하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NG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인근에 있는 소각장의 소각 중단과 시골에서의 소각관리 등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배출원의 관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범시민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운영위원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세먼지 대책마련 이전에 친환경적인 발전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를 확대한다고 해도 전기 사용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미세먼지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미세먼지 토론회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받고 있는 피해와 고통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토론회시 지적된 사항과 내용을 통해 정부의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의 보완을 거듭 촉구하며 미세먼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계속해서 이끌어내어 추진해 갈 것입니다.

시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17년 2월 27일 월요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에서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황사 등으로 인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부터 실행된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발령기준이 높고, 적용대상이 수도권 공공기관에 한정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3월 한달간 시민참여로 미세먼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진행될 미세먼지 캠페인에 계획입니다.

국민들은 미세먼지 예보를 챙겨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가 되었는데 정부의 대책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부만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만약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정말 인지했다면 시범적, 한정적과 같이 꼬리표가 달린 정책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며,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정책에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아닌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을것 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중국 등 국외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말하며 자신들의 무능함을 국외 영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에도 증가하는 미세먼지 농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와 미세먼지 정책을 규탄하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문입니다.

국민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보통대책 수립하라!

정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박근혜 식 정책과 추진방식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종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개선과 근본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이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을 비롯한 국외 영향과 대기상태 등 외부적인 영향이 고농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주장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비판을 해왔다. 말뿐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외부적인 영향을 몰라서가 아니라 외부영향에 물 타기만 하고 정작 문제해결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뽀족한 해결책이 없는 정부의 무능함을 어쩔 수 없는 외부 탓으로 돌리면서 국내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오고 있다.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했던 지난해와 지금, 미세먼지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고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원한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하고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주길 바라고 있다. 그런대 현실은 너무나도 답답하다. 정부는 여전히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하고 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 특정시기에 발표되는 이른바 고농도 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과 자동차 운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지난해 정부스스로가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 문제에 대한 특별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국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허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재탕, 삼탕 기존정책 우려먹기 식 대책에다 여론무마용 성급한 대책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말 뿐인 맹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일상적인 대책, 지속가능한 보통정책을 바라고 있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진짜 미세먼지 정책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면재검토해 추진하길 촉구한다.

정부가 계속해서 졸속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비판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현 상황을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했다면 ‘한정해서’ ‘조건’ ‘시범사업’ ‘단계적’ ‘자발적’ ‘향후’ 이런 식의 기약 없는 꼬리표만 잔뜩 달린 유명무실한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이번대책이 미세먼지 고농도 사태로부터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사전예방적 정책의 실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수도권에 한정해서도 안 되고, 발령기준농도가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발령 시에 차량2부제 적용과 사업장 조업단축 등도 공공행정기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규제사항을 명확히 담는 등 위기상황에 걸 맞는 적절한 조치들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한 지침을 전달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했다.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민여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 고등어구이 논쟁으로 국민갈등만 부추기고 미세먼지 문제의 본질이 왜곡된바 있다. 차량2부제에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국민이 불편하다’ 는 식의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정부의 적절한 조치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발령이 된다고 해도 수도권 738개 공공행정기관에 한정되고 차량의 경우 현재 수도권 차량 750만대 중 공공행정기관 차량은 12만대에 불과해 실제로 차량2부제가 적용된다면 6만대 정도로 실효성은 더욱 떨어진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지난해 서울만 해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15년 수준인 23㎍/㎥를 크게 웃돌아 26㎍/㎥을 기록할 만큼 증가했다. 황사가 불어오는 현 시기적 여건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문제를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에 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가 관련조직을 정비하고 제도개선과 더불어 근본적인 정책추진이 시급하다. 미세먼지 국가기준을 현실적인 국내 배경농도수준만을 주장해 유지할 것이 아니라 WHO(세계보건기구)에 준하는 위기상태로 적극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전면백지화와 노후발전소의 폐쇄, 자동차 운행제한 등 교통수요관리대책의 실질화, 지역별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저감대책수립 등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고농도시기에는 화력발전소 운영중단과 가동률 조정, 도심 내 소각장 등 발전시설 운영중단과 가동률 조정 등도 검토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보통정책 수립하라!

2017.2.27.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제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 안녕, 온라인 플랫폼’(https://www.byedust.net/)을 운영하여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이행점검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시민과 회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기자회견_서울환경연합

시민건강 지키지 못하는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 촉구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3월 13일 월요일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봄철 나들이를 떠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봄철 황사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또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 주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행복해야 할 봄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을 지켜야할 이때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들은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1,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 특별대책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미흡한 미세먼지 정책으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실효성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은 배출기준 결정, 정책의 목표 설정, 예, 경보 단계 등에 영양을 줍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대기환경기준은 WHO 권고 기준에 초미세먼지는 2.5배, 미세먼지는 2배 낮습니다. 이처럼 낮은 국내 대기환경기준이 정부의 실효성 없는 미세먼지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정부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 마련을 위해 

국내 대기환경기준 WHO수준으로 강화하라!

  정부는 1,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국내 미세먼지 농도는 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면서 말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 왔다. 정부 미세먼지 정책의 실패는 당연한 결과다.

 이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또한 경제협력기구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2010년 국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100만명당 359명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에 대한 의식은 심각하지 않은 듯하다.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통해 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20㎍/㎥ 달성 24년 → 21년)를 3년 앞당겨 조기달성하고, 10년 내에 유럽의 주요도시의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유럽의 주요도시 수준이라는 목표 자체도 애매할 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또한 특별하지 않는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정책으로는 정부의 목표 달성은 요원한 일이다. 정부가 미흡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지금도 미세먼지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미흡한 정책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 현재의 느슨한 국내 대기환경기준으로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WHO의 권고기준보다 2.5배 낮다. 이에 대기환경기준을 WHO의 권고기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준 강화를 미뤄왔다. 미세먼지 농도 증가가 시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이때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환경문제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WHO수준으로 국내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통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을 촉구한다.

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1급)의 대기환경기준의 경우 우리나라 한 단계 높은 잠정목표 3의 대기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는 늘어나고 있는 미세먼지 농도에 제동을 걸고,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있어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석탄 중독 정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철회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은 3월 20일 정부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중 하나로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Break Free(벗어나라)’  주간을 선포하고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도 이에 맞춰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 중독 정부’를 규탄하고, 이제는 석탄 대신 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입니다.

“석탄 중독 정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하라!

세계는 지금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화석연료로 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Break Free(벗어나라)’ 주간을 맞아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구하고, 국가들은 이에 맞춰 화력발전 대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이때 정부는 아직도 석탄화력발전소를 늘려가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세계 최고로 밀집하여 건설되어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2022년까지 73기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국내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60곳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16년 4월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충남권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초미세먼지 기준 최대 28%에 달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세계최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 돼 있는 충남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충남 시도민들에 건강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이때 정부는 충남에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충남에 건설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이 시급하다.

이처럼 대기오염의 주범이며,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철회와 이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촉구한다.

2017년 3월 2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번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해바라기 퍼포먼스는 석탄화력발전소에 해바라기를 헌화함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해어지고, 이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이제는 정말 그만할 때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철회와 재생에너지의 비중확대를 거듭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시민분들과 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을 확인할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캠페인에  대한 의견과 참여할 수 있는  ‘나도 한마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안녕 플랫폼_ https://www.byedust.net/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와 건강영향 –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의 “미세먼지와 건강영향” 강의가 5월 30일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인 먼지가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져 가래 등으로 배출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기 중의 아주 작은 입자상의 물질인 미세먼지는 작은 크기로 인해 인체 깊숙한 곳까지 침투합니다. 페, 심장, 뇌혈관 심지어는 생식기까지 침투하는 미세먼지는 우리 몸 전부에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미세먼지는 크기에 따라 분류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PM10과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PM2.5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는 더욱 작은 먼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작은 먼지들은 더욱 빠르게, 깊숙이 우리 몸속에 침투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먼지는 작을수록 더 많은 유해물질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의 배출원들은 대부분 PM2.5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관리되고 있는 먼지는 PM2.5로 인체에 더욱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생활에서부터 신경을 써야합니다. 고등어 구이논란이 생겼던 이유도 바로 이런 생활 미세먼지 발생 때문이었습니다. 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또한 여성의 유방암 발병의 원인이 중 생활 미세먼지가 많은 부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여러가지 생활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할 때에도 아이들을 부엌과는 떨어진 곳에 놓아야합니다. 또 요리 전에는 창문과 환풍시설을 통해 바람길 만들고 요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후라이팬은 사용 후 찬물을 이용해 잔열을 식히는게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는 지금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미세먼지로 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에서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시민강좌는 미세먼지로 부터 건강을 지키기위한 정보를 제공하고,그동안 시민들이 궁금해했던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에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 –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먼저 국내 미세먼지 상황을 잘 보여주는 2개의 해외 보고서를 보여주셨는데요. 2016 환경성과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기질은 180개국 중 173위입니다. 또한 대기오염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조사한 OECD의 보고서에는 2010년 오존과 PM2.5로 인해 약 18,000명의 사망자가 조기사망 했으며, 2060년에는 55,000명의 조기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 2가지 보고서만 보더라도 국내의 대기오염의 현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이고, 반성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정부의 저탄소 정책입니다. 저탄소 정책은 온실가스는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폐기물재활용연료(RDF, SRF)입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라고 말하는 폐기물재활용연료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분류는 결국 외국에서 폐기물을 사오는 형태의 무리한 정책 시행으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클린디젤 정책입니다.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좋다는 이유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DPF의 장착 등을 이유로 경유차는 클린디젤로 불리며, 그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DPF로 잡지 못하는 질소산화물로 인해 2차 PM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블랙카본으로 인해 지구온난화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린디젤 정책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경유차에 많은 해택을 주었고, 경유택시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입니다. 현재 미세먼지는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산화질소(NO2)의 농도는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높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지역이 더 높았습니다. 이처럼 수도권만의 정책이 아닌 고농도 발생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저감대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6월 3일 발표된 미세먼지 특별대책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6년 6월 3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그동안 추진되던 저감사업을 취합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수준의 정책으로 아쉬움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상대가격의 조정과 중소사업장의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증설계획대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정책들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머물러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배출량이 아닌 인체 위해도에 따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격의 경제성만 고려한 연료정책의 강화와 관리의 사각에 있는 비관리 연소(노천소각, 화목난로, 직화구이)의 관리강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신기술보다는 상시측정망 확대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으로 하루 빨리 시민들이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