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똑바로! 뿔난 정규직전환 당사자들이 광화문 거리로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11월 29일, 정부가 내놓는 장미빛 청사진과 달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배제되고 아예 논의단계에서 제외되거나 심지어 해고까지 당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하루행동을 광화문일대에서 진행했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10시 당사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 피케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 학생 들과 함께하는 당사자 필리버스터, 가두행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합원 등 200여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 10시, 서울정부청사 앞 당사자 기자회견, 가이드라인 보완 방안을 노정협의로 마련하라! 개별기관의 꼼수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정규직전환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 하고 의결하라!

▲ 광화문 한복판의 피켓 물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똑바로!

▲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린 필리버스터,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뜨겁게 광화문을 달궜다.

▲ 당신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비정규직의 절절한 목소리에 울고 웃다.

▲ 공공비문 비정규직 제대로된 정규직전환을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 경청, 거리강연 정규직 전환과 '정의',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 3행시로 나의 목소리를! 정규직,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중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나 각 기관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임의·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도 당사자들이 밝힌 현장의 문제점들을 짚어 봤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진행중인 노사전문가협의체 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사협의 구조안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광화문에서 울려퍼진 당사자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이제 정부가 대답해야할 때다.

▲ 비정규직 제로시대 추진의 난항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 촛불 정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금석

▲ 청와대까지 이어진 행진행렬, 정규직 전환 제발 똑바로!

시민사회 당사자 필리버스터 현장 중계 영상

1부 : 시민사회단체 필리버스터, 교육공무직본부, 대학생 필리버스터, 현장 행사

2부 : 문화공연, 거리강연, 인천공항, 가스기술공사, 마사회, 현장행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범안심사소위가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근로 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 업종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악안 강행 시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정책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기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당선 이후 밝혀왔던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도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중복수당 폐지로 오히려 사용자들의 연장근로 강제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산재를 양산해온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한 "과로와 사고로 인한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기업주,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악시키겠다는 것으로, 특히 노조 할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결국 삭감된 임금으로 휴일근로를 더 강요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행정해석이라는 꼼수로 유지해온 장시간 노동을 이제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일 뿐"이라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주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합의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은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호도하고 있다. 잘못된 행정해석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이고,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노동악법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은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땅 2천만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기에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반드시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악에 쏟을 힘이 있다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8년째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2조 개정안,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건설근로자법, 손배가압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쟁의권 제한 같은 노동악법 폐기에 나서고, 노동개혁법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가생활하고, 8시간 잠 좀 자자 외치며 미국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게 127년 전이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전태일 열사가 외친지 47년이 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여전히 40%가 넘는 노동자들이 월 30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제발 사람답게 살자”며 올바른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제9기 임원 선출 직접선거에 출마한 4개의 후보조들이 근로기준법을 개악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함께했다. 4개 후보조들은 무대에 올라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에 전 조합원과 함께 할 것, 촛불항쟁을 계승해 노동법 전면 개정은 물론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보건인력법, 공공기관운영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혁입법 재개정 쟁취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전국에서 2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상경해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 등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총과 이정미 국회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과 노동자들을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여론을 왜곡하며 현행 근로기준법 보다 후퇴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획책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여당의원들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과거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을 옹호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양대노총은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근로기준법 개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행태에 분노하며,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은 30일 파업을 앞두고 27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안전과 9호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한 파업에 돌입함을 밝혔다. 노조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성과급을 줄여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사측을 억지를 규탄하고 서울시에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의 지하철 9호선은 “지옥철”로 정평이 나있다. 오전 출근시간, 안 그래도 북적대는 서울 지하철이지만, 9호선은 다른 호선보다 더 심하다. 서울 지하철 중 가장 혼잡한 구간 열 곳 중 “베스트5” 전부를 9호선이 차지했다. 이는 현실에서 승객의 안전이 그만큼 위험함을 뜻한다. 실제로 호흡 곤란 등으로 승객이 쓰러져 구급차가 오는 일도 잦다.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혼잡은 증가하고 있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9호선을 달리고 유지 관리하는 9호선 노동자들의 처지 역시 다르지 않다. 1~8호선 지하철이 직원 1인당 16만 명 내외를 수송하는 데 반해, 9호선은 26만여 명이나 된다. 그러나 1km당 인력은 서울교통공사의 40% 정도 수준이다. 기관사는 1~8호선 지하철보다도 2~3일을 더 일한다. 역은 25개 역 가운데 상시 1인 근무역이 10개가 되며, 시간대별로 1인 근무역이 15개 로 늘어나기도 한다. 기술 직원은 휴일에도 근무하는 날이 한 달에 3일이 된다. 노동 강도는 살인적이며, 지하철 사고 시 대처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개통 이후 이직한 사람이 50%가 넘는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까닭은, 이명박 시장 시절, 총사업비 대부분을 투자한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주주인데도, 고작 16.3%를 투자한 민간에게 그 운영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지금 9호선은 프랑스 자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 탓에 9호선 운영회사가 흑자가 나도 그 수익이 지하철 안전과 시민 편익, 필요 인력 충원에 쓰이는 것이 아닌, 대부분 외국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투자액 10억 원 중 8억 원을 투자한, 프랑스의 RDTA(RATP Dev Transdev Asia)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져간 배당액만 수백억 원이다. 열차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등한시 하고, 수익만 가져가려하는 것 또한 청산해야할 적폐다.

9호선운영노조는 프랑스 사장과 지난한 협상을 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직원들의 “성과급”을 줄여 인원을 늘리자는 것이며, 자신들이 가져가는 배당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도 80여일이 넘게 호소했지만 아무런 답이 돌아오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프랑스 회사에게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당기순이익이나 지급수수료를 축소하고, 승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9호선을 만들기 위해 전면적이고 신속한 차량 증편과 적정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노조는 11월 30일 04시를 기점으로 12월 5일까지 6일간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 시간인 07시부터 09시까지는 100%운행을 저녁 퇴근 시간인 17시부터 19시까지는 85%의 운행을 유지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를 날치기 통과하려다 파행으로 끝났다. 간사단이 합의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려던 내용은, 노동자의 생명과 삶의 질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경총과 사업주의 비용부담 의견만이 반영된 것이다.

근기법 개악은 대통령의 공약파기 선언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현행 주 68시간의 행정해석을 52시간으로 줄이는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2021년 7월까지 시행시기를 늦추며, 휴일수당은 150%로, 장시간노동 원인인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10개로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운수노조가 강하게 폐기를 주장했던 근로기준법 59조(노동시간 특례제도)는 노사합의만 하면 무제한 노동을 하게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불안전과 생명의 위험이 이용하는 시민과 고객,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이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워라벨을 확보하는 것도 부족한데...

최신 판례에서 주간 총 노동이 40시간 이상이면 잔업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휴일 수당을 2배로 하자는 것은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의 삶과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과로사와 각종질병에 시달리는 세계최장노동시간과 산재사망의 나라를 개선해 보자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논의는 이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완전히 반대로 간 이번 날치기 시도는 국회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흉한 민낯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자를 위협한다. 매년 300여명의 노동자가 과로 사망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상 과로 인정기준 시간은 주 60시간 이상이다. 물론 이 시간도 높은 기준이라고 낮추라는 게 현장과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주당 최대 68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8년 7월 300인 이상, 2020년 1월 50인 이상, 2021년 7월에 5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과로로 죽어도 된다는 논리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 2기 직선 후보조 들 근기법 개악 강행 시 전면투쟁 한 뜻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직선2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조와 민주노총 집행부 간에 긴급 연석회의가 26일 일요일에 열렸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물론 위원장 선거에 나선 4개 후보조가 상황의 심각성과 강력 대응의 필요성을 너나없이 공동으로 인식한 것이다. 연석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해 현집행부와 모든 후보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는 대통령 공약과 정부 입장에 반하는 집권여당과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긴급결의대회를 11월 23일 13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아래는 관련한 민주노총 긴급지침.

선진(유럽)지하철을 배우려면 잘 배우자. 껍데기만 말고.

[정책기획실칼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은 없는 허울좋은 선진운영, 9호선 파업을 주목하자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조성애

서울지하철 9호선이 시한부 파업을 하고 있다. (11월 말일부터 12월 6일까지)

개인적으로 9호선 라인에 살면서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 파업에 찬성한다.

다른 지하철, 경전철은 수요예측을 과하게 해서 예산은 낭비하더니만, 9호선은 과소예측으로 지옥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하철 탄 방향과 내리는 방향이 다른 경우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내려요”를 몇 번이나 하면서 간신히 나올 수 있는 혼잡도다. 가끔은 못 내리기도 한다.

귀가 길은 9호선을 비껴서 다른 노선 이용은 불가능하다. 내 목적지가 정해져있기에 9호선을 이용 할 수밖에 없다.

처음 민자 지하철을 만들 때 서울시의 입장은 “경쟁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다”였다. 이는 서울지하철과 서울도시철도가 분리되던 20년 전과 같은 이유다. 그러나 지금 양 공사는 비효율적인 분리를 넘어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좋은 서비스, 공공서비스는 효율과 이윤 우선이 아닌 안전한 시스템과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이용객의 안전과 만족도 높아진다.

▲ 12월 4일 열린 지하철9호선안전과 공영화 위한 촛불집회

과소 예측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 증차만으로도 일부 해소

과소 예측한 부분은 현재 4량을 6량(서울지하철 8~10량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설계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으로 증차하는 것으로 일부 해결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배차간격을 조정해야 한다. 파리의 지하철은 배차간격이 1분 25초 ~ 2분으로 평균 85초다. 배차간격이 조밀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뛰어타기를 하지 않는다. 차가 떠나자마자 곧장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를 꼭 타야 할 만큼 간절하지 않아 오히려 정시 출도착이 가능하다.

더불어 뛰어타기가 없으니 기관사와 역무원은 마음 졸이지 않으며, 출입문 관련 사고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안전함까지 더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계속되는 사측의 교섭 해태로 파업을 결의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올해 봄부터 현재까지 12차례의 단체교섭과 22차례의 실무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측이 핵심요구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5년 연속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서창석 병원장에게 밤샘교섭을 제안했지만 연말 저녁 모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며 “서창석 병원장은 교섭도 중요하지만 병원장으로서의 일과시간 이후 대외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 근로조건을 외면하고 저녁 모임을 선택한 것”이라 비판했다.

서창석 병원장의 교섭 해태에 조합원들은 파업을 선택

2017년 서울대병원분회의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자수 대비 찬성률 91.2%를 기록했다. 노조는 “작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한 공동파업 때보다 높은투표율과 찬성률”이라며 “병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병원분회의 핵심 요구로는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 안전하고 평등한 병원을 위한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된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간호사 임금체불 해소와 인력충원 등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이 있다.

한편,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대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오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5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파업 전날인 12월 7일 12시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적폐 청산, 빼앗긴 복지 복원’ 2017년 파업승리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박배일 위원장 직무대행 명의의 전조합원 투표독려 호소문을 내고 비상한 투표율 저조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초 민주노총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여 투표에 참여한 많은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기술적 오류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모바일투표/ARS투표 기간을 12.7(목) 18시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투표 추세라면 투표율 미달로 선거가 무산되고, 초유의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지도부 공백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이후 현장은 술렁였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청년조합원들은 시대적 대의보다는 개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얘기하기도 했다.

가스공사지부는 각 지회별로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시도했다. 경기지회의 경우 지난 6월 입사 5년미만인 청년조합원들과 1박2일 수련회를 통해 비정규직 탄생의 역사와 비정규직 철폐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해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다. 가스공사지부의 조합원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은 이렇게 꾸준히 진행되었다. 지난 8월 박희병 지부장은 전국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일일이 만나 대화를 진행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큰 대의에는 동의하지만...’이라며 7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가스공사지부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했다.

그 즈음, 전국의 14개 가스공사 각 지회에서는 파견, 용역 노동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한 뒤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노조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일제히 준비했다. 가스공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발표했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단다. 설명을 듣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먹으며, 노조가입원서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1,1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900여명의 노동자들이 노조를 선택했다. 처음 시작하는 노조활동이 어색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가스공사지부 노조간부들이 곁에서 챙겨주고, 알려주며 마음에도 우러나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를 만들고, 지부와 각 지회의 간부들을 선출했다. 충청지회의 경우 지회장과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모였는데,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 준비도 엉성했지만 어떻게 진행할지 난감해 할 때 정규직지부의 충청지회장은 꼼꼼히 옆에서 챙겨주며 무난하게 비정규지부 충청지회 설립을 지원했다. 노조사무실 하나 쟁취하는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규직 지부의 간부들은 비정규지부의 사무실 확보를 위해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행 면담도 진행했다.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반대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며, 마치 모든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인 것처럼 호도되는 현실에 가스공사지부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규직 지부장과 비정규직지부장이 함께 기자회견도 하고, 팟케스트에 출연하기도 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알렸다. 

그리고 지난 10월 가스공사지부 운영위원회는 통상임금소송 승소분 중 사회연대기금으로 갹출해 놓은 4억5천여만원을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연대기금으로 내는 것을 결정했다. 조합원 1인당 2만원은 기금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권으로 구입하기로 했다. 11월말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12월 6일 입금했다. 가스공사지부의 아름다운 연대가 비정규직 조직확대의 밑거름이 됨은 물론 노동의 가치보다 경쟁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한국 사회의 철학적 빈곤을 채워주길 기대한다.

철도노조가 간부파업을 포함한 2017년도 임금인상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5일 민주노총 대전 근로복지회관에서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한 간부들은 임금삭감 없는 3.5% 인상을 위해 공사 경영진과 3급 이상 연봉제 직원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종일관 긴장감이 맴돌았다. 간부들은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사 경영진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인상 재원을 임금피크제 유지와 강임제 등에 탕진했으면서도 반복해서 조합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경영진을 규탄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3급 이상 연봉제 직원의 임금인상률이 조합원보다 높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특히 철도노조의 노력으로 되찾은 모수감액 154억원을 3급이상 연봉제 직원의 임금인상 재원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억지주장에 “양심도 없다”는 자극적인 발언도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4일 열린 제2차 조정회의 보고에서 박세증 정책실장은 “모수감액 재원 사용방안과 여전히 부족한 재원 마련 등에 노사 이견이 크다”고 보고했다.

이날 간부들은 준법투쟁과 간부파업 등의 쟁의일정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8일까지 필공명단을 제출하고 9일 총력결의대회를 거쳐, 11일부터 준법투쟁과 경고파업의 성격인 간부파업을 13일부터 진행키로 했다.

이날 확대쟁의대책위원장들은 철도적폐 청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09년 경찰총수 출신 허준영 사장과 함께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해 열차안전을 위협하고, 오늘날 초과인력을 의도적으로 만든 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간 최연혜 사장과 함께 2013년 수서발 KTX를 분할 민영화해 철도경영을 파탄으로 내몬 자 ▲2016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74일간의 파업을 유도하고 조합원을 탄압한 자들이 지목되었다. 철도노조는 적폐청산 TF를 구성하고, 우선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홍순만 전 사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경강선의 미흡한 시설과 인력부족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주 고양고속차량 지부장을 비롯한 다수의 쟁대위원장들은 “사업장에 숙소가 없어 조합원들이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출퇴근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급조해 개통하는 경강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통상임금 1차 소송결과가 오는 20일 나올 예정이라며 변호사 성공보수 공제 동의서의 취합을 요청했다. 최초 소송제기 당시 참가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성공보수 공제 동의서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 참가자의 경우 공제동의서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이자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철도노조(기사원문 : http://krwu.nodong.net/home2017/pages/?p=107&b=b_1_9&m=read&bn=126888

공공운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조 제 2기 위원장, 사무처장 선거 개표결과 당선자 없음을 공고하고 결선투표 일정을 공지했다. 개표 결과 양 후보조 모두 과반을 득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호 1번 최준식, 조성덕 후보조가 총 47,953표(득표율 47.1%), 기호 2번 엄길용, 김동성 후보조가 총 42,809(42.0%)로 기호 1번이 최다 득표하였으나 과반을 득하지 못했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투표율은 57.1%를 기록해 과반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10%가 넘는 무효표가 발생해 과반 후보조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선관위는 최고 득표조인 기호 1번 최준식, 조성덕 후보조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선투표는 2017년 12월 14일 09시부터 12월 20일 1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방식은 투표소별 본선 투표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2월 8일 오전 5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복지회복, 의료공공성 강화 등 요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 안전하고 평등한 병원을 위해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외상센터 및 화상센터 운영/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등 노동자 쥐어짜기 중단/ 시립보라매병원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전속제도 중단/ 인력 충원등이 주요요구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포했지만, 서창석병원장은 비정규직 1600명에 대해 전환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7.20.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전환대상자로 포함된 인원수에 대해서 조자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정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공공기관 성과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서창석병원장은 성과급제 폐지는 커녕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환자 저질 외주급식을 안전한 직영급식으로 전환, 병원에게 빚만 떠넘기는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서 철수, 양질의 의료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립보라매병원 직원분리 반대 등 환자를 위한 요구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간호사 첫월급 36만원, 신입직원 임금 및 직원 복지 강제 삭감, 고질적 인력부족 등 서울대병원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도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분회는 합의 노력이 전혀 없는 서창석병원장 때문에 파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서울대병원의 의료적폐셰력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분회는 인적적폐와 제도적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서울대병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파업이라고 이번 파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분회는 12월 8일(금) 1차 파업에 돌입하고 2차 파업은 12월 12일(화)로 예정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를 연장한 끝에 8일 오후 10시경 노사잠정합의에 이르어 9일 예정했던 총력결의대회를 연기했다. 철도노조는 작년 기본급 대비 3.5%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2급이상 연봉제 직원의 17년도 임금 인상분 반납 ▲3급이하 연봉제 직원의 차등 임금인상 ▲복지포인트 10만 원인상, 설 명절 상여금 26만원 추가 지급 등이 잠정합의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초 간부파업을 결의하고 쟁의행위를 예고할 정도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철도 노사의 교섭이 진전된 건 기획재정부가 작년 파업으로 인한 모수감액과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고용상생지원금을 올해 지원키로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부터라고 철도노조는 전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나쁜 정책으로 더는 철도노동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 왔었다. 여기에 공사가 1,2급 임금반납 등 연봉제 직원의 자구노력에 응하면서 8일 오후 10시경 잠정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철도노조는 오는 17일~19일 임금잠정합의에 따른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잠정합의는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 제6장 쟁의 제60조 협약의 체결에 따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편 17년도 임금교섭이 타결되더라도 단협과 관련한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도노조는 쟁대위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철 위원장은 “2017년 임금교섭은 잠정합의했으나, 인건비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인건비의 구조적인 문제해결, 단체협약 갱신, 연봉제 관리지원직의 호봉제 전환 등의 문제는 단체협약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2월 1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대병원분회는 필수유지 업무 대상자를 제외한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1차 파업을 진행한 서울대병원분회는 주말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병원 측은 무기한 파업을 앞두고도 타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의 요구는 1차 파업 때와 동일하다.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 안전하고 평등한 병원을 위해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외상센터 및 화상센터 운영/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등 노동자 쥐어짜기 중단/ 시립보라매병원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전속제도 중단/ 인력 충원 요구를 하고 있다. 사측은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답변을 내어놓은 것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경우, 1단계 전환기관인 서울대병원의 전환 기한이 올해 연말임에도 타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병원의 태도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실제로는 대규모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키우고 있다.

분회는 12일 9시 30분 본관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진행한다. 또한 11시 서창석병원장 즉각해임 촉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창석 병원장 이사회 해임 안건 상정’ 촉구를 위한 서울대학교 이사장 규탄 집회 및 선전전을 파업 일정으로 진행한다.

지난 9월 4일부터 전주 시청 앞 노송광장에 세워진 높이 10m 조명등에서 100일째 고공농성중인 김재주 택시지부장은 “전주시장은 불법적인 사납금제 중단하고 법령에 준한 임금표준안 시행”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7일 임금설계표준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사업주들이 불참해 무산됐다. 전주시장과 전북대산학협력단 용역업체는 임금설계표준 단일안을 폐기하고 사납금제로 12월 11일 용역설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용역설계안에 대해 택시지부는 “법령을 준수한 종전 용역안을 망각한 엉터리 결정”이라며 보고회 참여 거부, “법인택시 월급제 쟁취 결의대회”를 12월 12일 개최하여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이행과 최저임금법에 준한 월급제를 촉구했다.

지난 11월 2일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마친 후 전주시가 2개 연구팀, 전주시, 사측, 노조측 5자가 단일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고공농성을 마무리했다. 11월 8일 시청에서 5자 논의를 진행했다. 사측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퇴장했고 양 연구용역팀과 택시지부는 합의를 도출하여 단일안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전북대연구용역팀이 최종합의를 거부하여 합의가 파기됐다.

법인택시 전액관리제는 1997년부터 시행됐다.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사납금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택시지부 결의대회 후 저녁 6시 전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동주최로 “법인택시 월급제 쟁취 고공농성 100일 투쟁문화제”를 개최하여 100일째 지상 10m위에서 농성중인 김재주 지부장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