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4번 게이트 앞에서 장시간 노동, 과로사망 근절 故 이기하 조합원 추모 2차 결의대회 집회를 했다. 참가자들은 고인에 대한 산재사망을 인정할 것과 유족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故이기하 조합원은 한국공항(주) 소속의 지상조업체 노동자로 지난달 12월 13일 출근한지 30분만에 현장에서 쓰러져서 사망했다. 고인의 부검을 진행한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 영향을 사인으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노조는 ▲한국공항(주)의 공식적인 사과 ▲산업재해인정과 산재신청처리협조 ▲재발방지 대책 수립(노동시간 규제, 휴가사용 보장, 주5일제 근무 전명시행, 인력충원, 휴게공간 마련) ▲고인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유족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여는 발언에서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었던 사람으로 책임감이 크다”며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6만 노동자 모두를 포함해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투쟁해야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또, “고 이기하 조합원의 죽음은 무제한 연장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비롯한 정부와 자본의 살인”이라 말했다.

“고인의 죽음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아픔입니다”

-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김태일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존재 자체가 투쟁인 하청노동자인 우리에게 고인의 죽음은 똑같은 아픔”이라며 “사람을 비행기 스케쥴표에 박혀있는 톱니 하나로 생각하는것에 분노한다”며 고인의 명예회복과 산재인정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을 밝혔다.

“황금개는 있어도 황금 노동자는 없는걸 보니

노동자는 개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김철호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 지부장은 고인의 죽음을 “제대로 쉬어 본 적 없이 일만 하다 ‘영원한 휴식’을 맞이했다”며 “과로가 소리없이 도둑처럼 생명을 뺏었다”며 분개했다.

실제 고인은 한 달에 12시간 이상 근무한 횟수가 9회, 1일 근무 종료 후 연속휴게 10시간 미보장 근무가 8회에 이른다. 유족에 따르면 1조 7인 작업에서 현재 5인으로 인력을 줄이면서 “힘들어서 일을 그만둬야 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다고 한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 전원 고인의 영정 앞에 분향했다.

2018년, 청소노동자들은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에 따른 투쟁으로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사측이 해고와 근로시간 단축,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채용을 밀어 붙였기 때문이다. 특히 홍익대, 고려대, 연세대는 적립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학교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지급을 축소하기 위해 갖은 꼼수를 써왔다. 이는 7,530원으로 인상율이 16.4%로 역대 네 번째 인상이라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진행돼 왔던 것이다. 현재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 청소노동자들은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정근수당을 삭감 받아야 했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 각종 수당을 슬그머니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꼼수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홍익대학교가 용역업체가 바뀌는 틈을 타 미화 노동자 인원을 감축하면서 다시 한번 홍익대가 한국의 대표 악질 사업장 임을 증명했다. 홍익대의 새로운 미화 용역업체인 대주HR(주)가 새해 1월 1일부터 청소노동자 7명에 대해 고용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서경지부는 기존 노동자들이 해고된 자리에 근로학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활용하여 부족인력을 보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한겨울에 7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해고될 위기에 몰렸고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자하는 사용자 측의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홍익대 뿐만 아니라 현재 연세대, 고려대, 울산대, 서울신문사에서 벌어진 사태는 기존의 최저임금 지급 축소 꼼수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사용자측의 조직적 반발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용불안이 가장 우려되는 직종으로 청소노동자, 경비원을 특별히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이 되자마자 홍익대 사례처럼, 사립대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임금인상을 빌미로 청소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 등 고용불안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대표 업종은 또 있다. 최근 처우개선비가 삭감된 요양보호사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고시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가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처우개선비 지급여부를 기관 자율에 맡긴 까닭이다. 사실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삭감되도록 정부가 방치한 것으로 최저임금 지급 축소를 위해 사용자들이 벌인 꼼수와 다를 바 없다. 정부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실효가 의심되거나 진심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둘 모두이다. 정부는 열악한 업종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삭감을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을 이유로 진행된 해고와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은 당장 중단시키고 고용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긴급 근로감독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통해 사용자들의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시도를 근절시켜야 한다. 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지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진행중인 가운데 조합원에 대한 안전보건설문을 진행한 결과 한국공항 하청 노동자들의 참담한 보건 안전 실태가 드러났다.

지난 1월 3일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총파업 현장에서 노조는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건강한노동세상과 함께 조합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건강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147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여성조합원이 8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54.6세였으며, 평균 3년 9개월(편차는 10년 이상으로 매우 큼)을 현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유사한 전 직장을 포함한 근무경력이 평균 10년 11개월로 나타났다. 보건안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근무형태는 주간 고정이 63.7%, 교대근무가 24.4%였으며, 야간고정 근무도 5.9%로 조사되었다. 또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4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9.7시간으로 나타났다. 87.8%가 하루 중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이 불규칙한 근무형태에 노출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질환은 근골격계질환(골병)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1%가 위장질환, 21.2%가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령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근무형태나 노동조건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못한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의 법적 사용자인 ㈜이케이맨파워가 사업주로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할(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위험이 사업주의 아무런 노력 없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파업 와중에 교육과 설문을 통해 이 상황 밝혀졌다는 점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월 8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케이맨파워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산업안전법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 이라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가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 부적격한 사장에 대한 출근 저지투쟁을 진행중이다. 당초 선임된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은 과거 가스민간직도입을 추진했던 인사로 지부는 보수 정권 아래 줄곧 국민의 편이 아닌 에너지 재벌의 편에 서왔던 산업부 출신의 관료가 한국가스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정승일 사장 임명자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대표적 불공정 거래인 직수입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입법 예고되었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직수입자간 국내 재판매 허용은 19대 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으로 2013년 입법 발의되었으나, 가스공사지부의 투쟁으로 민영화 우려와 대기업 특혜 제공이 이슈가 되어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 편익이 아닌 에너지 재벌의 이익만을 보장하려던 이러한 시도가 정승일 당시 에너지자원실장이 재직할 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차 진행되기도 했다. 2016년의 시행령 개정은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것을 우려했던 산업부의 우회적 입법 시도였으며, 국회법 제98조의2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한 기만적인 행위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부적격 임명자의 출근 저지 투쟁은 가스공공성을 사수하는 투쟁이기도 하다고 지부는 밝히고 있다. 가스공사지부 박희병 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지난 적폐 정권의 직수입 확대 정책과 기능 조정을 위해서 일하던 부적격자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의 투쟁을 통해 가스 공공성과 공사의 미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대학 사업장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근인상 합의 무력화 꼼수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진행했다. 퇴근 연세대, 홍익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인상과 서경지부의 투쟁을 통한 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나 아르바이트 채용을 강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

현재 서경지부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7780원, 경비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69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학 원청과 하청회사들은 급격한 시급 인상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되니 정년퇴직자 자리 비고용, 정년퇴직자 자리 저질일자리(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에 일하던 청소노동자를 해고(고용승계 거부)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서경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자본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면담을 진행했다. 지부는 ‘임금인상 무력화 위한 인원감축 꼼수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투쟁결의대회’를 같은 날 15시 광화문 일자리 위원회 앞에서 진행하고 전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투쟁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료원과 제 1노조의 노동시간 연장 합의를 규탄하고 노동시간단축모델 편법적용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시행을 요구했다.

(서울의료원 단체협약 합의서)

서울의료원은 지난 12월 28일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거나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을 서면 합의한다.’며 일명 과로사법이라 불리는 무제한 연장근무를 제 1노조와 합의한 바 있다.

김경희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 분회장은 “새서울의료원은 이미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은 인력이 부족하여 주말에 20시간씩 근무하고 있다”며 “사측과 기업노조의 이번 합의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 비판했다.

안병호 공공운수노조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연대 규탄 발언으로 “근로기준법 59조는 과로사법이라고 불리며 많은 질타를 받았고 폐기요구가 거세게 일었던 조항”이라며 3일이 넘도록 퇴근하지 못하고 잠도 못자며 일하는 영화산업 노동자들, 일 년에도 십여명 씩 과로사로 쓰러져 죽어가는 집배노동자들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져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조항을 악용한 과로 합의”라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에 따르면 서울시가 노동시간 단축을 실행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노동실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울의료원 간호사들은 평균 일근무일당 2시간 35분의 초과근무(수당미지급)를 하고있었고 미사용연차가 11.6일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인력을 확충하고 연차를 소진하며 노동강도와 이직률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력 충원 없는 연차 15개 강제 사용’등을 시행해 업무강도 강화와 실질임금 저하의 결과를 초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는 “연차 사용으로 빈자리를 메꾸려 연장근무가 불가피 해졌다. 이것이 과로사 법인 59조를 악용한 연장근무 합의까지 이어졌다”며 “결국 서울시는 앞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연장근로를 조장 한 것”이라 일갈했다. 의료연대는 ▲인력 우선충원, ▲과로사법 59조 합의! 환자안전 위협하는 근기법 59조 장시간노동 합의 철회 ▲노동시간단축모델 편법적용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 시행 ▲총책임자로서 서울의료원 노사합의 시정명령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직선 임원 1기 지도부 이임식과 2기 지도부 취임식을 10일 노조 5층 교육장에서 진행하고 김명환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과 전현직 노조 임원, 중앙집행위원들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를 나눴다.

조상수 전 위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사상 초유의 공공기관 총파업을 만들고 박근혜 정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공약 파기에 맞서 비정규직의 끊임없는 투쟁이 있어왔다. 그런 싸움들이 촛불혁명을 만나 예상치 못한 큰 투쟁을 만들었다.”며 15만 조직으로 시작해 현장들이 함께 힘을합쳐 가능했던 싸움을 하고보니 19만 조직이 돼있었다 며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돌아봤다. 또한 산별노조의 완성을 꼭 부탁한다고 차기 지도부에 격려를 전했다. 조 전 위원장은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의 큰 축이 된 공공운수노조가 민주사회 운동의 큰 밑거름이 돼야한다고 강조하며 “적어도 10년 내에 노동자 대통령을 배출하고 진보정권을 세우자는 큰 꿈을 가지고 갔으면 한다. 그 길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최준식 위원장이 역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최준식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3년간 투쟁을 이끌어온 조상수, 김애란 지도부에 감사인사를 전하며 전 지도부의 성과를 이어받아 공공성 확대와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와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끌려가지 않고 공공운수노동자들이 주도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의 결의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 30만 시대에 걸맞는 논의구조와 의결구조 만들고 재정안정방안 만들 것이라며 “연대, 평등이 공공운수노조가 가야할 길이며 노동자의 궁극적인 목표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그세상 동지들과 만들어 가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질적변화의 시기가 와 있다. 새로 만들어진 민주노총과 단결하고 결정된 투쟁은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야한다. 작은승리가 마지막 대전환의 큰투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겠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투쟁의 결의로 전했다. 또한 “꽃을 주고 받을 사람이 감옥에 있어 이취임식을 못했다.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이영주 사무총장 구속해제는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전하며 아직도 옥중 투쟁을 하고 있는 한상균 전위원장에 대한 마음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키려는 것에 대응하는 투쟁을 시작으로 촛불혁명을 학교로, 일터로, 삶으로 이어나가자며 “180도 바뀌지 않으면 혁명이 아니다. 그혁명, 대 변혁을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공공운수노조 전조합원의 투쟁을 격려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고려대학교분회 조합원들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1월 11일 고려대학교에서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고려대학교가 퇴직한 청소노동자 자리에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해 임금인상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장하성 정책실장이 직접 고려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정부정책에도 역행하는 사립대학들의 임금인상 무력화꼼수와 관련해 청와대의 구체적인 대응이 나온 것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익대 해고사태, 고려대․연세대 문제 잘 알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압력을 가할 계획이며, 청소노동자 단시간 노동이 고착화되지 못하도록 힘쓰겠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고려대, 연세대의 단시간노동자 채용과 홍익대의 청소노동자 해고사태를 정확히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권고하고 압력을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 삼아 일어나고 있는 인원감축, 단시간 노동자 고용 문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기에 고착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학이 앞장서서 청소노동자를 단시간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며, 특히 이번 사태가 청소노동자를 단시간 시급제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청소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에 비해 학교가 책정한 개인별 용역단가가 과도하게 높은데 직접고용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가 직접고용을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해 청소노동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가진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을 통해 대학이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으면서 청소업무를 지시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했다.

“용역업체 뒤에 숨은 대학들,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해결돼.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

장성기 지부장은 이번 홍익대 사태처럼 용역업체를 변경하여 쉽게 해고할 자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것이며, 매년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이유도 학교가 용역업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사와 여의도 동아빌딩과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인원감축 문제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며, 특히 기획재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서울신문사의 인원감축 문제와 노동 감시는 정부가 꼭 짚고 넘어가줄 것을 주문했다. 또, 대학의 평가 지표에 비정규직 비율과 노동조건에 대한 내용도 평가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청소노동자들은 학교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가장 임금이 낮은 청소노동자들의 비용부터 감소시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미화용역업체 소속 근무자의 정원을 유지한다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부터 대놓고 반대 하면 어느 누가 정책을 따라가겠냐며 대규모 사립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특히, 매년 연말마다 고용불안에 떠는 청소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할 수 없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정부 차원에서 꼭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끝.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조차 얼어붙어 취재조차 어려운 혹한 한파 속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가운 아스팔트에 온몸을 던졌다. 시도교육청의 처참한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이보다 더한 한파를 느꼈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 졸속 전환심의위 중단!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촉구!’를 외치며 26일 오체투지행진을 시작했다.

기간제노동자들의 전환심의를 사실상 종료한 경기, 인천, 울산, 경북, 대구 5개 교육청의 평균전환율은 불과 11%다. 특히,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부(고용노동부, 교육부)와의 관련 대책 협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상황은 변화가 없다. 지난 22일 인천교육청은 4천5백여명 중 단 21명, 0.5%만을 전환하는 결정을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6일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외에는 대부분 전환제외 결정을 하였고, 특히 어제는 방과후학교 업무지원인력(방과후코디) 전원을 해고하라는 공문을 학교현장에 발송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사실상 ‘비정규직 해고 심의위원회’였다.

지난 9월 교육부 전환심의위 결정에서 전환 제외 권고결정이 났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등은 학년말을 맞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고용안정대책 조차 마련 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해고는 살인과 같다.’고 외치며 청와대 앞 비닐 한 장에 의지한 노숙농성에 돌입한지 삼일째, 오체투지에 돌입한 이유이다.

본부는 이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사태는 정부와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원칙은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행진 참가자들은 광화문 정부청사부터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하고 저녁 6시 청와대 앞 집중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 비정규직 없는 세상 청와대가 앞장서라!

- 정규직 전환은 없고 해고만 양산하는 교육청 전환심의위원회, 청와대가 직접 감독하라!

- 당사자 배제한 졸속 심의 당장 중단하라!

- 비민주적 밀실 심의 중단하고, 노사동수 보장하라!

- 해고는 살인이다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 상시지속업무 예외 없이 무기계약 전환하라!

-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청와대가 책임져라!

- 학교에서 세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 고공농성 135일차를 맞는 조명탑 위의 김재주 지부장.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위해 국가 재난급의 한파를 고공에서 버티고 있는 한명의 택시노동자. 

▲ 故 이기하 조합원을 살려내라!, 민주항국공항지부는 아직 투쟁중입니다.

▲ 민주한국공항지부 김철호 지부장, "이기하 동지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 인청공항의 북극 한파도 이기하 조합원이 떠난 그 새벽의 한기만 하겠습니까, 견딜만 합니다

▲ 인천공항에 어렵게 마련한 분향소,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있는 그곳은 언제까지도 겨울이다.'

고 이기하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 홍익대학교 문헌관을 점거중인 서경지부 청소노동자들,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저지, 해고노동자를 다시 일터로!"

▲ 장성기 서경지부장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자행되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처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 집회에 참석중인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과 장성기 지부장

▲ 청소노동자의 눈물,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이토록 무겁다

▲ 칼바람이 스며드는 문헌관 로비지만 동지들이 있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등록금을 수납하는 총무처 창구앞에 앉은 청소노동자들. 우리도 대학의 구성원입니다.

▲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쓴 손글씨 피켓. 홍익대의 상징인 '영원한 미소상'을 패러디 한 구호가 눈길을 끈다.

▲ 7년만의 연세대 대학본관 점거, 낡은 전열기 하나에 의지해 한파와 싸우고 있다.

▲ 한파를 피하는 방법? 연세대 본관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KTX 해고승무원들이 25일 서울역에서 '직접고용과 원직복직'을 염원하는 108배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4일 부산지역 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KTX 승무원 문제해결 기원 108배'에 이어 두 번째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의 종교인들과 함께 한 이번 108배는, 최근 활발해진 복직논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풀리지 않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들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며 싸움을 이어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종교계의 중재와 법원의 조정결정 권고에 따라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해고승무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았던 '부당이익금 환수' 문제가 해결되었나 해고승무원들은 여전히 '해고' 승무원으로 남아 있다"며 "1월 말~2월 초로 예상되는 철도공사 사장 취임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108배 행사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2017년 10월 31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국토부 종합국감 답변을 통해 'KTX 해고승무원 문제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철도공사 사장 선임이 해를 넘김에 따라 논의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고된 KTX승무원 중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조합원은 현재 32명이다. 승무원의 업무에는 안전 업무가 없다는 황당한 대법원의 판결로 운명이 바뀌기는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조합원이 32명이나 되는 것이다. 12년 전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조합원들을 전원 해고시켜버렸던 무지막지함에도 지치지 않고 싸운 소중한 동지들이기도 하다.

김승하 지부장은 “여기까지 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아직도 우리는 거리에 있다. 함께 싸운 아름다운 친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투쟁하고 있는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의 승무원은 “선배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선배들의 복직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겠다” 고 전하며 함께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33명의 해고승무원들뿐만 아니라 2006년 3월 1일 파업투쟁 이후 2년 6개월 동안 투쟁하다 중도에 그만둔 해고승무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또한 현재 KTX에 승무하고 있는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들도 해고승무원들과 함께 직접고용을 염원하며 108배 행사에 함께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4일 학교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대량 해고사태 해결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최강의 한파로 전국이 얼어붙은 이날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은 얇은 비닐 하나에 의지해 저 추위와 맞섰다.

지난해 7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심의위를 진행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본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대책에서 정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간제 노동자들의 전환심의를 사실상 종료한 경기, 인천, 울산, 경북, 대구 5개 교육청의 평균전환율은 11%에 불과하다.

그에 더해 수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환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종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본부는 "지난 9월 교육부 전환심의위에서 전환 제외 권고결정이 났던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원은 학년 말을 맞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재난에 준하는 북극 한파보다 더 추운 해고 한파가 덮친 것이다.

본부는 "청소, 야간당직 근무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는 전환시점이 됐지만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이를 논의할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도 노조가 아예 배제되거나 노사 동수로 구성되지 않고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부가 교육부/교육청의 졸속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청와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교육공무직본부는 24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후 오후 1시30분부터 Δ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원칙에 맞는 절차 진행 Δ시도교육청 전환심의 절차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2일차를 맞는 25일 오늘 청와대 앞 선전전 등 투쟁일정을 사수하는 한편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 접수하고, 인권위 조영선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3일차를 맞는 26일에는 오체투지 행진과 집중투쟁을 진행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새해가 시작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민주노총 사업장내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조조정, 해고, 꼼수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쪼개기 등 각종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 상담 내용·피해사례 발표 및 대응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당사자도 죄가 없다”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약 70여 일간 15개 지역 노동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센터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유형별 상담내용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악저지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사용자 꼼수 민주노총 요구안 설명과 계획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최저임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해서 마치 우리사회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년부터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왜곡) 보도하는 언론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라며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약자를 멸시하는 관점과 태도라고 보고 있다. 약자 물어뜯고 무시하는 논조의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수혜자들은 우리사회 내수활성화와 경제활성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피해사례 증언이 이어졌다. 홍익대학교에서 10여 년 청소노동자로 일한 윤춘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 조합원은 대학과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윤 조합원은 “지난달 29일 갑작스레 해고가 됐다”라며 “10년이나 넘게 일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만두라고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다”고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경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장은 “연세대 측이 지난 2일부터 떠난 정년퇴직자들의 빈자리를 새로 채워주지 않고 있어 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닷새 전부턴 농성 중인 대학 본관 1층에 온수와 난방도 끊긴 상태”라고 호소했다.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부터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첨부자료에도 있지만 이것은 작년부터 계획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지불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매년 적립금을 쌓아가고 있다. 지불 능력이 있는 대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비용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비롯한 빌딩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37명), 경비 노동자(21명), 시설 노동자(2명) 등 총 60명이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한 상태이다.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동국대분회와 숭실대분회 등 대학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동국대학교에서는 청소노동자가 빠진 자리를 재학생을 상대로 청소근로업무를 수행할 장학생 선발 공고가 게시됐다.

대형마트들에서도 최저임금 꼼수가 발생했다. 이날 참여한 정준모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교선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의도로 노동자들을 기만했다”면서 “저임금노동자들의 동의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준모 교선국장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몇 년간 2400여명의 인력을 줄여왔다. 이마트지부는 인력충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노동 강도가 강화되어 노동자들이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는데 새해가 들어 이마트는 노동시간을 주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했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닌 휴게시간이 줄어들었다.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만들고 있고, 1시간 밥 먹을 시간을 30분으로 쪼개고, 그 30분을 쪼개 쉴 수 있게 하고 있다.

마트노조의 한 조합원은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으로 줄었으면 업무량도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 8시간에 해야 할 일을 7시간 안에 한다. 8시간 안에 해야 할 일도 시간이 모자랐다”며 “업무시간이 줄었으면 업무강도를 위해서 사람을 모집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고, 사람이 줄어들어 생기는 일까지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양질의 삶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후 제조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로 이어졌다. 양기창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고용불안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노리는 기업들의 편법, 불법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카시트커버를 제작하는 성진씨에스의 사례를 들면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업체들이 무상제공 중식을 유상으로 바꾸고,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휴무 실시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바꾸려하자 노동자들은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이후 납품단가 등의 이유를 들며 폐업하겠다는 압박을 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상담 결과를 확인한 결과 약 15%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상담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2163건의 상담을 확인한 결과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부당해고 등 사례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상담사례의 유형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임금 항목을 기본급화 하는 방식이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항목, 임금지급방법에 대해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을 위해 개별 노동자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개별근로자의 변경없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항목을 임의로 폐지, 기본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종용 또는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거나 회사 폐업을 하겠다고 위협해 동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노사협의회 합의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노사협의회에서 이미 합의되어 기본급화되는 것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속여 노동자들에게 개별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태로서 엄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 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중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공공부문의 선조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등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 △중소상공인 경쟁력(협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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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