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토요택배를 폐지하고 주5일제를 쟁취하기위한 우정노동자 결의대회가 20일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토요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주최로 300여명의 우정노동자들이 참여해 토요택배를 강행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노동조합의 원칙을 버리고 침묵하고 있는 어용 우정노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토요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집배노조,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가 함께하여 노동조건과 업무의 차이를 넘어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공동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까지 집배원 주5일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투쟁본부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방편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현장은 더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 보고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조합원들의 분노가 결국 청와대 앞까지 오게 된 이유"라고 밝히며 "잠든 가족들의 얼굴을 뒤로하며 출퇴근을 할 때 이러다가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료들이 죽어가는 이 현실을 바꿔야 집배노동자의 미래를 밝힐수 있다고 결의를 다졌다.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은 제대로된 인력충원 없는 주5일제 계획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만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내에 만연해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문제를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강고한 연대를 통해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19만 공공운수노조가 우정노동자의 노동권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토요택배 폐지를 청원하는 엽서를 작성하여 대형 택배송장과 함께 청와대에 전달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대표단이 직접 청와대에 엽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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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대표단이 18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등 9기 신임 지도부와 공식 간담회를 진행 했다.

간담회는 대표자 모두발언, 간담회 주요의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브리핑,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 교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의 민주노총 방문에 대한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당면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민주노총 9기 집행부는 분명하고 진정성있는 대화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특히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헌법 개헌을 통한 노동자 이름 찾기와 노조 할 권리 보장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이어서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악에 대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개악안 강행처리가 시도된다면 노정관계는 다시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서 노정관계의 생산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2월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확실한 역할을 요청했다.

또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열린 의제’, ‘지속적 정책협의’를 기조로 구체적인 협의틀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노정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우원식 원내대표의 적극적 역할 요청과 함께 오늘을 시작으로 각 산별노조(연맹)와의 협의도 적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87년 6월 항쟁 이후 노동자대투쟁이 있던 것처럼 촛불혁명 이후 민생을 되살리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지속가능 경제 실현은 경제주체들 간의 적극적 대화, 소통, 양보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해 20년 정도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제대로 만들어서 비정규직노동자,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문제까지 해결해나가는데 민주노총이 지금보다 더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노동의 가치가 무엇보다 소중하며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이런 연장선에서 최저임금,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오늘을 시작으로 민주노총과의 적극적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동헌법 개헌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수시 정책협의틀 구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조속 처리 등 민주노총의 7개 의제와 산별노조의 대국회 협의요청 의제에 대해 이주호 정책실장이 발제한 후, 민주당 대표단과의 의견을 교환했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노동시간단축 문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일방처리보다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 고용보험 지원예산의 대폭 증액 등 지원제도도 확대할 것 ▲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협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는 점,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는 것이라고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며 이를 위해 꼼수 최임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정부 신고콜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단속 작업 병행 노력 ▲ ILO핵심협약 비준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어 있는 만큼 협약의 국내 적용 과정에서 전교조-공무원노조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 ▲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며 특히 상시지속근무, 생명과 안정 업무에 대한 정규직 원칙,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일관되게 강화해나갈 것 ▲ 노동존중 사회 상이 반영되는 헌법 등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지속적, 체계적 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화하는데 동의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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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은 17일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인센티브 22억 4천 9백만원을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에 출연 하였다고 밝히고 지역난방공사 노사와 재단이 함께 참여하여 출연식을 개최했다.

적폐 정권 노동탄압의 상징과도 같았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결의를 통해 모아 낸 것이 공공상생연대기금이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출발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공공·금융부문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우리 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철도노조 74일 총파업·금융노조 9.23 총파업·기재부 앞 68일 노숙투쟁 등 격렬한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만 해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차라리 이를 받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싸워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는 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 한 것이 공공연대기금의 시작이다.

출연식을 통해 김광석 한국지역난방노조 위원장은 “지역난방노사의 기금 출연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의 규모 외연이 확장되는 만큼 아직 출연하지 못한 공공기관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오늘 오후 3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정년퇴직자 결원을 제대로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1월 1일 부로 정년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거나 단시간 아르바이트 대체, 기존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 등이 발생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서경지부 연세대학교분회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어제 오후 대학 본관 농성에 돌입했다.

조두환 서경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3시간 짜리 알바를써서 제 배를 불리겠다는것이 대학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경자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 2011년 이후 7년만의 본관 점거 농성 투쟁 중"이라며 "청와대 면담 이후 학교측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변한것이 없었다"고 본관 점거 이유를 밝히고 "이왕 본관 들어간 김에 꼭 승리해서 나오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최근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상황이 알려지며 고려대학교 청소,주차,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 등이 구성되는 등 학생들의 연대도 이어지고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박연준 학생은 "이번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사회의 99% 노동자들을 대변하고있는 투쟁"이라며 "비겁한 일에 맞서서 강고한 노동자 학생 연대로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끝까지 쟁취하고 구조조정 막아내자"고 말했다.

함께 투쟁을 진행중인 고려대, 홍익대 분회장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일들을 학교가 앞장서서 하고있다"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리를 지켜나가는 투쟁을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정지현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부 운영위원장은 연대발언으로 "보수언론에서 이번 사태를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지만 노동자를 쥐어 짜려고 해왔던 학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임금체불, 구조조정에 맞서 대학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사진 :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본관 점거 농성)

한편, 서경지부 대학사업장은 매일 오전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체 투입을 반대하는 선전전을 학생들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분회는 본관 점거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시도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책임지고 교육 분야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에 대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오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가 상시 지속적 업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교육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년간 공교육현장에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환심의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고, 최대 8만여 명이 해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교육 분야의 현실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 전환제외 심의위원회’로 변질되었다”고 규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현재 교육부가 진행하고 전환심의위원회의 문제점 중 첫 번째는 굉장히 차별적”이라며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대상인원 3,700명 중 2017년 전환결과 13,752명으로 37%가 전환됐지만 학교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기관인 경우 125,000명 중 2,438명으로 2%이다. 이것은 심각하게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환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지역을 보면 어느 한 직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제외하고 있다”며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차별적이고, 각 지자체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 큰 대의가 진정성 있는 것인가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는 9개월 이상 근무를 했고, 이후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일자리는 상시 지속적 업무라고 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그 심의위원들은 노조는 배재하고 표결로서 정규직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해 전환제외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은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추진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운동부지도자, 도서관연장실무원 등에 대해서도 전환제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교욱청들이 전환제외자들에 대한 해고결정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전환제외자에 대해서도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처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전환제외 결정과 함께 해고결정까지 함께하는 ‘비정규직 해고 심의위원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졸속적, 비민주적 전환심의 과정 중단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원칙 성실하게 심의 △한시적 사업, 사업종료,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 결정 중단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유치원방과후기간제시간제교원 등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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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전국의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요양기관 확충을 통해 노인요양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양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저임금, 고용불안, 높은 이직률, 낮은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수준 등으로 인해 복지는 실종되고 오직 영리추구만 남게 된 것”이라며 “올해로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시장 인프라를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보건복지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공약의 하나로 내세워 당선된 바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보건복지 분야 17대 국정과제의 하나”였다며 “현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근거 법률 제정조차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5개년 제2기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의제는 물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과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그것만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노인 복지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노인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건복지부의 처우개선비 통합 운영에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직 적용, 생활임금 보장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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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해고승무원의 환수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1월 16일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이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4천2백5십6만원(1인당 432만원)을 2018년 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는 이번 주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시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철도공사는 KTX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29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KTX해고승무원은 애초 계획했던 ILO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16일 조정재판은 해고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KTX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제시했다.

종교계 중재로 재판부가 노사 양측에 권고

대전지법, KTX승무원 환수금 5%만 지급하라

KTX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 1일 KTX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2008년 10월 1일 승무원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008.12.02.일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본안판결이 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2008카합3449결정)했다. 2심 역시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에서 뒤집혔다. 2015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해  승무원들은 1인당 8,64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현재 이자가 불어 빚은 1억이 넘는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고, 2015년 3월 16일 해고된 한 승무원은 세 살 배기 아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하 한남대)은 최저임금 받는 시설관리 용역노동자에게 구호나 집회 한번에 2천만원 내라하고 한남대시설관리 오성근 지회장을 취업규칙상 정년 60세를 근거로 2017년 12월 31일자로 해고했다.

한남대는 2017년 12월 22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공공운수노조와 한남대시설관리용역노동자(오성근외 5명)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명예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은 한남대에 고용보장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천막, 현수막 일체 철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한남대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집회와 구호 금지, 위반시 노조 1회당 2천만원,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은 1회당 각 2백만원씩 지급을 요청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한남대는 시설관리용역노동자인 오성근 한남대지회장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상 정년 60세를 근거로 해고했다. 정년 60세 준수를 시설관리용역업체에 강요하고, 용역업체는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해고를 강행했다.

공공운수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이하 노조)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행위는 그간 악질적인 사용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노동자 탄압 방식이다”며 “이러한 행위가 ‘기독교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한남대 측에 묻는다” 했다.

또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은 청소미화, 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활임금보장을 위해 노력한 오성근지회장 해고하기 위함이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남대의 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 했다.

              ▲‘부당해고 철회’와 ‘합의서 이행’을 촉구 서명운동하는 한남대학교 학생들

지난 2015년 청소와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분리되면서 지회는 고용안정 투쟁을 전개했고, 파업까기 겪으면서 한남대총장과 노조가 합의했다. 2016년 8월 한남대는 시설관리용역 입찰 설명회 때 정년 60세 설정과 준수를 강조했고 낙찰용역업체가 당사자와 노조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상 정년을 63세에서 60세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 1명과 오성근 지회장이 해고됐다. 이에 대해 한남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부당해고 철회’와 ‘합의서 이행’을 촉구 서명 진행하여 한남대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노조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한남대학교 정문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매주 목요일 12시 20분 합의서 이행, 해고자복직 한남대지회 투쟁결의대회도 진행한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법률대응과 지역 시민·사회·종교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역 투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와 청소노동자 해고, 충원 없는 알바 채용 등 일반 사기업도 도덕적, 법적 ’U매를 맞을 만한 일들이 연세대, 홍익대 등 주요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이 학교에 의해 저질러 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의 본관 점거 투쟁 중 청소 알바를 투입하는 용역업체가 건물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통제하는 바람에 청소노동자가 쓰러져 119구급차로 실려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29일 새벽 청소 알바 용역업체 코비컴퍼니(주)가 건물 안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가 출입을 방해했고 교대를 기다리던 경비노동자가 문을 열려하자 오히려 코비컴퍼니(주) 직원은 이를 제지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연세대 청소노동자 한 명이 대리석 바닥에 내팽개쳐지듯 쓰러져 119 구급차로 긴급히 후송됐다. 이런 초유의 교내 폭력사태에 대해 해당 장소에 나와있던 연세대 보안담당 업체인 KT텔레캅 직원은 코비컴퍼니(주)가 출입문을 통제하는 상황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며 코비컴퍼니(주)에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았다는 말만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사실 이 장면은 수많은 노동탄압의 현장에서, 또는 철거 현장에서 봐왔던, 용역깡패를 이용한 현장탄압 사례와 너무도 닮아 있다. 문제는 이 폭력의 주체가 학교이고 일어난 장소가 교내이며 그 대상이 학교 안에서 가장 약자인 청소노동자들이었다는 점일 것이다.

한편 문헌관 점거 농성 7일차를 맞는 홍익대에서는 부총장의 노동조합 선전물 훼손에 대해 총장 항의 방문 과정에서 조폭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을 욕설과 폭언이 이어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이 총장 항의 방문 과정에서 김영환 홍익대 총장은 총장실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걸어잠근 채 청소노동자들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중 해당 상황이 발생했다. 총장실 앞을 지키던 기획팀장은 서경지부 조합원을 배로 밀치며 폭행 위협하였고, 이어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장에게 ‘0새’라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했음이 전해졌다.

이 두 건의 저열한 폭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학생들의 연대와 대학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례해 대학당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서경지부가 선봉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저지 투쟁은 서경지부만의 투쟁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합의해 한걸음 나아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존중 사회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답을 써내려 가는 과정이다. 관심과 연대를 통해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고려대학교가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의 자리에 8시간 전일제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했다. 또, 매년 고용불안에 떠는 청소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향후 고용안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노동자와 학생들을 위협하며 문제를 일으킨 업체와는 이후 계약에서 배제키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앞서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의 자리에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한 학교의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 청소노동자들은 2018년 첫 출근과 함께 단시간 파트타임 철회, 전일제 보장을 위한 투쟁해왔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선전전과 11시 중앙광장 집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하며 결의를 높여나갔다.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초기부터 학생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었다. 고려대 학생들은 1월 28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지지 및 연대획장을 위한 전학적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또, 서울북부지역 50여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이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시민사회의 연대도 이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와 맞물려 정부 기관의 관심도 높았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노동자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서경지부는 "고려대의 이번 문제 해결은 작은 시작일 뿐"이라며 "농성 중인 연세대와 홍익대도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려대와의 이번 합의가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가 철회되고, 노동자들의 노동이 제대로 인정받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불 능력이 있고,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대학에서부터 청소,경비노동자를 해고하고, 단시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에 더 큰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월 31일 15시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예정되었던 결의대회는 같은 시각, 418기념관 대강당에서 청소노동자, 지역단체, 학생들이 모여 보고대회로 진행될 계획이다.

[정책실칼럼] 옥외 노동자 혹한기 노동시간 제한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조성애

지난주 대한민국은 꽁꽁 얼어붙었다. 매일 최저기온을 갱신한 기록적인 맹추위와 싸워야 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혹한기훈련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다. 요즘 같은 추위에는 혹한기훈련도 제한되거나 축소된다.

필자가 사는 서울의 최저기온도 섭씨 영하 17도, 체감온도는 영하 23도로 정점을 찍었다. 하루 대부분을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번 겨울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봤다.

#1.지난달 13일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에서 수하물작업을 하던 이기하님이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다 쓰러져 돌아가셨다. 부검의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영향을 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소견을 냈다. 이날 인천의 온도는 –10.2℃, 체감온도는 –16.5℃. 그러나 이건 도심온도다. 인천공항의 황량한 활주로는 이보다 훨씬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종일 비행기에 수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은 한여름 땡볕을 피할 곳 없고, 한겨울 눈보라와 칼바람을 피할 수 없는 현장에서 진행된다. 공항에는 하루 12시간(심하게는 1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시간 중 몸을 녹이거나 따뜻한 음료를 마실 대기실조차도 없다.

#2. 매일 새벽 청소차량에 매달려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동자들이 있다.(지역에 따라 새벽 1시부터 출근하기도 한다) 겨울이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득찬 쓰레기는 물기가 빠지지 않은 상태로 얼어붙어서 쏟아낼 수가 없다. 통을 비우기 위해 흔들어 보기도 하고 뒤집어 놓고 두드리고 온힘을 다 쥐어짜본다. 손은 어설피 얼은 음식물 국물에 젖어 이미 얼어버렸다. 손가락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번 추위는 더 혹독함을 알기에 일찍 출근했지만 오늘도 시민들 출근시간 이전에 일을 마칠 수 없다는 조바심이 생긴다. 청소노동자는 ‘자신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업무 중 하나라고 강요받아왔다. 청소노동의 결과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때만 눈에 띈다.

#3. 오전 6시 반 출근길에 올라 7시 반 전에 우체국에 도착한다. 오늘 배달해야 할 등기, 소포, 일반 우편 등을 구분하고 9시 전에 오토바이에 시동을 켜고 우체국을 출발한다. 매일 배달하는 내 지역구 운전은 62킬로미터.

우체국에서 지급하는 핫펙을 양쪽 주머니에 넣어보지만 체감온도 -20℃에서 핫팩은 맥을 못춘다. 양발 2켤레를 겹쳐 신어야 하는 겨울전용신발은 평상시 크기보다 한 치수 크게 신지만 소용이 없다. 곱은 손과 발을 녹이도록 쉬어갈 곳도 없다. 따뜻한 물을 담은 보온병은 우체국으로 돌아오는 4~5시가 되면 찬물이 돼있다. 빙판길이라 조심스레 오토바이를 운전하다보니 다른 계절보다 더 오랜 시간을 밖에서 보낸다.

토요일도 역시 특근이다.

#4. 1월 26일. 4일 연짱 그늘에서 일했더니 얼굴이 얼었다 녹았다 하다가 이제는 아무 감각이 없다. 그래도 일이 있을 때 해야 한다.

1월 17일. 인력시장을 두 곳이나 돌아다녔지만 끝내 일을 못 나갔다. 겨울이라 일이 없기도 하지만, 서울시 지침이 (미세먼지가 심각단계라고) 먼지 나는 노동을 중지시겼다는... 그래서 오다가 없단다. 나는 반대하지는 않는다만... [건설노동자 A씨 페이스북]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온작업 노동시간 제한기준이 있다.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해서 일정온도 이상이면 노동시간을 8시간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아 지난여름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튀김요리를 하다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서울청사와 각 시·도교육청에 WBGT를 측정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법이 있어도 사업주가 모르거나, 노동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현장의 노동자는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추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나 대책이 없다.

정부와 노동부는 일정한 온도 이하일 때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한랭작업장소를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냉장고·제빙고·저빙고·냉동고 등의 내부로 정하고 있다) 지난주 같은 한파가 올 한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따뜻하게 쉴 공간을 만들고, 보호장비를 적정하게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법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사업주가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시간을 제한한다고 건설노동자 A씨가 미세먼지로 인해 노동자체를 거부당했던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일용노동자라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대책마련 촉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열려

폭설은 땅을 뒤덮고 비정규직들의 목소리는 청와대를 뒤덮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과 잇따르고 있는 해고를 막아내기 위한 교육공무직본부의 한파 속 농성과 오체투지 투쟁 등 청와대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폭설을 뚫고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는 30일 학교 비정규직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고용안정방안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노조주최로 열어 교육공무직본부의 투쟁을 지지하고 청와대의 응답을 요구하는 19만 조합원들의 목속리를 모았다. 북풍한설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악천후 속에서도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기죽지 않는 강인함으로 청와대를 진동시켰다.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자리에 모였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막는 세력과 투쟁할 것’이라며 교육공무직본부 동지들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며 투쟁 승리의 결의를 전달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문재인정부의 일성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학교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현정부 심판의날이 올 것’이라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조합원동지의 뜻을 받아서 2월 6일 민주노총 대의원회에서 결의를 모으겠다’고 전하며 6월 지자체,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의 뜻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2년전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투쟁을 회고하며 “온 몸으로 막아싸우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짓을해야 하나,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조 선택했는데 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건가? 오체투지하면서 열사가 되는 이유를 알겠더라”며 착잡한 심정과 해고 통보를 받은 동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안 본부장은 “이 집회가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있는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현장의 발언도 이어졌다. 교육공무직본부 영어회화전문강사 이혜련 지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했던 약속들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이 노동자들 끼리 물고 뜯게 만든다. 우리는 죄가 없다.”며 정부정책 앞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비정규직 강사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어 발언대에 선 경기지부 홍성희 방과후코디분과장은 “초단시간 근무하면서 주차 월차 방학도 없이 일했지만 학교에선 그림자였다”며 그렇게 일한 대가가 해고라며 울분을 토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사태해결 까지 노숙농성을 사수한다고 밝히고 있고 해고가 예고된 경기지역 방과후코디를 중심으로 삼보일배투쟁을 계획중이다.

청소노동자 조롱하는 용역업체, 16일째 방관하는 연세대

정년퇴직자 자리 전일제 노동자로 고용 합의한 고려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대가 인원감축 및 단시간노동자 대체 등 구조조정을 철회 할것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경지부는 지난 29일 오전 청소 알바 용역업체인 코비컴퍼니가 건물 출입문을 잠그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는 바람에 청소노동자 한 명이 다리를 다쳐 이송 됐다고 밝혔다.

이경자 연세대 분회장은 “용역업체가 오히려 조합원에게 손가락을 물렸다고 주장해서 찾아가봤다”며 “어제 호랑이한테 물린 거 같다는 조롱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학교는 이런 갈등을 해결 하지 않고 오히려 용역업체를 비호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코비컴퍼니 퇴출 투쟁까지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김종현 학생(연세대학교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은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공동대책위를 꾸려 학교에 직접 항의하는 등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학 총장이 오는 ‘제 1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안내말에서 ‘연세대가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이라 밝힌 것에 대해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총장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경지부는 “연세대는 우리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노동자인 것처럼 호도한다”며 “지금 이자리에서 우리는 대화의 의지가 충분함을 밝힌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총무실을 찾아가 2월 2일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청소 노동자 10명이 정년퇴직한 자리를 시간제 노동자로 채울 예정이었던 고려대는 어제 오후 서경지부와의 합의에 따라 이러한 방침을 철회했다. 합의 내용으로는 ▲정년퇴직자 10명 자리 8시간 전일제 노동자 고용 ▲향후 고용안정 방안 지속적 강구 ▲청소노동자와 학생을 위협하며 문제를 일으킨 용역업체는 계약에서 배제 등이 있다.

코레일과 통합 여부 6월 판가름 

최저인금 인상은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출발점

홍익대 청소노동자 해고문제 해결에 노력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청소노동자들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어제 저녁 농성장에서 만났다. 홍익대분회는 학교가 최저인금 인상을 이유로 지난달 청소노동자 4명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아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홍익대 문헌관 1층 농성장에서 해고 당사자를 포함한 청소노동자 8명과 장관 및 민·관 협력 합동 여성노동계 최저임금 현장대책반 관계자 10여명이 만나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오후 6시 10분부터 40분까지 약 30분가량 이어졌다.

장성기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지부장은 “7천억 넘는 적립금을 쌓아 둔 홍익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하루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가족부가 여성 청소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익대 해고 당사자 청소노동자들은 “십수년동안 홍익대를 위해 일해 왔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아 암담하다”고 심경을 밝히며 “정부 차원에서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고 요구했다.

장관과 현장대책반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현장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러 왔다고 밝히며 "최저인금 인상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성별임금격차를 줄이며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출발점"이라 강조했다. 정장관은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화 종료 후 장관은 약 20분가량 김영환 홍익대 총장과 면담을 가진 후 직후 다시 농성장을 찾아 “총장님이 현재 상황에 대해 다 알고 있으며,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학교 입장을 밝혔다”고 면담 결과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서경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임금인상을 빌미로 벌어지는 꼼수 해고(홍익대)와 단시간 아르바이트 채용(연세대)을 근절해야 한다”며 “저임금을 강요받아 왔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장관과의 면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총장의 말이 하루 빨리 해고 철회로 이어지기를 홍익대 당국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