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6일 교육부와 교육청의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꼼수와 집단교섭 합의파기로 인해 서울교육청앞에서 단식농성 돌입하여 오늘로서 5일차이다.

지난 26일 오후 1시에 시작한 4차 집단교섭은 27일 오전 9시에 결렬됐다. 정부는 교섭에서 2018년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월 243시간에서 209시간 하향하는 안을 고수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

노조는 이 같은 정부 안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반대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기본급은 그대로 둔 채, 유급산정시간만 줄여 시간급이 형식적으로 오른 것처럼 만들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고, 실제 월임금액은 그대로 묶어두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꼼수 안이라 했다.

또한 정부는 2018년 임금체계 개편안을 받아들이면, 근속수당을 1년에 2만7천원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근속수당은 장기근무가산금제도로 만 3년부터 5만 원, 1년에 2만 원씩 인상된다.

노조는 근속수당 1년당 3만 원 인상을 주장했다. 노조는 “근속수당 제도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적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1년당 3만 원인상은 정규직의 1/3도 안 되는 수준으로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다.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80%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이 꼼수를 제시한 것도 문제지만, 집단교섭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던 의제를 다시 제기한 것은 노사합의 파기하는 행태라며 반발하며 27일 새벽 파행으로 끝난 본교섭 장소에서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2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교육청앞으로 자리를 옮겨 50여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참여했다.

한편, 단식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앞에 두고 조희연 서울교육청 교육감은 추석 명절 근무 직원 격려하는 자장면과 탕수육 회식을 하여 단식농성장에 울분을 끼얹었다.

꼼수안 철회, 근속수당 3만원 쟁취 10월 총파업 예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서 “단식농성 5일차를 맞아 몸은 점점 지쳐가지만,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인데,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기에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를 저지하고, 완전한 근속수당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선언했다. 10월 총파업 투쟁일정, 방법, 기간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명절 연휴기간에 진행 중인 단식투쟁에,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연대가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사업장의 지지방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에서는 공동단식단들에 의료지원을 했다.

추석연휴기간동안 단식농성장 지지방문과 인증샷, 지지단식이 진행된다. 추석인 4일(수) 오후 4시에는 단식농성자들과 함께 농성장 차례를 지낼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한가위 연휴에도 강고하게 진행된 15일간의 단식농성장 해단식을 진행하고 단식투쟁 종료와 더불어 10월 25일 부터의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했다. 또한 교육공무직본부가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역시 이날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었다.

추석연휴직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농성장을 방문했으나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요구에 대한 답변보다는 단식을 풀어달라는 요구만을 하며 단식중인 노동자들을 또 한번 우롱한 바있다. 교육부, 교육청과의 집단교섭은 지난 9월 26일 임금산정시간을 변경하는 꼼수안을 교육부가 제출하며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의 이런 교섭 행태가 기존의 교섭의제에 대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입장문을 통해 공공부문 사요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꼼수 교섭안을 즉각 철회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도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7530원의 결정이 노동계의 지금당장 1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고 불만족스러운 결정이었지만 그나마 잘 지켜지길 고대했으나 기대는 실망으로 희망은 절망을 넘어선 분노로 바뀌었다”고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울분을 대신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정규직대비 80% 수준 이상의 임금보장과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청와대와 교육부, 교육청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며 정규직 대비 60%에도 못미치는 임금차별을 받아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속적인 희생과 양보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본부는 교육부에 시간끌기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는 꼼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요구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 도입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제 지도부의 단식을 종료하고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쟁취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직본부 동지들의 총파업 투쟁에 연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저지하고, 근속수당 쟁취하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력투쟁,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투쟁!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가운데, 한국마사회에서는 정규직 전환은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0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마사회를 규탄하는 한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장외지사 운영매니저에 대한 해고 사태로 인한 것이다.

한국마사회 장외지사(렛츠런 문화공감센터)에서 일하는 운영매니저는 마사회가 비경마일에 운영하는 각종 강좌(요가, 노래교실, 헬스, 탁구 등)의 전체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2015년부터 일해온 운영매니저는 마사회와 파견업체의 계약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상 고용의제로 인해 계약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해고 공지문 내용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이 비율이 80%가 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공기업)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외에도 1711명의 간접고용노동자(용역 1638명, 파견73명)가 있고,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특별실태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조차 구성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을 협의기구에서 논의하자고 하면서도 사실 그 논의 속도는 지지부진하기 그지 없다.

마사회는 계약만료조치를 하되, 향후 구성될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정규직 전환 여부 등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언제 꾸려질 지도 모르는 협의기구에서, 본인이 대상에서 제외될 지도 모르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 일단 해고할테니 집에서 기다리라는 말이다. 역지사지 해본 적 있는가? 상시지속업무에 2년이상 고용이라면 해고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논의와 무관하게 즉각 직접고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고용노동부조차 현 상황에 대해서 근로계약 만료보다는 전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당사자 동의하에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고용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최인 문화공감센터 의정부지사 운영매니저는 “어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되기 직전까지 많은 요구사항과 책임을 운운하며 축제를 비롯한 큰 업무를 맡겼는데 국가 정책 기조와 반한 마사회의 인사 정책에 무한한 실망을 느낀다”며 “매뉴얼도 없던 문화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피와 땀으로 일했는데 토사구팽당했다”고 토로했다. 최 운영매니저는 “전국 27개 지사 중 7명에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기간이 남은 노동자들에겐 곧 없어질 용산으로 발령을 내거나, 자택과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배치했다”며 “자발적인 퇴사를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마사회는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정규직화 지원 전략기관으로 지정되어 컨설팅팀도 배정되어 있는 만큼 다른 기관보다 모범적인 정규직 전환 사례를 만들 책임이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 외에도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당사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발생한 만큼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사회의 즉각적인 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 논의 진행을 요구하고 정부의 제대로된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조치 시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조직확대의 현장으로

한국소비자원지부편

(인터뷰 : 이선동지부장, 양길호 사무국장, 김재인 정책국장)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공격적인 조직사업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공운수노조의 비정규연대기금 모금이 첫발을 딛은 후 두 번째로 조직 출연을 결의한 한국소비자원지부 집행부를 만났다. 통상임금 소송 승소분의 절반에 달하는 오백만원을 쾌척한 소비자원지부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겸연쩍어 하면서도 조직사업과 기금모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좋다며 인터뷰 내내 표정이 밝다. 하반기 굵직한 투쟁을 앞두고 지부 대의원회를 막 끝낸 세명의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선전국장 : 만나서 반갑다. 한국소비자원지부를 소개해 달라는 흔한 질문부터 드리겠다. 소비자원지부를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 지부장 : 젊고 건강하고 힘 있는 조합원들이 있는 노조다.

= 정책국장 : (조금 고민하다) 어떻게 표현 해야하나... 외적으로는 강성이 아니나 내적으로는 굳건한 노조.

= 사무국장 : 앞날이 예상되지 않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노조.

- 선전국장 : 세분 간부가 무척 사이가 좋아보인다. 지부장은 두분 간부님들을, 두분 간부님들은 지부장을 각자 서로 소개한다면?

= 사무국장 : 지부장님은 이상주의자다.

- 선전국장 : 어떻게 들으면 비판일 수 있는 말 아닌가?

= 사무국장 : 지부장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끌고가시기 때문에 다른 간부 들과 조합원이 믿고 열심히 쫓아갈 수 있다.

= 정책국장 : 지부장님은 이상주의자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노조 간부’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섬세한 분이다. 조합원 한명 한명에 맞춰서 대응하는 지부장이다.

▲ 한국소비자원지부 이선동지부장, '기금의 출연은 사회적 차별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선전국장 : 지부장이 간부님들에 대해 말한다면?

= 지부장 : 사무국장은 나의 든든한 벗이다. 내가 하늘을 볼 때 땅의 패인곳이 어디인지 어느 곳을 피해야할 지 알려주는 동지다. 별을 보고 가지만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노조라고 생각한다. 길을 찾아주는 네비게이션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부장이 하늘을 보고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다.

- 선전국장 : 정책국장은?

= 지부장 : 정책국장은 숨만 쉬면 승진할수 있는 개인적으로 좋은 기회를 박차고 노동조합에 투신했다. 조금만 더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더라면 조직 내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기꺼이 노조라는 험한 길을 선택해줬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 정책국장 :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지 마시라(웃음)

= 지부장 : 아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0여년 전에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다. 그리고 솔찍한 사람이고 정확한 정보를 얘기해주는 사람이다. 내가 쓸데 없는 공상에 빠지지 않게 하는 사람이다. 쓴소리를 자주 해준다. 유익한 약 같은 존재다.

= 정책국장 : 쓴 소리를 하긴 하는 것 같다.

= 지부장 : 어찌 보면 용기 있는 사람 아닌가? 발언이 길어지면 쓸데 없는 말 하지 말라고 면박을 준다.(웃음) 농담이고 사실 두분다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이니까 노조에 와 있는 것 같다.

▲ 숨만 쉬어도 승진할 기회를 박차고 왔다는 김재인 정책국장, 9월부터 지부에서 상근하고 있다.

- 선전국장 : 500만원의 비정규연대기금을 출연해 주셨다. 조직 출연으로는 유플러스노조에 이어 두 번째다. 지부 내 결정 과정이 있었나?

= 사무국장 : 처음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노조 중앙 주최회의에서 항상 비정규연대기금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고 고민하던 차에 지부장님과 의견이 일치 됐고 집행부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었다.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탁하기로 했다.

= 지부장 : 기금 출연도 기금출연이지만 비정규직 조직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원 내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다섯분이 우리노조 충북평등지부에 가입 했다. 그 과정에서 100만원 기금을 추가로 투쟁기금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차별이 없어야 정규직의 처우도 개선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공감대가 생기면서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인식을 함께 한 것 같다.

- 선전국장 : 지부의 하반기 주요한 투쟁이나 사업이 있나?

= 지부장 : 원장 임명에 대한 이슈가 있다. 부원장이 원장으로 사실 상 내정 됨으로써 그간 비민주적이고 불통의 리더십 문제 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지부는 새로운 시대에 국가와 사회가 민주화되는 만큼 소통의 리더가 오길 바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지켜봐온 부원장은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라 바뀐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는 임명직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생각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인사와 임명이 이뤄져야한다. 또한 이전까지의 수년간의 단협은 빼앗기는 과정이었다.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 선전국장 : 원장문제와 임단협이 가장 큰 사업인가?

= 지부장 : 중장기 사업목표로 조합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작년까지 조합원들은 국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다. 삶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투쟁을 하고 싶다. 더 이상 노동시간의 문제는 노조로써 방기할 수 없다.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인 것 같다. 일을 더많이 하는 사람이 충성심있고 일잘하고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바꾸는 운동이어서 오히려 더 힘든부분이 있지만 전력투구할 것이다.

= 사무국장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사업과 조직사업도 지부의 중요한 사업이다. 계약직 직고용 사무직은 이미 전환계획이 확정돼있다. 간접고용의 경우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문제 등의 이슈가 마무리 되면 무리없이 정규직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 양길호 사무국장, 비정규직 사업은 노조의 가장 중요한 사업들 중 하나이다

- 선전국장 : 정규직전환관련해서 정규직 조합원들의 이견은 없나?

= 지부장 : 우리지부는 10년 전 상담직 계약직노동자들이 정규직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다. 그런 내홍을 겪으면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조지내적으로 현재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조직내 충격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소비자원지부의 경우 이전부터 무기계약직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직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도 했다. 혁신도시 내 선전전에도 지부가 적극 결합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해결과 사회적 차별 문제에 대한 생각이 공유돼 왔다고 볼 수 있다.

▲ 혁신도시 내 노조가입 선전전과 소비자원 비정규직 대상 간담회

- 선전국장 :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나?

= 지부장 : 적어도 집행부 내에서는 차별철폐에 대해서는 큰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고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졌다. 심리적인 저항은 있지만 경쟁사회에 살아온 특별한 노력을 해온 사람들이 가질수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변화해 갈 것이라고 본다.

- 선전국장 : 비정규연대기금과 관련해 아직 출연을 망설이고 있는 다른 공공기관 사업장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 지부장 : 일단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노조 내적으로도 연대기금이 가진 가치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어져 있을 때 정규직 노조의 투쟁도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음은 이미 지난 8년의 겸험으로 다 알고있지 않나? 귀족노조 취급받으며 생존권요구조차 제대로 목소리를 낼수 없는 구조였지 않나? 눈치보지 말고 낼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조직들은 빨리 행동에 옴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선전국장 : 10억기금이 어떻게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

= 사무국장 :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다. 노조의 조직화 사업 설계가 잘 돼있다고 본다. 정작 목소리가 필요한 비정규직이 노조라는 창구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노조를 조직하는 것이 한국사회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첫 시작이 될수 있다고 본다.

= 지부장 : 훌륭한 활동가를 많이 뽑아달라.

▲ 굵직한 투쟁을 준비중인 세명의 집행부.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라는 대산별을 만든 것은 노정교섭에 힘을 실자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결의였다고 본다. 지난해, 올해 한 목소리를 내본 경험을 바탕으로 노정교섭을 좀 더 힘있게 해서 유럽의 노동선진국가들처럼 가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

= 사무국장 : 노조 사무처 활동가 동지들이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뜻 변치 마시고 열심히 달려달라.

- 선전국장 : 감사하다

= 지부장 :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 줄 알았으면 대의원대회 결의 직후에 빨리 납부할걸 그랬다(웃음). 끝.

오늘 오후 1시 30분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해고조직 대표자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해고 노동자 원직복직과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첫 발언에서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답이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를 결정 짓게 될 것”이라며 노동 적폐 청산의 첫 출발은 해고자 복직이라고 말했다.

안지중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한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려면 노동존중이 먼저다. 노동자들이 교섭이 잘 안될 땐 단체행동으로 의사를 표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연봉제에 맞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조에 왜 해고자가 생겨야 하나?”며 따져 물었다.

김웅전 철해투(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기위해 싸우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아직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적폐들은 아직도 잘 살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지금 당장 잘못된 정책을 강행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과 원상회복 실시’,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노정교섭 즉각 실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관련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한편, 현재 2003년, 2009년, 2013년 파업으로 인한 철도 해고 노동자는 98명에 이른다. 대한민국 개별사업장의 해고자로는 제일 많은 수이다. 대전역 동광장에서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천막농성 투쟁을 38일째 진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영리추구를 최우선시하며 노동권은 나 몰라라 하는 민간기관장과 수탁업체, 그리고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하며 공립기관 사유화와 노동조합 탄압을 부추기는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로 만들고 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민간 기관장들의 눈치는 이제 그만 보고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복지적폐청산’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회서비스공대위)의 주최로 10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제8회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에 백 명에 가까운 사회서비스 노동자, 이용자, 연대단체가 모였다. 이 날 대회에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직접 고발한 문제는 모두 비슷한 양상이었다.

 최보희 서회서비스공대위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질 좋은 일자리 34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선언해놓고 이제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애기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지원과 관리 정도로 국가책임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며 공공인프라 확충과 이용자와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운영을 촉구했다.

정숙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도봉실버센터분회 분회장은 “위탁법인이 바뀌기 직전 전국 최고의 요양원이라는 자부심은 사라졌고 직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보다 법인과 원장의 눈치만 보며 일하고 있다. 보호자들의 요양원 운영에 대한 항의도 빗발치고 있는데 도봉구청은 위탁업체 말만 듣고 민주노총 탓만 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 소유의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우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위탁법인은 자기 맘대로 운영하고 정부는 책임회피를 하거나 오히려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요양보호사의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고 어르신들도 불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했다.

권명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에바다장애인복지관지회 지회장은 “사회복지시설의 95% 이상이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된다”며 “정부가 민간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지만, 효율성 덕분에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공공부문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다”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의 사유화를 막아내지 못한 원인은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한 결과라며 사회서비스공단이 잘못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했다.

김영이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은 “제가 있는 의정부 기관에서는 1년 전부터 주휴수당 연차수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서명을 매달 200명에게 받았다” “서명을 거부하니 그러면 우리기관에서 더 이상 일 못한다며 나가라고 협박하며 갑질한 기관실장이 있었다. 진주 노원 의정부 등 기관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고 했다. 이런 불법행위는 서비스를 맡은 민간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벌어진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이현림 보육노동자는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며 좋은 공단,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다면 가방 끈으로 정책 만드는 자격을 주는 ‘꼰대’ 생각 접고, 현장에 와서 물어라”고 했다. 또한, 인권이 숨 쉬는 보육현장이 되기 위해 구체적인 요구를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정치와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고 전달되도록 전담기관과 보호 장치 마련 △감정과 육체노동을 하는 보육교사의 환경을 제대로 보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근거 마련, 정기적인 인권 교육 실시 △십 년 이상 근속한 교사에게도 원장 임명 기회가 주어지도록 시스템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불합리한 결정과 행태를 보일 경우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 마련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게 보육현장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리셋!”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문재인 정부에 당초 공약대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 발표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근거 법안 마련을 할 것으로 지명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닌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 사회서비스 현장을 지키는 우리 노동자들의 답은 분명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이나 수탁업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한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한다. 공립기관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한다.”

끝으로 대회 참가자들은 “앞으로 추진될 사회서비스 정책들이 무늬만 공공성 강화, 무늬만 ‘좋은 일자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봄 노동자라는 이름이 더 이상 희생과 ‘나쁜 일자리’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목소리와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결의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임금체계, 채용방식 등 쟁점 본격 부각
- 정부는 이번 주 정규직 전환 규모 로드맵 발표

정부, 이번 주 ‘전환 로드맵’ 발표
 

정부가 이번주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주 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된 ‘일자리 5년 계획’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인 셈이다. 정부는 노정협의를 거쳐 올해 진행한 특별실태조사에 따라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전환 대상 및 예외, 연차별 전환 인원 등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정부가 제출할 로드맵에는 전체 약 40만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일시 간헐적 업무 등을 제외하고, 약 30만명에 이르는 상시지속 일자리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이미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예외로 제시한 노동자를 제외한 인원을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포함할 계획이다.

애초 9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한달 이상 늦어진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실태조사와 전환 규모 산정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부각되었다. 각 공공기관 사용자들은 여전히 실태조사에 전환 대상을 임의로 누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기관별로 전환심의위, 노사전문가협의회 등 심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 발표될 정부 계획은 ‘잠정치’에 불과한 한계도 있다.

이 발표와 함께,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정부에 보고한 실태조사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전환대상에서 누락한 인원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전환심의기구에서 논의되는 대상에 포함되어야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경비·시설관리·사무보조·조리 등 직종표준 임금 논의 예정
 

이번에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7개 주요 직종이 전환 대상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제까지 이들 직종에서 상시지속인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사용이 만연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 직종의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표준임금체계’를 제시한다는 계획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관별로 임금 차이가 커서는 곤란하는 것이 추진의 이유다.

물론, 이런 큰 취지에는 노동조합도 동의할 수 있다. 사업장이 달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기준 제시가 임금 억제 수단이 된다거나, 하향 평준화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면,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혼재업무를 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편입하는 원칙 또한 지켜져야한다.
노동부가 발주한 연구팀은 표준임금체계 초안을 11월초에 제시하고 관계부처 및 노동조합과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들 직종 조합원이 소속된 산하조직과 논의 통해 표준임금체계 제정 논의에 대한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환 방식에서 자회사 등 쟁점 본격 부각
 

각 기관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 등이 진행되면서 전환 방식 중 자회사 모델에 대한 쟁점도 부각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본적으로 모회사로 전환이 원칙이며, 만약 자회사로 전환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정부와 사측이 그 이유를 제시하고 노사 합의에 이르러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공사 등에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제시된 사측안을 볼 때,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사측은 자회사 전환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만 모회사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철도공사 사측은 기획재정부를 핑계대면서 모회사로 전환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내용도 자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전환(모회사로 인소싱) 예외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가 된다면 자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사용자들은 경영의 편리성을 앞세우고 있다.
노동부의 중앙컨설팅단은 11월말까지는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칫 이 연구가 자회사 모델 확산이나, 기존의 열악한 자회사를 정당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이러한 기준 논의에도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 방식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십수년씩 아무 문제 없이 일한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경쟁시험” 혹은 심지어 “가점부여 신입직원 전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고통받아온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대응투쟁은 물론, 정부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폭로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지금 진행 중인 노정협의는 물론 언론사업, 투쟁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10.28. 비정규노동자대회, 11.12.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주요한 요구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연속 기자회견,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10월 중집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과정이 계속 지지부진하거나 왜곡될 경우 11월 하순 경 총력 투쟁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이 24일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사임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소위 ‘최경환 라인’으로 알려진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정부의 압박성 메시지 때문에 사임을 선택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바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인호 회장과 긴 시간 투쟁의 상대로 만나온 무역협회노조 홍지상 위원장을 서울시내가 전부 내려다 보이는 무역센터 47층 노조사무실에서 만났다.

▲ 홍지상 무역협회노조 위원장, '노조의 투쟁이 회장 사임에 일정한 역할 있었다'

- 김인호 회장이 어제 사임했다. 이후 협회 운영은 어떻게 되나?

= 홍지상 위원장 : 어제 이사회가 있었고 이사회를 통해 회장이 사의표명을 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표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늘부터는 회장이 공석인 상태다. 대행 체계는 회장단 중에 한 명이 대행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곧 임시 총회를 하게 되면 차기회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 회장 본인이 밝히는 사임의 이유는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노조가 이해하는 사임배경은 뭔가?

= 홍지상 위원장 : 사임의 배경보다 노조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본다. 무역협회노조는 그간 김인호회장과 긴 싸움을 진행해왔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막아내기 위해 1년이 넘게 투쟁해왔다. 그 과정에서 교섭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다. 2016년 임단협도 올해 6월이 돼서야 마무리가 됐고 그것도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분은 빠진 채로 마무리가 됐다. 어제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순간까지도 성과연봉제를 무조건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완강하게 투쟁을 해오던 상황이었다. 사측과는 더 이상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원들도 김인호 회장체계에서는 교섭에 대한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았다.

- 노조가 김 전회장의 퇴임을 요구한건 언제부터인가?

= 홍지상 위원장 : 지난 9월에 노조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요구를 해오고 있었다. 노조 회의단위를 통해 입장 정리를 다 한 상태였다.

- 김 회장의 사퇴요구 사유 중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성과연봉제 도입이었나?

= 홍지상 위원장 : 성과연봉제도 성과연봉제지만 초임직원을 이분화해서 급여체계를 분리하고 사실상 임금을 삭감한 부분이 큰 부분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016년 입사자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는커녕 노조에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회장에게만 보고하는 형식이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고 이상을 느낀 조합원들이 노조에 문의를 해서 노조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 관련한 법적 대응은 진행 중인가?

= 홍지상 위원장 : 이미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황이고 노조 차원에서는 관련 진술과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11월 중에 대질조사를 포함해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증거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끝까지 파고들어 김인호 회장에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 김 회장의 사임에는 노조의 강경한 투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 홍지상 위원장 : 노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전체조합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이견없이 김인호 회장체계에 대한 불신임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이 사임이라는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리라 본다. 노조가 순순히 있었다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 '김인호 회장의 근기법 위반 등 문제 끝까지 책임 묻겠다'

- 김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시장경제에 무관심해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있는데 무역협회의 구성원인 무역협회노조의 입장이 있나?

= 홍지상 위원장 : 그것역시 노조가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이다. 김 회장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될 당시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기 입장을 밝힌적이 있는데 부적절한 행위라고 본다. 개인의 사상이 어떠한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만 그것을 협회장의 신분으로 협회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던 부분이다. 수차 얘기를 했었고 협회가 시장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판단한 바가 없고 그런 방식으로 얘기해서도 안된다. 협회장 개인의 소신과 무역협회 자체의 입장은 구별돼야한다고 본다.

- 인터뷰를 통해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

= 홍지상 위원장 : 어제 정부 주최 간담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국민들의 비난이 따르고 있어 마음이 안좋다.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의 고충이 이해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좀더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었으면 할 때가 많다. 현장 대표자의 의견이 산별노조를 통해 민주노총까지 잘 전달됐으면 한다. 끝.

KT그룹 계열사인 KTS남부의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11월 2일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KTS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선거 개입, 방해 행위 등이 드러났다. 우리노조 산하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이 함께 하고 있는 KT민주화연대는 10월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S 남부 노조위원장 선거 불법개입 행위를 규탄하고 노동부의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KT는 민영화 이후 일관되게 외주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하였고 KTS는 그 과정에서 탄생한 계열사로 매우 높은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최근 연이은 중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s의 기존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대응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 활동가를 주축으로 처음으로 민주 후보를 내고 선거 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아래로부터의 변화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KTS 사측은 관리자들을 총동원하여 민주 후보인 최낙규 후보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서명을 해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기존 노조 지지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고 이에 울산지사장이 고발 당하는 등 시작부터 회사의 선거개입이 표면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에서 구성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는커녕 조직적으로 최낙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선거 공보물 등록을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늦추는가하면 선거 등록 초기에 선거인 명부조차 제공하지 않아 최낙규 후보는 누가 조합원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게다가 선거관리규정 상 투개표소를 지점 단위 설치가 원칙임에도 투개표소 쪼개기를 결정하여 사실상 투표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2인 선거구까지 생겨나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KT민주화연대는 KTS 남부 사측의 노동조합 선거에 대한 불법, 조직적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검찰에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KTS남부 사장 장희엽을 비롯한 회사 관리자 들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KTS남부의 노동조합 선거 불법개입 및 부당노동행위 철저한 처벌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노조할 권리”의 첫걸음임을 강조하고 고용노동부가 KTS남부 노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불법적 행태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정의당 심상정·추혜선 의원, 민중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성화 대학에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업무의 전문성’을 빙자한 경쟁 채용 허용 안돼

공공연구노조는 늦게나마 과기정통부 2차 가이드라인이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 이지만, 정부가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경쟁 채용’을 허용한 것을 비판했다. 관련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현 노동자 전환채용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중요하지, ‘연구업무의 전문성’을 빙자한경쟁 채용 방식의 일부 허용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에 편승한 숟가락 얻는 식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경쟁 채용 일부 허용은 그동안 함께 한 출연연과 특성화 대학의 비정규직 현장종사자들에게 ‘희망고문’을 자행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협의회 신속한 구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김준규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에서 밝히고 있는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경쟁 채용 가능’이라는 문구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단서조항으로 삭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회’ 의 신속한 구성과 회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 노-사간 실질적인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련해 “출연연들은 100%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일부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해 각 기관은 예산을 이유로 정규직전환 추진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고, “정규직 전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상시‧지속업무 종사 인력에 대해 축소 보고한 사례가 있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연구기관의 상시지속 업무는 예외없이 전환대상 포함해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 노‧사‧전문가협의체를통해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따라 2018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일정은 환영할 만하나,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전환계획이 수립되고 실천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연수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연수생이 연구현장의 비정규직을 대체하는 고용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연수직’ 별도직군 신설 즉각 철회 △기업 및 산업체 지원 업무종사자 등에 대해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 등을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와 함께 참석한 의원 등은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합리적 사유 없는 전환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다시 10월, 촛불항쟁 1주년에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위한 노동자대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새로운 세상을 바랐던 촛불, 내 삶을 바꾸는 촛불을 열망한 핵심과제의 하나는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었지만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10월 28일 열린 ‘2017 촛불 1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모든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과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밝혔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노동자대회’는 변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비정규직 투쟁과정에서 산화하신 비정규 노동열사들의 정신을 계승해, 정부의 선처가 아니라 노동자의 힘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투쟁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문제야 말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말아야 할 적폐중의 적폐” 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제로시대를 선언한 것은 촛불민심을 읽은 행보였음을 분명하지만 발표된 전환계획은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닌 비정규직 절반시대라고 할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투쟁으로 쟁취해야 할 세상, 노동자의 힘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선언했다.

우리 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많은 노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투쟁상황을 공유했다. 박 지부장은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사례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과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고 대회 후 이어진 시내 행진과 촛불 1주년 대회까지 함께 했다.

참가자 인터뷰

-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모인 조합원들을 인터뷰했다. 노동자대회에 처음 와 본 조합원, 지부 깃발을 처음 올린 조합원, 비정규직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정규직 조합원 3명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김춘호 충청지회장

- 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소감은?

= 김춘호 : 이런 큰 집회는 처음 참석해본다. 충청지회 조합원들에게 오늘 노동자대회에 참석하자고 권유하면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비정규지부에서는 우리 충청지회가 가장 많이 참석했다. 뿌듯하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기분이 좋다.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단결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든다.

- 노조 가입하고 가장 좋았던 기억은 뭔가?

= 김춘호 : 오늘 같은 날이다. 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함을 느꼈다.

-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김춘호 : 정규직전환은 개인의 힘으로는 안되는 것이다. 단결된 노동자의 힘이 노조로 모여야 이루어 질 수 있다.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힘을 모아야한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집회를 한번 봤으면하는 마음이 생긴다.

○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박정석 지부장

-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박정석 : 안타깝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인 사업장이다 2500여명의 노동자중 기간제 노동자가 250여명있는데 그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가 단 2명 뿐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미화 업종의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갈길이 멀다.

- 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소감은?

= 박정석 : 우리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가 지부 승인이 되고(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노조설립 당시 전국우편지부 산하 시설관리단지회로 출발해 조직확대의 성과로 지부로 분리 승인됐음) 처음으로 지부 깃발을 올리고 집회에 참석했다. 함께 참석한 조합원들이 무척 자랑스럽다. 앞으로 시설관리단지부의 어려웠던 기억을 딛고 더 큰 길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하겠다. 지켜봐 달라.

○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양명식 승무본부장

- 오늘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소감을 전한다면?

= 양명식 : 감회가 새롭다. 촛불은 사실상 성과연봉제 퇴출투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본다. 살아있는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한 당사자가 우리 노동자들 아닌가. 오늘 참여 하면서 한국사회의 적폐는 아직도 준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지금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언론, 검찰, 비정규직, 아직도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다.

- 정규직 노동자에게 비정규직철폐노동자대회란 어떤 의미인가?

= 양명식 :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들의 진정성 어린 마음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우리는 함께 가야할 노동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노동의 적폐가 아닌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정규철폐노동자대회를 통해 정규직스스로 내 안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지난 25일 발표되었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41.6만명(기간제 24.6만명, 파견·용역 17.0만명) 중 일시간헐적 일자리 10만명을 제외한 31.6만명 중 전환예외를 제외하고 20.5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대에 못미치는 정규직전환 로드맵, 노조 대응 메뉴얼 배포 예정

역대 최대 규모의 정규직 전환이기는 하나, 애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된 핵심적인 이유는, 첫째 일시간헐적 일자리로 판단하여 전환에서 아예 제외한 인원이 상당하며(10만명), 상시지속 업무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 강사, 구조조정 예상 등 "전환 예외 사유"가 매우 폭넓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체 비정규직의 1/2이 안되는 인원이 정규직 전환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 수치는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 기관별 전환 심의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전환 대상이 결정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과 각 기관이 전환 예외대상을 폭넓게 해석하여 전환 대상이 축소되지 않도록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는 단위노조에서 전환심의기구에 개입하여 일시간헐, 혹은 전환 예외 대상으로 사측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따져묻고 최대한 전환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각 사업장에서 이제까지 진행된 전환심의기구 논의 경험을 총괄하여 현장 대응 메뉴얼 및 요구안(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 방문 사업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환 심의를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의 구성 과정에서 시사점, 사측이 주로 제시하는 주장과 우리의 대응 방향 등을 해설과 함께 제공하고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 참고하도록 알리기로 했다. 특히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할 예정이다.

표준임금모델, 자회사 기준, 표준인사규정 세가지 제도개선 사항에 주목

한편,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제도개선 사항 중 세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 경비 시설관리 사무보조 조리 등 5대 다수 전환 직종에 대한 표준임금모델(안), 자회사 기준 설명자료, 전환자에 대한 표준인사규정이 그것이다. 세 가지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제시될 예정으로, 전환 대상 범위만큼 전환 이후의 처우와 운영에서 핵심적인 쟁점이다.

정부는 5대 직종에 대한 표준임금모델을 규모가 가장 큰 만큼 기관별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 첫해인 내년에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취지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자칫 하향평준화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일종의 '산별임금기준'이라면 당연히 노동조합과 산별교섭 혹은 노정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하므로 우리 요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자회사 설명자료의 경우, 용역회사 수준에 불과한 자회사를 지양하겠다는 것이 명분이기는 하나, 이 역시 자회사로 전환을 정당화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자회사를 정당화하기 보다는 무분별한 자회사로의 전환을 제한하는 설명자료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환자에 대한 표준인사규정도 기존의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의 독소조항(저성과자 퇴출)을 없애고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대로된 정규직전환 위한 공동 투쟁, 여론화 시작

이와 같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노조의 대응에 몇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각 사업장에서는 전환심의기구에 철저한 준비로 대응하여 전환에서 누락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 신분과 처우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둘째, 정부를 상대로 제도개선 과제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는 물론 공동투쟁, 여론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공동대응을 위해 이번주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전환 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각 사업장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11.1.). 내주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개최한 후, 11월 안에 하루 집중행동과 릴레이 행동 등 투쟁 및 여론화 계획도 확정한다.
각 공공기관에서 늦어지기는 했지만 전환심의기구가 차츰 구성되고 있다. 특히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올해 내 전환하려면 11월말까지는 결론을 도출해야하므로 시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이다. 파견, 용역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도 연말연초에 용역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속한 전환을 위해서는 협의, 대응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협의만으로 정규직화쟁취 불가능해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 필요

현재 정규직 전환 과정은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전환심의기구의 협의에서 시작하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다녀간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도, 사측이 제시한 안이 "대부분 자회사로 전환"을 제시하거나, "모회사 전환 시 경쟁채용"을 주장하는 등 기대에 매우 못미치는 상황이다. 협의만으로는 제대로된 정규직화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협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진단하고 이번주부터 투쟁을 시작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델 사업장이기도 하므로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올바른 결과가 나와야 모든 사업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관심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자 14만 1000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별실태조사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일방적으로 상시지속업무를 판단, 전환 규모를 결정해 정작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있다"며 "노조를 통해 실태조사 누락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고, 기관별로 기간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졸속진행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전산, 상담 등 용역노동자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선별, 정화조청소, 소각 등의 용역노동자는 노동부가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한다는 핑계로 실태조사에 제외시켜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태자료를 노동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시간헐업무, 전환대상, 전환제외 업무에 대한 구체내용을 포함한 기관별 특별실태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당사자·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고,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심의 또한 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를 명분으로 정규직 전환을 제외시킨 대상이 상시지속업무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라며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와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재심사해야 하고, 전환제외 대상인 상시·지속업무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를 통해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천 명 중, 가이드라인에서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14만 1천명을 제외한 약 20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일시 간헐적 업무는 그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 한다"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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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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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노정교섭의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2018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했다. 11월 2일, 윤장현 시장과 조상수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단위 대표자 16명은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노동자 경영참여, 노동존중 행정을 추구하는 사회공공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향후 협약 이행을 위해 노정협의회를 본격 운영,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5년 2월 전국최초로 산별노조–지방정부간의 정책협약 체결, 같은 해 12월 협약의 이행성과를 합의하는 협약 이후, 세 번째이다.

민선 6기 출범이후,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노정협의회는 노동현장과 시 행정과의 직접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왔으며, 그 성과로 광주시민의 사회복지, 대중교통, 문화예술 등 공공서비스 분야정책에 노동의 가치를 반영해왔다. 사회서비스정책의 공공성 확대, 예술단 청빙위원회, 노동인권 신장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번 협약에는 공공기관 노동 감독관, 노동 이사제, 비정규직 처우개선 의제들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공공부문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광주시가 해당기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향후 시도할 정책들이다. 먼저, 공공기관 (명예)노동 감독관은 지자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현장 내 가려진 노동인권문제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에 이어 최근 광주시의회 조례제정으로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 이사제는 공공기관 현장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 될 수 있다. 한편 광주시 비정규직 전환정책이후, 전국적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시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의제들은 당사자 노조와의 직접적인 의견수렴과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지방정부와의 협약의 경우, 약속하는 것은 쉬우나 예산과 제도의 문제로 그 이행을 담보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협약에 명시한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광주시에 감사드린다. 오늘 함께 약속한 노동자 경영참여의 정책들은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시간 광주시와 우리노조가 함께 만들어온 신뢰를 바탕으로 그 이행의 과정도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15년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처음 발걸음을 내딛은 사회공공협약이 오늘 한걸음 더 진전된 의제들로 지방정부 노사관계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일반적인 많은 우려의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정규직 전환정책을 함께 꿋꿋이 만들어왔고, 그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불씨가 되어 적정노동시간, 임금,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노정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갈 정책들이 향후 미래 후손들에게 자존감 있는 삶을 마련해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8 사회공공협약은 <공공운수노조 – 광주시 노정협의회 운영규칙>에 근거해, 각 의제별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대표자로 구성된 <광주시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를 구성하여 노정간의 정책협의와 교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노동존중의 가치지향이 부족하고, 정책실현에 있어 노동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노-정 간의 실질적인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사회공공협약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월 31일 12시께, 대구시 북구 산격동 한국패션센터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 손진기(57세) 조합원이 본인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기획경영실 소속 책임 행정원으로, 연구원이 대구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한국패션센터에서 지난 17년 동안 건물 대관 업무를 해왔다. 2015년 3월 노조에 가입해 2016년 지부 조직부장도 역임한 조합원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고인이 최근 모 언론사가 한국패션센터 대관 업무를 비판하는 ‘갑질’ 기사를 10월 16일, 30일 각각 반복적으로 보도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인은 이승을 떠나기 한 시간 여 전인 새벽 2시께,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얼마나 당신 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았는지요…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메시지에는 고인의 억울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손 조합원은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17년 간 근무했던 곳 지하 주차장 차량 뒷좌석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서는 고인이 협박과 괴롭힘을 당했고, 여러 곳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록된 A4 3장짜리 글이 발견됐다. 대관 업무 담당자인 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한국패션센터에서의 박람회 개최에 대해 ‘이미 대관 사용 예약이 완료돼 박람회를 위한 대관을 할 수 없다’고 고인이 밝힌 이후, 여러 곳에서 외압이 있었던 사실을 문건은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지역 모 방송사 사장 G씨, 패션연구원 관장, 대구시에서 근무하다 연구원에 근무하는 분 등 3~4명이 모여 모 방송사와 광고 계약을 했다” “대구시장에게 전화하고 10몇 년 성실히 근무한 것 박살낸다” 등 협박성 발언들이 드러났다. 더불어 해당 보도를 한 기자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본원까지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대구시를 통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각종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고 한다. 고인은 이 같은 압박을 혼자 감내하고 견뎌내야 했다.

박경욱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장은 “무엇보다 두 차례 언론 보도된 이후 대구시는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기보다 해당 기자의 자료제공 요구에 응하기 급급해 패션연구원을 통해 손 조합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지부장은 “손 조합원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으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누가 갑질과 외압을 통해 조합원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언론사, 대구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합원을 자살케 한 배후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준규 위원장은 “자살한 조합원이 남긴 문자와 문서는 자신의 죽음이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외압에 의한 사회적 타살임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우리 노동조합과 유족은 사망에 이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며,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대구지역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손진기 조합원 사망 관련 진상규명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1월 3일(금) 오전 11시 대구시청에서 개최한다.

한편, 고인의 빈소는 한국패션센터 1층 로비에 마련돼 있다.(주소 :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14길 17 한국패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