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보육지회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가 7월 2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탄압 분쇄! 노동조건 차별중단 및 2016 임단협쟁취를 위한 이번 파업은 공공운수노조의 첫 어린이집파업이다.

부산지역지부는 올해 2월 까지 성북초등어린이집과 지난 2016년 9월부터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원장은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등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보육교사에 대한 끊임없는 탄압을 진행했다.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을 해체 하기위해 정리해고를 하려 했고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용불안 주도한 것이다.

또한 해고가 쉽지 않자 원장은 비조합원 근무자를 늘리고 유령 근무자까지 만드는 등 교활한 수법으로 보육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도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는 원장의 폭력과 폭언에 보육교사들은 생지옥 같은 현장에서 생활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노동자들은 아이들만 바라보고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해온 것이다.

이번 파업은 행복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를 찾기 위해 보육노동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선 의미가 있다.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 윤경순 분회장은 “지금까지 아이들을 바라보며 열악한 노동조건과 보육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살아왔지만 더 이상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 보육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보육공공성을 위한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 파업이 9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부산지역지부는 오늘 오전 10시 부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엄중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부산지역지부, 교육공무직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 택시지부, 부산지하철노조 간부들과 함께 민주노총 부산본부 소속 조직들이 함께 했다.

첫 발언에 나선 변희영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성북초등어린이집 조합원들은 연차와 시간외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소명감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해왔다”며 “엉터리 민간위탁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해서 보육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성북초등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은 원장의 뜻에 맞지 않으면 막무가내 언어폭력과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에 시달렸고, 정리해고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 보육노동자들이 문서 날조와 유해작업에 동원되고, 토요일이 연차라는 부당한 노동조건에 서명을 강요당했다. 그 결과 조합원의 연차는 마이너스(-)20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시간외로 충당한다는 서명을 또 강요받았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역시 “보육노동자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며,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해야하는 체계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 이 파업은 원장의 탄압과 행정당국의 무책임에 의한 파업”이며, “반드시 승리해서, 부산시내에서 말도 못하고 탄압받는 보육노동자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경숙 부산지역지부 보육지회 성북초등어린이집분회장이 마지막 발언자로 나섰다.

윤경숙 분회장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보육교사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이유로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에 부풀어서 입사했지만 현실은 꿈과 달랐다”며  “현실은 보육노동자들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탄압과 차별과 감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육노동자들은 매일 병에, 악몽에 시달리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병원에 가는 일수만 늘어난다”며 “어린이집을 위탁한 구청에 얘기했지만 참으라는 말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윤 분회장은 “긴 시간동안 참아왔으나, 참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웃어야, 우리가 행복해야 아이들을 기쁨으로 보살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파업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하루빨리 이 일 해결되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생활하고 싶다”고 소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폐지 △성북초등어린이집 직영화 △지도점검과 관리감독 강화 △공익제보 불이익 예방 및 고용안정 보장 △성북초등어린이집 정상화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부산지역지부는 파업중인 조합원들과 함께 부산시 면담을 진행했다. 

8월 1일 오전, 전국공공운수노조(이하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조합원인 故 이현준 마필관리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박경근 열사가 마사회의 착취 구조에 항거해 자결한 지 두 달이 조금 지故 이현준 조합원은 팀장의 병가기간(5~6개월)중에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본인의 기승조교업무에 추가하여 팀장의 업무까지 인계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다. 팀장은 6월 1일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고인은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말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과다한 업무량과 건강상 이유로 업무스트레스가 상당했다고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고인의 유가족과 함께 ‘더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자 피로 얼룩진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을 방조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영진 처벌과 노동부 작업중지 즉각 시행, 국회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故 이현준 조합원의 아버지는 유가족 발언에서 "마필관리사도 사람이다"라며 "노예로 취급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故 이현준 조합원의 어머니는 “아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으면 머리가 오백원 동전크기만큼 빠졌다”며 “팀장일을 대신 다하고 퇴근하고 집에와서도 컴퓨터로 일을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이유라며 한국마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말을 마친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 앉았다.

故 박경근 열사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내 아들이 마지막이 되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마사회는 나몰라라 한다”며 “31일에 (협상안이) 타결만 됐어도 소중한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또 “한국마사회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데, 책임이 없으면 한국마사회가 문을 닫던지 한국마사회 회장이 물러나야 맞는거 아니냐?”며 연단 탁자를 손으로 치며 울분을 토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마사회 경영진 퇴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영진 처벌 △국회 진상조사위의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착취체제 조사 △마필관리사에 대해 노동부가 작업중지 조치 등을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유가족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을지로 위원장으로 마필관리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장을 개선하고자 노력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다. 억울한 죽음 앞에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마사회의 책임을 엄하게 묻고 진상조사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사회에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진상조사를 하는 등 “집권당의 원내대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5월 박경근 열사 사망 이후 공공운수노조는 두 달에 걸쳐 13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측은 29일 오전에 교섭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전 통보 없이 부산으로 내려가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며 30일 최종 교섭 타결일에도 핵심쟁점 교섭을 남겨두고 열사명예 회복 및 유족보상 교섭을 진행하는 중에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퇴장했다. 

노조는 "한국마사회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말 바꾸기로 박경근 열사의 유족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석병수 박경근열사 투쟁대책위원장,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단식단을 꾸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광화문 앞에서 ‘박경근 열사 정신 계승’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또한, 부산경남경마지부 조합원들이 서울로 상경해 의원실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 29일 오전에 교섭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전 통보 없이 부산으로 내려가는 등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이며 30일 최종 교섭 타결일에도 핵심쟁점 교섭을 남겨두고 열사명예 회복 및 유족보상 교섭을 진행하는 중에 일방적으로 교섭 렬렬을 선언하고 

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 열사에 이어 이현준 열사가 마사회의 착취구조로 인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마사회 마필관리사에 대한 국가인권위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8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진행했다. 선진 경마체계라고 주장하는 마사회의 착취구조 가 두 명의 노동자를 죽인 것으로 보고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을 인권침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도 더불어 진행했다.

공공운수법률원의 조이현주 변호사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마필관리사에게 과도한 경쟁 및 저임금 구조를 강요하며 서울, 제주 경마장의 마필관리사와 비교하여 일상적인 차별처우를 했다고 밝혔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마필관리사들은 개별조교사에게 고용되는 형태로 인해 조교사의 폭언, 폭행, 고용불안 등 갑질 횡포와 인권침해를 당해왔다고 본 것이다. 또한 조교사들이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아 마필관리사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타산업대비 산재발생율 25배라는 높은 산재율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결과로 여실히 드러났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마필관리사들은 자신의 건강권조차 지킬 수 없었다. 이 모든 인권침해 실태는 한국마사회가 강요한 다단계 착취구조로 인한 것이다. 두 분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한 착취체계는 아무런 변화 없이 현재에도 유지되고 있다. 동료 2명을 2달 동안에 떠나보낸 마필관리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위급한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긴급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작업중지 명령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심각한 인권/노동권 침해사업장인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 대해 진정이 접수되는 즉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마필관리사들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생각하면 보통 5월 1일 노동절이나 11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를 생각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전국 노동자들이 모여 함께 투쟁하는 중요한 날이 있다. 매년 8월 15일, 해방과 분단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은 광복절에도 우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다. 이날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에 모여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의 종식, 한반도 분단 극복과 동북아시아지역 평화체제 구축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다.

문재인 정부 사드 추가 배치 발표, 긴장고조

올해 8.15 노동자대회와 범국민평화행동은 엄중한 정세 속에 치러진다. 지난 달 북한의 2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발사로 인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체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지난 8월 5일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수출 차단을 목표로 사상 가장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불과 한 달 전에 베를린에서 남북 간 적대행동 중단과 대화의 시작을 제안했던 문재인 정부는 2차 ICBM 발사 후에 미국·일본과 대북 제재의 공동추진에 합의했고, 미국과 탄도미사일 실험발사와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심지어 최소한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비준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와 김천 주민을 배신하고 잔여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북 미사일발사가 빌미를 만든 한반도 위기, 미중 호전전 분위기 강화

사드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데 효용성이 낮고 남한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아예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드는 남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권력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에 미국이 요구한 사드배치를 거리낌 없이 진전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 일련의 과정에서 봤듯이 사드 배치는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중 관계까지 악화시킬 위험한 행태일뿐이다. 호전적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에 군사적 대응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미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핵항모,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북한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무력시위에 동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내 보수세력들은 1991년에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월 21일부터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 군사훈련도 예정되어 있다.

군사적 긴장고조가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아

이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우리 노동자들은 군사적 긴장이 이렇게 계속 고조되다가는 정말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렇게라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험만 살펴보아도 군사적 긴장 고조가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 핵무기를 먼저 도입한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1957년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미국이다. 1991년에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철수했지만 핵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해나갔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정책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었던 이라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렸다. 미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억제력이 아니라 유인책으로 작동한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핵 선제공격과 적대정책을 폐기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군사적 위기 가능성, 대가는 오롯이 노동자민중에게

북-(한)미 양측의 반복되는 도발 행위는 한반도 전체의 생명을 빼앗을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키우고만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오롯이 노동자 민중이 부담하고 있다. 전쟁위기 때문에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만 하고, 공공서비스와 복지 확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군사력 강화에 투입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전쟁위기 속에 불안하게 살아야만 한다. 우리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평화적으로 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니겠나? 사실, 남한 노동자민중 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면 남한, 북한, 미국 등 모든 노동자민중이 무기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택하지 않겠는가?

군사적 대결중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우선 군사력 경쟁의 악순환을 깨야 한다. 최근에 주인도 북한 대사가 한미 당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한미 일부 정부 관료들이나 중국, 러시아 당국도 한미 군사훈련과 북핵, 미사일 실험의 상호 중단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 삶으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한미 군사훈련, 사드배치, 핵 선제공격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군사적 대결을 모두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때다. 8월 15일 노동자대회에 모여 무한 핵 경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확실히 보여 주자.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유플러스노동조합이 통상임금소송 승소에 따른 판결금액을 비정규직 조직화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9일 노조 중집위원회에서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민주유플러스노조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통상임금 소송이 2016년 말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적 논의를 통해 기금을 비정규직 투쟁등 연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기금을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조직화기금으로 전달한 것이다.

민주유플러스노조 송인규 위원장은 전달식을 통해 판결금액이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하며 기금이 열악한 통신산업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활용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단위사업장의 소송 승리의 의미를 넘어 조합원 전체가 집단적으로 뭉쳐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과 나아가 사업장 단위를 넘어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선례와 연대가 해당 소송의 시작과 기반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유플러스노조는 2014년부터 공공운수법률원과 함께 해당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조직화사업에 해당기금을 사용할 예정이며 하반기 대대적인 기금모금 사업을 진행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영남권 지역본부(부산, 울산, 경남)와 함께 마사회의 착취구조에 항거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경근-이현준 열사 정신계승과 투쟁 승리를 다짐하는 공동결의대회를 8월 12일 부산 서면 태화에서 열었다. 5월 27일 박경근 열사가 돌아가신지 78일, 8월 1일 이현준 열사가 돌아가신지 12일 만이다. 한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례를 찾기 힘든 비극적 상황에서 두 열사의 죽음이 한국마사회의 적폐세력이 만든 다단계 착취구조에 의해 강요된 죽음이자 타살임을 밝히고 새로운 사회를 염원하는 노동자 민중의 분노의 목소리를 전하는 자리가 됐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공운수노조를 믿고 투쟁을 지지해주고 있는 유가족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조합원들과 투쟁을 지지해주고 있는 부산시민들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촛불혁명을 촉발시킨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축이었던 마사회의 부패구조와 적폐를 조속히 청산하지 못하여 젊은 두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마사회 경영진 일부의 물갈이를 넘어 적폐청산 투쟁에 더 힘차게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공동결의대회 역시 박경근 열사의 어머니 주춘옥 여사가 함께 했다. 주춘옥 여사는 노조와의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해온 마사회의 태도 때문에 이현준 열사가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현준 열사의 죽음의 원인이 7월 30일 마사회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한 교섭결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자식이 다르지 않다며 서민들의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도덕한 마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이 투쟁으로 제대로된 마사회를 만들 때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혀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현장노동자 발언으로 박경근-이현준 열사의 동료 마필관리사들이 무대에 올라 '하늘로 보내는 편지'를 낭독할 때는 많은 참가자들이 눈물을 훔쳤다.

고 박경근 열사님께

어느 누구보다 동생들을 먼저 생각하고 아껴주던 우리 경근이형

올바른 행동과 생각을 하셨던 우리 경근이형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형. 보고 싶습니다.

형이랑 소주 한 잔 더 먹고 농담도 한 번 더 하고 고민 한 소절 더 들을걸.

가슴 깊이 아직도 후회가 남습니다.

솔직히 형이 곁에 있을때는 지렇게 저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책임감 있는 형, 회사 일 열심히 하시는 형, 동생 챙길 줄 아는 형, 그 이상 그 이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형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너무 죄송하고 보고 싶습니다.

그날 저한테 전화해서 짐 다 챙겨 놓으라고 할 때 언제나 그랬듯 알겠다고 했었죠.

한편으로는 설마 그만둘까 라는 한심한 의심을 했었어요.

또 다른 마음으로는 정말 그만 두시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형은 언제나 제 롤모델 같은 존재니까 잊지 않을 거라고, 누구보다 생각이 깊고 항상 바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 였다고 꼭 말하고 싶었어요.

형님의 희생이 동생들을 아끼고 동료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잊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은 깃털처럼 훨훨 털어 날리고 편히 쉬십시오.

형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팀장님 감사했습니다. 투쟁!

박종빈

보고싶다 현준아

네가 떠난지 12일이 지났구나.

우리는 아직도 너의 모습이 눈 앞에 아른거리는데 고개를 들어 주변을 봐도 너는 없구나.

하루 하루가 너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린 너무 힘들단다.

당장이라도 니 이름을 부르면 어디서라도 나올 것만 같은 우리 현준아.

미안하다 현준아.

지치고 힘들 때 지켜주고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니가 많이 아플 때 알아주지 못 해 정말 미안하다.

마지막 가기 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미안하다는 말 밖에 못하는 우리를 원망해 다오. 미안하다 현준아.

걱정마라 현준아.

우리는 너를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죽음에 슬퍼하는 가족분들 걱정마라. 우리가 옆에서 지켜 주겠다.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너에 대한 죽음을 알리고 헛되지 않게 해 줄 것이다.

걱정마라 현준아.

사랑한다 현준아.

너의 웃음, 너의 행동, 너의 말투..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현준아. 지금은 옆에 없지만 마음속엔 항상 우리와 같이 있는거다.

사랑한다 현준아.

박상민

이 날 공동결의대회에 참가한 많은 단위들이 투쟁 승리를 염원하는 마음을 모아 투쟁기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국마사회 동구지사를 향해 행진을 진행하고 동구지사 앞에서 마무리 집회를 끝으로 공동결의대회를 끝마쳤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0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부산 시민사회가 함께 투쟁에 참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이현준 열사의 염원이었던 마필관리사 고용구조개선 협의체 구성과 열사 명예회복, 유족보상 등의 내용을 일괄타결하고 한국마사회-조교사 측과 합의했다. 박경근 열사가 돌아가신지 82일, 이현준 열사가 돌아가신지 16일 만이다.

이로써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마사회, 조교사는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구성과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우선조치사항의 △고용안정 △임금 △노조활동보장 △복리후생 △재발방지 △명예회복 및 유족보상△후속조치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마사회 적폐청산과 착취구조 철폐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이번 합의는 두 분의 열사를 애통하게 보낸 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를 통해 이루어진 결실이며 유가족과 노동조합이 하나된 마음으로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함께 싸운 결과이다. 물론 이번 우선조치사항에 대한 합의는 노조활동보장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직접고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합의의 내용에 따라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는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약 3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는 공공연맹과 공공운수노조 각 1인, 마사회 2인, 농식품부 추천 전문가1인, 노조 추천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노조는 향후 합의내용에 대한 부산경남경마공원노동조합 조합원 보고대회를 8월 17일(목)에 진행하고 장례식은 “노동열사 박경근·이현준 동지 전국민주노동자 장”으로 8월 19일(토)에 엄수할 예정이다.

- 장례 일정 및 장례위원 모집 안내 -

<장례위원 모집>

모집대상 : 산하조직 대표자 및 간부, 추모의 뜻을 가진 개인 누구나

장례위원비 : 개인 2만원, 단체 3만원

계좌번호 : 기업은행 513-003278-01-131(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취합마감 : 2017년 8월 17일(목) 18시까지

명단취합 : [email protected]

<노동열사 박경근 ‧ 이현준 동지 전국민주노동자장 장례일정>

발인제 : 8/19(토)　07시, 김해 한솔요양병원 장례식장(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79)

영결식 : 8/19(토) 09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이후 마사회 부산 동구지사)

노 제 : 8/19(토) 15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

하관식 : 8/19(토) 17시, 양산 솥발산 공원묘원(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덕로 288)

7월 20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정부부처와 각 기관들은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추진”을 포함시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흐름과 달리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교육부 산하 국립대병원은 전략기관 선정거부, 노동조합 배제, 기간제 근로자 해고 등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해태하는 국립대병원 규탄 기자회견을 정의당 이정미, 윤소하 의원실과 함께 8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중 “직종·고용형태 등이 복잡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커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관을 전략기관으로 선정”했고 당초 국공립대병원들은 전략기관에 포함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선정하여 모델기관으로서 중앙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크고 복잡한 서울대병원에 여러 번 제안을 하였으나 서울대병원은 번번이 거부한 바 있다.

노사관계와 비정규직 문제 전문가들의 지원을 앞장서 받겠다고 해도 부족할 만큼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문제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앞장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라는 것이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이 거부한다면, 사실상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이해당사자의 갈등을 조정해가는 과정도 사실 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일부 국립대병원은 노동조합을 완전히 배제하고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사측의 임의대로 구성하고 있으며,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협의기구 구성을 지연·해태하고 있다. 7월 31일까지 구성하도록 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얼마나 포함할지, 어떻게 구성할지 이해당사자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곧 다가올 8월20일까지 구성하도록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역시 이 시간까지 구체적인 제안도 준비도 없는 상황이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위한 노동조합의 강당사용 신청에 대해 사용신청을 불허하는 공문을 냈다가 문제가 확대될 것 같으니 뒤늦게 사용을 허가 하였다. 뿐 만 아니라 노동조합이의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하고 내부 게시판에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의하라는 지침이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환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하여 발표하는 등 소통조차 거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환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있는 타 병원에 개입하여 ‘왜 노동조합을 그렇게 많이 포함시키느냐?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며 훼방을 놓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도록 종용하는 병원도 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비정규직들을 계속 해고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7.20)에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채용 대상자에 해당”되며 “전환 추진 중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에서 “일정기간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만 하더라도 8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해고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심각한 비정규직 비율과 복잡하고 다양한 파견·용역이 얽혀있는 곳이 국립대병원이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에 국립대병원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대병원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립대병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교육부와 노동부는 즉각 각 기관의 전환심의위원회와 노사전문가협의회에 노동조합을 포함 시켜 구성하고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으로, 공공병원의 모범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도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정책 추진을 해태하는 사용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

[칼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한 달, 우리 노조의 역할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 첫단추를 꿰다

정부가 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노정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소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지난 정부들에 비해 상당히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그 뒷면에는 한계도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 정책의 한계와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노조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할지도 생각해보자.

먼저, 이번 ‘가이드라인’의 의미로 평가되는 점은, 상시·지속 업무를 정규직 전환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를 크게 축소했다는 점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내용도 제시했다는 점 △전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 참여를 포함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지난 정부가 마지못해 추진하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과는 달리,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는 장면을 통해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것도 인상적인 부분이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8월9일까지 실태조사를 1차 보고하고, 8월25일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을 1차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를 이미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8월20일까지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각 기관마다 구성하도록 했다. 9월 혹은 늦어도 10월까지는 각 공공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방식,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일정이다. 속전속결이지만, 올해 내 국회 예산 심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성과만큼 많은 한계

그러나 비슷한 부분에서 여전히 많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전환 예외 사유를 축소했다고는 하나, 교사·강사·일부 국비지원사업 등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전환예외 사유가 남아있으며,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자회사를 제시하는가 하면,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중규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가 읽히며, △정작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전환 심의 과정에서 노조 참여를 배제하는 일이 빈발하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에 대해 예산이나 제도 상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 놓는다. 부처, 산하기관 사이에 책임을 돌리기도 한다. 물론 지난 십 수년 동안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쉬울 리는 없다. 정부 당국의 정책 추진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런 한편, 정부는 “기관 자율”을 강조한다. 가이드라인은 추상적인 기준일 뿐이니 각 공공기관별로 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라는 말이다. 물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현장에서 요구하고 싸우는 만큼 정규직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도 하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은 비록 자신들이 제시한 ‘전환 예외’ 사유라고 하더라도 기관 내 노사협의로 전환대상이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결을 위한 열쇄 : 현장과 정부

그런데 기관별로 이러한 해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해당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충분히 조직되고 힘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한다. 비정규직노조(지역지부 등)는 조합원 확대를 위해 전력을 투자할 때다. 정규직노조도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만나고 노동조합 가입을 안내해야 한다(노조에 가입 시 조직편제는 임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어차피 한 가족이 될 동지들인만큼 먼저 손을 내밀어야 노동자의 단결이 더 커진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이 이를 뒷받침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예산과 정원을 틀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와 각 부처가 막아선다면 정규직 전환은 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공공운수노조나 민주노총 중앙의 노정교섭(협의)가 중요한만큼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투쟁도 필요하다. 지금은 실태조사와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국면은 아니겠지만, 정부 정책이 후퇴하거나 사용자들의 노골적인 정책 추진 지연, 훼방을 정부가 묵인한다면 공동투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함께 해야 성공할 정규직 전환

이미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한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 ‘대세’다. 공공부문에서 성공해야 민간까지 확산이 가능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도 해결할 수 있다. 즉,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공해야 2천5백만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각 공공기관별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의 지원과 의지는 충분해보이지 않고, 반면 기존 조합원이 역차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위험도 예상될 수 있다. 하지만 십수년간 누적된 문제를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해결해야할 책임을 맡았다. 그렇다면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방법이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을 실현하고 우리 사업장에서부터 ‘비정규직 제로’로 만들자.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정부에 해결을 요구할 사항은 노정협의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자. 공공운수노조가 한국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인만큼, 우리 노조의 실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노동자대투쟁이 30주년 되는 올해 30년 세월만큼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의 역사는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본의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탄압에도 청구성심병원분회가 살아 있는 것은 많은 동지들의 연대입니다. 그 한가운데 이정미열사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병‧의원 조직화가 쉽지 않은 활동이었고 몇 년째 휴업 상태입니다. 동지들과 힘 모아 다시 추스르고 이정미 동지가 바라는 ‘노동자가 아름다운 삶’을 위해 또 한걸음 내딛겠습니다” - 이정미열사정신계승사업회 권기한 집행위원장, 청구성심병원분회장

8월 19일(토) 10시 고 박경근, 이현준 열사 영결식 그 시간. 경기도 마석민중민주열사 묘역에서는 ‘아름다운 사람! 노동운동가 이정미열사 11주기 추모식’이 진행됐다. 유가족, 청구성심병원분회 조합원,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이정미열사정신계승사업회원, 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식은 의료연대본부서울지역지부와 이정미열사정신계승사업회가 주관했다.

           ▲ 김진경 의료연대본부서울지역지부장, 이정미열사정신계승사업회장

김진경 의료연대본부서울지역지부장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이후 만들어진 청구성심병원노조는 탄압이 심각했다. 구사대를 동원하여 폭행 폭언 식칼테러 똥물투척 등 인간이하 무서울 정도였다" "열사의 짧은 생은 전태일 열사만큼이나 위대하고 아름답다."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을 열사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투쟁하자 했다.

          ▲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

고동환 공공운수노조서울본부장은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죽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며 좀 더 발전하는 민주노조운동, 훌륭하게 민주노조 운동을 성장시킬 것을 결의했다.

김승호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는 “열사 추모식은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살아 있는 자들의 마음의 다지기 위해 한다”며 “노동운동이 좀 더 활성화되고 기본권 실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현실을 바꿔내는 것은 우리 노동자의 몫이다. 단결해서 투쟁하면서 바꿔내자" 했다.

이정미열사는 중소병‧의원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확보와 청구성심병원의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다가 위암판정을 받았다. 투병과 투쟁을 5년 동안 병행했고 2006년 운명하셨다. 이정미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정미열사정신계승사업회가 발족했고 매년 미조직사업장, 중소영세‧비정규직‧여성노동자 지원활동을 한다.

한편, 이한열기념관 특별기획전시회 제3회 '보고 싶은 얼굴' 전시회에 이정미열사가 선정되어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시된다. 6명의 열사를 6명의 작가를 통해 재조명하고 열사 들을 알려나가는 전시회다. 올해는 고정희 시인(1991. 6.9. 지리산 실족), 이석규 노동자(1987. 8. 22 87년 노동자대투쟁에서 최루탄 맞아 운명), 박승희 학생(1991. 5. 19 전남대생 분신), 이정미 의료노동자(2006. 8. 19 암으로 운명), 제종철 시민운동가(2003년 의문사), 백남기 농민(2016. 9. 25 물대포로 사망)을 재조명한다.

 ‘아름다운 한 생이다’ 평전 중에서 「다짐」

“청구성심병원 노조 투쟁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회 발언 때 흔히 하는 이 말을, 왜 회의석상에서는 꺼내기가 힘든 건지.

이정미는 논의 토론이 사라진 회의를 지켜보았다. 조직의 방침이 제대로 결정되려면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왜 사업의 우선순위인지, 이것이 조합원들의 정서와 요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등이 토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논의하자는 이가 없었다. 효율과 통일 앞에서, 본조에서 내놓은 세부계획안을 통과시키기에 바빴다. 효율을 따지니, 당연히 ‘쪽수’많은 덩치 큰 노동조합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다. 어떤 중소병원노조 지부장이 이 자리에서 자신의 고민과 조합원들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을까?

회의가 끝나면 마음 맞는 중소병원 간부들끼리 모여 한마디씩 했다. 앞에서 못하는 말을 뒤에서나 털어놓는 게였다. 말 못한 이유는 다양했다. “나만 말한다고 뭐 되나, 어차피 안 될 걸” “괜히 말했다가 불똥 튈까 봐, 노동조합에 피해라도 가면...” “지부가 작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말하기가 그렇더라고” “책임도 질 수 없는데 말을 꺼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다들 체념했다. 누군가는 본조 간부와 통화하기도 두렵다 했다. 서로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정해진 지침들은 개별 병원으로 가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었다. 조합원들은 그것을 우리가 왜 해야 하냐는 눈으로 지부장을 바라봤다. 조합원과 본조 사이에서 제 역할을 찾지 못한 지부장들은 지쳐갔다.

침묵하고 체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다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뿐이었다. 이정미는 회의석상에서 목소리를 내길 포기하지 않았다. 화를 내고, 설득을 했다. 집요해져야지, 지치지 말아야지. 이정미는 자신이 청구성심병원 노조위원장 자리에 앉고자 했을 때 결심한 두 가지를 떠올렸다. 적어도 조합원 수가 줄게는 하지 말자. 병원의 악착같은 탄압에 그것은 이미 지키지 못했다. 두 번째 다짐, 지치지 말자.

사람이 죽었다

-박경근‧이현준 열사를 추모하며 (신경현 詩)

사람이 죽었다

한국 마사회에서 일을 하던

다단계 하청의 제일 막장에 있던

요행히 오늘을 견뎌내더라도

항상 내일이 불안했던 영혼을 가진

사람이

유서 한 장 써놓고

죽었다

크게 잘나진 않았지만

크게 나쁜 짓 하지도 않고

소박하게 살아보자고 악착같이

살아보자고

발버둥쳤던

사람이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보라던

어머니의 눈길을 외면하지 못했던

여리고 여린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수억 원의 말들을 관리하던

말똥을 치우고

마방을 쓸고 닦고

수억 원의 말들을 맛사지 해주던

그러나

수억 원은커녕 수백 만원도 받지 못했던

비정규직이었던

한국 마사회에서 일했지만

한국 마사회 직원이 아니었던

한국 마사회가 끝내 버리고 말았던

늘 지시만 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결국

죽음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었던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죽은 그이가

아무리 오사랄잡놈이었더라도

아무리 싸가지 없는 놈이었더라도

영정사진 앞에서 최소한

머리 조아릴 일이다

향불도 밝히고 술도 한잔

올릴일이다

그게 사람의 도리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다

사람 아닌 것들의 세상

사람의 말을 오염시키는 세상

일방적인 폭력과 지시와 외면의 세상

두 사람의 죽음을

두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하루 빨리 덮고 싶은 세상

그러니

잊지 말자

두 사람의 이름과

두 사람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한국 마사회 마필 관리사

박경근‧이현준을

잊지 말자

한국마사회의 다단계 착취구조에 맞서 죽음으로 항거한 박경근·이현준 열사의 장례와 영결식이 19일 엄수됐다. '노동열사 박경근·이현준 동지 전국민주노동자상 장례위원회'는 8시 발인제를 시작으로 10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본관 앞에서 영결식을 진행하고 오후 2시 부산 서면에서 노제를 치른 후 양산 솥발산에서 하관식을 끝으로 장례 일정을 마무리했다. 두 열사는 한국 사회 적폐의 상징과도 같은 마사회에 노동존중의 새싹을 틔우고 그렇게 영면에 들었다.

두 열사의 항거와 투쟁은 선진 경마라는 허울좋은 핑계뒤에 쌓여왔던 한국마사회의 노동적폐에 노동자의 연대와 투쟁으로 파열구를 낸 투쟁이다. 또한 노동자의 희망은 온전히 노동자의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증명한 소중한 투쟁으로 기억될 것이다. 최종진 장례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열사들이 마지막까지 절망했던 현장을 희망의 현장으로 바꾸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최 위원장은 "'억장이 무너진다'는 어머니의 절절한 목소리가 귓전을 때린다"며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과 슬픔을 이제 남은 자들이 말관리사 직접 고용 쟁취를 위한 승리의 투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장례위원장인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역시 조사를 통해 "마필관리사들이 더 이상 죽음의 경쟁에 내몰리지 않는 현장을 만들 때까지 더 강하게 뭉쳐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전했다. 또한 “비정규직, 다단계 착취구조, 인권유린, 노동탄압, 돈만을 생각하는 마사회 현장을 바꿔내고 대한민국이 노동존중 세상으로 나가는 과제를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

영결식에 참석한 노회찬 국회의원은 "두 분이 목숨을 끊고서야 임금과 고용보장, 노조할 권리 보장이 되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두 분이 목숨을 끊기 전에 되지 않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며 "이번 기회에 마사회와 노동부는 처절하게 반성해야 하고, 정치권 책임도 크다"고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자책했다. 박경근-이현준 열사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다는 결의도 전달했다.

두 열사의 투쟁을 선봉에서 진행한 양정찬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호상인사에서 “이제 우리는 정들었던 박경근 이현준 열사를 보내야하는 허망한 자리에 와있다”며 “때론 즐겁고 때론 힘들었던 날이 떠오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열사들과 안녕을 고한다”고 비통한 마음을 전했다. 또한 “차별없고 거짓없는 평화로운 일터를 만들어야하고 후배들에게도 열사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후배 마필관리사를 먼저 보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박경근-이현준 열사 정신계승 투쟁의 가장 큰 버팀목은 박경근 열사의 어머님이신 주춘옥여사였다. 주춘옥 여사는 ‘자식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의미있고 뜻깊게 만들어주시고 열사로 기억될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열사의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 안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두 열사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9월 2일 공로패 증정과 추모식수 행사가 렛츠런파크부산경남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두 명이 해고됐다. 이에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비정규직 해고를 즉각 중단 할 것과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며 오늘오전 10시 서울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립 서울의료원은 2013년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간접고용비정규직인 청소노동자를 2016년 7월 1일 전원 정규직화 했다. 하지만 청소노동자 2명은 6월 1일 채용합격 했지만 16년 7월 15일에 발령을 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7년 7월 14일 해고통보했다. 노조는 “사측이 정원초가 때문에 불가라는 핑계로 의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부당해고 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지부장은 “올해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 있는 비정규직 30명 이상이 해고당했다”며 “서울시를 수백 번 찾아와 병원장의 행태를 고발했지만 서울시는 묵묵부답”이라며 서울의료원의 해고철회와 서울시가 근로감독 할 것을 요구했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롤모델을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서 만들겠다고 했지만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의료원 노동자들은 계속 해고되고 있다”며 “당장 살림 꾸려나가기도 힘든 비정규직의 목숨줄을 끊으려는 서울의료원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고된 조합원은 “처음 합격통보를 받았을 땐 이제 안정적으로 월급받고 생활 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지만 해고당했다”며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겠다던 서울시는 어디가고, 우리는 왜 해고돼야 하냐”고 호소했다.

박용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62명 모두 계약만료로 해고된 적이 없고, 채용된 3명 중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돼 나머지 2명의 청소노동자도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충분하다”며 “두 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 할 법률적 이유을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서울시의 계약직 관련 규정에도 무기계약직 티오 발생 시 기존 계약직을 우선채용 하도록 하고 있다”며 “청소노동자를 부당해고 한 서울의료원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감독권을 발휘 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조는 “병원과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병원과 서울시 모두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발표가 한낱 홍보문구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시와 면담을 통해 2명의 청소노동자 해고철회를 선두로 현재 서울의료원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차별과 비합리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서울시가 특별감사 헐 것을 요구했다.

87년 대투쟁 30주년 기념전시회가 8월 22일부터 30일 까지 경복궁역 메트로전시관 1관에서 열린다. ‘노동자인간선언’이라는 모토로 진행되는 이번 노동전시회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역사한내의 주최로 우리노조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공동 주관 하에 개최된다.

개막기념식에 참석한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87년 당시의 투쟁을 반추하며 87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라고 전했다. 노동자가 인간임에도 인간선언을 다시 한다라는 의미는 해방의 선언이며 투쟁의 선언이라는 뜻이라며 이번 기념전시회의 모토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노동자의 투쟁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며 정권을 믿지 말고 노동자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격려했다.

이번 노동전시회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통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가 있다. 87년 6월 항쟁이후 한국사회가 다가올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이슈에만 몰두하고 있던 그때 노동의 현장에서 ‘공돌이’ ‘공순이’라 비하의 표현이라 불리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며 3천여 건이 넘는 파업의 물결로 3개월 동안을 휘몰아쳤다.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노조민주화, 노동3권 쟁취를 요구했고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이 시기에 결성됐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이 자신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외친 중요한 시기였다.

“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6월 민중항쟁의 부록이 아닙니다. 본편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30년간의 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역할들을 뒤돌아보고 다가올 30년의 노동자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대병원지부 등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과 투쟁물품들이 전시돼 있어 조합원들의 교육기회는 물론 가족단위의 관람도 추천할 만 하다. 관련행사로 25일 양규헌 동지의 저서 ‘1987 노동자대투쟁’ 의 북토크쇼가 저녁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다 운명하신 故 이승원 지도위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성과로 대부분의 대학사업장들이 시급 830원 인상에 합의한 가운데 홍익대학교는 시급 100원 인상안만을 고집하며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생활임금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발등을 총장이 탄 차량이 밟고 지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다. 서경지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건학이념을 저버린 홍익대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홍익대 정문앞에서 열었다.

서경지부 대학집단교섭 사업장은 지난 1월부터 2017년 임금교섭을 진행해 강고한 투쟁을 통해 현재 카이스트, 한예종,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광운대 등 대부분의 대학이 시급 830원 인상에 합의한바 있다. 그런데 유독 홍익대만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생활임금보장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역행하며 노조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 선전전을 진행하던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하계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총장에게 대화와 문제해결을 요구하던 중 교직원들을 동원해 목소리를 가로막고 밀치는 등 폭력행위가 일어나 조합원의 발목 인대를 다치는 등 부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영환 홍익대 총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기는커녕 차를 타고 도망치듯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 청소노동자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차량에 탑승한 총장은 물론 교직원 어느 누구도 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해당 조합원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요양중이며 해당 사건은 마포경찰서로 송치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서경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2011년 홍익대 집단해고 사태에서처럼 아직도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무시하고 학교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학교측의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 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뺑소니 사건에 대해 총장이 직접 사과하고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생활임금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홍익대분회 노동자들은 홍익대 대학본부 건물 로비를 점거하고 생활임금보장과 총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