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6월민주항쟁 30년 국내학술대회 올해는 1987년 민주화 투쟁으로부터 30년을 맞는 2017년입니다. 1987년 민주화 투쟁은 6월 항쟁으로부터 노동자 대투쟁까지 헌법에 명시된 시민들의 주권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2016년 촛불을 지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이후를 내다보며 그동안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고민한 국민주권선언 초안과 한국사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제목 : 국민주권선언의 의의와 한국 사회의 과제 ○ 일시 : 2017년 12월 18일(월) 15:00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발표 및 토론 - 기조발제 :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정치분야 : 이관후(서강대학교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 사회분야 : 지주형(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경제분야 : 김공회(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환경분야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 평화분야 : 정주진(평화갈등연구소 소장) - 여성분야 : 이서영(작가) ○ 주최 : 2017민주평화포럼 주관 :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사)국민주권연구원

6월민주항쟁 30년 국내학술대회 올해는 1987년 민주화 투쟁으로부터 30년을 맞는 2017년입니다. 1987년 민주화 투쟁은 6월 항쟁으로부터 노동자 대투쟁까지 헌법에 명시된 시민들의 주권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2016년 촛불을 지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이후를 내다보며 그동안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을 고민한 국민주권선언 초안과 한국사회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제목 : 국민주권선언의 의의와 한국 사회의 과제 ○ 일시 : 2017년 12월 18일(월) 15:00 ○ 장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발표 및 토론 - 기조발제 : 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정치분야 : 이관후(서강대학교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 사회분야 : 지주형(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경제분야 : 김공회(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환경분야 :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처장) - 평화분야 : 정주진(평화갈등연구소 소장) - 여성분야 : 이서영(작가) ○ 주최 : 2017민주평화포럼 주관 : 6월민주항쟁30년사업추진위원회, (사)국민주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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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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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st from 현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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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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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참여단과의 대화(12.18)

공지사항, 알림마당, 시민참여단, 신고리, 신고리56호기, 에너지, 원자력발전소, 청주충북환경연합, 탈핵

금, 2017/12/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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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2/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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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삼성을 위한 사법부는 즉각 해체하라! - 핫이슈 [투기자본감시센터]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909122705909225&id=10000434…

이재용의 삼성을 위한 사법부는 즉각 해체하라! 이재용은 백주 대낮에 수갑을 풀고 유유히 감옥을 벗어났다. 한편에서는 부패제왕의 귀환에 박수소리가 요란하다. 아마 그것은 왕의 횡포를 예측한 지레 겁먹은 대한민국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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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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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이재용 항소심 판결 적나라하게 보여줘....윤영대 공동대표(투기자본감시센터)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910114482476714&id=10000434…

○출연 :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앵커 : 박경수 기자 [인터뷰 내용]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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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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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기] 에너지 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을 묻는다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지 않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에너지 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을 묻는다’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동해안(신한울)∼신가평 간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이 본격화됨에 주목하여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여전한 장거리 송전선 건설 중심의 송변전 정책을 중심 주제로 하였다. *HVDC：(초)고압 직류송전. 기존 송전선로는 대부분 AC(교류) 방식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6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회를 맡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석탄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용량 비중의 전환·감축에도 기저설비의 계획과 진행은 아랑곳없는 상황”이라며 “8차 장기 송변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에 꼭 맞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HVDC,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적합한 방식 아냐

[caption id="attachment_195942"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먼저 HVDC의 기술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 교수는 중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운남성 등에서 대규모 수력발전의 전력을 광저우로 송전하는데, 기존 AC선로가 HVDC에 간섭하는 사고가 빈번해서 AC를 다 끊어버려야 했다.”며 “스위치 동작 이상으로 연속적인 전류 실패(commutation failure)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 교수는 HVDC는 400km 이상의 장거리 송전에는 경제성이 있지만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는 그러한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에너지 밀집지역에서 기존 AC 선로 고장이 DC 제어기에 영향을 미쳐 광역정전 발생 우려가 크며, 발전단지 인근에서는 발전기 축진동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며 HVDC 방식이 현재로서 적합한 방식이 아님을 역설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9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영환[/caption] 전 교수는 또 “해법은 현재 건설 계획 중인 발전기를 다 빼거나, 그럴 수 없으면 AC 방식으로 송전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HVDC 송전 계획이 수립된 이유가 밀양에서 확인했듯 많은 전자파가 발생하는 AC 송전탑 건설에 대해 주민들의 거부감이 높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대규모 송변전 계획 자체가 난망한 것임을 피력했다. 오히려 “한 단지에 발전기가 너무 많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며 발표를 갈무리했다.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195940"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은 “분산형 전원이 고려되지 않은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맞지 않는다”며 “신한울 1·2호기, 강릉 화력발전소, 삼척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HVDC 송전선에 실어서 수도권으로 가져오려는 이번 계획이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밀양 송전탑 선례를 돌아보면 환경파괴, 건강피해, 농사피해를 비롯해 토지 강제수용이나 지가 하락 등 지역이 이익을 얻는 것은 없는데 희생을 강요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송전설비계획의 한계를 지적했다. 안 부장은 “이대로 가면 동해안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다 지어질 때쯤이면 송전제약을 이유로 송전탑 건설을 주민들에게 또 강요하는 제2의 밀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애초에 발전-송전계획이 패키지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뢰하기 힘든 한전의 지그재그 계획

“울진-가평 간 HVDC 계획의 필요성 자체가 의문”이라며 입을 연 김효영 횡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전은 지금까지 지그재그로 발전-송전계획을 진행해왔다. 더이상 그들을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발전소 건설에 따라 송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송전 용량이 남으니 발전소를 더 건설하자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신한울 1·2호기 원전의 경우에는 기존 765kV(AC) 송전선으로 수용 가능하고 3·4호기가 21년도 완공되면 새로운 송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전 입장이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지금, 삼척이나 강릉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라면 울진에서 출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현재 개통된 용량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발전소를 백지화하던지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수명을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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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발전소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전 정권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한 탓에 전국 곳곳에서 민자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이미 착공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다 송전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며 “신규 발전소를 백지화하던지 노후석탄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수명을 줄여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송전탑 문제 해결은 송전탑을 지을 이유를 없애면 되는 것

허상록 LH에너지 대표이사와 안명균 경기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실행위원장도 “송전탑 문제 해결은 송전탑을 지을 이유를 없애면 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 에너지 자립 선언처럼 각 지역이 스스로 재생에너지 전력원을 갖추면 대규모 송전계획이 자연스럽게 불필요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이번 세미나는 HVDC 송전선로 사업 자체의 기술적 한계나 중앙집중형 대규모 송전계획이 불러일으키는 주민갈등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 중에도 지적되었듯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맞춰 전력 공급 방식도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첨부파일 발제 1 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