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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자발]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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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자발]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익명 (미확인) | 금, 2015/09/18- 17:12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초심을 발판 삼아 성장과 확장을 꾀하다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며 공론의 장을 일궈온 청기와를 만났다. ‘소년 본권 찾기의 줄임말에 열화와 같은 함성소리 ~!’를 붙여 명명한 청기와는 정체성을 명확히 품고 있는 그 이름만큼이나 수년 째 또렷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다.

 


<청소년 인권공부모임> 중인 청소년들 

 


청소년 참정권을 테마로 한 청기와 인권 공부모임 두 번째 시간. 한적한 골목 안에 위치한 카페 세미나 룸에 하나 둘 모여든 십여 명의 참석자들은 20대 초반, 청소년 관련학과 재학생들이 주를 이뤘다. 예비 청소년활동가들의 인권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주 타깃 층이 모인 셈이다.


공부든 토론이든, 어색한 공기의 흐름부터 깨야 원활히 흘러가는 법. 참석자들끼리 21조로 짝을 이뤄 상대방을 간단히 인터뷰한 뒤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 마냥 견고하던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 검은빛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초청강사인 청소년 인권 활동가 검은빛의 발제로 해외 청소년들의 자발적 정치활동사를 짚어봤다. 2002년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알린 독일 녹색당의 안나 뤼어만(당시 19)을 비롯, 선거권만이 아닌 피선거권까지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훑었다.


이어진 ‘18세 선거권 하향조정에 대한 자유 토론에선 이르다는 의견부터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생각들이 오갔다. 청소년 참정권을 인권의 시각으로 처음 접근한 이도 있었고, 기존에 품고 있던 생각과 오랜 고민을 꺼내드는 이도 있었다. 청소년과 인권을 중심에 둔 생각 나눔은 이른바 열공모드로 익어갔다.

 



참정권으로 시작, 인권 전반을 아우르다

 

 



청기와의 역사는 201212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개최됐던 토론회 선거권 없이 선거를 말하다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토론회 진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최인헌 씨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미성년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18세 청소년이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사회에 대한 관심과 자연스러운 참여가 묵살당하는 현실 속에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고민했던 그는, 이와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함께 청기와를 발족하고 슬로건에 가까운 첫 프로젝트로 화두를 던졌다. 2013년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이하 청자발로 표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도 시민이다가 그것.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청소년이 만드는 포럼으로 진행되는 청기와 프로젝트는 2014년 서울시립청년일자리허브 청년참 지원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 인권 전반을 아우르며 내연과 외연을 확장 중인 청기와는 2015년 청자발 지원사업에 또 다시 선정되어 초심을 다지고 있다. 이들의 다짐은 프로젝트 명에도 고스란히 녹아있으니, ‘청사청열: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 청소년을 열공한다라는 이번 프로젝트 명에서 주목할 부분이 열공이다.


“2013년부터 진행해온 청소년 인권 콘서트를 유지하되, 청소년 인권 공부모임을 추가했어요. 인권 공부모임은 청소년 인권을 처음 접하는 이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리지만, 주 타깃은 예비 청소년활동가들입니다.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려면 청소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인권 감수성부터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령, 청소년 노동권만 보더라도 매우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최저시급 5580원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부지기수죠.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 노동권에 대해 미리 공부한다면,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이에 관한 상담을 청해올 때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청소년 인권의 허브를 꿈꾸며

 

<청기와> 대표 최인헌

 


이 같은 관심은 청기와 대표 최인헌 씨의 현 위치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부터가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에 재학 중인 예비 청소년지도사인 까닭. 십대 시절부터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또렷한 목소리를 보태며 청소년 인권 활동가로 활약해온 그는 이미 참정권을 획득한 스물한 살 청년이다.


물론 청소년이란 말 자체가 청년과 소년을 아우르며,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그 역시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나이다. 하지만 청소년 참정권 문제만 보더라도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참정권을 허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주체가 아니다. 이에, 최인헌 씨는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포지션을 다시 잡았다. 자신이 발언대를 점하기보단 발언대 자체, 판을 벌이는 일에 더욱 공을 들이는 것이다.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청소년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인권의 허브를 조성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다.


“아름다운재단의 청자발 지원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내용을 보고 지원단체를 선정합니다. 주체가 청기와가 아닌 사업대상인 청소년인 셈이죠. 이러한 포인트로 선정된 만큼 청기와 고유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을 더 많은 청소년, 시민과 함께 하는데 아름다운재단 후원이라는 한 줄 문구가 매우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곤 합니다. 신뢰를 얹고 가는 거지요.”


2013년 청자발을 통해 태동해 2015년 청자발을 통해 한 발 더 성장하고 있는 청기와 프로젝트. 지난 7월에는 꿈에 그리던 제주도 인권 콘서트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제주도까진 종내 기회가 닿지 않아 늘 아쉽던 터.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인권콘서트는 스무 명 남짓한 제주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처음 만난 제주 소년, 소녀들의 웃음소리와 재기발랄 에너지만으로도 기억되는 시간. 앞으로 청기와가 만들어갈 시간이 그러할 것이다. 2015 뜨거웠던 제주의 여름처럼.

 


글. 고우정 | 사진. 김흥구

 



[함께 보면 좋은 글]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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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니셔티브 챌린지 ‘배분의 길을 묻다’

 

아름다운재단에서는 모든 간사가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뉴 이니셔티브 챌린지’라는 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변화사업팀은 ‘배분사업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배분사업과 관련한 워크숍이나 전문가의 강연을 듣기로 계획했습니다. 

2월의 첫 번째 워크숍은 늘상 해야하는 연간사업계획을 논의하는 워크샵으로 대체 진행되어 다소 아쉬움이 있었기에 두 번째 워크샵은 좀 더 자발성과 창의성을 더해보자는 팀원들의 의지를 담아 책과 영화를 매개로 하여 우리가 가진 배분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프로젝트로 준비했습니다.

 

날짜와 주제, 방식, 진행자를 정했습니다. 영화를 정하고 공간과 점심 메뉴를 정하기까지... 사람이 많으니 정할 것도 정말 많았으나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다리 타기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자, 말 많고 또 말이 많이 오가야 했던 변화사업팀의 두 번째 뉴 이니셔티브 챌린지 후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함께 영화보기’

  

우리가 선택한 영화는 ‘브루클린’입니다. 

에일리스라는 주인공이 아일랜드를 떠나 뉴욕 브루클린에서 일과 사랑을 이뤄가면서 겪는 성장과 갈등, 그리고 선택에 관한 부분이 영화의 주요한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와 배분사업과의 연결 지점을 눈곱만큼이라도 찾아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주민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로 연결지어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만...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는 '나라면 누구(이탈리아 남자 VS 아일랜드 남자)를 선택하고 어디에서 정착할 것인가'에 목소리 높여 토론을 벌였습니다.


영화 중에는 미국에서 정착해가는 아일랜드 출신의 이주민의 소소한 일상, 같은 출신의 신부님과 독지가의 도움으로 일자리도 얻고, 학교도 다니게 되고, 하숙집 주인의 엄마(?)같은 보호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어딘가 참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매주 마다 댄스파티를 하며 친구를 사귀고 고향의 문화를 나누는 모습은 서구 문화답게 느껴 졌고요.

 

한때, 아름다운재단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 커뮤니티 프로그램 신청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이주근로자, 탈북자 등의 이슈는 해를 거듭할수록 무거워지고 있지요. 이제는 빠른 속도로 이주 2세대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위 아르바이트 탈북자가 쟁점이 되었을 때, 김성경 교수님의 칼럼의 한 문장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이들에게 곁을 내주지 못한 우리가 그들을 아르바이트 시위꾼으로 만든 공모자들이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경쟁 구도와 피해 의식으로 야기되는 것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통합해갈 수 있느냐는 아름다운재단의 사업 방향의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조만간 아름다운재단이 함께 하는 이주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이 문을 엽니다. 그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이 정도에서 영화와 배분사업 억지스러운 연결짓기는 마칩니다.

개인적으로는 간결하고 참 좋은 영화였으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순서 ‘책 토론 시간’

 

학교 전공의 색깔이 묻어나는 책, 좋아하는 취미와 연관된 책, 제목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재미있는 책, (어찌 보면 슬프지만) 직책으로 추천한 것 같은 무게감 있는 책도 있었습니다. 사실, 워크숍 당일에 산 책을 소개한 사람도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읽었던 책이 아니어서 길게 토론을 할 수는 없었지만, 참으로 다양한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니 재미있고 신선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만 바라보았던 동료들을 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느끼는 두근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읽어야 할 책은 무려 9권. (팀장님은 왜 두 권씩이나 추천을 해주시는지......)


몇 년 전, 제가 속해있던 팀에서는 ‘아티스트 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텃밭 가꾸기, 책 읽기, 미술 전시보기, 여행하기, 집단심리상담을 함께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업적으로 미치는 결과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조금 고민이 됩니다만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무언가를 함께 경험하고 느낌을 나눈다는 것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 팀장이었던 제게 팀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을 갖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치며 (나 홀로 결론 내기)


사실, 일터에서 만난 동료들과 경험을 나누고 함께 활동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잘되기 위해서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결재문서, 보고서나 직무가 아닌 

다른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무엇을 기대하는 것일까요?

 

배분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촘촘하고 단단한 규칙 안에서 진행되어야 해서 배분 사업 담당자는 단호함과 경직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사업의 과정보다는 결과물을 좀 더 챙겨봐야 하는 행정 관리자의 역할이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결과보고서나 영수증빙서류를 검토하는 작업에 많은 집중력과 시간을 쓰기도 하고, 사전에 서로 논의되지 않았던 변경 상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분사업의 업무적 특징으로 지원단체에 어쩔 수 없는 갑질(?)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배분 사업을 왜 하는지를 놓치거나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사업이 간혹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될 위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왜', '어떻게'라는 끊임없는 질문과 요청 가운데에 마음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배분의 길을 묻다"

우리는 서로 묻는 것도 서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짐을 지고 있는 동료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함께 또 다른 '길'을 찾아 나갈 기대를 하게 합니다. 동료들이 걸어가고 바라보는 길 위의 이야기는 나의 단단함을 깨뜨려주기도 하고, 나약함을 견고하게도 해주기도 합니다.

 

햇빛의 색깔을 몇 개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듯이, 우리가 가진 다양한 빛, 그 스펙트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확장해 가려 합니다.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전서영 간사님의 추천도서 한 구절로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관점과 방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물속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아래에서 호흡하는 것과
해안에서 바다를 보는 것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법.
광각렌즈의 시야와 망원렌즈의 시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두 사진 중 하나를 틀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잘 알고 전문 분야라 해도 자칫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 꼰대가 되고 만다.
- 낯선 (전명진, 북클라우드) - 

  

 

 

 


[TIP] 우리가 추천하는 도서 

※ 이 추천은 개인의 취향이므로 아름다운재단과 해당 출판사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상상하지 말라 (송길영 저 / 도서출판북스톤)
혼자만 잘살믄 무슨 재민겨 (전우익 저 / 현암사)

10등급 국민 (김철호, 임태영 외 1명 저 / 대장간)
사는게 뭐라고(사노요코 저 / 마음산책)
바른마음 (조너선 하이트 저 / 웅진지식하우스)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사회학 (토니 피츠패트릭 저 / 나눔의 집)
카피책 (정철 저 / 허밍버드)
낯선 (전명진 저 / 북클라우드)
담론 (신영복 저 / 돌베개)
빈곤에 맞서다 (유아사 마코토 저 / 검둥소)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뒷 이야기)

변화사업팀이 애초에 보고 싶었던 영화는 ‘4등’이라는 영화였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잔인한 세상,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라는 카피만으로도 배분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꼭 보고 싶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영화는 아주 멀리 있는 극장을 가야 볼 수 있었기에 차선으로 다른 후보 영화 두 편 중 하나를 선택해야했습니다. 결국 논의를 통해서 '브로클린'이 선택되었고, 선택받지 못한 영화는 ‘크로닉’이었습니다.

 

선택되지 못한 이유는 단지 주연배우가 잘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 결국 1등만 기억하는 잔인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미션과 비전을 부르짖던 우리는 외모지상주의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게 잘생김의 기준이 송중기라는 이유 때문......   

 


 

낯가리는 서나씨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이선아
"이 무한한 우주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인간 뿐이라면, 그건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 - Contact(1997)."  Eye contact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낯가리는 서나씨는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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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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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프로젝트 B특별 지원사업은 단체 활동 영역을 넘어 다양한 가치와 활동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네트워크를 지원하고자 20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인권기록활동네트워크 소리는 2015년 한 해 동안 인권기록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기록활동가들 간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정신장애인 부모의 삶과 당면한 차별 등을 구술프로젝트를 통해 단행본 형식으로 엮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때로 들어주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소외된 목소리를 찾아 귀 기울이고 힘을 실어준 '소리'의 활동에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목소리에 주목하다


‘발달장애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말아톤의 조승우? 레인맨 같은 슈퍼 천재?

어쩌면 지난해 뉴스를 장식했던 몇 가지 씁쓸한 사건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발달장애인은 이상한 소리를 내는 ‘모자란’ 사람이거나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존재로만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는요?

눈물겨운 희생으로 아이를 성공시킨 슈퍼 엄마? 아니면 늘 우울한 모습으로 신문의 사회면에 등장하는 비극의 주인공?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 떠올리는 모습이 한 손으로도 채 꼽지 못할 빈약한 몇 가지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간단하거나 얄팍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사회는 신체 장애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지적인 혹은 정서적인 능력과 관계되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발달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도 한 층 더 차별받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권기록활동네트워크 ‘소리’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에 전하는 기록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발달장애인의 어머니이냐고요?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부모들이 당사자를 대신 해 권리를 찾는 활동의 주체를 맡아왔습니다. 특히 양육의 책임이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맡겨져 있는 한국사회의 특성상 어머니들이 그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렇게 ‘투사’로서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이미지와 목소리는 아주 한정적으로 고정되어왔습니다.


우리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감에 가려진 한 ‘존재’의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요.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로 말하는 ‘발달장애인 어머니’라는 존재,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에서 17명의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백인백색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삶도 같은 듯하면서도 저마다의 삶의 결이 있었습니다.


배 속에 아이를 밴 순간부터 어머니의 책임을 무한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은 아이의 장애를 알게 된 순간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죄책감의 감정을 경험합니다. 발달장애는 수많은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우리 사회는 너무 쉽게 어머니에게 모든 책임을 묻습니다. 양육의 과정에서도 사회적 지원은 부족한데 어머니다움은 무한으로 요구됩니다. 몸이 부서질 듯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녹초가 되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단한 돌봄은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는 순간 더 큰 짐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목소리를 통해 출산, 양육, 돌봄과 같은 지극히 사적이라 여겨지는 일들이 얼마나 공적인 문제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을 일구며, 자신‘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인권기록활동 공개 워크숍>



인권기록활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소리’는 인권기록활동을 표방하고 있는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사회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긴 이들, 차별과 구조적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방편으로 ‘기록’을 고민하고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소리’ 활동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발달장애인 부모기록 프로젝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권기록활동가 역량 강화와 구술기록의 사회화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1회씩 내부세미나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9월과 10월 각 3회에 걸쳐 총 6회로 구술기록입문 공개강좌를 열었습니다. 공개강좌는 인권, 구술, 기록, 아카이빙, 심리치료(트라우마) 등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생생한 고민과 경험을 듣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구술기록활동이 인터뷰와 단행본 및 보고서 출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녹음/녹취 자료의 아카이빙, 구술자 즉 피해자/생존자/목격자 등의 심리치료 연계 등에 대해서도 더욱 깊고 구체화시킨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강자들에게 인권구술기록활동의 영역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했는데, 실제로 수강 후에 자신의 어머니를 기록하기 시작한 분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에는 ‘인권기록활동의 물음표와 느낌표를 나누다’라는 제목으로 공개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인권/구술기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소리’는 이 워크숍을 계기로 인권/구술기록에 대한 고민, 가능성이 다양한 공간으로 전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글ㅣ사진 인권기록활동 네트워크 '소리'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작은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우더니 새들이 깃들어 사는 큰 나무로 자랐다지요. 

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금, 2016/05/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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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2015 변화의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지리산 커뮤니티 이음(異音)'은 2013년 변화의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에 2년 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람과 마을, 마을과 마을, 지리산권과 세상을 잇는 지리산 커뮤니티 이음 프로젝트"라는 사업명 대로 지리산 공동체를 위한 공간 및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 결과 보고를 통해 다양한 사람이 오가며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고 '지리산여행협동조합', '지리산에 살래펀드' 등 새로운 공동체 활동이 역동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마을, 마을과 세계를 잇는 지리산 공동체

 

지리산 이음은 지리산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마을, 마을과 세계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더욱 잘 가꿀 수 있도록, 공간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협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지원하여 지리산권을 하나의 공동체로 엮는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지리산 이음은 아름다운 재단의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2015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각들이 지리산에 모이고 있다” - [지리산 이음 포럼] 개최


<지리산 이음 포럼><지리산 이음 포럼> <지리산 어쿠스틱 음악회><지리산 어쿠스틱 음악회>


[지리산 이음 포럼]은 100가지의 생각을 하는 100명의 사람이 지리산에서 모여 2박 3일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지리산 어쿠스틱 음악회를 개최하여 포럼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리산 사람들과 지리산으로 여행 온 사람들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습니다.



시골생활을 꿈꾸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 [시골살이학교]  


<시골살이학교-집과 에너지 강좌><시골살이학교-집과 에너지 강좌> <시골살이학교-음식 강좌><시골살이학교-음식 강좌>


모내기를 하는 5월과 추수를 하는 10월에 각각 1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시골살이 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시골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와서 사는 사람들의 사람책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먹거리, 집과 에너지, 농사,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영역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홈스테이를 통해 직접 시골 가정에서 사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권 커뮤니티 조사과 공정여행 프로그램과 연결 - [지리산여행협동조합] 설립  


<지리산여행협동조합>설립모임

<지리산여행협동조합>설립모임


지리산 산내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리산 탐험대와 자연놀이터 그래, 산내 마을 연구회 등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지리산여행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사업으로 진행된 지리산 커뮤니티 조사사업이 지리산 공정여행과 연결될 수 있도록 2차 조사 사업으로 지리산권 커뮤니티형 게스트 하우스, 민박을 조사하였습니다. 단순히 위치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사업의 성과가 지리산 여행 협동조합의 공정여행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 농산물 쇼핑몰 - [지리산에 살래펀드와 쇼핑몰] 


<살래펀드 쇼핑몰><살래펀드 쇼핑몰>


2014년 커뮤니티 조사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된 구례의 맨땅의 펀딩을 남원 산내지역에서 인큐베이팅 하였습니다. 산내에는 트랙터를 공동구매하고 이를 통해서 농사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지리산에 살래펀드]라는 형태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서 탄생한 것이 [지리산에 살래펀드와 쇼핑몰]입니다. 도시 소비자 130명이 참여하는 지리산에 살래펀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농부 15명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이 130명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남은 농산물은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쇼핑몰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 창작자들의 생산물인 도자기, 목기등도 함께 유통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쇼핑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지리산 이음] 설립절차 진행


<창립총회 후 기념사진><창립총회 후 기념사진> <설립절차 진행을 위한 워크숍><설립 절차 진행을 위한 워크숍>


지리산권에서 지리산 6명과 시민사회와 풀뿌리 활동을 대표하는 서울지역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총 10명의 발기인이 참여하여 3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갖추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의 법인구조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6년 1월 초에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이음은 지리산의 사람과 사람, 사람 마을, 지리산과 세상을 연결하는 활동을 위해 2016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지리산 이음]의 본 조직을 만들어내고, 지속 가능성의 토대 위에서 지리산 시골살이 학교, 지리산 이음포럼,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지속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ㅣ사진  지리산커뮤니티 이음


 

 

<지리산 이음>은 지리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마을, 마을과 세계를 이어주 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마을을 더욱 잘 가꿀 수 있도록, 공간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협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내고 지원하는 일을 통해 지리산을 이어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일을 <지리산문화공간 토닥>과 <지리산 이음>이 함께 합니다.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작은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우더니 새들이 깃들어 사는 큰 나무로 자랐다지요. 

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화, 2016/05/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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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2015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은 2014년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1년 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민감한 청소년기에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겪는다면 이를 편견 없이 들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띵동'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통해 그러한 청소년들의 상담자로 친구로 함께해 주었습니다.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자 보호처가 되어 준 '띵동'! '띵동'의 설립과 활동이 우리사회가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름다운재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가슴 뛰는 첫해 활동보고



'띵동'의 2015년을 정리하는 글을 쓰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2014년 12월 사무 공간을 개소 한 띵동은 새로운 공간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업무 준비를 시작하였고 2015년 2월부터 상담과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분위기가 용인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띵동은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다가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띵동 밖에 없다는 사명감으로 지난 한 해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많은 활동 중에서도 띵동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났는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선 2015년 띵동의 전체 상담 건수는 215건이었고, 상담인원은 총 86명이었습니다. 이중 양육자, 가족, 교사, 지인 등의 숫자를 제외하면 띵동과 상담을 진행한 청소년 성소수자는 69명이고요. 1회 상담 이후 상담이 종료된 적도 있었지만, 많게는 한 명의 청소년 성소수자와 20여회에 가까운 상담을 한 예도 있었습니다. 이중 띵동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수는 24명으로, 간식이나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의 지원을 받은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있었지만 주거, 의료, 법률 등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지요. 

 


<띵동식당 토토밥>

 

상담과 지원 이외에도 띵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났습니다. 우선 띵동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띵동식당 토토밥은 총 35회 진행되었으며 201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매주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와 함께 진행한 신림동 아웃리치에서 거리청소년들 사이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알음알음 띵동 활동가들을 찾아오기도 했지요. 


또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행사에서 20여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띵동 부스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퀴어문화축제 띵동부스에는 150여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방문해서 선물을 받아가기도 했네요. 하반기에 진행한 띵동 데이캠프 사람책 도서관에는 18명의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참여를 해주었고 그 외에도 띵동이 주최한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힐링여행 띵동 여름 바캉스>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띵동의 활동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요. 병원진료가 필요한 친구에게는 함께 병원을 가 줄 수 있었고,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연계해 줄 수 있었으며 지방의 법원을 찾아가는 길에 동행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을 마련하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신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지요. 이 모든 사업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띵동이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등록한 2015년 2월부터 정기후원회원을 모집했고 매월 평균 24명의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2015년 12월 기준으로 266명의 정기후원회원을 모집하는 성과를 내었는데요. 아름다운재단에 제출했던 인큐베이팅 자립계획서에서 밝혔던 목표 대비 133%를 달성한 수치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이 든든하게 받쳐주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적인 시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후원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여력을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이 완료되는 2년 후에도 띵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띵동 사무국은 앞으로도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아직 띵동은 첫해를 보냈을 뿐입니다. 띵동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이루어야 할 목표는 많으며 후원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2016년의 목표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상담과 지원에 더 많은 여력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띵동이 주 7일에 야간 운영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늘리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운영시간의 증대는 안정적인 정기후원이 늘어나서 상담인력이 확보될 때만이 가능한 일인데요, 많은 기부자 여러분들의뜨거운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띵동이 국내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글|사진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보장받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편하게 쉬고, 놀고, 먹고, 자고, 씻고, 공부하고, 인권에 대해 배우고, 자립을 위해 도움을 주는 종합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전문 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ddingdong.kr]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작은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우더니 새들이 깃들어 사는 큰 나무로 자랐다지요. 

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수, 2016/05/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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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안정적인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최대 3년 동안 시민사회단체 또는 풀뿌리 단체의 중장기적 비전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은 2015년 프로젝트 A 지원사업 1년 차 활동을 통해 대안적인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진로 노선과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경쟁과 성공'이 아닌 '공존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시도할 기회와 장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안교육을 넘어 대안진로, 대안적인 삶으로!

 


안녕하세요! 2015년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A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사단법인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입니다.' 함께시작'은 도시형 중등대안학교인 ‘아름다운학교’와 비진학청소년진로배움터 ‘라이프디자인플랫폼’을 운영하며 대안교육으로 청소년들을 만나왔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대안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난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맞닥뜨리는 사회는 결국 성공을 지향하는 경쟁 위주의 사회입니다. 대안교육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고, 여럿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을 배웠지만 정작 그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것이죠. '함께시작'은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A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청년들이 대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안적인 삶이라는 지향의 자기 내면화 사업과 대안적인 진로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인식 저변확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안적 삶이라는 지향의 자기 내면화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픈 18~20살의 청소년 7~9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다양성의 인문학’이라는 과목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세상을 향한 기존의 도식을 바꿔 다양하게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플랜-C워크숍, 대안적인 삶 만나기><플랜-C워크숍, 대안적인 삶 만나기>


그리고 플랜C(대안적 삶)을 이해하기 위해 위 사진에 보는 것 같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유기농펑크포크가수 사이, 청년자립공동체 별의별꼴, 삶 디자이너 박활민님 등 정해진 삶의 루트가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어른들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대안적 삶을 쉽게 상상하고, 자신만의 플랜C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하고 난 후에는 실천해야겠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평소 배워보고 싶던 수업의 강사를 직접 섭외하고, 친구들을 모집해 ‘타로’, ‘사진’, ‘창작극’이라는 세 가지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배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또 한 차례 성장했습니다.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외부에서 인턴을 하거나,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해보는 등 여러 삶을 실제로 탐방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배움들을 스스로 정리한 토크 콘서트 형식의 발표회를 진행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적 삶(플랜 C)’이라는 제목으로 각자의 플랜C를 정의하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지향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식저변확대 프로그램 홍보자료><인식저변확대 프로그램 홍보자료>


인식저변확대사업은 권역별 대중강연, 집중워크숍, 캠페인, 해외초청강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권역별 대중강연은 금산 간디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함께 대안적인 진로에 대한 필요성, 국내/외의 사례를 다루는 자리였는데요, 4개 권역의 대안교육현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중워크숍은 대중강연 이후 대안적인 진로의 필요성에서 좀 더 세분화하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역 기반의 대안적인 진로, 실제 대안적인 삶을 사는 청년들의 사례 등 각 분야별 패널 발제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은 홍보부스 진행과 매체광고, 두 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의 대안교육모임이 모이는 대안교육한마당과 서울시 주최의 한마음살림장, 건대프리마켓 등에 홍보부스로 참여하여 대안적인 진로의 필요성을 담은 게시물 전시와 자체제작 포스터와 함께 사진촬영/인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매체광고는 '함께시작'의 거점지역인 광진구의 마을버스 주요노선의 13대 버스에 대안적인 삶에 관한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시하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자꾸만 보이는 대안적인 진로, 대안적인 삶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그게 도대체 뭔데?’ 라는 의문이 드실 거로 생각합니다. 대안적인 삶은 사실 기존의 삶들과 별반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모양새보단 어떤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일터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이 공감되고, 연결될 수 있는 모양이 바로 저희가 그리는 대안적인 삶인 것이고요. 


'함께시작'은 변화의 시나리오A 2차년도 사업으로 실제로 청년들과 함께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역과 사람, 문화기획으로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세대와 지역을 어우르며 자립하는 토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로써 대안적인 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자라나 그 배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만들고, 그 가치관을 녹여내어 살아갈 수 있는 삶터, 일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순환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 '함께시작'의 목표입니다. 나아가 무엇의 대안, 어느 것에 대한 대안으로써의 삶이 아닌 이러한  형태의 삶도 사회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표 혹은 이 일을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나중엔 행복하겠지?’ 라며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과정부터 행복해야 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글ㅣ사진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은 출발선의 평등을 지향하며 경제적, 신체적, 학습적 차이로 인해 교육에서 차별받는 현실에 반대합니다. 본 법인은 미래의 가능성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 단체, 개인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청소년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starttogether.or.kr/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1%기금] 더 보기


 

 

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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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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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안정적인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최대 3년 동안 시민사회단체 또는 풀뿌리 단체의 중장기적 비전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옥천순환경제공동체]는 풀뿌리사회지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시각으로 현실을 조명하고, 지역 공동체의 정책과 변화를 결정하는 참 주체가 지역 주민이 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프로젝트 A 지원사업의 첫 해를 보냈습니다. 1년  간 진행한 풀뿌리사회지표 발굴 및 제작 사업을 Q&A 형식으로 풀어낸 옥천순환경제공동체의 활동 모습을 소개합니다.



풀뿌리사회지표,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과 지역발전전략짜기 Q&A -

 


Q. 우선, 사회지표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한 사회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각 영역의 현재 상태나 과거, 미래의 경향을 이해하는 ‘나침판’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지표가 필요한 이유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현재 주민의 삶이 어떠한지를 측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주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정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옥천순환경제공동체의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과 지역발전전략짜기’는 그럼 옥천의 사회지표를 만드는 것인가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년에 걸쳐 추진될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과 지역발전전략짜기’는 주민의 관점에서 ‘옥천’이라는 지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태와 과거, 미래의 경향을 이해하기 위한 나침표를 만드는 작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국민이 국가발전 상황을 종합적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국가 주요지표’(통계청 제작)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천의 풀뿌리사회지표는 옥천 주민들이 옥천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지표들을 발굴하여 알기 쉽게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풀뿌리사회지표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표위원회 회의 진행 모습><지표위원회 회의 진행 모습>


Q. 딱 들어도 쉽지 않은 작업일 것 같은데 주민들이 굳이 지표 발굴에 직접 나선 이유가 있나요?


지자체나 정부가 알아서 옥천의 사회지표를 만들어주면 정말 좋겠죠. ^^ 하지만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심정’으로 주민이 직접 나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자체나 정부에선 지표발굴의 기본재료라 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옥천 관련 통계와 조사보고서 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자료들 대부분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기도 어렵고 많은 양을 읽고 해석해내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기관이 생산한 각종 자료에 대한 접근이 훨씬 쉬워졌다 해도 누군가가 작정하고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알기 쉽게 가공하지 않으면 수백, 수천 건의 자료들은 책상 속 종이 더미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옥천순환경제공동체가 ‘작정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표 발굴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통계와 같은 숫자 표가 곧 지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사회지표는 한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더 나은 변화’를 만드는 나침반을 만드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는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을 통해 특정 통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민과 함께 통계가 보여주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는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관료나 기득권세력의 관점이 아닌 대다수 보통 주민의 관점에서 ‘왜 지역사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관한 해답을 이번 과정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Q. 2015년에는 어떤 항목에 대한 풀뿌리사회지표 발굴이 이루어졌나요? 


2015년에는 옥천의 인구, 경제, 교육, 복지, 문화, 사회적약자, 대청호, 읍면 불균형 등 총 8개 대주제에 대한 지표 발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풀뿌리사회지표 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조사연구팀 8개 대주제별 옥천관련 통계 및 문헌자료 발굴, 조사, 분석한 자료 제작

매월 1회 풀뿌리지표위원회 개최, 조사연구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별 토론 진행

조사연구팀, 지표위원회 토론 및 자문내용을 참고해 조사자료 보완 후 주요 지표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

두 차례 공개보고회 개최, 주민의견수렴 후 주제별로 풀뿌리사회지표 인포그래픽과 해설이 담긴 소책자 제작, 배포



Q. 그런데 소책자를 살펴보니 옥천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지표들만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발간한 옥천 풀뿌리지표 소책자><발간한 옥천 풀뿌리지표 소책자>


희도 참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하지만 옥천의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구는 급감하고 있고 고령화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본과 사람이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지역경제는 지속해서 악화해 주민 살림살이는 갈수록 빠듯해져만 가고 있고 학생 수가 줄어 폐교되는 학교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청호 규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받는다지만 실질적으로 환경규제에 따른 주민의 고통을 얼마나 덜어주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구 5만 명 중 3만 명이 옥천읍에 모여 사는 탓에, 옥천읍은 곳곳에 병원이 넘쳐나지만 8개 면 지역에는 변변찮은 병원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가요? 옥천 주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왜 이런 현실이 찾아 왔는지를 함께 모여 토론해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고민하는 일일 것입니다. 



Q. 그럼 문제 제기만 하다 끝나는 건가요? 다음 단계 사업은 무엇인가요?


옥천순환경제공동체의 ‘풀뿌리사회지표 발굴ㆍ제작과 지역발전전략짜기’가 의미 있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차년도 사업에는 지역의 문제가 있는 현실을 진단하는데 주력했다면 2차년도 사업은 각계각층 주민들과의 인터뷰ㆍ간담회 및 지난 20년간의 옥천군 예산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차인 2017년에는 지난 2년의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옥천의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지역발전전략을 주민들과 함께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글ㅣ사진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1%기금] 더 보기


 


 

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작은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우더니 새들이 깃들어 사는 큰 나무로 자랐다지요. 

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월, 2016/05/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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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젠에듀케이션'은 2015년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 1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사업으로 '사람을 아는 공부, 인간학'을 주제로 한 기획강좌를 마련했는데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가능할 때,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더 넓게 열린다는 기대로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구마을학교 시리즈 1 - <인간주제愛>]

 

해가 갈수록, 알쏭달쏭한 사람이란 존재, 인간의 성장 그리고 관계, 세상에 대한 고민까지, 이런저런 시도를 해봐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넥스트젠에서는 나를 온전히 비로소 이해할 때, 타인과 사회, 나아가 공동체와 세상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내면의 생태 마을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동료, 친구, 연인, 가족과 무엇인가를 함께하려고 할수록,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회의 현상들을 바라볼수록, 그리고 공동체를 꿈꿀수록, 사람이란 존재에 대한 물음은 늘 따라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대안교육에서 활동해오신 김희동 선생님을 모시고, 청년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관한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슈타이너의 인지학(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과 우리의 삼일사상(우리 겨레의 보편진리의 이치를 담은 사상)을 바탕으로 사람을 알아가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따뜻하게 마음과 영혼을 적시는 노래와 시, 지성과 감성을 모두 채우며 나누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서로에 대해, 인간에 대해 깊이 알아갈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찾아올까요?
궁금하시면, 6/1일부터 같이 공부를 시작해봐요 ^^


+ 기간 : 2016/6/1(수)~6/29(수) 저녁 6:30~9:00 (총5회) 

+ 장소 : 청년허브 (구체적인 장소는 참가자 분들께 따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참가비 : 15만원 / 신청자 이름으로 351-0606-1112-13 (농협/ 예금주 이정)  
+ 신청접수 : 선착순 15명 [5/30일 신청마감]

[ 참가신청하기: http://goo.gl/forms/lb2NKWMU3k ]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입금을 모두 완료하셔야, 정식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 문의: 산들에게 문자 주세요. (010-7474-6522)

- 5회차에는 참가자와 강사가 조율하여 만약 공부를 더 하고싶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몇회 추가되거나 시즌2가 열릴 가능성 이 있습니다.

- 입금자명과 참가자명이 다를 경우 구글 링크 신청서 2번 항목에 따로 기재해주세요.
- 이 수업을 꼭 듣고싶은데,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은 [email protected]으로 소개와 이유를 보내주세요. 넥스트젠과 함께 방법을 찾아보아요.


 

 

 

 

넥스트젠에듀케이션은 우리 사회 청년들이 공존하는 삶, 지속가능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찾아 실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는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허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 넥스트젠에듀케이션 활동 살펴보기 : https://www.facebook.com/nextgenedu2016 ]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1%기금] 더 보기

  



숨숨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오수미 간사








작은 씨앗이 심겨 싹을 틔우더니 새들이 깃들어 사는 큰 나무로 자랐다지요. 

그러한 변화의 시나리오를 꿈꿉니다. 브이~!!


수, 2016/05/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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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tsc@pspd,org  02-723-5302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269,418원

3,714,515원

4,947,762원

5,393,154원

5,475,403원

(통계청, 2015) 

 

 

2. 지원내용


① 생계지원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지원비(통계청, 2015,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71~226

279~371

372~494

405~539

411~547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14~170

186~278

248~371

270~404

274~410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57~113

93~185

124~247

135~269

137~273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56

0~92

0~123

0~134

0~136

200

 


② 법률상담지원비

- 최대 2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 중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를 통해 진행됨 


③ 심리치료지원비

- 최대 100만원이내에서 지급

- 선정된 생계비 지원 대상자는 사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추가 지급

- 사전상담 및 치유프로그램(개인/집단상담)은 인권의학연구소에서 구성한 상담전문가 등에 의해 진행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6. 5. 30(월) ~7. 8(금)

- 참여연대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7. 8(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6. 7. 11(월) ~ 7. 22(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타기관지원 등)

 

 

④ 결과 통보

2016. 7. 28(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치유프로그램 진행

 

 

 

5. 제출서류

 

필수서류

 
1.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가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목, 2016/05/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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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밀린 건보료 대신 내드립니다!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



2015년 5월 9일, 아름다운재단은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대상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거나 체납보험료 때문에 통장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청소년이나 어르신이 있는 가정, 한부모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장기 체납자 등은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건보료 체납은 도덕적 해이? NO!


흔히 건보료 체납 문제를 ‘고액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해하는 통념이 있지만 사실 대다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받아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급여 제한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가압류, 통장 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으로 체납자의 자녀들까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체납자를 구제하는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의 저소득층(건보료 5만 원 이하)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로 추산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 명에 달합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이들이 한 달 치라도 건보료를 분납하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해제돼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주빌리은행 등과 함께 내년 1월까지 1억 원을 들여 지속해서 체납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분납액 1회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 등을 진행합니다.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



생계형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희망자는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02-6339-6677, 02-1661-9736)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월, 2016/05/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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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정신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쓰는 한 장의 고발장은 역사와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짜고 씁쓰름한 소금, 그 소금이 음식을 썩지 않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보다 큰 구원이 됩니다. 

슬픈 소금의 역설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랑, 그리고 고발을 생각하게 합니다.

 힘들고 외롭지만, 함께 가야 할 길, 여기에 작지만 튼튼한 소금창고를 세웁니다.  


 -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위한 <소금창고 기금> 개설자 MBC 이상호 기자 -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10명 중 7명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 등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은 오로지 공익제보자 한 사람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제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려 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이하 공생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공익제보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60%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해임·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고, 67%가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거나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65%~85%가 가슴 답답, 소화불량, 불면증, 대인기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영역 최초, 공익제보자를 위한 다각적 지원 

공생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법률상담을 해야 할 경우 법률상담비(200만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심리치료비(100만 원 이내)를 추가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는,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http://goo.gl/lwkFA3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와 함께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 2016/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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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 2016/06/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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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15명에게 총 1억7천만 원 생계비 지원

희망자에 한해 법률지원과 심리치료프로그램 지원해
제보자 지원 위해서는 공익제보 인정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시급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7/28) 내부 공익제보자 15명에게 약 1억7천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대상자(선정결과)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최종 선정자 명단 확인하기).


이번 지원은 이들 단체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공익제보자들에게 가구소득에 따라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상비(200만원 이내)와 심리치료비(100만원 이내)를 추가로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공익제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8일까지 약 6주간 신청 접수를 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처 선정됐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와 부양가족 수, 소득상실기간, 가족의 병력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5명이 선정”된 것이라며,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15명 중 8명에게는 월 200만원, 3명에게는 월 150만원, 4명에게는 월 100만원의 생계비가 8월부터 6개월간 지급된다. 또한 법률상담을 신청한 5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5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희망할 경우 심리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5명의 제보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공기관의 안전규정 위반(5명), 교비횡령 등 사학비리(3명),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고위공직자 금품수수 또는 권한남용(2명), 대기업 납품업체의 리베이트 비리(1명) 등이다. 이들은 공익제보 후 파면(2명), 해임(3명), 해고(2명), 계약만료(5명), 재임용탈락(1명) 등으로 직장을 잃고 현재까지 소득이 상실된 상태다.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2016년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8명에 달했으며,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4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공공분야의 부패신고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분야의 공익신고를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15명의 공익제보자 중 다수는 현행법상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보내용이 위 현행법에서 보호하는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학비리나 공직자의 권한남용, 업무상 횡령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없다.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치료비, 소송비, 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에 그치는 등 현행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신고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체 홈페이지 주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목, 2016/07/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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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네트워크지원사업.jpg


  한 사람의 삶이나 (지역)사회 모두는 다양한 요소들이 녹아있는 총체적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두 가지 사회적 가치나 이슈의 해결만으로 우리 삶과 (지역)사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운동은 이 모든 가치와 이슈들에 모두 그리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삶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장치이자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재단에서도 기존 변화의 시나리오가 단체 중심의 지원인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기에, 이음 블로그를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아래의 지원사업 공모 내용을 살펴보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1. 사업명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은 개별단체의 기존 영역과 의제를 넘어서 ‘의제와 의제의 네트워크’, ‘모임과 모임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요건

개별단체 또는 모임의 기존 의제와 영역을 넘어, 시민참여/소통에 기반한 사업으로서, 지역/시민 자치, 사회를 위한 소수자 운동, 사회를 위한 문화/환경/대안 콘텐츠를 내용으로 하는 8개월 이내 단기 프로젝트 사업

(사업기간 : 선정 후 ~ 2017년 12월 29일)

 

3. 지원대상

① 활동영역(과 소속)이 다른 3개 이상의 모임의 네트워크로,

② 그 중 1개 모임에는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핵심구성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변화의 시나리오 단체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 재직 활동가

- 비영리단체 활동 경력 3년 이상의 활동가

( ※ 핵심구성원 1인 이외의 구성원 요건은 제한하지 않음)

③ 단체 간 네트워크, 컨서시엄 사업은 지원 불가함.

모임1

(핵심구성원 1인 포함)

+

모임2

(핵심구성원 제한 없음)

+

모임3

(핵심구성원 제한 없음)

=

네트워크

※ 변화의 시나리오 단체 기준

활동기간 만 1년 이상이며, 최근 3년(2015년-2017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하인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정부위탁사업, 정부/민간 프로젝트는 정부보조금 비율에서 제외됨)

① 미등록단체도 신청이 가능

② 다음의 단체들은 신청제외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직능구성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 봉사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작은도서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지원 등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원 가능)

4. 지원내용

- 네트워크 당 최대 1천만 원의 사업비

- 네트워크 최대 2개 단위 선정

5. 접수방식

① 온라인과 우편이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② 접수마감 : 2017년 3월 31일(금)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③ 접 수 처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3층 변화사업팀 권연재 앞

6.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접수 (상단의 온라인접수 클릭)

① 지원신청서 1 부 ☞ 하단 첨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_네트워크 명.hwp

※ PDF, DOC 등 파일형식 임의변환 불가

※ 지원신청서 이외의 첨부자료나 각종 증명서 사본은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우편접수

① 지원신청서 1부 (반드시 직인이나 서명날인이 된 원본) (재단 소정양식)

☞ 하단 첨부파일

※ 양면인쇄, 모아 찍기 불가

② 경력증명서 ※ 구성원 전원의 경력증명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단 소정 양식) ☞ 하단 첨부파일

※ 구성원 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④ 핵심구성원 1인은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소속단체 현황표 (재단 소정 양식) ☞ 하단 첨부파일

- 등록단체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혹은 법인 등록증)

- 미등록단체의 경우는 아래 서류 각 1부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요청)

: 해당 단체가 발행한 대표자 재직증명서 (단체 양식)

⑤ 기타 제출을 원하는 자료

 구분

일정 

비고

서류 접수

3월 9일(목) ~ 3월 31일(금)

3월 31일(금) 18:00 도착분까지

1차 서류결과 발표

4월 17일(월)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고

면접

4월 17일(월) ~ 4월 21일(금)

1차 선정단체 / 개별연락

최종 선정결과 발표

4월 27일(목)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고

추가서류 제출 및 수정

4월 27일(목) ~ 5월 1일(월)

선정단체

지원금 입금

5월 1일(월) ~ 5월 8일(월)

사업수행

2017년 5월 ~ 12월

개별 단체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2018년 1월 25일(목) 까지

7. 사업일정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9. 문의

- 아름다운재단(www.beautifulfund.org) 변화사업팀 변화의 시나리오 담당

권연재 간사 02)6930-4538| [email protected]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 중 제공양식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신청서 [내려받기]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내려받기]

- 소속단체 현황표 [내려받기]

- 2017 변화의 시나리오 네트워크 지원사업 안내서 [내려받기]


화, 2017/03/1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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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공익제보자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일용직 등 한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포함)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6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424,462원

3,732,354원

4,929,384원

5,630,275원

5,596,595원

출처: 통계청, 2016

 

2. 지원내용

① 생계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비 지원액(통계청, 2016,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81~242

279~373

369~492

422~563

419~559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21~180

186~278

246~368

281~421

279~418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61~120

93~185

123~245

140~280

139~278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60

0~92

0~122

0~139

0~138

200

 

② 법률상담

  • 최대 2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 중 법률상담을 필요로 한 경우 지원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진행함 

③ 심리치료

  • 최대 1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전문가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심리치료(개인/집단상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
  • 사전상담과 심리치료는 인권의학연구소 소속 상담전문가가 진행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7.6.19.(월) ~ 7.21.(금)

  •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은 7.21(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 접수 시,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동봉” 표시 바람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7.8.7.(월) ~ 8.18.(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 (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재취업가능성, 타기관지원 여부 등)

④ 결과 통보

2017. 8. 23(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심리치료 진행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1.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공생프로젝트 안내 리플렛 첨부파일 다운로드

 

토, 2000/0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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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익제보자 14명에게 총 1억3천5백만원 생활비 지원

월 최대 200만원 6개월간 지급, 희망자는 법률상담⋅심리치료 지원
실질적인 생활 안정 위해서는 구조금 등 정부 지원 확대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8/23) 내부 공익제보자 14명에게 1억3천5백만원의 생계비 지원을 결정하고, 선정된 지원자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최종 선정 명단(클릭)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사업 「2017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 는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 공익제보자들에게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200만원 이내)과 심리치료(100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올해로 2회째 진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15명의 공익제보자에게 1억7천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5주간 신청서를 제출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들 단체는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와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등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 14명에게는 6개월간 생계비가 지급되며, 가구소득에 따라 6명에게는 200만원, 5명에게는 150만원, 3명에게는 10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또 법률상담을 신청한 6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공익제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진단을 위해 사전 심리상담을 받게 되며, 희망자에 한해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 14명의 공익제보 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무원의 공금 횡령,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공공기관 안전규정 위반(2명),  장애인⋅아동학대 등 인권침해(2명), 사립학교 비리 및 교권침해(2명), 식품 의약품 불법제조(2명), 불법기름 유통 및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법인자금횡령(1명) 등 이다.

이들은 모두 공익제보로 직장을 잃는 등 불이익으로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 등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불이익의 종류는 파면(2명), 해임(1명), 해고(1명),  계약만료(3명), 재임용탈락(1명), 불가피한 사직(4명) 등으로, 이전 직장에 복직한 경우는 없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생계비를 지원 받은 공익제보자중에서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도 신청한 제보자가 6명에 이른다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지원대상자 중 5명은 신고기관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신고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27조) 상 구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는 사살상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구조금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구조금 신청 안내 등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구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사위원 명단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재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실행위원, 국민권익위 청렴교육강사)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변호사)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손창호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정신과 전문의)
안현의 (이화여대 심리학과 교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인지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 신청자가 지원예산을 초과하였을 경우
: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소득상실기간, 학업을 수행하는 자녀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족(장애, 환자)의 존재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업 공동진행단체 홈페이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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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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