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 비정규직 결의대회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2월 14일 오후 6시 반부터 1시간 가량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에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범위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점 찾지 못해

김도하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처장은 정규직 전환 진행과정 경과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본회의 11회, 실무회의 19회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들이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공항공사가 공개경쟁채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하 사무처장은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계속해서 공사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해왔다”며 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 고용승계라는 지부의 요구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명분 없는 경쟁채용 안을 빨리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8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노사전(노조,사측,전문가)협의회에서 11차례의 본회의와 19회의 실무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 범위 문제, 채용방식, 직접고용과 별도회사 범위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핵심쟁점 외의 부분에서는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진 부분은 직고용 대상자는 현재 정규직과 별도 직군으로 편성 함, 절감되는 이윤, 관리비등은 전환자 처우 개선에 활용, 계약 타절에 대해서 노사가 조속한 타절을 위해 공동 노력 함, 별도회사 추진 시 해당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대상자에 비해 처우가 낮지 않도록 함, 별도회사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정부에 노사가 안정적 운영 방안을 공동 건의 등이 있다.

간접 고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와 공항이용객

유창목 인천공항지역지부 토목지회 지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수화물 대란’과 올해 5월 발생한 셔틀 트레인 노동자 감전사고 이야기를 꺼냈다. “인천공항 현장은 수많은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비정상적인 하청 구조로 인해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로 노동자와 공항이용객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자와 공항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올해 5월 발생한 고전압 감전 사고 당시 인천공항공사와 하청업체는 노동자의 부주의를 원인으로 주장 했었다. 노동조합에서 부산교통공사 정규직 사업장과 비교해 본 결과 안전장치미비 등의 문제로 밝혀진 바 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다른 비정규직들의 희망

하종수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인천지회장은 “요즘 가스공사지부와 가스공자비정규지부가 잘 하고 있다고들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 사실 모든 비정규직들이 인천공항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져야 다른 곳에서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안에 큰 틀의 협의를 이룰 것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투쟁발언에서 “오늘 결의대회 전에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위원들은 공항공사의 입장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며 “그동안 우리들의 투쟁이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박 지부장은 “정규직 전환의 큰 틀을 올해 안에 결정하고, 내년이 오면 임금과 복지 관련한 논의에 들어 갈 것”이라 밝히며 “이를 이루기 위해 이제까지처럼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1200여명의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간접고용 철폐’, 등을 외치며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을 행진했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조 중선관위 8차 회의결과(2017.12.15.)등에 따라 노조 임원선거 결선투표를 2017년 12월 15일(금) 부터 2017년 12월 21일(목) 18시 까지 진행한다고 수정 공고했다.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총 중선관위의 “일부 투표소에 대한 재투표” 결정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노조 2기 임원선거 결선투표 3차 변경 공고>를 시행하고 민주노총 투표일정과 동일한 선거일정을 공고한 바 있으나 긴급한 결정과 공고에 대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 등이 접수돼 기존 <3차 변경 공고>의 내용을 수정해 아래와 같이 <수정공고>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 중선관위는 수정된 공고문을 즉시 게시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실 것을 산하조직에 호소하는 한 편 현장의 혼란이 초래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노조 제2기 임원(위원장-사무처장) 1차투표의 개표결과 과반수득표후보자가 없어, 노조 규약 제51조(임원의 선출), 선거관리규정 제38조(당선인 결정), 노조 중선관위 8차 회의결과(2017.12.15.)등에 의거하여 1차 투표 최다득표자(기호 1번 최준식-조성덕 후보조)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게 되며 투표 방식은 각 투표구별 투표 방법에 따라 현장투표, 모바일투표, ARS투표로 진행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리 투쟁이 문을 열었지만 갈길 멀다

[정책기획실칼럼]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대응 사업을 돌아본다.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박준형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그간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성과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사업장도 우리 노조 산하인 인천국제공항이었고, 이후 가이드라인(7.20.) 마련과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 대상 대부분이 그렇다. 그런데 가이드라인 발표 후 반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것 역시 우리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다. 허술한 가이드라인의 틈에서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관리감독에 미온적이다. 따라서 추상적인 정규직 전환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자체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교섭, 투쟁해야 제대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책 발표 6개월이 지난 지금의 분명한 평가와 결론이다.

미온적 기관들, 일부 정규직의 반발, 산적한 문제 확인

각 기관별 협의에서 많은 쟁점이 드러났다. 공통적으로 (1)전환심의위·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노조)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문제, (2)전환 시 (공개 혹은 제한) 경쟁채용일지 고용승계일지 고용전환 방식, (3)직접고용 외 자회사 방식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쟁점들 외에도 전환 심의 기간 중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사용자나 정부 부처가 임의로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정책이 (온전한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이라는 실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와 각 현장의 산하조직들은 협의는 물론 투쟁을 함께 진행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 측에서는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각 지역과 현장의 사용자들의 ‘비정규직 남용’ 적폐는 매우 뿌리가 깊은 것도 확인된다. 이런 와중에 일부 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행,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들의 모범 제시

한편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확대하고 투쟁하며, 정규직노조가 연대하는 희망도 확대되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조합원이 1천명 이상 추가 가입했고,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거 가입하고 있다. 가스공사지부를 비롯해 민주유플러스노조 등 정규직노조들이 조직화 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억원을 목표로 조직화 기금 모금 중이기도 하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파업을 통해 높은 수준의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쟁취했다. 이런 투쟁과 조직화가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현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정권의 탄압으로 수배상태로 2년 넘게 사무실에서 감금생활을 해오고 있는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18일 더불어민주당사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 7개월을 넘어 또 한 해가 가고 있음에도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 그리고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역대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침묵"이라고 규탄하고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 없어 수배중인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와 여의도 민주당사에 들어가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영주 사무총장은 11시 민주당사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기자출입을 못하게 하면서 당사 안에서와 밖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 요구

이영주 사무총장은 "국민보다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며, 같은 이유로 사무총장은 만 2년의 수배생활을 견뎌 와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칭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 온 국민과 노동자가 광장으로 나와 적폐청산-박근혜 사퇴를 외친 결과로 태어난 정권"이라며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게 돌아온 것은 국회의 근기법 개악 추진 소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진정한 적폐청산은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근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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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멀쩡하게 집을 떠난 노동자가 회사에 도착한지 30분만에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4차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이 필요없어지는 세상에 대한 담론이 이뤄지고 있는 2017년, 역설적이게도 또 한 명의 노동자는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 한국공항(주) 노동자 과로사 진상규명과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기자회견

고인은 한 달에 8~9일을 12시간이상 근무하고, 1일 업무종료 후 연속휴게가 10시간도 못되는 날이 5~6일에 달했다.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고인의집에서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사실상 3~4시간의 수면도 취하지 못하고서 조업해야 하는 숱한 날들이 많았다. 고인은 대한항공의 자회사이고 국내 1위의 항공기지상조업 업체인 한국공항(주)의 인천공항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다. 부검을 진행한 의사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날씨영향을 사망의 원인으로 유족에게 언급했다.

18일 인천중부지방노동청 앞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동료들과 공항항만운송노동자들은 세상을 떠난 이기하 조합원의 죽음에는 무제한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와 아무렇게나 떼였다 붙였다하는 탄력적근무제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회사가 유족에게 전달한 3개월치 근무표에는 달랑 월 35시간의 연장근무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위법한 탄력적 근무제와 20개에 달하는 근무조(shift)가 만들어낸 엉터리 연장근무시간표일 뿐이었다.

▲ 본인 동의하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램프화물, 항공정비, 램프여객 등 회사의 연장주요부서 모두에서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지시

▲ 램프화물 조합원 11월 명세표상의 연장근무시간 (141/1.5 = 94시간)

단체협약에 탄력적근무제 시행은 1일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돼있음에도 한 달 8~9차례가 넘게 시간초과 하고 심지어 15시간 이상 근무를 지시한 날도 있었다.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근무 금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고인의 소속부서 외에 램프화물, 항공정비 등 주요부서가 월 80~90시간이 넘는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 회사가 시행한 탄력적근무제는 온통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

▲ 민주한국공항지부 김철호 지부장,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이기하 조합원에 부끄럽지 않게 투쟁하겠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러한 사용자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특별근로감독으로 요구했다. 한편 유가족은 ‘고인이 평소이야기 했던 것대로 현장이 바뀌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산재처리와 회사의 사과, 보상전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는 1, 회사의 공식사과, 2 산재처리, 3 유족보상, 4. 재발방지를 위한 52시간근무, 5. 정TO준수 및 즉각적인 인력충원 등 고인의 뜻을 지키기 위한 요구를 사용자측에 전달하고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중부노동지청장 면담을 진행하고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0일 각 지역별로 진행된 임원 직접선거 개표를 자정 넘어 마무리하고 결선투표 결과를 공고했다.

이번 투표는 총 178,638명의 재적 조합원 중 9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율 50.7%로 마무리됐다.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결선투표를 통해 최준식, 조성덕 후보조는 찬성 75,507표, 반대 6,746표를 얻어 찬성률 83.4%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당선자를 확정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제9기 임원선거는 기호1번(김명환, 김경자, 백석근)과 기호2번(이호동, 고종환, 권수정)의 결선투표를 22일부터 28일 까지 진행한다.

절반의 성과, 절반의 한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시금석이었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가 극적으로 연내 이뤄졌다. 아쉽게도 그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로 배를 채우던 용역업체들이 버티면서 연내 모든 비정규직이 전환되지는 못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용역업체와 계약해지 및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전환규모와 내용을 보면 소방대와 보안검색 관련 분야 등 약 3,000명이 공사 직접고용 대상으로 결정됐고, 공항운영분야 및 시설/시스템 관리 분야 약 7,000명은 자회사(별도 독립법인) 소속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인천공항을 바라보고 있던 853개 공공기관에 최소한의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뤄낸 적지 않은 성과

노사전협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공사가 7-10개 자회사를 만든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안이 나왔을 때는 850명 직접고용-경쟁채용안을 주장하며 사실상 인천공항의 전략은 ‘정규직 제로’였다. 하지만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정부 가이드라인 조차 왜곡하는 공사에 맞서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자세로 강력하게 맞섰다. 3700명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진행한 두 차례 설명회, 5월부터 월 2회 이상 4천부씩 제작·배포한 소식지, 연인원 2500명 가량 참여한 11월과 12월 두 차례 결의대회 등 노조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투쟁을 진행한 것이다.

지부의 7개월여에 걸친 끈질긴 투쟁은 결국 공사 입장을 바꿨다. 연내 1만 명 직접고용이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조건 하에서 모회사와 별도회사 간 차별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직접고용 850명 경쟁채용→3000명 전환채용으로 규모를 늘렸고, 경쟁채용이 아닌 기존 노동자 ‘전환’을 원칙으로 세웠다.(경쟁채용은 소수 관리자에 한함. 경쟁채용이 원칙이라고 서술한 공사의 보도자료는 합의문 내용과 다름) ▲7-10개 자회사→2개 별도회사로 분할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인천공항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직접고용-별도회사 간 차별 방지(고용조건, 임금, 근로조건)를 합의서에 담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모회사 별도회사 노사가 모두가 참석하는 ▲(가칭) ‘인천국제공항 노사공동운영협의회를 운영하기로 공사와 합의했다. 고령자친화직종은 정년 65세로 노사가 동의했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공사와 노사전협의회를 지속하기로 해 이번 합의는 정규직 전환의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 한계 명확, 정규직 전환 정책 평가와 보완 불가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번 합의는 타 공공기관에도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서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속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속도는 큰 의미가 없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체의 한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공공기관 운영제도의 모순을 절감하게 되었다. 20년간 비정규직을 남용해온 사용자의 태도도 하루 아침에 바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중간평가하고 대대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정규직 전환 '실적'만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도 우리 사회에 숙제를 남겼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투쟁 10년의 역사, 이제 전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으로 나아가자

이번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불과 몇 달 동안의 노사 협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기 시작한 10여년의 역사가 있었다. 2013년, 해고를 무릅쓴 파업을 통해 심각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의 탄압을 뚫고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과반에 육박하는 3천8백명 이상으로 노조를 확대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아직 조합원이 없는 승객보안검색 여성노동자의 인권, 감정노동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인천국제공항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해왔다. 이 성과를 확대하고 한계를 되짚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을 벌인지 10일째가 된 2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단식농성 중단 요청으로 농성 해단을 결정하고 민주당사에서 나와 병원으로 호송됐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문화제가 예정되었던 가운데 민주노총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주 사무총장의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건강악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 속에 12월 27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밝힌 세 가지 요구에 대해 민주노총 새 집행부와 함께 2018년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하면서 사무총장의 단식농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출입이 봉쇄된 민주당사에서 물과 소금만으로 10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영주 사무총장은 단식농성해단 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해 건강검진을 받을 예정"이라며 "복식 등 건강상태를 회복한 후 당당하게 경찰서에 출석해 경찰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오늘로 단식 10일차 이다. 지난 18일부터 진행한 가운데 한상균 집행부 임기 마지막까지 근기법 개악의 불씨를 꺼야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라며 "재벌의 눈치를 보여 민주당이 주도하여 근기법 개악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 의지만 있다면 즉각적 행정조치가 가능한 전교조-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문제, 대통령의 결단이면 바로 가능할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박근혜에 의한 민중총궐기 탄압으로 이루어진 정치수배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은 촛불정신의 후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촛불을 주도한 세력이 아니다. 단지 촛불광장의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정신의 실현을 위임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광장의 연대 정신, 그 모든 것을 담아 성찰의 장을 이끌고 수렴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농성단은 민주당 농성을 통해 더 원직척인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성찰의 전환점을 갖기를 원했다. 후퇴없는 적폐청산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헌법의 정신에 따른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다시 민주노총이 나설 때"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이영주 사무총장을 만나기 위해 찾은 가족들이 찾아왔지만 이 마저도 불허했다. 또한 종교행사를 마치고 종교인들이 순방을 하기위해 요청했으나 이것 또한 불허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영주 사무총장이 농성을 중단하지만 우리 투쟁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3년 노동개악을 막기위해 박근혜를 끌어내린 것 처럼 이후에도 계속 싸울 것"이라며 "1년 전 저들은 질서있는 퇴진이니 하면서 촛불의 열망을 외면했던 것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였다. 집권여당 민주당의 환노위 위원장이 근기법 개악하는 등 이것은 노동존중이 아니라 노동탄압"이라고 말하며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조치 해제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구속 노동자 석방을 위해 단결해 결사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진정한 적폐청산은 과거 정권의 잘못된 행정-사법조치를 올바로 되돌리는 데에서 시작한다"라며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 해결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이 정부와 여당의 시대적 소임"이라며 "우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일동은 지난 촛불광장의 외침이었던 ‘헌법의 정신에 따른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더욱 힘차게 단결-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울러 "민주노총 역시 '촛불 이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공감하는 모든 여야 및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열린 자세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토론할 것"이라고 전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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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의 갑질과 대관업무를 둘러싼 지역의 뿌리 깊은 유착에 저항하다 억울하게 사망한 공공연구노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 손진기 조합원의 장례식을 12월 29일 진행한다. 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59일 만이다. 고 손진기 조합원 사망 진상규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 그동안 고인의 사망 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지역의 많은 단체들과 언론에 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 손진기 노동자 사망관련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공공연구노조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사간의 합의가 고인의 억울한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 판단하고 유족과 논의를 거쳐 노사공동으로 영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합의의 주요내용은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노사공동명의 장례 엄수, 산재인정에 대한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협조 와 공식적인 유감표명, 유족 보상 등이다

하지만 아직 검찰조사가 진행중이고, 고인의 사망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고인의 영결식 이후에도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던 강직한 노동자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가 고 손진기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19만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권의 폭압 속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연맹을 통합해 ‘우리의 길을 함께 열자’며 취임한 후 어느덧 3년이 지나 위원장-사무처장 임기를 마치고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복지 축소, 임금피크제 저지 투쟁의 후퇴를 교훈삼아 사상 최대의 공공노동자 총파업으로 불법도입 성과연봉제를 폐기시켰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촛불혁명의 주역으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박근혜를 퇴진시켰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전략조직화와 정규직화 총파업 총궐기 투쟁으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물꼬를 텃습니다. 끈질긴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와 분야별 공공성 강화투쟁으로 사회공공성 강화의 시대적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조합원이 15만에서 19만으로 늘어나면서 20만 공공운수노조시대를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성과는 전국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총단결 총투쟁 해주신 조합원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앞장서 만들어주신 현장간부, 현장대표자, 대의원, 중앙위원, 중집, 임원사무처,부설기관 동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9일, 민주노총 제 9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선거의 당선자를 결정 공고했다.

28일 부터 진행된 결선 투표 개표 결과 기호 1번 김명환, 김경자, 백석근 후보조가 총 328,630명의 투표자 중 216,962표(득표율 66.0%)를 얻어 9기 민주노총 임원에 당선됐다.

12월 30일 대한항공 비행기내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자’며 △기본협약서(조정안) 합의 이행 △2018년 최저임금인사분 정액 221,540원 △남녀차별 지급된 정근수당 남녀 동일 적용과 체불임금 정산 △일부부서 수당신설, 귀향보조비·하기휴가비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아침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7번 출입구 앞에 한국공항비정규지부 조합원 200여 명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공항의 모든 시간은 비행기에 맞춰져

이번 파업에 돌입하는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은 이케이맨파워(주)의 소속 노동자들로서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기내청소를 담당, 380여 명이 하루 평균 130여 대의 항공기 청소 업무를 담당해 왔다.

                                                                    ▲ ㈜한국공항 지상조업 모습 (제공 : 비즈니스 포스트)

한국공항비정규지부는 1년 365일 비행기 일정에 메여 명절도 휴무 없이 일했다고 주장했다. 하루 11시간이 기본 근무, 거의 매일 추가 연장근무로 한 달 평균 연장근무 시간은 60~70여 시간, 3일 근무 1일 휴무의 4조3교대제 근무지만 휴무일을 지키지 못해 2주에 3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비행기가 연착되는 날에 24시간 근무도 시행, 한 사람이 하루 20대가량 비행기 청소하는 바람에 비행기 한 대를 청소하는 시간은 불과 20~30분에 불과하며 늦어지면 원청이 회사에 페널티비용을 청구했다.

또한, 회사는 지난 4년간 정근(만근)수당을 삭감하여 기본금인상에 반영하여 최저임금 꼼수 처리했다. 정상조 여성의 경우 15년도 신설한 정근수당 30,000원을 16년에 전액 삭감했다. 이 정근수당은 동일업무 수행에도 남성에게만 정근수당 174,000원 지급하여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 진정되어 있다.

                 ▲12월 30일 한국공항지부 총파업 출정식

“우린 나왔다. 우리 목소리 내고 끝까지 단결 투쟁하자”

김태일 한국공항비정규지부장은 “인천공항 중심에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비행기 내 청소에도 노동자가 있습니다”라며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에도 200여 명의 조합원 모두가 함께하는 총파업 출정식에 감격했다. “해도 해도 너무해서 노조 만들었다” “갈 데까지 간다” “현재는 힘들지만 우리는 단결했고 여기 나와 싸워 우린 이길 수 있다”라는 간부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실천에 울먹이면서 환호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파업 투쟁사’라며 “연말연시 여행가는 이 시간 우리는 파업한다. 절박한 우리의 현실이다”라며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두의 노동조건이 좋아져야 한다. 최대의 산별노조 공공운수노조가, 인천공항 노동자가 함께 투쟁하자”라고 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 5번 했다. 권리 주장은 살아있는 노동자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함께해서 투쟁하자. 계속 바꿔나가자.”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사람이 먼저다. 그동안 사람이 죽어가도 회사는 쉬쉬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해야 한다. 회사가 우리의 권리를 대변해 주지 않았다. 고 이기하 동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자.”

                ▲김철호 공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장

“여러분들 보니깐 2014년 12월 파업 생각난다. 2017년 12월 정규직전환 약속받았다. 끝까지 싸워 정규직 쟁취했다. 잘못된 것 바꿔내자.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연대할 것이다.”

                ▲오순옥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한국공항 주식 60%를 소유한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은 도급계약을 맺어 대한항공 비행기가 공항에 머무르는 동안 항공기유도 견인 화물과 승객수화물 상하역, 항공기 내외부 청소, 지상 장비 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한국공항은 객실 청소, 화물창고 업무 등을 다시 이케이맨파워(주) 재도급했다. 이케이맨파워(주)는 항공기조업 전문업체가 아닌 근로자파견업과 텔레마케팅 컨설팅 및 외주용역사업을 주요 업으로 하는 사업체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2월 31일(일) 개최된 노사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직 1,455명을 2018년 3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5678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승차장 안전문 전동차 검수, 지하철 보안관 등 서울교통공사 업무직(무기계약직) 1,455명을 △2018년 3월 1일 자로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유사 동종업무는 기존으로 직군으로 편입, 그 밖의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하여 정원 내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정규직 전환 방안으로는 △무기계약직 입사 또는 전환년도 기준 근무기간이 3년 이상 인자는 7급으로 임용 △3년 미만인 자는 한시적으로 7급 보(補)로 하고, 근무기간 3년 경과 시 다음 달 1일 자로 7급으로 임용한다. △단, 3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직무교육과 직무역량평가를 통해 7급으로 임용기회를 준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제반 비용은 기존 정규직 총인건비 외 별도의 재원으로 하되,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처우는 개인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호봉 재산정을 통해 재설계하며 복지후생 등은 정규직 처우와 같이 적용한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 합의

이번 노사합의는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발표 이래 산하 투자 출연기관 중 첫 합의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2,422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노사합의로 물꼬를 터, 나머지 기관에도 확산 될 전망이다.

우여곡절 많았지만, 인내를 갖고 합의 노력

지난 9월 정규직 전환 노사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노사 간 이견으로 수차례 결렬이 반복됐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특히, 정규직화 시행시기를 늦춰 입사 연도 순서에 따라 전환하겠다는 공사 측 입장으로 인해 논의가 장기간 난항을 겪었다.

서울시가 정규직화 발표 이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미루고, 노사자율 합의라는 미명으로 방관적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과 논란이 장기화하기도 했다.

               ▲구의역 사고 1주기 추모제 (2017. 5. 28)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정규직 직고용 원칙 세우는 출발점 기대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번 합의는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최우선 문제인 비정규직 차별 해결에 공공기관 노사가 앞장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고 했다. 또한, 각종 차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간주해 온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한 걸음 더 나간 정규직화 모델을 제시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하철과 같이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생명·안전 업무에 무분별한 외주화와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번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갈등을 극복하고 연대와 단결을 공고히 하는데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는 결의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2일 시무식을 갖고 2018년의 투쟁과 승리를 결의했다. 노조는 10시 교육센터 ‘움’ 대회의실에서 많은 현장대표자들과 현장 신임집행부, 임원사무처가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진행했다. 특히 신임 최준식 위원장과 조성덕 사무처장의 첫 공식 일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양경규, 이호동, 이상무 지도위원과 조상수 전위원장이 참석해 신임집행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전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까지의 하나된 투쟁으로 공공부문 대표노조로서 공공운수노조의 전진이 있었지만 올 한 해의 투쟁으로 한걸음더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동자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신년 인사를 전했다. 또한 앞으로의 3년은 공공운수노조가 민주노총의 대표조직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투쟁의 시간이 될것이라 전망하며 조합원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날 올 한해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현장 신임 집행부들이 참석해서 지지와 격려를 받기도 했다. 특히 서울공무직지부 원우석지부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이 된 지는 오래됐지만 산별노조에 대해 잘 몰랐다며 시무식 참석이 놀라운 경험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지자체 소속 비정규직들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투쟁을 만들어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노조 산하 조직뿐만 아니라 연구원, 벌률원, 교육센터 등 3개 부설기관의 신년 포부와 덕담을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시무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마석 모란공원 열사추모묘역으로 이동해 함께 열사묘역 참배를 진행하고 전태일 열사 묘역 앞에서 열사들이 자신의 목숨과 바꿔 지켜온 민주노조의 원칙을 되새기고 투쟁의 역사를 기억하는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17년 투쟁의 과정에서 우리 곁을 떠난 이승원 지도위원과 서명식 코엑스노조위원장 등 의 묘역을 참배하고 그들과 동시대를 투쟁해온 동지들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애도로 전했다.

2018년, 다시 한 걸음더 나가는 투쟁을 준비하는 모든 동지들의 건투와 건강을 기원한다. 끝.

노동시간 관련 최근 동향과 전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법률원

노동시간과 관련한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는 입법적 해결 경로인데 2018년 6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올해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의 수정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여야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이 중복할증제도 완전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로운 합의안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존의 여야 간사 합의안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휴일 8시간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행정해석을 폐기・변경하는 경로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년 1월 휴일 8시간 중복할증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고 판결은 3~4월경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고 행정해석 폐기・변경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례업종제도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전히 현안 문제로 남게 된다.

이번 해 1~2월 노동시간을 둘러싼 국회, 대법원 등 사회적 논쟁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계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끝.

공공운수법률원은 변호사 7명, 노무사 4명, 송무담당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맹 및 금속법률원 등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법률원은 2002년 이후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사건에 대부분 대응해왔으며 연간 500~600건에 이르는 노동사건(전체 기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상담, 자문, 교육사업, 단체교섭 및 협약 지원, 의견서 작성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