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10억 비정규연대기금 조성이 민주유플러스노조의 2천만원 쾌척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노조는 9월 13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10억기금 현황판을 공개하고 1호 기금 출연에 민주유플러스노조의 이름을 올렸다. 노조는 지난 8월 23일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조직화사업을 결의한 바 있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산하조직은 사업장 내 직접,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적극 조직 △2017년 말까지 10억원 기금 조성과 활동가 배치 추진 △산하조직은 이 사업에 자체 기금 출연(대여), 활동가 파견(전환배치) 등 적극 참여를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동의로 결정했다.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

첫번째 대규모 직종의 정규직 전환이 논의된 학교 비정규직, 특히 강사직종에서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0"가 됐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협의 혹은 의견 제시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예상케 한다. 공공운수노조가 진행하는 노정 협의에 참여하는 각 부처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실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의 정규직 전환 추진의지가 매우 박약하고 정책 추진을 방기한다. 관련 주체들의 조직화와 투쟁이 동반되지 않으면 현장의 적폐 사용자와 관료들의 벽을 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의하면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자회사-직접고용, 정년, 전환대상 등 중요한 쟁점을 결정한다. 정규직 전환 당사자인 비정규노동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곳은 ‘노동조합’이다. 노조가 있어야 제대로 된 전환방안 마련이 가능하다. 그동안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비정규직 조직 전략사업을 10년 이상 실천한 공공운수노조의 성과를 조직적으로 수렴하는 계기이자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비정규직 권리 확보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 확보다.

“나는 21년동안 식당에서 근무했다. 처음에는 정규직이었다. 어느 순간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 지금 내 자식 2명중 하나는 비정규직, 하나는 정규직이다. 가족형재중에 비정규직들이 있다. 정규직전환해서 다 같이 살자”

98년 IMF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은 ‘효율성’이라는 명분하에 늘 구조조정과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공공부문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민영화, 기능조정을 앞세워 사업장내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강화시켰다.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구분 짓고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의 불안전고용을 확대했다.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은 ‘효율성’ 정책을 깨고 ‘공공성 확대강화’ 투쟁의 시작이다

지속적인 노조가입 활동 필요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진다. 현장에서 발로 뛴 성과들이 조직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조 할 권리와 노조운동에 대한 인식개선 등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좋겠다”

단위사업장의 미조직·비정규노동자 노조가입 활동을 사회적운동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향후 2년 동안 공세적인 미조직사업 전개를 위해 인력확보, 현장 미조직사업 강화 방침이다. 이 사업에 비정규연대기금 10억원을 사용한다.

비정규연대기금은 씨앗!

경쟁을 ‘연대’로 바꾸는 운동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에서 낸 성명서를 봤다.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우리를 지지한다고 해서... 어둠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때부터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받은 돈으로 노조활동 하니깐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누군가에게 도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조합비 150원으로 그동안 비정규 전략 조직 사업을 했다. ‘청소노동자행진’과 ‘홍대 청소노동자투쟁’, 학교비정규직 전략조직사업 통해 교육공무직본부의 대규모 조직화에 기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의제로 제기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현재 3,500명까지 조합원이 확대됐다. 이제는 더 많은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노동자들 간의 경쟁을 ‘연대’로 전환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참여 방법

‣ 채권구입 : 2년 거치 후 구입 순서대로. 팩스(02-497-0444)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 산하조직의 기금 출연

보유 중인 사회연대기금 등 특별기금 중 일정액 출연

경영평가성과급 또는 통상임금소송 승소분 등의 일정액 출연

조합비 등 일부를 매월정기 출연(계좌 자동이체 이용)

그 외 조합원 월급 “끝전 모으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출연

‣ 조합원의 자발적 모금 조직

CMS모금 : 5,000원 또는 10,000원, 최대 2년 약정

그 외 전화ARS모금, 연대저금통 등은 준비 직후 별도 공지 예정

‣ 조성 기간 : 10억 기금 조성시까지

‣ 기금 사용처

조직활동가 채용 : 8억 원 / 2년간 10명

조직, 선전 홍보활동 : 2억 원 / 2년간

‣ 입금계좌 : 기업은행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513-003278-01-028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시민안전 위협, 무제한 연장근무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완전폐기’ 결의대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59조 특례 범위 '축소'가 아닌 '폐기'를 요구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체 산업에서 60%, 전체노동자의 40%가 근로기준법 59조에 포함 돼 장시간 과로 노동에 시달린다”며 근로기준법 59조는 전체 노동자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사업주들의 편에 서서 근기법 59조 폐기를 막고 있다. 여당도 자본들의 반발에 눈치만 본다”며 “우리가 노동자 시민을 위해 투쟁 해 당당하게 폐기 시키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에는 버스, 화물, 우체국 집배, 영화산업, 병원, 항공 지상조업, 택시, 사회복지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에 속해 무제한 연장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항공 지상조업체 노동자들의 비행기 스케쥴에 저당 잡힌 삶

김진영 샤프항공지부 지부장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하는 게 지상조업체 노동자”라며 “우리는 59조 특례에 속한 사업장이라 한 번 출근하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3일 쪽잠을 자고 4일째야 집에갈 수 있다”며 지상조업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증언했다.

스크린 뒤의 숨겨진 영화산업노동자들의 과로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우린 더 많은 돈을 바라기 보다 내일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작 기간과 예산이 한정된 점이 영화제작의 특수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런 ‘특수성’을 핑계로 한 주에 80시간 이상 일하게 하는 걸 납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방송 노동자들도 인력을 충원해서 교대제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체국 집배원의 연이은 죽음이 합법인 나라

허소연 집배노조 선전국장은 “얼마 전 우리 집배원이 또 자살했다”며 “올 한해 15명의 집배 노동자가 사망했고, 그 중 12명은 과로·자살”이라 밝혔다. “정신 상담을 받으면 4~50대의 아저씨들이 펑펑 울며 조금만 쉬어도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얘기 한다”며 “년 2,800시간 장시간 노동에 지속적으로 고통 받아 집단적으로 보이는 증세”라고 설명했다.

허소현 선전국장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우정사업본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다”며 “이 구역질 나는 근로기준법 59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는 게 합법인 세상이다”며 울분을 토했다.

버스 참사로 이어지는 휴식 시간 없는 장시간 운전

남상훈 민주버스협의회 전북지역버스지부 지부장은 “버스사고는 쉬는시간 없는 장시간 운전에서 생기는 참사”라며 “버스 기사들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라 말했다. 또, “노동자를 위해 근로기준법 59조 완전 폐기를 말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며 비판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행진 해 근로기준법 완전 폐기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조직확대의 현장으로

충북평등지부 편

(인터뷰 : 배석진 조직부장, 송지영 조직차장)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공격적인 조직사업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얼마전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결과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만큼 크나큰 실망감이 현장을 뒤덮고 있다. 하지만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은 어느 정권에서도 우리들은 싸워왔고 조직화를 해왔다는 것이다. 누군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할 것인가 아닌가 궁금해한다면 주저없이 고개를 아래로 내려 정치권이 아닌 현장을 누비고 있는 이 동지들을 보라고 해주겠다. 이십대의 마지막을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스물 아홉 살 동갑내기 두 활동가를 만났다.

- 선전국장 : 젊은 활동가를 만나서 기분이 좋다. 충북평등지부에서 활동한지 얼마나 됐나?

= 배석진 : 3년 조금 안됐다. 2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다.

= 송지영 : 충북평등지부에서 활동을 시작한지 한 달 반정도됐다. 전에는 대학원까지 학생운동을 했고 다른 노조에서 두달정도 활동을 했었다.

- 선전국장 : 그것밖에 안됐나? 배석진 동지는 더 오래 활동한 것 같은 느낌이다.

= 배석진 : 그런가?(웃음)

▲ 배석진 조직부장. 약간은 허당기가 있는 '착한' 활동가 느낌이었다.

- 선전국장 : 배석진 부장은 평등지부에서 활동하기 전에는 어떤 곳에서 활동을 했나?

= 배석진 : 노동조합활동은 충북평등지부에서 처음 시작했다.

- 선전국장 : 그러면 어떤 계기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하게 됐나?

= 배석진 : 학교에서 독서 소모임을 하면서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걸 학생운동이라고 해야하나?(웃음)

- 선전국장 : 충북평등지부에 대한 소개를 한 문장으로 해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 배석진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는 곳.

= 송지영 : 충북지역 중소영세 노동자의 든든한 울타리. 제일 많이 쓰는 문구다(웃음)

▲ 송지영 조직차장. 한달밖에 안된 활동 경력이지만 정확하게 조직을 파악하고 있다.

- 선전국장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들으면 알만한 충북평등지부의 큰 투쟁이 있나?

= 배석진 : 청주대 투쟁, 수도검침원 조직화, BTL 조직화 등이 있다

- 선전국장 :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투쟁이나 사업장이 있나?

= 배석진 : 청주의료원이 우여곡절 끝에 올해 임단단협을 맺었다.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고 사측과 교섭원칙을 결정하는 것에서도 트러블이 많아서 힘들었던 것만큼 기억에 남는다.

- 선전국장 : 좋았던 기억은 없나?

= 송지영 : 오송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차량운전을 하고 있는 노동자가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한적이있다. 선전전이 가시적인 조직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됐다.

▲ 청주시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수거운반노동자 선전전을 진행중인 송지영 차장

= 송지영 : 또 뿌듯한 것은 영동난계국악단이나 사회복지사 등 아주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를 만나고 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 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업종의 노동자를 만는 것은 기분좋은 경험이다

= 배석진 : BTL의 경우 학교별로 따로 떨어져 있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계기로 만나서 노동자로서 자각하는 과정을 보는 과정이 뿌듯했다(몹시 자랑스런 표정)

= 송지영 : 농담반 진담반반으로 국내 최고의 비테일 전문가라고 얘기한다.

= 배석진 :(웃음) 전혀 아니다.

- 선전국장 : 충북평등와서 제일 먼저 담당했던 사업장은 어디인가?

= 배석진 : 서원대학교였다. 활동 시작하자마자 교섭을 진행해야했었다.

- 선전국장 : 처음교섭들어갔을 때 어땠나?

= 배석진 : 지부장님과 함께 교섭에 들어갔었다. 단협안을 내가 준비해갔는데 날짜에 오타가 있어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 다행히 대학사업장이어서 학교앞 피씨방에서 날짜를 급히 수정해서 인쇄를 했던 기억이 있다.

- 선전국장 : 송지영 동지는?

= 송지영 : 청주대교섭에 배석했다. 사업장이 현재는 사측과 적대적이지 않아 다행히도 단협체결을 큰 투쟁 없이 마무리했다. 아직은 큰 실수는 없다. 공문같은 것은 배석진 부장이 점검해준다. 일일이 검사를 받고 있다(웃음).

= 배석진 : 송동지는 노조경험이 있어서 교섭안을 직접 만들정도로 실력있는 활동가다. 이후에 다른사업장들도 역시 잘해줄 것으로 믿는다

= 송지영 : 이런 식으로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업무를 넘기는 것은 기분 탓인가?(웃음)

▲ 백석진 부장의 업무공간. 건너편에 '열일' 중인 서보람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이 보인다.

- 선전국장 : 언제 활동이 힘들다는 느낌을 받나?

= 송지영 : 한달반 밖에 안되서 이런얘기를 하면 건방져보일 것 같다(웃음). 내가 실수하면 너무 많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 실무적인 것에서 실수 할때 속이 터진다.

- 선전국장 : 노조차원에서 신임활동가에 대한 교육같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 송지영 : 교육시스템의 문제보다도 활동자체의 조건인 것 같다.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트레이닝 기간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돼야하는 지역지부 활동의 조건이 큰 것같다.

= 배석진 : 사측과 말이 안통할 때 힘이 든다. 특히 용역업체의 경우 그런데,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는 용역업체가 노동자를 상대로 거드름피우거나 하는 것을 보면 짜증난다

= 송지영 : 저도 비슷한걸 느낀다. 용역업체 간부가 조합원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때 화가 많이 난다.

▲ 서로 반말하는 사이라는 두 활동가, 기분 좋은 인터뷰였다.

- 선전국장 : 조합원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나는데 세대차이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나?

= 배석진 : 마냥 귀여워해주신다.

= 송지영 : 어려운 것 보다는 연대나 집회 투쟁을 조직하거나 지도를 할 때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라 조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배석진 : 젊은 조합원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해서 비교군이 없다(웃음)

- 선전국장 :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국면에서 노조 중앙은 약간 조바심이 나는 측면이 있다. 이때 빨리 조직화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반해 현장은 생각만큼 뜨겁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감상은 어떤가?

= 배석진 : 관료들은 확실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잘 안될거라는 우려도 현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공공기관 전환대상들의 노조상담이나 가입문의는 많아졌다.

- 선전국장 : 눈에 띄게 많아졌나?

= 배석진 : 그렇다. 송지영 차장이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상담을 해오나?

= 송지영 :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문의를 오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불안감 때문에 상담을 오는 경우도 상당하다. 직종이 직종이다 보니 정규직전환 시에 정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것같다.

▲  진천에서 선전전 중인 윤남용 충북본부 본부장

- 선전국장 : 어떤 경로로 가입문의가 오는가?

= 배석진 : 아직까지는 공공운수노조로 직접 가입문의를 하는 경우보다는 민주노총으로 문의를 했다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공공운수노조에 지인이 조합원으로 있어서 소개받아 오는 경우도 많다.

선전국장 : 조직사업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뜨겁지 않은 것에 관료나 정부의 문제말고 우리 노조 내부의 문제는 혹시 없나?

= 배석진 : 노조의 상상력이 좀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될 것 같다라는 패배의식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자기사안으로 공감하고 조직사업을 하고 있다. 현안으로 다가와 있긴하다.

- 선전국장 : 충북평등지부의 당면한 조직화 목표는 뭔가?

= 배석진 : 일단은 선전전을 진행중인 생활폐기물 업종이나 오송, 진천, 음성 지역에 제대로 조직건설을 하는 것과 기존조직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수 있다.

= 송지영 : 청주시 생활폐기물 업무쪽 조직을 건설해서 청주시와의 교섭력을 제고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할수 있다.

▲ 음성에 걸린 노조가입홍보 현수막 

- 선전국장 :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 송지영 : 활동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 배석진 : 지역지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 청소나 민간위탁이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사업장이지만 지역적으로 소규모이고 분산돼있어 개별적인 정책대응이 힘들다. 중앙에서 정리해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 선전국장 : 다른 어려운 것은 없나? 소소한 것이라도 좋다.

= 배석진 : 선전물들의 작업파일이 공유됐으면 좋겠다.

선전국장 : 그부분은 이미 되고 있는데? 선전담당자 텔레그램방에 작업파일들이 공유되고 있다.

= 배석진 : 아 그런가(민망) 텔레그램을 열심히 안봤다. 그렇다면 바라는 것은 없다(웃음)

선전국장 : 선전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으면 교선실로 바로 연락을 달라

= 배석진 : 한가지 배웠다(일동 웃음). 끝.

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부 의지가 문제

- 9월말까지 로드맵 제출 시한 다시 정해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주춤거리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강사직종의 사실상 '정규직화 제로' 결과를 낸 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답변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답변하는 일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8월25일까지 취합하기로 한 정규직 전환 규모 취합(로드맵)을 한달 연기하여 9월25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이 일정마저 지켜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까지 기간제에 대한 전환심의위는 약50%, 간접고용에 대한 노사전문가협의기구는 17% 정도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각 공공기관에서 협의도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기관별 눈치보기, 정부의 책임은?

이렇게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기관별로 눈치보기가 심하다. 타 기관이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살펴본 후 전환 규모와 방식을 제출하려는 사용자들의 관료주의가 만연해있다. 그런데 이런 눈치보기의 이면에는 정부의 부실한 의지가 문제라는 점이 지적된다.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전환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각 공공기관이 신뢰하지 못하는 점이 배경이다. 기획재정부의 소극적인 분위기는 그대로 각 공공기관에 전달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개선 예산을 정부가 보장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공공운수노조와 정부와의 정책협의, 민주노총의 고위급 노정협의(차관급)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번에 기관에서 제출하는 전환 대상은 모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에 포함하고 총인건비에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전환과정에 한하여 기관의 정원 심사를 크게 완화한다는 점은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협의에 참가하는 정부측 인사들은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현장의 공공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더 고위급에서 이러한 방향을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9월 25일 까지 로드맵에 누락여부 확인 필요

이런 조건 때문에 각 공공기관별 협의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대정부 투쟁과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분노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포문을 연다. 9월말부터 파업을 포함하여 지역별 총궐기, 농성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주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방안 토론회, 무기계약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토론회(21일)을 오전과 오후 각각 진행하는 등 정책적 대응에 집중하고, 그 이후부터는 투쟁 조직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투쟁과 함께, 9월말까지 정부가 취합한 정규직 전환 대상에 누락되는 조합원들의 투쟁 등을 함께 진행한다. 민주노총과는 10월 국정감사와 연계한 투쟁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9월25일까지 정부가 보고하도록 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로드맵)에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할 필요가 있다. 지연되고 있는 노사전문가협의회 등 기구 구성을 촉진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한다. 인천국제공항, 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협의기구가 구성되고 있으므로 추진 상황을 참고할 수 있다. 9월말까지 진행된 상황을 파악한 후, 추석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행동을 조직하자.

비정규직 제로화는 노동자의 실천으로

특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공동투쟁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편람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 지가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동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월에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비정규직 제로화'를 노동자의 힘으로 실현하는 실천활동을 준비할 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올바른 정규직화 촉구 9월 하순 집중행동>

○ 노조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간접고용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9월20일(수) 오후3시 / 국회 앞 국민은행 인도

참가대상 : 간접고용사업장 조합원 및 수도권 확대간부

○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7. 9. 21(목) 14:00 /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올바른 정규직화 촉구 1일 집중행동(인증샷)

- 일 시 : 2017. 9. 22(금)

- 참가대상 : 산하조직 조합원

*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인증샷 촬영(첨부 문서 시안 참조. 사업장명 명기)

○ 이대로는 안된다! 올바른 정규직화 추진하라! 공공운수노조 촛불 문화제

- 일 시 : 2017. 9. 27(수) 19:00

- 장 소 :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 참가대상 : 산하조직 수도권 조합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가 9월 14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 해 20일인 오늘 파업 7일차를 맞았다. 노조의 주요 요구는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인력충원,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는 임금인상, △생명안전업무에 노동하는 상시근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환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공간변화 등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울산대병원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울산대병원분회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파업 6일 만에 시작된 본교섭에서 노동조합활동방해 금지, 매일 본교섭 개최, 부서별 요구 특별협의 등을 동의했다. 울산대병원분회 파업에 참가한 600여명의 대오는 울산대병원장의 성실교섭과 임금인상,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울산대병원 신관로비에서 현대백화점과 현대중공업을 지나는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간호사의 삶이 처참해서 꿈도 마음도 사라지려 합니다

▲ 울산대학교병원분회 휴직중인 간호사 조합원이 보내 온 사진

간호사의 삶이 처참해서 꿈도 마음도 사라지려 합니다. 백의의 천사가 사라집니다. 간호사의 불규칙한 교대생활을 통하여 면역력이 바닥이 된 저의 몸상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환자 보는 일을 포기하기 싫고 몸이 아파 후퇴하는 낙오자가 되기 싫었고 함께하는 동료간호사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에 아픈몸으로 일해왔지만 결국 지금은 휴직중입니다. <생략>

울산대병원분회는 “파업참가 대상자의 86% 이상이 매일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 말했다. 노조는 “병동간호사 1명이 최대 21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도 제때에 못가 방광염까지 걸린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3교대 병동간호사의 무려 절반가량이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이런 장시간 노동에도 연장근무 등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병원이 정상적인 인력충원으로 간호사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해 결국 환자들에게 더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며 지역의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해서 울산대병원장이 파업사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6년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에 맞선 한국철도시설공단노조는 지난 해 5월 19일 사측으로부터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무단협 상태로 각종 노조탄압 견디며 싸우다 2017년 8월 단협을 다시 복구시켰다.

한달이 지난 9월, 대전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윤정일 위원장과 송현정 기획선전국장을 만났다. 노조사무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노조에서 만든 다양한 포스터가 걸려있었다.

“저는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주의 였어요”

-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과의 인터뷰 -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은 철도건설사업 기획처에서 사업비 담당 업무를 했다. 회사에 관심 없고 ‘나 혼자 잘 살자 주의’ 였다던 송국장은 악명 높았던 김광재 전임 이사장 시절 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나 혼자 못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 쯤 선배였던 윤정일 위원장이 함께 하자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김광재 키즈(김광재의 아이들)’ 라고 말한다고 농담을 던진다.

“섬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날카로운 첫 단협해지의 기억 -

선전차장 : 단협해지 통보를 보고 제일 먼저 든 생각?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단협해지 공문을 제일 처음본게 노양욱 사무국장이었다. 공문을 보자마자 에이씨!!!! 하고 소리를 질렀다. (웃음) 이사회를 통한 불법적 성과연봉제 일방 강행 하루 전날 해지통보 한 것이다. 사실 그간 사측의 행태를 봐왔던 터라 모두가 예상은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월요일 출근했더니 라니스(사내 통신망)에 연결이 안됐다. 네트워크를 다 막아서 프린트 출력도 안되니까 그제서야 실감이 났다.

선전차장 : 사내 통신망이 막혀서 제일 불편 했던 건?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급하게 컴퓨터를 대여하고 내부 네트워크를 다시 꾸렸다. 그런데 문제는 노조게시판이 거기 있어서 조합원들과 소통이 안되는 거였다. 공문도 거기 다 올라오는데 간부들은 볼 수 없었다. 급하게 지부별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면서 ‘섬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었다.

“5분 무노동 무임금, 5분 업무 방해 들어 보셨나요?”

- 노조탄압 종합세트를 선사한 공기업, 한국철도시설공사 -

선전차장 : 각종 노조탄압이 쏟아졌다던데?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5분 무노동 무임금이 대표적이다. 회의장 앞에 노란색 테이프를 엑스자로 붙여두고 회의장 못쓰게 하길래 조합원을 직접 찾아다녔다. 순회하면서 얘기 나눈 시간을 체크해 회사 게시판에 5분 무노동 무임금 명단을 게시했다. 노조랑 1분도 얘기하지 말라는 협박이었다.

농성장을 꾸리니 국가재산을 함부로 점령했다며 무단점령 비용을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300만원 정도를 조합 계좌에서 강제추심 해감. 300만원정도 됨. 조합원이 사측이 이런 짓 까지 한다는 걸 알리자고 의견을 줘서 ‘동전 모으기 운동’을 했다. 농성장 앞에 모금함을 만들어 두니 음료수도 올려두고 돈도 꽤 모였다.

선전차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단협해지 앞두로 11월 18일 조합원 총회 때 위원장 발언. 조합원 모두가 집중한 가운데 위원장이 “여러분은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 위원장이 이어서 “저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간부들이 위원장을 놀렸다. 조합원들은 별로 안 무서워 하는데 위원장이 무섭다고 했다면서. (웃음) 사실 위원장은 타고난 선동가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집회자리에서 조합원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징계 받아도 되니 파업하자는 조합원도 있었다.

 (▲ 이사장의 심기를 건드린 센스있는 만평)

선전차장 : 선전 관련 에피소드는?

송현정 기획선전 국장 : 만평을 좋아한다. 긴 글보다 만평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소식지에 기존 만평위에 이사장 얼굴 갖다 붙이는 패러디를 자주 했었다. 단협 복원 후에 사내 게시판 중에 ‘한울림’ 이라는 노조 게시판만 복원이 안됐다. 위원장이 “송현정 니 때문이다!!” 라고 한다. 이사장이 만평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내색을 자주 했다. (웃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싫겠단 생각이 든다.

"우리는 얇~고 길~게 ‘뽄새’ 없이 처절하게 투쟁해요"

- 윤정일 위원장과의 인터뷰-

윤정일 위원장은 200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취직했다. 토목 관련 철도건설 현장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일을 주로 했다. 올해로 입사 17년차, 위원장 5년차이다. 윤정일 위원장은 김광재 전임 이사장 시절에 노동조합이 힘들어 하는 걸 보고 위원장 출마를 결심했다.

선전차장 : 윤정일 위원장에게 작년 파업은 어떤 의미인가?

윤정일 위원장 :  '힘들었다' 라는 생각이 먼저든다. 온갖 고민과 번뇌와 갈등과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 지나고 나서 밖에서 보면 역사적인 싸움이지만 내부에는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있다. 후유증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많이들 지쳐있다.

처음엔 사측에게 지기 싫었다. 파업에 대한 집행간부도 입장이 갈라졌다. 결사대라도 만들어서 가서 죽자는 말이 나와서 지명파업을 시작했다. 우리는 전 조합원이 통크게 나온 적 이 없지만 얇~고 길~게 폼안나게 (웃음) 계속 투쟁한다.  그러다 보니 대의원 파업으로 확장 됐다.

누가 보면 성과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힘이 부족해도 정공법을 택해서 싸워 왔다. 우리 힘이 적다고 주저앉거나 타협 방관하지 않고 간부들이 끈질기게 저항했다. 그게 나에게 이번 싸움의 의미다.

선전차장 : 단협이 복구 된것에 대해 말해달라.

윤정일 위원장 : 긴 시간동안 정상적인 조합 활동이 불가능해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잊혀질 것 같았다. 일상 활동 복원이 먼저라는 판단을 했다. 실제로 단협 해지 기간에 들어 온 신입사원들은 노조가 있는지도 몰랐다. 최근에야 만나서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선전차장 : 이번 단체협약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5%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윤정일 위원장 : 조합원들은 냉철하다 .예전 단협을 완벽히 복원하진 못했다. 완전히 복원 했으면 조합원들에게 당당하게 발표 했을텐데 아쉽고 억울하다. 노사간 자존심의 문제도 있었지만 미완의 문제로 남겨뒀다.

임금협상이 만족스러울 때 투표를 해도 보통 80% 후반 이였다. 이번에 95% 찬성은 것은 어려움을 겪어 본 조합원들의 격려다. 정권이 바뀌어도 관료적 이사장과 공공기관장들이 노조를 여전히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잘못 된 길을 가거나 회피하는 집행부가 아니라는 걸 조합원들이 알고 있을 거다.

선전차장 : 조합원들에게 질타도 많이 들었다던데, 섭섭하지 않았나?

윤정일 위원장 : 고맙다거나 덕분이었단 얘기 보다 원망을 많이 들어서 간부들이 상처를 많이받았다. 밤되면 조합원이 술마시고 전화를 걸어 “내인생 어떻게 할거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런 것이 제일 괴로웠다. 술도 많이 마셨다 (웃음)

우리 조합원들은 전투 후 부상병인 상태다. 속상한 마음을 사측에 얘기 못하니 노동조합에 얘기 하는 게 아닌가. 우리 말고 말할 곳이 어디 있겠나?

‘영혼 없는 이사장’과 ‘영혼 없는 위원장’

- 강영일 이사장이 교섭에서 날린 복수 -

선전차장 : 교섭 할 때 기억에 남는 일은?

윤정일 위원장 : 언론사에 강영일 이사장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이사장’ 이라고 인터뷰 했는데 그걸 이사장이 봤던 모양이다. 교섭 시작 할 때 이사장이 상급단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영혼 없는 위원장’이라고 발언했다. 이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측도 정부 방침을 그대로 강행하고, 노조도 중앙 방침을 전부 다 지킨다는 농담을 많이 들었다.

선전차장 : 마지막 질문은 90년대 스타일로 하겠다.

- 위원장에게 ‘기획선전국장’ 이란? -

윤정일 위원장 : (송현정 기획국장을 바라보며) 네 마리 개와 네 마리 말 중에 한 마리의 개다. (웃음)

최근에 태무친(징기스 칸) 관련 책을 읽고 있는데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 징기스 칸이 알려진 이미지처럼 용맹하고 전투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그와 함께 끝까지 남아 제국을 건설한 장수들이 ‘4준마 4맹견’(4마리의 말과 4마리의 개) 이라고 불린다. 갖은 고초를 겪을 때 손,발이 되어준 장수들, 우리 집행 간부들이 나에게 그런 존재다 (웃음)

우리 공단 노동조합은 활동가 간부층이 두텁지 않다. 관록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 일이 너무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오로지 내가 믿을 건 간부들뿐이라 너무 지치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다.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거다.

- 기획선전 국장에게 ‘윤정일 위원장’ 이란? -

이제는 너무 친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웃음) 항상 사투리를 쓰는데 본인이 사투리를 쓰는지 몰라 간부와 조합원들이 워낙 자주 놀린다. 이런 ‘격 없음’이 윤정일 위원장의 매력이자 인성이다. 소위 ‘콩고물 바라고’ 노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따른다. 철도시설공단 노조가 그래서 잘 유지되고 있는게 아닐까? 

공공운수노조는 정의당 이정미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와 함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9월 21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열었다. 노조 의뢰로 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에서 현재 아웃소싱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적이며 필수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이 높고 협조적 구조가 있어야 인천공항 운영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정책이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고용으로 신분제를 고착하는 기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토론자들의 생각을 모았다.

임금 결정구조의 심각한 왜곡 지금 당장 개선할수 있어.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실태와 개선방안 발제에서 황선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구조 자체가 저임금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기존에 알려진 하청업체를 통한 중간착취와 낙찰율 외에도 장시간 노동, 시중노임 단가 적용 시점이 과거인 점, 조정계수를 통한 임금 깎기, 하위직급의 높은 비율등으로 인해서 구조적 저임금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현행의 문제점만 개선해도 임금 개선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연내 정규직 전환, 상호 충분한 이해 속에서 정규직 전환 되도록 해야

토론자로 참여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밀어 붙이기식이 아닌 노사 논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완공을 통한 평창올림픽이 차질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중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으나 상호간 이해와 공항 서비스질 향상이 되도록 하는 정규직 전환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인천공항공사와 정부부처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의지 보여라’

정식 토론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관계자, 정의당 관계자들이 인천공항공사와 정부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관계자도 정부가 기존 총액인건비제도등을 개선해서 정규직 전환을 할수록 기존 공기업 직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는데 정부부처가 이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들 노, 사,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노사전문가위원회’ 운영만으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완성될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도 말씀하신대로 노, 사, 정부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다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시금석이 된 만큼 인천공항공사뿐 아니라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참여를 촉구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보육노동자, 학부모들이 ‘노동권, 국가 책임, 아동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보육현장의 적폐청산과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 실현을 촉구했다.

9/23(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육교사와 학부모 약 350여명이 모여 ‘보육공공성과 인권보육 실현을 위한 전국보육노동자한마당’을 진행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협의회,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 어린이집교사상담전문밴드, 인천보육교사협회, 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연대단체로 참여연대, 참보육을 위한 부모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등의 회원이 함께 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회 보육노동자 한마당 참여교사들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두 번째 행사를 준비했다.

김호연 보육협의회 의장은 “올해도 만났다. 1년 사이 쫓겨나고 야단맞고 힘들었다”며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아동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 만들자며 구호를 외쳤다.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은 무엇일까? ▲보육현장 실질 8시간 근무, 휴게시간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육료에 산정된 교사인건비 분리 지급 ▲장애전담어린이집치료사 처우 차별 금지 ▲자유로운 연차사용 보장하고 연차대체합의서 사인강요 금지 ▲무료노동 중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아동학대 빌미로 CCTV 노동감시 탄압 중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실현을 위해서는, ▲국공립보육시설 직접 운영 ▲보조교사 아닌 담임교사 통한 교사대아동비율 전면 축소이다.

아동인권이 살아 숨 쉬는 보육현장을 위해 ▲영유아기 발달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 ▲정원초과 인정지침, 장애아동초과보육허용지침 즉각 폐기 ▲민간가정시설의 원장담임겸임 허용지침 즉각 폐기 ▲실질적인 열린 어린이집 운영 등의 이행이다.

현장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들은 현장에서 나온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면 나가버리지만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키는 건 원장과 교사들이다. 원장단체는 아이들의 권익과 상관없는 초과보육, 가정시설 원장담임 겸임을 주장한다. 사회서비스공단, 정부 측이 보육교사들을 배제시킨다며 보육교사노조가 참여하여 정책을 같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 발언한 보육교사는 ‘국가 책임 보육 말하지만 보육교사에게 책임전가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평가할 때 시간 없어 집에 가서 밤에 서류업무 한다’며 이런 평가로는 제대로 어린이집을 평가할 수 없다 했다. 또한 연차대체 합의서 사인하지 않으면 사직을 강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교사 많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축소 강요하다고 폭로했다.

OECD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인력, 보조인력, 청소 인력 등 나눠져 있으며 연차, 병가 등에 대한 대체인력 배치 기준이 있다. 우리나라는 보육현장에는 이런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62일째 파업중인 부산초성북어린이집 윤경숙 조합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지난 3년동안 보육교사 25명이 교체됐다. 장기근속 할 수 없다 . 우리만 힘든 줄 알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다 힘들게 일하더라”며 보육선생님이 함께 목소리 높여 보육공공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투쟁하자 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보육노동현장의 처우개선과 복지가 수반돼야 한다. 엄마 혼자 아이 한 둘을 돌보는 것도 힘에 부치는데 노동현장에서 교사 1인당 0세 영아 3명을 돌보고 열댓명 스무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또 외출하고 가르치고 있다. 국공립 확충과 더불어 현장 보육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 아이들도 부모도 교사도 함께 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보육교육정책에서 정책 당사자인 평교사들과 부모, 아이들의 목소리는 사실상 배제돼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 평교사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엄마들이 있다”고 힘을 보탰다.

보육현장 적폐청산은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에서 출발

보육노동자 한마당에 앞서 오후 1시 보육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위탁운영이 아닌 직영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직접 직영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공약이 보육현장을 바꾸지는 못한다. 보육현장을 바꾸는 진짜 힘은 현장 일선을 지키는 바로 우리, 보육노동자들에게서 나온다. 그 책임을 절감하며 우리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의 기본 원칙이자 첫 걸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현장발언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합리적 이유 없이 민간에 위탁하고 관리감독의 의무마저 외면하는 지자체를 규탄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측에 의한 노조탄압 사례 등 부당한 현실을 전했다. 

서진숙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서울보육분회장은 “서울 동작구의 보육노동자들이 노동환경 실태조사조차 원장과 지자체로부터 방해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알렸다. 이현림 경기지역지부 경기보육교사분회장은 “이름만 국공립인 개인위탁 어린이집에서 6년 간 일하면서 9월 20일자로 시청으로부터 유기방임으로 자격정지 2년을 통보받아 10월 1일부터 해직교사 신분이 될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은미 부산지역지부장은 “원장이 22년 동안 장기위탁을 하면서 저지른 노동탄압과 악행에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어 교사들이 파업을 결정하고 거리로 나온 지 62일 됐다”고 밝혔다.

보육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위탁운영 아닌 직영화 ▲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부추기고 방치하며 운영 의무 져버리는 지자체에 적극 조치 ▲국공립어린이집 올바른 운영 방안과 정책 추진에 대해 보육노동자들과 직접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지난 9월 23일 공공운수노조 반전평화통일위원회는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서 평화기행을 진행했다. 북미대결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나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성찰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다. 이번 평화기행에 철도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국민건강보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산하조직 조합원과 가족 약 30명이 참가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 안에 오두산전망대, 임진각,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적군묘, 무건리사격장, 효순이 미선이 추모비 등 나라의 분단과 종식되지 않은 전쟁을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장소를 방문했다. 돌아보면서 정전협정 체결과 DMZ 설정 과정, 현재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개입에 대해 배웠다.

또한 임진강 건너 바로 눈앞에 있는 북한을 관측하였다. 현재 남북대화가 끊어진 상태이지만 북한이 먼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가까운 곳이라고 느낄 수 있었다. 군사적 대결이 완화되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철길과 도로를 보면서 대륙에 연결된 한반도의 공간적,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다.

마지막 일정인 무건리사격장에서 참가자들은 미군시설의 확장이 농촌과 지역주민의 삶에 끼치는 피해를 직접 느끼면서 사드반대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결합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故신효순과 故심미선의 추모비에서는 2002년 무건리사격장에서 훈련하다 나온 미군 장갑차에 치어 억울하게 죽은 두 소녀와 지난 9월 19일 사드반대를 외치면서 분신한 故조영삼님에게 묵념을 올렸다.

이번 평화기행은 반전평화통일위원회의 첫 DMZ기행 사업이었다. 앞으로 우리노조가 반전평화통일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결의로 더 많은 조합원과 함께 DMZ를 찾아갈 계획이다.

조직확대의 현장으로

가스공사지부편

(인터뷰 :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 비정규직 홍종표 시설직종대표, 강경민 미화직종대표, 박종국 전산직종대표, 최기학 경비직종대표 )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공격적인 조직사업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강조해 다루고 있다. 물론 어떤 사업장에서 그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그러한 갈등의 모습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국면을 과잉대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만나볼 노동자들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닌 ‘노동자’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과 가스공사비정규지부 네 명의 직종대표들을 만났다.

(선전국장이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을 만난 자리는 가스공사지부의 운영위 수련회가 있었던 인천지회 회의실이었다. 전날 운영위의 여파로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숙취에 시달리는 모습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생생한 모습의 김수길 조직국장을 인터뷰했다)

▲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

- 선전국장 : 직함이 가스공사지부의 조직국장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지원업무도 함께 하는 것인가?

= 김수길 : 맞다. 가스공사지부의 조직국장이지만 지부 조직국장의 업무중에 중요한 부분이 조직확대와 관련한 부분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은 부차적인 업무가 아니라 가스공사 조직국장으로서의 중요한 업무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스공사안에 일하는 노동자를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은 조직국장의 당연한 임무다.

- 선전국장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지부의 업무는 김수길 국장이 전담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

= 김수길 : 가스공사 차원의 일자리 위원회에는 지부 사무처장이 들어가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일자리 위원회 산하의 비정규직 관련 TFT에는 나 외에도 복지국장, 노안국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지부 전임활동을 하기 전에 가스공사에서의 업무는 어떤 것이었나?

= 김수길 : 총무팀에서 근무를 했었다. 사실.. 그때 했던 업무가 청소와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용역 발주 업무를 담당했었다. 어찌보면 가스공사내 비정규직과 관련한 업무 발주를 하고 관리했던 담당자라 지금 비정규직 조직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척 공교롭기도 하고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다. 현재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선전국장 : 그때의 업무 경험이 지금 활동에 도움이 되나?

= 김수길 : 5년간 해당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긴한다. 하지만 그때 업무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웃음) 누가 조직국장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부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했을 것이다.

- 선전국장 : 비정규직 조직사업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 김수길 : 순회 설명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규직지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입독려와 후방지원을 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서 노조 중앙의 조직화 설명회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다. 본사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지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사 사례를 확대해서 노조 지역본부와 연계한 설명회가 진행되도록 추진했다. 물론 잘된 지역도 있고 잘 안된 지역도 있다. 조만간 비정규직지부 집행부가 선출되고 하면 노조사무실 등 공간에 대한 요구도 정규직지부 차원에서 할 예정이고 현재는 회의실이나 장소 제공 등 필요한 실무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다.

▲ 노조가입 설명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다.

- 선전국장 :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난 후 현장의 분위기 변화가 있나?

= 김수길 : 안해본 사업이고 한국사회에서도 이런식의 정규직노조 차원의 조직화 사업을 진행해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많다. 현장조합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이 자칫 정규직의 손쉬운 양보를 강요하거나 업무에 있어 효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분명 있다. 지부차원에서는 그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선전국장 : 현장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된 소통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 김수길 : 9월 까지 박희병 지부장이 직접 전사 간담회를 진행중이다. 정규직전환 관련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석전까지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규직 단위에서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이나 이견이 있으면 집행부 차원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정규직에 대한 교육과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가 동시에 가야한다고 본다.

▲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조직사업 현황과 정부 방침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박희병 가스공사지부장

- 선전국장 :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지부와의 조직통합 등을 고려하고 있나?

= 김수길 :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져 있거나 하진 않다. 다만 정규직지부의 입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방식은 직고용 정규직전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김수길 조직국장.  "현업시절 비정규직 업무 발주 관리 업무를 했었다 공교롭다"

- 선전국장 : 조직사업을 진행하면서 뿌듯했던 순간이나 보람있던 순간이 있었나?

= 김수길 : 아직까지는 없다(웃음)

- 선전국장 : 인터뷰하는 선전국장을 봐서 억지로 하나 짜달라(웃음)

= 김수길 : 사실 억지로는 아니고 초창기 간담회를 본사에서 처음 진행했을 때 미화 한번, 시설 한 번 직종별로 했었다. 기대보다 많이 참여해주셔서 그전까지 진짜로 가능한 사업인지 우리 스스로도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간담회의 성공으로 확신같은 것을 가지게 됐었다. 그때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 선전국장 : 힘들었던 점은 어떤게 있었나?

= 김수길 : 많았다(웃음) 특히 영남권 지역의 경우 노조에 대한 반감이나 정치색이 분명한 지역이라 거부감을 극복하는게 힘들었다. 또 전국으로 분산돼 있어서 조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은 어느정도 체계를 갖추고 직종별 소통공간등도 SNS상에 만들어서 편해진 것도 있다.

- 선전국장 : 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김수길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논의에 노조 중앙이 참여했을 때 원칙적인 방향에 동의 하더라도 각론에서 이견이 있거나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덜 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협의체에서의 논의가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될 필요가 있다. 정책적인 방향을 다수의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대구 혁신도시 끝자락에 있는 가스공사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입구의 경비노동자가 선전국장의 조끼와 이름표를 보고 반색을 한다. 노조 중앙의 관심과 도움을 재차 요청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신다. 정규직조합원에 대한 정규직 지부 간담회가 있던 날, 가스공사 본사지회 사무실에서 가스공사 비정규직 시설, 미화, 전산, 경비 각 직종대표를 인터뷰했다)

- 선전국장 : 1,200여명의 가스공사 내 비정규직 중 80% 이상이 조직화 됐다. 상당한 수준의 조직률이다. 비정규직 입장에서 노조를 만들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 박종국(전산) : 현장 노동자들의 관심도가 확연히 다르다.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피상적인 관심에 그쳤다면 이제는 최소한 가입해서 집행부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도로 따지면 1과 10의 차이다. 비조합원들도 과거에는 아예 관심을 안가지다가 최근에는 진행상황에 대해 계속 문의가 온다.

= 홍종표(시설) : 지도부에 대한 비판 세력이랄까 그런것도 생긴것이 사실이지만 노조를 결성하고 나서 노동자들간의 유대감이 강해졌다. 예전에는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다면 요즘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결속력이 생긴 것 같다.

▲ 홍종표 시설직종대표, 노조를 만들고 비정규직들 간의 유대가 강해졌다.

- 선전국장 : 조직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

= 박종국(전산) : 초기 결성과정에서 시설직군에서 좀 더 많이 희생하고 앞서 진행을 해준 덕에 다른직종도 힘을 받을 수 있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 업무는 업무대로 하면서도 자기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많이 희생하고 고생하셨다.

= 강경민(미화) : 미화직종은 가입은 100%다. 참여도는 높았지만 반면에 내부의 갈등도 있다. 하지만 처음이니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 박종국(전산) : 전산 직종은 다른직종과 다르게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다. 인원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업체가 10여개가 넘는다. 프리랜서, 단기계약직, 장기계약직, 직고용 계약직, 일반계약직..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계약형태가 다 있다. 또, 예약기간도 다 다르다.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하기도 힘들었다. 재계약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무언의 협박도 있었다. 아직까지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하고 있다.

▲ 박종국 전산직종대표,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시금석이다. 노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선전국장 :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

= 강경민(미화) : 미화의 경우 지역별로 업체가 달라서 소통면에서 힘들었다. 미화 직종의 성격상 고령노동자들이 많아 정규직전환 방식에 대한 입장이 다른 점이 힘들다.

= 홍종표(시설) : 시작하는 단계라서 노조 건설 방식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소통이 어려웠다. 직종을 넘어서면 더 어렵다. 소통이 잘 안되면 결국 집행부 지금 뭐하고있냐 라는 답이 없는 비난으로 넘어가기 일수다. 집행부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쳤었다.

= 박종국(전산) :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전담할 수 있는 조직담당자를 배치해서 TFT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 최기학(경비) : 관심은 많아졌는데 노조결성이후 현장 조합원들이 더 표현을 안해서 앞에 나서 있는 직종대표로서의 부담감이 있다. 특히 혼자하는 일을 하는 경비직종이라 서로간의 소통도 힘들었다. 경비쪽 조직률이 50% 미만이었는데 어느 순간 확 조직화가 됐다.

= 홍종표(시설) : 가입을 안하고 그냥 굴러들어오는 떡은 없다라는 정규직지부 노안국장님의 발언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 발언 이후 급격히 경비직종 조직이 확대됐다.

▲ 강경민 미화직종대표,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것은 희망이 생겼다는 것!"

- 선전국장 : 가스공사 정규직지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

= 홍종표(시설) : 지부 집행부 차원에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

= 강경민(미화) : 당연히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때까지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수길 조직국장이 슬쩍자리를 떴다)

= 홍종표(시설) : 정규직지부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도 본사지회 간담회가 진행중인데 오전 간담회 때 내용을 들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정규직지부의 조직담당자인 김수길 조직국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홍종표(시설) :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전에는 정말 정규직 직원들이 비정규직들을 같은 노동자로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심지어는 인사를 해도 잘 받지도 않았다. 그런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냥 무시하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 강경민(미화) : 미화 직종은 특히 사실 상 머슴대우를 받아왔다.

= 홍종표(시설) : 그에 반해 김수길 국장은 초창기부터 같은 노동자로서 대우해준 관리자 였다.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인 분들사이에서 유독 비정규직을 편하게 대해줬던 사람이다. 어떻게 하다보니 비정규조직화를 담당하는 조직국장이 됐다. 인연인 것 같다. 어느날 밤에 술 한잔 한 김수길 국장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하는일이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위한 일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잘할 수 는 없는데 우리아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은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감동을 많이 받았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희망사항이지만 나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조직이 되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김수길 국장같은 사람이 지도부가 되야 한다고 본다. 희망사항이다(웃음)

▲ 최기학 경비직종대표,  "어느 순간 노동자들이 확 조직되더라"

- 선전국장 :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것이나 가시적으로 좋아진 점이 있나?

= 강경민(미화) : 아직 까지는 없다. 하지만 희망은 보인다.

= 최기학(경비) : 사실은 걱정이 더 많다(웃음)

= 박종국(전산) : 정규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좋아진점 이라고 할수 있겠다. 희망이 보인다는 것.

▲ 네명의 직종대표, 누구보다 앞에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스공사 비정규직의 희망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 박종국(전산) :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전범이 될 것 아닌가? 가스공사가 어찌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런만큼 노조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전담하는 ‘전문가’가 꼭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

- 선전국장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 일동 : 감사하다. 끝.

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노조가 단결하여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지난 9월 21일 우리 노조 주최로 ‘무기계약직을 넘어 진짜 정규직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8월 30일에 열린 ‘자회사의 쟁점과 해법’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시리즈다.

7월 20일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은 무기계약직의 존치와 확대를 승인하고 있다. ‘중규직’에 불과한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 합리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기간제 비정규직의 전환 방식으로 무기계약직군 신설을 허용한 점에서 그렇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대상의 첫 전환심의 사례인 9월 9일 교육부 전환심의 결과에서 드러나듯 실제 전환 과정에서도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인 기간제 비정규직을 입직 경로 차이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난 정부들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직수 연구위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닌,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이다”

이날 발제는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김직수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을 꾸준히 준정규직에 해당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무기계약직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전체 인력 현황과 그간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부문 자료들을 같이 보면 현재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규모는 약 21만 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평균 약 1만 8천 명이 증가했다.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0% 수준, 평균 근속년수는 정규직 12.1년에 크게 못 미치는 7년으로 나타난다. ‘중규직’의 실상이 구체적 수치들로 확인되는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격차는 애초 출발점부터가 다르게 설정된 결과기도 하지만 근속이 이어질수록 점점 벌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김직수 연구위원은 무기계약직은 “직무 특성 등으로 합리화되기 어려운 ‘벽’”, “신분제적·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는 고용형태이며, 사실상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를 무기계약직의 활용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발제자는 무기계약직이 그나마 근로계약상 기간 제한을 없애는 등 중간적 수준의 지위 안정성은 확보했다는 통상적 평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금, 복지, 채용, 평가, 승진 등 무기계약직의 실제 노동조건이 “파견 등 전형적인 비정규직과 공무원이라는 정규직 사이의 중간쯤에 존재한다기보다, 비정규직의 처우 수준과 유사하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인 반면, 정규직인 공무원의 처우 수준과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저임금을 발생시키는 실질적 요인이며 당장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는 불균등하고 차별적인 임금체계가 지목되었다. 통합적‧합리적 임금기준이 없고 제대로 된 직무 분석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급제가 도입 중인 현 추세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 직무급제는 직무가치 존중과 균일임금체계 마련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직무가치는 개인적 기술적 속성보다는 “교육체계, 제도적 진입 장벽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바, 오히려 직무가치라는 개념이 임금 차별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다.

김직수 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전제로 무기계약직이 “정부가 편법으로 만든 ‘고용신분’일 뿐, 정규직이 아님을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는 정부의 규정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할뿐더러 “정규직과 분리시키는 의미가 강한” 직군이라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서 정당성을 획득하기도 힘들다.

발제자가 제안한 대응책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당장 전환 추진 과정에서는 전환 예외 사례를 최소화하고 동일유사업종은 정규직제로 편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기존 무기계약직의 고용과 처우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의 지위를 종합적으로 안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규직제로의 편성, 단일 관리규정 및 임금체계 수립(과도기적 임금체계로 연공급 요소 도입이 불가피, 중장기적으로는 직무숙련급으로 개편), 정원‧예산 반영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신분을 없애는 것이 해결방향이다.

학교 무기계약직 사례

발제에 이은 현장사례 발표에는 우리 노조 산하조직으로 각각 학교, 지자체‧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고발하고 투쟁에 앞장서 온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동규 조직국장), 광주전남지부(김범규 사무국장), 고용노동부지부(최동준 지부장)가 참여했다. 학교, 지자체‧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은 그동안 무기계약직의 양산과 고착화에 앞장선 공공부문 기관이다.

교육부‧교육청과 장기 교섭 중인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와 교육부가 애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초점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만 맞추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학교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교섭하면서도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최저임금보다 110원 높은 기본급)을 제시 중이라고 폭로했다.

11만 6천 명에 달하는 학교 무기계약직의 경우 임금수준도 매우 낮지만(유사업무 수행 정규직의 평균 60% 수준), 각종 수당과 근속 반영 수준도 미미하다. 마찬가지로 임금체계부터가 차별적이라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진다.

전국 시도교육청별 무기계약직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 처우개선 대책까지 제각각이란 문제도 있다. 예컨대 어떤 학교엔 정규직 영양교사가 있고, 또 다른 학교엔 비정규직 영양사가 일하고 있다. 종합적인 임금‧인사체계와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동규 조직국장은 기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일자리로 전환해야 하며, 교육부‧교육청이 새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시 무기계약직 사례

광주시와 공공협약을 맺어 노정협의의 모범을 만들고 있는 광주전남지부는 2015년부터 광주도시철도공사와 광주시 본청‧사업소가 추진 중인 용역→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광주도철공사의 경우 지난 7월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를 거쳐 9월 현재 전환 시행 중인 용역 노동자 규모가 총 298명이다. 이 숫자를 2015년 당시 용역 노동자 정원인 330명에 맞추기 위해 최근 공사는 37명(정년퇴직자 5명 인원 추가)의 신규채용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범규 사무국장은 전환 대상 일자리의 노동형태, 직무, 시민안전 관련성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고려가 없는 숫자 맞추기이자 주먹구구식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용역→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노동시간이 정상화되었음에도 심야 및 휴일노동 대체인력 충원이 병행되지 않아 도리어 업무량이 늘고 시민안전도 저해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해당 업무들은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로서 무기계약직이 아닌 완전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마땅한데, 전환심의위 구성없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확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광주시 지자체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직속기관, 출자출연, 공사공단의 간접고용 비정규직(미화, 주차, 경비 등) 총 829명이라는 전환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각 사업소와 공사공단의 기존 용역단가와 예산을 기준으로 처우를 결정하고 있는 문제다. 그 결과 광주시 무기계약직 내에도 처우가 천차만별이다. 김범규 사무국장은 이러한 차별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지자체가 숫자에 급급한 행정이 아니라 분명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상담원 사례

이어 최동준 지부장이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상담원 직군은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임금지급과 차별문제를 관리‧감독 및 지도해야 하는 주무부처가” “무기계약직의 양산에 그 모델을 제시”하고 무기계약직 확산을 선도하고 있는 참담한 사례다. 1996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이 필요할 때에는 훈련상담원을, 취업알선이 필요할 때에는 구인상담원을,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을”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만을 예산에 맞추어 기간제 근로자로 선발”했다. 이어 정부 방침에 따라 2007년 이후 기존 상담원 업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 현재 무기계약직 상담원 일자리로 직업상담원, 단시간직업상담원, 전화상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등 총 14개의 직렬이 존재한다. 14개의 직렬이 모두 임금체계가 다르지만 식대, 교통비, 정근수당, 민원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공통이다. 무기계약직이면서 일급제를 적용받는 직렬도 있다.

승진체계는 유명무실하다. 14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에 승진이 명시되긴 했으나 지난 10년간 실제 승진 사례는 2건 뿐이다. 동일노동 차별임금 문제도 있다. 상담원 중 가장 처우가 나은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과 같은 민원창구에 앉아 동종‧유사 업무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 대비 최대 53% 수준의 임금만을 받고 가족수당 외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

최동준 지부장은 이상의 상황이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체계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임금, 수당, 승진, 휴가 등의 차별 문제는 신분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니 “무기계약직의 진정한 정규직화 방법은 ‘통합’”임을 주장했다.

무기계약직은 시한폭탄, 다시 정비하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

정부의 이번 무기계약직 대책에 실망한 현장과 조합원이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 노조는 정부부처와 사측의 해태와 최근 교육부의 전환심의 결과를 참담하게 바라보며 결국 현장의 단결된 힘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쟁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절감하는 중이다. 벌써부터 문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남은 추진 과정과 전환 종료 이후에도 무기계약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다시 정비하고 더 큰 싸움 준비해야 할 때다.

이날 고용노동부를 대표하여 토론회에 배석한 전대환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무관은 정부와 노조의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많이 좁혀졌다고 보고 있으며 노조가 잘못 알거나 오해하는 부분도 많다고 발언했다. 기존 서울시와 광주시의 사례를 많이 참조했다고도 밝혔다. 우리 노조는 정부가 주장하는 모범과 우리 현장 사이의 괴리 사례를 계속 모으고 행동으로 단결하면서 우리 사회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한층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공공운순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는 9월 26일 울산광역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사태해결 촉구와 함께 미지급된 연장수당에 대한 체불임금 고발을 진행했다. 울산대병원분회의 파업 투쟁이 오늘로 14일째를 경과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 되어 울산지역의 의료공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울산대병원 노동자들은 그동안 극심한 연장근로와 강도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려왔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울산대병원이 3차병원으로 상향되면서 환자들의 중증도는 높아졌지만, 그에 걸맞는 인력충원은 되지않아 현장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만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의 연장근로시간은 년 199,256시간(887명)으로 확인됐고, 특히 간호사들은 매일 2시간씩의 연장근로를 당연하게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몸이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 쉬지 못하고 일한 경험이 74%나 되었고, 밥도 못먹고 일하거나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 방광염 등의 질환을 얻은 경험도 44%나 되었다. 아픈 사람을 돌봐야할 병원노동자들이 오히려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무에 들어가기 전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 유산을 경험한 사람, 병원치료를 고민한 사람, 심지어 자살충동마저 느낀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현장의 조건이 심각하다.

심지어 울산대병원은 이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줏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와 단체협약 제 51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며 수당조차 마음놓고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미지급된 총 연장근로시간은 연간 199,256시간이었으며 이를 수당으로 계산했을 때 년 40억가량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1시간 이하는 청구하지 않는다거나 일한시간보다 줄여서 청구하고, 신청하더라도 최대 2시간 이상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규칙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은 오히려 숙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과노동을 하는거라며 개인 탓으로 책임을 돌리거나, 수당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는 스스로의 노력이라며 병원의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그간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고발을 통해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조속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9월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국동서발전 사측의 노동조합업무방해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전노조는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사리사욕 채우기와 정권유지에만 몰두하였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과정에서 노조를 사실 상 블랙리스트에 올려두고 탄압했다’고 비판하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갑질문화, 채용비리, 방산비리, 투기열풍, 생명경시의 풍조와 노조탄압은 결국 같은 현상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발전노조와 조합원들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그 앞잡이들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고 전하며 2010년 당시 5개 발전회사 가운데 가장 악랄하고 치밀하게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던 한국동서발전의 이길구 사장과 박희성 노무팀장 외 2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한국동서발전의 불법 행위로 첫째, 2010년 11월경부터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혈세탕진 자원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발전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포섭하여 어용노조 설립을 지원/지도한 것, 둘째, 그 과정과 결과를 수시로 청와대, 지식경제부, 국정원, 경찰청 등에 보고하고 논의한 것, 셋째,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54801 사건)을 통해 재발방지와 해당 간부에 대한 징계를 약속했고 그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한 바 있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 등을 들었다.

발전노조는 “공무원노조, 전교조,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발전노조가 부당하게 탄압받았던 이유는 그릇된 권력의 부당함에 저항한 ‘블랙리스트’였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한국동서발전의 범죄자들에 대한 단죄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청와대, 지식경제부, 국정원, 검찰, 경찰청 연루자들의 불법행위까지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대병원분회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16일차를 경과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노조 요구안에 대한 수용의 의지가 없고, 오히려 제시했던 임금안마저 철회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이에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는 9월 28일 분회장 삭발식을 진행하고 한층 더 수위높은 투쟁을 결의했다.

울산대병원은 지역에서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다. 파업으로인한 지역의 의료공백 또한 우려되고 있다. 병동가동률은 이미 30%정도로 떨어졌고, 폐쇄되는 병동도 늘어나고 있다. 입원과 수술도 연기/취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은 파업 전부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병원측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무시하고 방치했으며, 오히려 이 와중에도 돈벌이에 목매달고 있다. 암수술(지역내 암센터는 울산대병원이 유일)은 취소한 반면, 5-600만원에 달하는 로봇수술은 일정대로 진행했다. 또한 항암진료는 파업을 핑계로 진료불가를 통보하고 비보험 종합검진은 정상운영 하였다.

병원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태도로 인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울산대병원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안은 인력충원으로 환자들에게 더 질 높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울산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환자들과 노동자들 모두를 위한 파업이다.

이미 환자들도 지금의 파업은 병원이 초래한 일임을 알고 있다. 병원의 환자들은 울산대병원의 파업이 승리해야 울산의 다른 병원들도 처우가 달라질 것이라고 울산대병원 파업에 더 의미를 실어주고 있다. 환자들도 지금 누가 해결안하고 버티고 있는건지 다 알고있다고 얘기하며, 병원장실 앞에서 집회라도 열까 생각중이라고까지 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테니 꼭 이겨서 돌아오라며 오히려 파업중인 조합원들을 걱정해주시며 응원의 말을 아까지 않고 있다.

병원은 추석연휴 10일이 지난 후 파업동력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며 시간만 끌고 있으며, 파업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에 울산대병원 노동조합은 삭발식을 진행하고 투쟁의 결의를 높이고 있다. 울산대병원은 더 이상의 의료공백을 막고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파업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가위를 파업투쟁으로 보내고 있는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 동지들에게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코레일관광개발 조합원 47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29일 오전 04시 첫차부터 승무를 거부하고, 총파업에 돌입한 조합원들은 정부방침에 따른 임금 5%인상과 성과연봉제보다 더 악독한 능력가감급제 폐지, 사무직과 임금차별 중단, 열차 내 판매업무 폐지, 고위직의 성희롱 근절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노사는 28일 마지막 교섭을 가졌지만, 사측의 고집에 막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코레일이 6% 이상의 위탁비를 증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코레일관광개발은 코레일이 위탁비를 제대로 인상을 안 했다며 코레일에 책임을 전가해왔었다.

전날부터 철도노조 회의실 등 서울과 부산에 집결한 조합원들은 오전 04시 첫차부터 승무를 거부하면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초기 긴장한 분위기도 엿보였으나, 대다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회복했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99%이상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날이 밝으면서 조합원들은 서울과 용산에서 선전활동에 나섰다. 부산지부 조합원들은 오후 1시 예정한 파업 결의대회 참석을 위해 집단 상경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은 추석을 맞아 귀향을 서두르는 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나눠주며 파업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때마침 서울과 용산역을 찾은 추미애와 안철수, 유승민 의원과의 만남도 있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철도노조냐”,“고생하신다”, “잘 알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오후 1시부터 서울역에 집결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는 축제분위기를 연상케 했다. 전국에서 집결한 조합원들은 환성을 지르며 실제 사용자인 철도공사가 책임지고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연단에 오른 나이가 지극한 부산 조합원은 “두려움은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감정”이라며 “모이면 힘이 되고, 지금 받은 행복을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혼한 지 오늘로 19일째라는 여성 조합원은 “회사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며 “단결해서 고용불안과 임금차별, 승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열차승무지부장들도 파업투쟁에 힘을 보탰다. 박수와 함성이 끊이질 않았다. 일부 조합원들은 연단에 오른 승무지부장의 이름을 연호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지원투쟁에 나선 열차지부장들을 환영했다. 성북승무와 서울기관차, 천안기관차지부는 현수막을 들고 결의대회에 참여했다.

철도 비정규직연대회의 차재달 지부장은 지화사 정규직이 아닌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11년 전 KTX승무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했고, 지금도 투쟁중인 KTX 해고승무원들도 참석해 투쟁에 나선 후배 동지들을 격려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파업 투쟁에 나선 승무조합원을 응원했다. 여기에 ICLS 국제포럼 참가한 JR총련 청년부, JR동노조 위원장, 몽골철도노조 위원장, 필리핀 참가단, 호주, 뉴질랜드 조합원들은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인증샷을 보내왔다.

결의대회의 절정은 지부장 발언의 시간이었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서울과 용산-익산, 부산 등 전국에 세 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이날 발언은 이대열 용산익산지부장이 사회를 보는 관계로 두 명의 지부장이 발언을 했다. 이윤선 지부장은 2006년 지부 설립부터 1년 6개월 동안의 해고, 파업투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결의대회는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10년간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철도노동자와 함께 투쟁해 나가자”고 외쳤다.

전문희 서울지부장은 “처음 가는 길이라 어색하지만 낙오자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 임금착취, 성희롱의 악순환을 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이 모든 걸 알면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며 눈감아왔지만, 지금 대체인력을 투입해 총파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라면 왜 대체인력까지 투입하는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로 철도공사는 본사와 지역본부 관리자를 동원해 파업중인 코레일관광개발 조합원의 빈자리를 메운 것으로 드러났다. 승강장에서 만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관리자는 “업무를 대행하려는 건 아니다”, “대체인력으로 온 건 (위에서)가라했기 때문”이라 했다. 여기에 관광개발도 대거 관리자를 투입했는데 사복을 입고 있어, 복장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철 위원장은 차별을 끊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임단협 쟁취를 위해 반드시 승리하는 총파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강철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 온갖 차별과 복종,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직장 내 성희롱 등 이 모든 낡은 것들과 이별하는 자리”라 규정하고 “살맛나는 일터, 차별에 인내하지 않겠다는 다짐, 헌법적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겠다는 결의”라고 강조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서울역 대합실을 가로질러 코레일관광개발 앞까지 행진하며 차별철폐와 총파업 승리를 외쳤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의 경고파업은 29일 자정까지다. 조합원들은 서울, 용산, 부산역 등에서 시민 선전활동과 지부별 총회를 할 예정이다.

출처 : 철도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