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는 8월 23일 철도노조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대개혁과 노동권기본권 실현을 위한 하반기 투쟁계획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조직화 사업을 결의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이라는 점에 대한 대의원들의 재확인과 함께 조직화 사업을 위해 2017년 말까지 1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 및 활동가 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대의원회는 지난 정기대의원회에서 결정한 산별조직 강화 방침의 이행을 위해 교섭권 집중, 인전 자원 집중 등을 결의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숨가쁘게 진행돼 온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을 중간 점검하고 획기적인 조직확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한 회의가 됐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의 하반기 투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게 만드는 투쟁이고 민주노조를 현장에서 지켜내는 투쟁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노조라는 질서와 기강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하반기 투쟁을 승리로 이끌자고 독려했다.

회의사전행사로 진행된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규직전환과련 문제들을 점검하고 공동대응을 통해 전조직적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황공유를 진행했다. 또한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의 박경근, 이현준 열사 투쟁 보고와 부산지역지부 이상민 사무국장의 부산지역지부 보육지회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 전면파업 투쟁 진행상황 보고가 관련 영상과 함께 이어져 대의원들의 격려와 투쟁결의로 이어졌다. 특히 박경근 열사 어머님의 영상을 보며 대의원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대의원회는 획기적인 조직화와 그를 위한 전조직적 결의를 통해 연내 20만 조직화와 30만 공공운수노조 시대를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노동적폐, 공공적폐 청산 운동 본격화와 함께 공공대개혁과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임시대의원회 결과.

임시 대의원회 결과

[안건1] 공공운수노조 산별조직 강화

- 참석 대의원 131명 중 109명 찬성으로 원안 통과

[의결주문]

1. 2014.7.23. 임시대위원회 및 2017년 정기대의원회 방침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연맹)의 산별노조 전환을 위해 △산하 기업별노조는 산별 방침을 추인하며, 이 추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연맹)은 단위노조로 설립신고 전환을 추진한다.

2. 2018년 정기대의원회까지 현장토론 의견수렴과 중집위원회 토론 등을 거쳐 산별노조로 조직적 강화를 위한 교섭권 집중, 인적 자원 집중 등 규약개정 안을 상정한다.

3. 산별노조로 재정적 발전을 위한 조합비 단계적 인상을 결정한다.

1) (1단계) 조합원 월평균임금(보수월액) 4,000,000원 이상인 산하조직에 대하여 중앙조합비 상위 구간을 신설하며, 이 구간에 대해 2017년 7월부터 소급하여 4년간 총 1,000원을 1년차(2017년 7월~) 350원, 2년차(2018년) 100원, 3년차(2019년) 300원, 4년차(2020년) 250원으로 인상한다.

2) (2단계) 신설군 외 기존 납부군(‘가’~‘다’)은 2018년 1월부터 3년간 다음과 같이 납부군별 차등 인상한다.

① ‘가’군은 1년차(2018년) 100원, 2년차(2019년) 250원, 3년차(2020년), 200원을 인상한다.

② ‘나’군(화물연대본부 제외)은 1년차(2018년) 100원, 2년차(2019년) 150원, 3년차(2020년), 200원을 인상한다.

③ 화물연대본부와 ‘다’군은 1년차(2018년) 100원, 2년차(2019년) 100원, 3년차(2020년), 150원을 인상한다.

[안건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규약 부칙 신설

- 투표 결과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의원만 투표,

참석 대의원 76명중 73명 투표, 찬성 70, 반대 2, 무효 1로 통과

[안건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조직화 사업 결의

-원안 통과

[의결주문]

1.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정협의 등 대정부 대응, 현장 조직화 및 정책 지원에 정책·조직 역량을 집중한다.

2. 산하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는 공공운수노조의「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긴급 대응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올바른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 전환심의기구 구성, 로드맵 도출 및 이행과정에 적극 개입한다.

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동조합으로 단결이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 산하조직은 사업장 내 직접,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극 조직한다.

- 조직화 사업을 위해 2017년 말까지 1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 및 활동가 배치를 추진한다. 산하조직은 이 사업에 자체 기금 출연(대여), 활동가 파견(전환배치) 등 방식으로 적극 참여한다.

[안건4] 공공부문 대개혁, 노동기본권 실현 하반기 투쟁

- 노정교섭 및 대정부 요구 등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통과

[의결주문]

1. 대선시기 요구한 공공부문 대개혁, 노동기본권 실현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노정교섭을 추진하고 10~11월 공동투쟁을 집중한다.

2. 노정교섭 추진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내부에 ‘노정교섭추진단’을 설치하며, 3기 의정포럼 구성을 비롯한 대국회사업,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노정교섭·협의를 추진한다.

3. 하반기 공공 대개혁 요구의 실현을 위해 여론 확산 등 사회운동 사업을 전조직적으로 전개한다. 현장의 적폐 청산과 낙하산 인사 대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근기법 59조 특례 페지,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시기를 집중하여 진행한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8월 25일 인천공항공사앞에서 인천공항 노동자 한마당 행사를 700여명의 조합원과 공항노동자들의 참여로 진행했다. 파업과 집회를 제외한 단일규모의 노조행사로는 최대 규모로 치러졌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조직화 성과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

25일 6시부터 진행된 한마당은 무료노동상담, 사진전 등 야외 부스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특히 조합원들이 스스로 찍은 스마트폰 사진전 등을 전시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었고, 참여한 조합원들이 직접 남긴 응원 메시지 전시도 진행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인천공항지역지부에서 마련한 치킨과 음료를 함께 마시며 삼삼오오 담소를 즐기기도 했다.

본행사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가족들의 메시지로 시작됐다. 오순옥 환경지회장의 남편분의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글과 초등학교 5학년인 박대성지부장의 아들의 의젓한 편지글을 직접 무대에 올라 낭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촛불과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인천공항에는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단순하게 조합원 숫자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5월 12일 이후 약 100일여 동안 총 1,000명의 조합원이 인천공항지역지부에 가입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8월 현재 약 7500명 중 4000명(민주노총 약 3400명, 비민주노총 약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조직률 50%를 넘기고 있다. 제2여객터미널 개항 준비로 채용된 인원, 노조가 없던 용역업체의 인원, 지부 산하 지회가 있는 용역업체의 비조합원 등 다양한 경로로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노동자한마당은 활발한 조직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조직화 성과가 외부로 드러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20만 공공운수노조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인천공항지역지부 동지들의 건승을 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한마당’이 열리던 날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실을 찾았다. 다소 어수선한 지부 사무실은 오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간부들과 노가바 공연을 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출입으로 분주하다. 하필 이날 카메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선 선전국장이 귀찮을 법도 하건만 책상머리를 맞대고 앉은 두 간부의 표정은 밝았다. 신철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과 한재영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국면에서 가장 핫한 곳인 인천공항의 정책과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두 활동가를 만났다.

- 선전국장 : 누가 뭐래도 인천공항은 공공운수노조의 조직화 사업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곳이다. 현장의 조직담당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나?

= 한재영 :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다. 노조의 역량과 자원이 집중돼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조직적 기대가 큰 곳이라 부담스럽기도 하다. 잘하면 본전이지만 조직적 성과가 기대보다 못미치게 되면 실망감을 넘어 노조 전체의 조직화 분위기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중압감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좋다. 현장의 분위기라는 것은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

▲ 한재영 인천공항전략조직사업단 조직국장. 직함이 긴것이 맘에 안든다고 한다. 조합원들에겐 다 똑같은 조직국장^^

- 선전국장 : 조직사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승리의 순간이 있었나?

= 신철 : 2011년 세관분회의 문자해고 사태 때의 기억이 가장 선명하다. 당시에 10여일 간의 투쟁으로 전원이 복직해 ‘승리한 투쟁’의 기억을 조합원들의 뇌리에 각인시킨 중요한 투쟁이었다. 당시에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였는데 등기부 등본상의 사업체가 같은 업체임을 알아내 투쟁을 승리할 수 있었다. 우연과 필연이 겹쳐 투쟁을 승리하게 만든 기억에 남는 투쟁이었다.

= 한재영 : 가까운 기억으로는 올해 4월 환경지회의 고용승계투쟁이 기억에 남는다. 공항이라는 사업장의 특성상 이용객들이 왕래하는 여객터미널이라는 공간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만만한 투쟁이 아닌데 오순옥 환경지회장님의 강고하게 1인 시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박대성지부장이 오지회장에게 투쟁수위를 올려 삭발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오 지회장이 자신 있게 “지부장, 거기까지 안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어!”하며 말씀하시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결국 투쟁에 승리해 전원 고용승계가 됐었다.

▲ 인천공항지역지부 회의실에 붙은 현수막

▲ 지부사무실 입구. 공항 노동자들의 희망과 미래.

- 선전국장 :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 한재영 : 이건 미담사례인데(웃음). 출근을 안한 주말이었는데 공항 인근에서 운전중에 지부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따라간 적이 있다. 휴일이고 다른 일정이 없어 차가 운행되는 것이 이상했는데 차량이 멈추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박대성 지부장이었다. 지부장은 혼자서 노조가입 홍보 현수막을 공항 인근에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실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조직화 성과에는 간부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들이 바탕에 깔려있다.

- 선전국장 : 아무래도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공운수노조의 조직역량이 집중돼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조직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이 있나?

= 신철 : 우선 기존의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인천공항안에서의 활발한 조직사업으로 광고든, 전단지든, 현수막이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부의 활동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 조합원들이 좋아한다. 조합원 수의 증가는 당연하게 조직사업의 성과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노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동반되고 있는 것도 성과다. 예를 들면 지부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된다(웃음) 심지어는 인천공항 내 버스 운전기사분이 승객의 짐을 싣지 못하게 하는 버스회사의 정책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지역지부에 요청하시기도 하고

▲ 신철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던 사진 속 바로 그 사람.

- 선전국장 : 인천공항내에서는 인천공항지역지부에 얘기해야 일이 해결된다는 것인가?

= 한재영 : 노조에 대한 효능감이 조합원을 넘어 지역 전반적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런 사례도 있다. 조직화를 위한 카카오톡 메신저를 오픈SNS로 활용중인데 그곳에 일반승객들이 분실물 문의나 공항내에 불편사항을 접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이미지나 인식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 선전국장 : 오늘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 한마당은 어떤 의미를 가진 사업인가?

= 신철 : 문재인 대통령방문과 정규직전환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발언하는 기회가 되는 사업이다. 정규직전환과 관련한 사회적 발언들도 준비중이고 조합원 스스로 기간의 성과들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 한재영 :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선전물도 따로 제작하고 피케팅 선전전도 한마당 집중행동기간을 설정해 진행해왔다. 2012년 쌈바 축제 이후 가장 큰 노조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선전국장 :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중인가?

= 한재영 : 비조합원을 위한 노동상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고,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희망 메시지 게시판을 운영하려고 한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목적도 있고 조합원들 스스로가 정규직 전환 투쟁의 주역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하고 싶다. 물론 경품 추첨 같은 재미있는 행사도 준비돼 있다. 조합원들이 사전에 응모해준 3행시, 4행시 짓기 등의 수상작들에 대한 시상순서도 있다.

- 선전국장 : 조합원들이 좋아 할 만한 행사가 될 것 같다

= 한재영 : 조합원, 간부 들의 가족들이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서도 준비돼 있다. 아마도 가장 감동적인 순간일 것이다.

- 선전국장 : 앞으로 남은 또는 당면한 조직화 과제는 무엇인가?

= 신철 : 승객보안검색업무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각한 감정노동과 업무강도로 분노가 누적된 업무영역이지만 사용자측의 감시와 방해도 상당하다. 1800여명 정도의 조직대상이 있다. 해당 영역에서 다각도의 조직화 전술을 모색하고 있다. 조만간 조직확대 성과로 이어지리라고 본다.

▲ 한재영 조직국장의 업무 공간.  뒤쪽에 지난 5월에 활동을 시작한 신진희 조직국장의 얼굴도 보인다.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 한재영 : 노조의 집중적인 지원과 자원 투자를 통해 인천공항 내 조직사업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라는 점을 얘기하는게 다른 열악한 현장에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운 지점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직도 많은 조직대상 노동자들이 노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장에서 발로 뛴 성과들이 제대로 조직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와 노조운동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큰 주제로 대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좋겠다. 대시민 캠페인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한 여론전 등이 필요하다.

- 선전국장 : 인터뷰에 응해줘서 감사하다.

= 신철, 한재영 : 투쟁의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다. 끝.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실시! 무기계약 차별해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요구하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월 1일 긴급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노숙농성은 7개 강사직종과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전환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발표에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과 함께 노숙농성이 진행됐다.

지난 8월 31일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 “5만 교육 비정규직 중 1000명만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교육부는 즉시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원과 7개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음”이라며 “9월초 심의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8월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예정했던 8월말이 넘은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심의대상이 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불안에 떤다. 또한 정부가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서 무기계약직 차별해소 대책 역시 복리후생적 금품에 한정했다. 고용만 보장된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전락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화려한 구호를 선포하고는 복리후생적 금품 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는다”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에서만큼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 차별해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 정규직전환 지지!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 영어·스포츠 전문강사,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바꾸는 초석이며 비정규직 철폐의 길에 교육현장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하자 했다. 또한 교육재정 확대 속에 교사양성·임용제도 바꿔야 하며 기간제 교사 확대의 주범 사학재단 교사임용권을 국가로 회수, 교사·비정규직교사·예비교사의 건설적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을 현장사례중심으로 발표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 개선, 예산확충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관련 산하 조직들과 함께 열었다. ‘정규직전환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표제로 8월 30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발언을 통해 정규직전환의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규직전환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먼저 852개 기관장들이 스스로 모범사용자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고,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전반과정, 즉 실태조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기구 구성 등 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하려하지 않는 기존의 노동배제 관행이 만연하기 때문도 그 이유로 들었다. 근본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이 광범위하고 전환방식을 자회사 형태까지 허용하면서 현장에서 꼼수와 편법을 난무하게 만든 가이드라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현장의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 나선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두루누리 가입촉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가이드라인에는 명확하게 해당 업종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환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일자리위원회에 직접 안건 논의 요청도 해 보았으나 뚜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회보험의 최일선 업무인 만큼 전국 247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사실상 정규직전환의 내용dmf 무기계약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동일노동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 10년차 임금이 50%밖에 안되는 현실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전보 시 4대보험을 퇴직 처리 후 새 학교에서 새로 가입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는 현실에서 무늬만 정규직을 만들려는 것이 정부가 원하는 정규직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논의를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 김경희 분회장은 전환 정책 추진 과정 중에 발생한 비정규직 해고사례를 정부가 가이드라인에서 전환 대상을 명시하고 계약연장해서 불이익 없도록 하라고 명시했음에도 그런데도 해고가 계속 이뤄지는 중이라며 희망과 기대 품고 노조에 문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조가 아무 대답을 줄 수가 없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세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정부가 20 여 년 동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해 왔던 법과 제도를 전격적으로 개선할 것, 두 번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부처 차원의 점검 및 감시감독체계와 시스템이 다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 세 번째는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거나, 가이드라인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해고되는 등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시급히 개선해야한다점 등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내실있게 성공하고 전환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 개별 기관 사용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한 것임은 자명하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모두 힘을 모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정부도 일부 기관 사용자들의 지연, 해태를 제대로 감독하고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는 9월 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준공영제가 아닌 완전공영제를 시행해야한다고 밝히며 경기도에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를 촉구했다. 당초 경기도는 내년부터 15개시 광역버스 일부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범도입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가지 경로로 밝혀진 바 있다. 대중교통의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보다는 버스사업주들의 돈벌이 논리에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지자체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없는 것이 현재 준공영제의 현실이다. 게다가 대중교통에 대해 이용자(버스노동자, 도·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논의기구조차 없다.

실 사례를 보면, 서울시를 비롯하여 6개 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는 표준운송원가표에 따른 적자 분을 지자체가 버스사업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 즉 수익금공동관리형이다.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였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지자체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다양하다. 먼저 이용객과 주체인 버스노동자가 철저히 배제된 준공영제도입은 관료와 사업주의 단합구조를 고착화하고 그 속에서 공적예산이 사업주의 이윤축적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라는 기구는 사업주들 입장만을 대변하며 모든 교통정책을 사업주편익에 맞게 심의 결정해왔다. 또한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함에 있어 효율성을 표면화하며 차량감차를 통한 인력구조조정과 소외된 버스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저하가 예견된다. 구속력 없는 운송원가산정은 항목간 전용이 가능해지면서 버스사업주의 이익만을 증가시켜 혈세로 사업주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공영제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서울경인강원버스지부는 공영제 도입논의에 있어 초기부터 이용객과 버스노동자의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앞서 시행한 지자체들의 전철을 되풀이하여 국민의 혈세낭비와 버스노동자의 고통만을 가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길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장은 경기도가 오산교통의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사고 이후, 버스준공영제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호도하고있다고 비판하며, 경기도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구조를 먼저 개선하지 않고, 또한 부실·비리 버스사업주 면허를 박탈하지 않고는 제2, 제3의 경부고속도로 사고는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는 버스 완전공영제의 실시, 버스재정지원 관련 정보 투명화와 업체에 대한 정기적 감사 실시, 도·시민과 버스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경기도 버스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 운영 거버넌스 보장, 시민안전을 위한 버스대당 인원 확충 등 4대 요구를 경기도에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약속했던 임금협정 표준안(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전주시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운송경비 전가행위 등 불법행위 금지 실현을 위해 9월 4일 새벽 전주시청 남쪽광장 방송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택시지부는 지난 2월 전주시청이 중재한 이행요청서 약속을 믿고 출근투쟁 684일, 농성투쟁 403일간의 투쟁을 정리하고 현장에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장은 지금까지 노.사.정 이행요청서 중재안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전주시장은 법인택시 현장에 2017년부터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불이행 사업장은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있는 것이다. 용역결과에 따른 법령에 준한 임금협정 표준안(월급제)을 즉각 시행해야 함에도 택시사업주들의 눈치만 보면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택시발전법에 따라 운송경비전가행위가 전면금지 되지만 전주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택시지부는 사업주들이 노무관리팀으로 전락한 어용노조를 앞세워 40여 택시해방열사들의 목숨 값으로 쟁취한 전액관리제, 택시최저임금법, 운송경비전가행위 금지법을 무력화 시켰다고 분노했다. 또한 이를 감독, 처벌해야할 지방정부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택시노동자들을 농락하고 운수자본가들과 한 통속이 되어 택시노동자들의 피, 눈물을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피해는 택시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은 ‘택시노동자들은 선거 때만 써먹는 일회용품이 아니며 전주시장은 더 이상 택시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고공농성에 돌입한 결의를 전했다. 또한 택시노동자를 고공농성이라는 벼랑 끝 투쟁으로 내몬 책임은 온전히 전주시장에게 있다고 일갈하며 상식과 약속이 불이행되고 법령이 준수되지 않는 전주시 택시현장을 방치한 전주시장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던지 아니면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시지부는 9월 4일 오후 집중 결의대회를 갖고 연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이슈해설

- 정책기획실 칼럼

자회사 설립 요건을 제한하고 모범을 만드는 데 노조가 앞장서자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1차 토론회 열려

- 공공부문 자회사 존치를 승인한 정부 가이드라인(7/20 발표)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규탄과 ‘제대로 된’ 모기관 직접고용 요구

- 이제는 노동자들과 함께 자회사 설립 요건을 도출하고 제대로 된 자회사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

지난 8월 30일 우리 노조 주최로 ‘공공부문 자회사, 쟁점과 해법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지침이 되고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이미 외주·용역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기존 자회사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 예외 대상에 포함시킨 한편, 파견·용역의 경우 자회사 신설을 통한 전환 방식을 승인하고 있는 문제를 규탄하고 제대로 된 직접고용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 주최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가 목전이던 7월 12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린 지 꼭 7주 만이었다. 7주 전 토론회가 우리 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여당의 을지로위원회와 5개 의원실이 함께 주최하고 국가일자리위원회 및 4개 일선부처에서 배석하는 등 노정이 함께 기대와 다짐을 모으는 자리였다면, 이번 토론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한계와 문제점을 냉철히 지적하고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남은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9/21(목) 2차 ‘남은 과제’ 토론회로 ‘무기계약직’ 토론회 개최 예정

자회사 폐해에 대한 현장 목소리

정부가 그간 각종 폐해가 드러난 자회사의 존치를 보장한 상황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여러 영세 자회사를 세워 사실상의 용역업체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공부문 대표 기관이자 우리 노조로 조직된 사업장인 철도공사와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자회사 운영의 문제 실태를 현장의 목소리로 전했다.

김영준 철도노조 조직국장은 철도공사 5개 자회사 중 하나인 코레일네트웍스의 노동자들이 공사 상대 교섭권도 없이 공사의 임의적인 임금설계와 사업계획에 따라 저임금, 장시간‧고강도 노동, 중간착취,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공사-자회사 간 업무소통이 단절된 결과 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렸다. ‘좋은 자회사’가 가능하다는 항간의 의견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2006년 고용안정과 복지혜택을 약속하며 KTX 승무원의 전환 입사를 강요한 자회사(현 코레일관광개발)에 현재까지 재직 중인 당시 입사자가 120여명 중 3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사실상의 용역업체를 넘어 악랄한 ‘불법파견’ 업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로 업무장소(우체국), 업무범위(법상 시설경비), 업무지시권자(우체국)가 동일한데도, 소속과 고용형태가 다른 것은 물론 15년 근속 시 275만원의 월급 총액 차이가 난다는 본부 기능직 공무원인 방호원과 시설관리단의 청사경비원의 비교 사례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박정석 지부장은 인건비 절감으로 달성된 자회사 내부 수익금이 직접고용이나 처우개선에 사용되기는커녕 본부 정규직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박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론은 직접고용만이 해법이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제1호’ 정규직 전환 사업장인 인천공항의 전환 대상 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간접고용된 이유와 앞으로 직접고용되어야 마땅한 이유를 직접 발표했다. 오준석 인천공항지역지부 조직부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십 개의 용역계약을 맺는 현행 분할 체제를 확립한 데는 민영화(분할매각) 요건 마련, 노동자 단결 방해 및 노동통제, 중간착취 보장이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 노동조건만 희생된 게 아니라 안전 훼손, 책임감 저하, 업무 노하우 축적 저해 등 심각한 운영 폐해까지 낳았다고 지적했다. 오준석 조직부장은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사용자인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사는 직접고용을 통해 12년 연속 ‘서비스 평가 1등’을 일군 현장 주역들을 합당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규직화 본질에 맞게 자회사 설립 요건을 도출해야

토론회 발제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문제는 자회사 방식 자체가 아닌 어떤 자회사가 설립되는가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는 순간부터 자회사 방식이 가장 큰 쟁점이었음을 떠올리면, 앞으로 논쟁이 소모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자회사 찬반 입장 모두 건설적 논리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부터가 자회사 설립 요건을 “보다 나은 서비스”, “전문적 업무수행” 등 모호하게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 자회사 운영 형태 등 추가적 기준의 수립이 긴요하고 시급하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서 남우근 정책위원은 기존 자회사 사례들에 대한 폭넓은 비교‧분석을 토대로 자회사 방식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도출, 제시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만 자회사 방식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궁극적으로 남우근 정책위원은 어떠한 경우든 자회사 방식은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본질인 고용안정, 적정임금 보장, 노조활동 보장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간접고용의 해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날 배석하여 발제와 현장사례를 경청한 권구형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정부의 남은 과제와 현장의 절박함을 실감한다면서, 가장 먼저는 이번 정부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 작성되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자회사 방식을 채택하는 기관이 나올 수는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대로 최대한 전문적‧독립적 조직이 되어야 하며 전환 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끝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위해 중앙컨설팅단 통해 자회사 모델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역할

그동안 우리 노조는 고용분리, 불법파견, 민영화 전 단계, ‘낙하산’ 사장 등 공공부문 자회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바로 지금 자회사가 대안이 아닌 적폐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제 공공부문의 여러 적폐를 청산하는 길목에서 우리 노조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자회사 설립의 요건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결과로 모범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나아가 앞장서야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 업무는 직접고용”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이 공공부문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 중심의 운영이라는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기관-자회사의 재통합 논의를 주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공공운수노조가 그동안 공공부문 자회사의 폐해를 알리고 규탄해온 한국 대표 노동조합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을 조직하고 혜안을 모아 이제 자회사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정부를 견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주도해나가자.

조직확대의 현장으로

전북평등지부 편

(인터뷰 : 양희철 지부장, 양영임 국민연금미화분회장)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공격적인 조직사업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공운수노조의 지역지부는 말 그대로 공공운수노조 비정규 조직의 산실産室이다. 수많은 투쟁사업장들이 지역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울고 웃으며 민주노조로 다시 태어났다. 지역지부는 노조가 공격적인 조직사업을 전개하는 정세에서도, 또는 수세적인 국면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신규조직을 만들고 교육하고 키워내 왔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에겐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 속의 단어인 ‘조직사업’을 구태여 취재 까지 하겠다고 부안까지 내려온 선전국장의 호들갑이 조금은 의아스러울지도 모르겠다. 혁신도시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북평등지부의 양희철 지부장과 국민연금미화분회 양영임 분회장을 전북지역본부 수련회 장소에 만났다.

- 선전국장 : 전북평등지부는 어떤 조직인가?

= 양희철 :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역운동속에서 조직하기 위해 2003년에 설립된 전북평등노조가 우리 지부의 시작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 비정규직 철폐를 기치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 초창기 두세 개의 사업장으로 시작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조직 확대를 해 현재는 20여개 사업장, 300여 조합원이 전북평등지부의 이름으로 투쟁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지부장님의 정답에 가까운 지부 소개도 좋지만 분회장님의 지부 소개도 듣고 싶다. 분회장님이 보기에 전북평등지부는 어떤 지부인가?

= 양영임 : 전북평등지부는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의 길잡이가 돼 주는 조직이다. 다른 노조의 사례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분명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다른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일 직종의 노동자들(공공연대노조에 대한 얘기인 듯하다) 말을 들어보면 평등지부만큼 힘든 투쟁을 조합원들을 위해 함께 해나가는 경우는 못 본 것 같다. 피부로 느끼고 있다.

- 선전국장 : 양영임 분회장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겠다. 조합원으로서 보기에 양희철 지부장은 어떤 지부장인가?

= 양영임 : (웃음) 저희 지부장이요? 저희 지부장은 ‘잘 하시는’ 분이죠. 주위 사람들이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단호하게)

▲ 양희철 지부장, 인터뷰 내내 열정적으로 전북평등지부의 사업을 소개했다.

- 선전국장 : 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조직사업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 양희철 : 공공부문 정규직전환과 연계하여 농촌진흥청 조직사업을 전개 중이다. 또한 추후 무기계약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청과 시청의 경우 현재 조합원들이 활동 중이다. 특히 도청의 경우 기존 무기계약직의 한국노총 소속 조직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전환 시 교섭권 등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 조직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직확대사업이기도 하지만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이기도 하다.

- 선전국장 : 혁신도시 조직화는 농촌진흥청 조직화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인가?

= 양희철 : 혁신도시 내에 12개의 공공기관이 있지만 규모면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최대이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조직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면서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다.

- 선전국장 : 어떤 방식으로 조직 대상과 만나고 있나?

= 양희철 : 매주 거점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스무 개가 넘는 분회의 임단협을 진행하는 것도 빠듯한 인력 조건인 건 사실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몸으로 뛰는 결의를 하는 중이다. 간부교육을 통하거나 연차를 활용한 선전계획도 구상중이다. 하반기에는 조직화를 위한 상근자 추가 채용도 고려중이다. 조직사업에 사활을 걸자고 설득하는 중이다.

▲ 혁신도시에 걸린 조합가입 현수막.

- 선전국장 : 최근의 조직화 성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

= 양희철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고 이름이 바뀐 지방행정연수원이 가입을 했다. 상담과 조직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해온 사업장이고 선전전 등도 진행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청소 시설 경비 70여명이 사업장에 계신데 청소 쪽 25분 중 15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 선전국장 :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장이나 투쟁을 꼽는 다면?

= 양희철 : 전북지역 전체가 조직사업 영역이다 보니 먼거리를 오가며 조직사업을 했던 고창 하천체험센터가 기억에 남는다. 지부의 조직화 의지보다도 현장 노동자들의 조합가입의지가 컸던 사업장이다. 조합원들의 연세가 다 65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 평균연령 68세의 사업장이 어느 분회 못지않게 열심히 투쟁해 일정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의 성과가 한전과 연계된 청소미화 노동자들의 성과급을 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지역의 투쟁이 전국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여서 기억에 남는다.

- 선전국장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현장에서 끊임없이 투쟁을 해온 전북평등지부 입장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

= 양희철 : 사실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오히려 정규직 전환이 되면 정말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착취하는 구조에 대한 불만은 누적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교육도 그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정규직전환 관련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수치만으로는 현장 조합원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 선전국장 : 노조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

= 양희철 : 조합원들의 웃는 모습을 볼 때이다.

- 선전국장 : 임금이 올랐을 때? 임협승리 보고 할 때?(웃음)

= 양희철 : (웃음) 당연히 그렇다. 지역의 투쟁사업장들이 투쟁을 승리하고 연대의 기쁨을 나눌 때 보람이 크다.

- 선전국장 : 분회장님은 어떤 때 보람을 느끼나? 솔직하게 답변하셔도 된다(웃음)

= 양영임 : 솔직히 조합원들이 노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처음에는 관리자들의 갑질 등이 심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된 것도 크다. 조합원들이 기댈 곳이 있다는 것, 우리의 이야기가 반영이 된다는 것 등이 노동조합하면서 느끼는 보람일 것 같다.

= 양희철 : 정말 관리자들의 갑질이 심한 사업장이었다.

= 양영임 : 맞다.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3명이 노조를 가입했었다.

- 선전국장 : 3명이 노조를 시작하신 것인가?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다.

= 양영임 : 분회 건설당시에는 지부장님이 2, 3일에 한 번씩은 현장방문을 했던 것 같다. 지부장님에게 많이 기대어 노조에 대해 많이 배웠다.

▲ 양희철 지부장과 양영임 분회장, 실제 오누이 같은 모습이 보기 좋다 :)

- 선전국장 : 노조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부분인가?

= 양희철 : 내부적으로 힘든 점은 지역지부에 많은 업무가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상근자의 업무강도가 너무 강한 것이 지부장으로서 힘든 부분이다. 활동가의 처우가 열악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상근자 처우를 상당부분 개선하긴 했다.

- 선전국장 : 외부적으로는 어떤가?

= 양희철 : 혁신도시 조직사업을 진행하면서 공공연대노조(구 공비노조)와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하다. 그 노조에 가입했다가 전북평등지부로 다시 오신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가 아니라 노조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말하는 조합원이 있을 정도다. 본인들이 경험한 노조에 대한 첫 인상이 그랬기 때문에 재조직화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다. 노조라고 같은 노조가 아니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하는 조건이다. 민주적인 운영이 신뢰의 핵심인 것 같다.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 선전국장 : 해당 노조와 관련해 최근 조직변경과 관련한 논의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 양희철 : 솔직히 조합 탈퇴하겠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다. 지부 차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다독이고 있다. 조합원들 중심으로 사고하는 수밖에 없다.

- 선전국장 : 분회장님은 노조활동 하면서 힘든부분이 있나?

= 양영임 :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분회장으로서 힘든 부분이 있었다. 나 스스로도 모르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조합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힘들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양희철 : 민주노총의 조합원이라면 스스로 앞장서서 투쟁해야하는 부분이다. 불만이라기보다는 지역지부의 특성에 대한 노조의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투쟁을 안고 들어오는 열악한 사업장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배치가 되고 조직적으로 부담을 같이 져야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 선전국장 : 분회장님도 노조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얘기해달라.

= 양영임 : 속 시원하게 말해도 되나?

- 선전국장 : 제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가감 없이 인터뷰내용에 싣도록 하겠다.

= 양영임 : 저희 사업장에도 비조합원들이 있는데 의무는 없고 노조의 성과를 공유해서 조합원들이 마음을 많이 다친다.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의무가입이 될 수 있도록 산별노조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 선전국장 : 공공운수노조가 좀 더 열심히 뛰어야 겠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 양희철, 양영임 : 감사하다.

▲ 인터뷰가 끝나고 전북본부 수련회 뒤풀이 자리. 지부장은 손수 돼지고기를 구워 조합원들을 접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원하는 현장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9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었다. 최근 대형버스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지난 주말에만 세 건의 버스사고로 18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죽거나 다친 바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결국 아무런 실효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졸음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간 규제를 사실상 하고 있지 않은데서 기인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 역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장시간 노동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특례 폐기안도 아닌 축소안의 도입 시기를 2020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스노동자의 처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택시나 화물차량(택배) 등 육상운수 전반을 특례로 남겨두고, 병원과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사람을 돌보아야 하거나, 영화방송산업과 항공기조업, 전기통신업과 같은 초장시간 노동이 현저한 사업장도 그대로 연장근무 특례로 방치하는 논의에 불과하다며 축소가 아닌 폐지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근기법 59조가 무제한 연장근무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자의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고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한다고 입법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국민의 40% 이상이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조항으로서의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민사회와함께 59조 폐기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민변 노동위원회 정병욱 변호사는 일주 펑균 199시간 일하는 초과로사회인 한국 노동구조의 문제를 언급하며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은 사용자가 사용한도 없이 24시간 365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법률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례업종을 줄인다 해도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 주장하며 특례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첨예한 사업장들이 직접 참여하여 발언을 이어갔다. 영화산업노조는 단순 촬영시간 뿐만 아니라 촬영을 위한 배경을 만드는 일을하는 경우는 한달 320시간 일하고 쉬는날은 고작 이틀인 경우도 허다하다고 영화제작 현장의 문제를 전했다. “오래 찍는다고 좋은영화 아니다. 이 모든게 근기법 59조 때문에 만들어진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화산업의 특수성만을 얘기하는 것은 촬영장소와 배우들의 스케쥴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드라마가, 영화가 재밌어도 혹사당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음을 잊지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하루 13시간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뇌출혈 위험이 두배나 높은 점, 장시간 노동이 소화기 문제, 수면장애, 암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알렸다. 특히 병원사업장에서 만연해있는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근무는 잠을자고 피로를 풀어야 할때 일을 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은 공짜노동의 천국이다. 병원노동자는 50%이상이 연장근무를 하고 임산부에게 연장노동시켜 시정조치를 받기도 하는 등 병원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원하는 현장의 노동자와 시민 등 전국 5,959명의 목소리를 담아 청원엽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강사직종과 기간제교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9월 9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강사의 예외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강사들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분야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아니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제로’가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600여명의 강사직종 조합원들은 불안한 고용, 차별받는 노동조건에서도 공교육강화를 위해 교육현장에서 장기간 최선을 다해왔다며 최소한 교육현장에서 고용불안의 문제만은 해결돼야 한다며 이 투쟁이 생존권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결정하는 일이 우리 스스로가 아닌 남의 손에 맡겨져 있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으라는 결정은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은 박근혜 정권도 했던 얘기다’며 학교 내 비정규직의 핵심인 강사직군을 빼면 누구를 정규직화한다는거냐‘ 며 정부의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정규직전환을 고민하지 않고 내부의 싸움만을 부추키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더 이상 이런 사태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조상수위원장은 개혁에는 갈등과 저항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촛불로 탄생한 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너무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진정한 개혁정부이고자 한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가장 약자인 교육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예외없는 무기계약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공공운수노조 전체를 상대로 싸워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왜 우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연대와 협력을 가르치면서 정작 우리들은 경쟁으로 삶과 죽음이 결정돼야 합니까 - 스포츠강사분회장 박성주

▲ 올초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 자라기도 전에 또 삭발을 해야할 지도 모르겠다. 아이들만 생각하고 일하고 싶다 - 광주지부 신복기 지부장

▲ 8년의 투쟁이 학교 비정규직의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왔다. 같이 싸워주어서 동지가 되어주어서 감사하다 - 이혜령 영어회와전문강사분과장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노숙농성을 이어오고 있고 급박하게 잡은 투쟁일정에도 전국에서 600여명의 조합원이 집결할 정도로 선도적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녹녹치 만은 않은 전망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인하고 돌파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는 내주 월요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노동자역사와 함께” 故 이승원 지도위원 49재가 9월 10일 11시 마석모란공원에서 진행됐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삶 자체가 좋은 세상에 태어날 동지다” “고인의 유지로 남긴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 노동전시회를 가졌고 산하 조직에서도 30주년 기념사업을 가졌다”며 “노동자의 피땀을 변혁의 역사로 엮은 고인의 뜻을 잘 이어 나가겠다.”  

지난 8월 28일 노조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가긴 민주유플러스노조 한현갑 전 위원장은 “한국데이타통신노조, 데이콤노조, 정보통신노조, 민주유플러스노조 4번 이름이 바뀌는 동안 노조의 산 증인이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했다. 이 승원 동지의 뜻을 기리고 함께 하겠다”며 이승원 지도위원의 영면을 빌었다.

노동자역사 한내 양규현 대표는 “노동전시회 하면서 이승원동지가 너무나 생각났다. 동지는 마석에 있는 동지들과 잘 지낼 것이다. 가족들이 잘 지내는지 관심을 가져달라” 했다.

故 이승원 지도위원 부인은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으로 장례 치루고 49재 맞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49재 이후 故 이승원 지도위원의 유지를 받드는 정신계승 사업, 추모 사업을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 결정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 결국 정규직화 제로 선언이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관련 단위들과 함께 9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전환율 2%라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린 정부를 규탄했다. 9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7개 강사직종, 5만 5천여 명의 정규직 중 당연 전환대상이었던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와 유치원 돌봄강사 1천여 명을 제외한다면, 추가로 정규직 전환 은 0명에 불과한 결정을 한 바 있다.

실상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등 강사 직종의 노동자들의 요구는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닌 고용불안문제의 해소를 위한 무기계약 전환 요구여서 이조차도 좌절된 현재 조건은 향후 집단해고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852개 정규직 전환 1차 대상기관이 아직 전환심의위원회 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심의가 진행된 교육부의 심의결과라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문에서 전환율 2%라는 초라한 결과는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며 심의가 예정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가이드가 발표되던 시점부터 우려됐던 일이다’며 ‘시작 안하니 만 못한 결과를 도출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내용과 다른 교육부의 생색내기 식 보도 자료를 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대책이냐고 반문했다. 최 직무대행은 과정과 결과가 모두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노정 논의 기조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따른다고 밝히며 현장에서의 투쟁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환심의위원회에 민주노총 추천 위원 자격으로 논의에 참여했던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장은 이번 전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드배치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파기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하고 전환위원회 위원직 사태를 현장에서 선언했다. 이 센터장은 이번 결정을 서울시의 정책보다도 한참을 후퇴했고 참여정부의 정책조차도 넘어서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문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학자출신으로 비정규직문제에 혜안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김상곤 장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위의 결정이 비록 구속력 있는 결정이지만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해당 단위 대표자들은 모두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평가발언을 이어갔다. 우리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만큼 더 참담하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에 열사가 생길 때마다 저 일은 우리들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조합원들이 암담한 결과 속에서 극단적인 행동도 우려된다’고 현장의 참담한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현장을 조직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히며 이후에 전환심의는 노동자가 직접 참여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심의 위원회를 통한 결정방식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현장 갈등을 방치, 조장한 문재인 정부의 직접사과를 촉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조직확대의 현장으로

서울대병원분회 편

(인터뷰 : 변성민 조직국장, 조 진 교선부장, 최원영 문화부장)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병원사업장 서울대병원을 인터뷰 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소속된 서울대병원분회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87년, 8월 1일 창립됐다. 2009년에 청소, 시설 관리 비정규직을 조직해 민들레분회가 생겼다. 병원의 정규직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함께 꾸려나가고 있어 서울대병원 노조사무실은 올 때마다 북적댄다. 조합원들이 곳곳에서 수다꽃을 피우는 노조 사무실에서 활동가들을 만났다.

- 선전차장 : 민들레분회의 첫 시작은 어땠나?

= 변성민 조직국장 : 민들레분회는 2009년에 병원 안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 됐다. 조직 당시 노조가입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라 병원 밖에서 몰래 20여 명과 만나 얘기를 나누며 접근했다. 반전은, 막상 가입원서 받을 땐 100명 가까이가 한꺼번에 가입했다. 청소노동자 중심으로 조직한 것이 이후 보라매병원으로 확대 됐고 지금은 장례식장 식당분회(병원 내 식당과 분리돼 있음)까지 확대됐다.

- 선전차장 : 민들레분회 조직 당시 정규직의 반발은 없었나?

= 변성민 조직국장 : 있었다. 조직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정도의 반발은 아니었지만 당시 서울대병원 정규직도 상황이 아좋아 언제까지 비정규직 사업만 할거냐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왓다.

이런 반발을 없애려고 정규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랑 교육, 선전을 굉장히 많이 배치했다. 병원 안에 비정규직이 있을 때 정규직에게 미치는 (부정적)영향과 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간부 뿐만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도 인식이 바뀌면서 지금은 조합원끼리는 원청-하청이란 말도 쓰지 않는다. 때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공동집회도 열고 피켓팅도 공동으로 한다.

- 선전차장 : 민들레분회만의 특이점은 뭔가?

= 변성민 조직국장 : 요새는 연대사업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비정규 노동자들한테는 틀린 말 같다. 그간의 투쟁과 교육사업 등이 영향을 끼친 것이겠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노동자들을 좀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요 근래 서울의료원 비정규 노동자 계약해지(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민들레 분회에서는 결합을 추진한다. 민들레분회 조합원들은 대부분 고령이다. 이연순 민들레분회 분회장님이 ‘독수리 타법’으로 간부회의자료를 만들고 연대사업 등을 결정하는 열정을 옆에서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서울대병원은 강성귀족노조가 아니라는 홍준표 발언에 ‘센스있는 디스’를 날리다.

대학 졸업 후 일 년간 반값 등록금 운동을 하다 서울대병원 교육선전부장으로 일한 지 4년차, 패러디를 비롯해 센스 넘치는 선전물들을 쏟아내는 조진부장을 인터뷰 했다.

- 선전차장 : 서울대병원 선전물이 참신하다는 평가가 많다. 아이디어의 원천은 무엇인가?

= 조 진 교선부장 : 나라서 가능한 것 같다. (웃음) 잘 안풀릴때는 포토샵을 꺼버린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켤 때까지 TV도 보고 웹서핑도 하면서 생각할 여유를 가지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 선전차장 : 홍준표가 대선후보시절 토론에서 서울대병원 강성귀족 노조아니다는 발언 관련 서울대병원 공문과 성명서가 화제였다.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 조진 교선부장 :  대선후보 토론회 보면서 전임자들이 텔레그램으로 대응하자고 수시로 의견이 나왔다. 진지하게 맞받아 치기엔 가치가 없는 발언이 아닌가. 논리적인 대응의 필요성까진 느끼지 못했다. 성명서는 길게 쓰고, 그걸 줄여서 공문처럼 기획 선전물을 낸 것.

- 선전차장 : 공공운수노조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순식간에 3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도 100회 가까이 됐다. 알고 있었나?

= 조 진 교선부장 : 반응이 그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다. 내가 만든게 공유되면서 돌고 돌아서 내 페북에까지 떠서 재밌었다.

- 선전차장 : 서울대병원은 조직사업으로 다양한 걸 시도한다고 알고있다. 디퓨져, 향초만들기, 팝아트초상화 그리기, 등등 청년층을 조직화 하려는 건가?

= 조 진 교선부장 : 맞다. 청년 간호사층 비조합원들 조직하려는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젊은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 어렵고 딱딱하다는 느낌을 버리고 싶었다.

- 선전차장 : 실제로 이걸로 조직 되나?

= 조 진 교선부장 : 기존 조합원의 ‘재조직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사업들이다.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출퇴근만 반복하던 삶이 일상인 조합원들이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모여 수다 떨며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을 가진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를 반전시킬 좋은 기회다.

- 선전차장 : 교육부장으로 조합원 교육을 배치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은?

= 조 진 교선부장 : 재미. 재미없으면 완전 꽝이다. 조합원 하루교육은 재밌는 교육과 진지한 현안들을 함께 배치해 노조와 소통하는 것을 교육시킨다. 간부교육이나 핵심조합원교육은 토론을 배치한다. 논리적으로 결점이 있는 주장이라도 직접 토론하면 설득을 해보기도 하고 상대방 주장에 설득 당해 보기도 하며 생각이 넓어진다.

- 선전차장 : 청년조직 힘들어 하는데 서울대병원에는 젊은 조합원들이 유입되는 이유?

= 조 진 교선부장 : 파업의 효과이다. 철도노조도 13년도 16년도 파업을 통해 청년들이 단단해진 것 아닌가. 서울대병원도 4년 연속 파업을 했기 때문에 2011년에 올드했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13년 파업 당시에는 나도 있었는데 6년만의 파업이라 젊은 조합원들이 신기한 경험을 하는 ‘들뜬 표정’들을 봤다. 이후 청년들이 유입됐다. 노동조합 조직 차원에서 파업은 학교이자 조직을 환기시키는 큰 경험이다.

- 선전차장 : 올 해 서른 살을 맞이한 서울대병원 노조에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다

= 조 진 교선부장 : 2013년 파업의 ‘짜장면 대란’이 유명하다. 파업당시 병원장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섭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이 밖에서 교섭장을 둘러싸고 대기하고 있었다. 배가 고파진 조합원들이 ‘그릇 당 500원씩 깎아 준다’는 중국집의 말에 짜장면 400그릇을 주문하면서 대란이 시작된다. 주문한지 30분 뒤에 오토바이 세 대가 철가방을 양손에 들고 왔는데 거기서 나온 게 전부 젓가락이었다. 젓가락 400개를 놓고 가더니 다시 와서 단무지 400개를 놓고 갔다. 한 시간 뒤에 짜장면이 50그릇 씩 오는 것이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났다. 조합원들이 그렇게 무섭게 화내는 건 그날 이후 한 번도 못봤다. 특히 핵의학과 남성조합원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다 (웃음) 그 중국집을 찾아가서 홀에 나오는 걸 직접 먹은 것. 전체 조합원이 먹는데 4시간이 걸렸다. 그러는 동안 교섭은 물꼬가 트였다.

- 선전차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

= 조 진 교선부장 :아무래도 선전을 하다보니 선전관련 바라는 점이 있다. 우리가 조직해야 할 대상인 ‘젊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선전물은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가볍다는 건 읽으면 유쾌하고 기분 좋아지는 것이다. 재밌는 컨텐츠가 나오면 남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돌려보기 시작한다. 때문에 재밌는 선전물이 중요하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의 핵심인물, ‘홍경감’이랑 조합원이랑 싸웠어요”

청년 조합원에서 3개월 전 간부가 된 최원영 문화부장에게 뜻밖의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다.

- 선전차장 : 간단히 본인 소개 해주세요

= 최원영 문화부장 : 처음에 'CMS조합원'이라고 조합비만 내고 있었는데 정식 조합원으로 한번에 전환할 때 나도 ‘정식 조합원’이 됐다. 대의원 한번 해보라고 해서 대의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내가 잡 일(?) 하는 건가보다 하고 시작했다.(웃음) 그러다 올 6월말에 전임으로 왔다.

- 선전차장 : 인공신장실(투석 치료)에서 간호사로 일했다던데?

= 최원영 문화부장 : 인공신장실 간호사들 대부분은 진보적인 성향 띄고 환자들은 기득권층이 많아 대부분 보수적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즈음엔 긴장감이 넘쳤다.

한번은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사건의 핵심인물인 ‘홍경감’이 환자로 투석 받으러 왔었다. 박근혜 탄핵당시라 조합원이 근무복에 ‘박근혜 퇴진’ 뱃지를 달고 있었는데. 그걸보고 “빨갱이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 했다. 그 말에 환자를 보던 대의원 간호사가 환자랑 말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싸우는 걸 보고 수간호사가 억지로 “환자니까 사과하라”고 꾸짖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합원이 사과할 법도 한데 수간호사 한테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싸웠다. (웃음)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이 불법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의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여원을 모아 재단법인으로 공익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실패한 정부정책이 노동자 주도의 공익사업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11일 여의도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노정교섭·정책협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개최해 노정교섭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성과급을 반납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기본 방침은 지난 6월 이미 제시됐다. 공대위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기 결정에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후 정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고 공익기금을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익기금 설립방안은 기금의 기본 목적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사업을 통한 사회적 차별 해소의 마중물 역할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지원 ▲비정규직, 취약·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사회 연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 연구 및 기반 마련 등을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일자리 창출 △고용 및 노사관계 개선 △역량 강화 △사회공공성 등의 분야에서 공익사업들을 추진해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같은 공대위의 방안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정희 박사는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당이익을 사회화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과연봉제 반대투쟁의 근거인 공공성을 성과급 반납을 통한 공익재단 설립으로 실천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의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고 노사정 협치 구조를 마련하는 등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의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제시됐다. 이정희 박사는 “공익재단이 실패한 정부 정책에 따른 인센티브 반납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출발하는 것인 만큼, 기금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노사정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재단 설립의 목적이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차별 해소, 일자리 창출 등에 있는 만큼 정부 고유 정책 행위와 병행해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지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익재단 기금 출연 대상 기관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과 경영평가와의 연동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는 만큼, 공익재단 기금 출연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연동해 전체 공공기관들이 공익기금 출연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정교섭 제도화 토론회도 열려, 전국(업종)차원으로 중층화된 교섭 제안

한편, 공익재단 설립 토론회에 이어 노정교섭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연달아 개최됐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올해 초부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와 함께 공공기관 노정교섭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형식적 당사자와 실질적 당사자의 불일치가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소외 노동자들에 대한 양극화 심화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형식적인 사용자는 공공기관장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근로조건의 결정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또 정부의 규제가 바뀌지 않는 한 계약직·파견직 노동자 등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노사관계의 틀 안에 포용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이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교섭의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진은 노정교섭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정책협의’와 전국(업종) 차원의 ‘집단교섭’으로 교섭의 틀을 중층적인 단계로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중앙차원의 정책협의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과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편람, 경영혁신지침을 포함한 공공기관 운영제도 전반을 다룬다. 여기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 지침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집단교섭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사항 가운데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을 집단교섭에서 다루고, 최종적으로는 기관별 보충교섭에서 세부 이행방안이 결정되는 구조다.

앞으로 공대위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익기금 설립에 박차를 가한다. 성과급 반납과 출연, 구체적 사업방안 확정, 재단 조직 구성 등 현실적 과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럽의 경우 실업기금 등 사회적 기금의 설립과 관리까지 노동조합이 주도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상 처음인 공대위의 공익기금 설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