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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내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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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내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7- 20:00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제안하는 제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죠.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3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연구원들이 서울시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준용, 윤성희 씨를 만나서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좌부터 김준용(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사)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활동 중 / 윤성희(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기) , 서울시 주부모니터링단 활동 중 / 임은영(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좌부터 김준용(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 2기), (사)함께 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 활동 중 / 윤성희(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1,2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1기) , 서울시 주부모니터링단 활동 중 / 임은영(희망제작소 정책그룹 선임연구원)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반갑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준용(이하 ‘김’) :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중 성북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후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를 하게 되었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학교라는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제도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윤성희(이하 ‘윤’) : 저는 평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교육을 신청해 듣고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죠.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고, 예산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던 참이었는데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희망 : 현장의 눈으로 봤을 때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김 : 1차 년도에 했던 찾아가는 동별 설명회가 참 좋았어요. 최근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아쉬워요. 찾아가는 설명회가 더욱 확장되어야 일반 주민들이 일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아요.

윤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일상에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정보가 계속 노출되어야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도록 홍보 문구나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 : 맞아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 관변단체 사람들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 윤: 구청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홍보할 때 ‘누구나’ 참여하라고 하지만 홍보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 일부 주민들과 이미 관계망을 형성한 주민들이 주로 참여하죠. 문제는 새로운 주민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홍보전략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민선으로 바뀌면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갈리기도 해요. 기존 참여자들의 텃세 등으로 인해 새로운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희망 : 주변 지인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윤 : 제가 활동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왜 참여를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해요. 골치 아프고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냐고 물어봐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보통 지자체의 사업예산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하죠. 그런데 이런 설명은 양날의 칼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동기부여가 되면 활동이 지속되지 않거든요. 돈이 아닌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동네 설명회가 필요해요.

희망 : 그렇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 :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활동할 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주로 학부모들에게 활동 제안을 해요.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의 경우 아이들 자원봉사 점수와 맞물려 사회적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직접 참여하면서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고요.

윤: 활동을 시작한 학부모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행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해서 주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동기부여를 잘 해놓고 한 번의 실수로 주민들의 활동의지를 꺾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서로 잘 알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참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안돼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해요.

김 : 무엇보다 나의 민주적 참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해야 하고, 이것이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주민들이 마음먹고 참여했을 때, 실제로 내가 마을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죠. 나의 참여로 인해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끼면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져요.

윤: 참여가 적은 이유 중 하나는 ‘나의 일’ 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사업결정의 과정 역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희망 : 벌써 몇 년 째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가장 좋았던 점이 궁금해요.

김 :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좋았어요. 다중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흥미로웠고요.

희망 :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요?

김: 담당 공무원이나 참여하는 주민이 바뀌면 운영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목소리 크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서 평범한 주민들이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봤고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통로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참여할 것 같아요.

윤: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루에 검토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무리한 일정 때문에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희망 :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김 :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행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
한 역할로 이용되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 이 제도
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요. 꼭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주민의 입장
으로 지켜보며 응원할 거예요.

희망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행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행정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주적 장이긴 하지만 행정의 마인드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요.
성북구의 경우 행정에서 많은 부분 주도권을 갖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
를 확장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한 행정에서 새롭게 임명한 마을큐레이터가
지역주민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끈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같이 움직여줘야 해요.

희망 :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때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목표를 이루셨나요?

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런던 사례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고 내 자신도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경험을 싶었는데요. 이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요.

희망 :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윤: 마을활동을 고민하는 사람이 꼭 동네에 한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적어서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지역에서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역할에 40대의 참여를 독려하면 더 좋고요.

김: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의식이 변하고 마을만들기, 지자체 활동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행정이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참여 활동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하고, 그 모임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민과 주민을 일과 일을 연결시켜주어야 하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학교에서 홍보해서 중·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동네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못된 것들은 바꿔나가고 싶어요.

인터뷰 진행 및 정리_오지은(정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임은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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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많은 이슈 속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도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캠페인으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찾아보려 합니다.

* ‘일단 찍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시리즈 영상 목록

① 우리도 ‘현재’를 사는 국민이다 (영상 보기)
② 글쓰는 청소년_ 학생다운 게 무엇인가요? (영상 보기)
③ 일상을 고민하는 청소년_ 모든 것이 공부다 (영상보기)
④ 사회를 고민하는 청소년_ 애와 어른의 기준 (영상보기)
⑤ 촛불을 든 청소년_ 해야 하니까 했을 뿐 (영상보기)
⑥ 오늘의 정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금, 2017/09/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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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콘텐츠기획팀의 방연주, 안영삼 연구원이 미디어오늘이 주최한 에 다녀왔습니다. 이 콘퍼런스는 ‘저널리즘의 미래’라는 주제로 3년째 매해 열리고 있는데요. 정통 저널리즘부터 뉴미디어, 디지털스토리텔링, 브랜드저널리즘, 마케팅 콘텐츠까지 다양한 영역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30일~31일 이틀간 총 32개 특강과 세 차례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됐습니다. 자칫 비영리섹터와 저널리즘은 동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콘텐츠 생태계의 흐름과 맥락을 둘러볼 기회가 되었기에 유용한 발언과 사례를 전합니다.

손석희 JTBC 사장,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콘퍼런스 첫 연사로 나선 손석희 사장은 디지털과 혁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환경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과 관계 비즈니스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는데요. 핵심은 시류에 따르기보다 다양한 채널 이용자들을 솔직하게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례로 JTBC의 “방송과 소셜을 하나로 묶는 방식”을 소개했는데요. JTBC는 메인뉴스 <뉴스룸>이 끝나면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기자들이 <소셜 라이브>를 통해 못다 한 뉴스를 전합니다. ‘동시시청족’, ‘뉴스세컨룸’, ‘환승한다’는 표현이 만들어질 정도로 화면 밖이 궁금한 콘텐츠 이용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자와 디지털이 한 몸이 된다는 건, 다매체·다채널이라는 분산된 미디어 환경에서 공정한 정체성을 표출하는 방식이 될 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자에게 이슈에 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면서 공동체의 상식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자료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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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의 한 마디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는 “콘텐츠 이용자의 습관과 시장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고 일갈합니다. 전통 매체가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하면 이용자가 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이전과 달리, 이용자의 행위와 습관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만족을 좌우하는 초크 포인트(Choke-point) 점검은 물론 누구를 만족시킬지, 무엇으로 만족시킬지 등 타깃 이용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167만 명의 팔로워 수를 보유한 배윤식 MCN 셰어하우스 대표는 “기업의 이야기를 꾸준히 발굴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혁 SBS 미디어비즈니스센터 센터장은 “타깃도 타깃이지만, 맥락에 따른 콘텐츠를 시의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방송사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김 센터장은 “선택과 집중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걸 조금씩 실행하며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자료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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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디지털 전략을 세워야 한다면

콘퍼런스에서 소개된 키워드를 비영리섹터 활동으로 해석하면 후원회원이 누구인지, 후원회원이 관심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맥락이 담긴 콘텐츠를 플랫폼 형태에 맞게끔 재가공해 전달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양질의 콘텐츠가 있더라도 ‘디지털 혁신’이라는 옷에 걸맞은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아름다운재단이 ‘International Fundraising Congress-ASIA’를 참관한 뒤 소개한 내용은 비영리단체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어떤 항목을 고려해야 할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일례로 비영리조직의 SWOT 분석을 거친 뒤 ‘측정 가능한 목표설정’, ‘목표 청중 구체적 기술’, ‘콘텐츠 기획’, ‘채널 기획’, ‘실행계획’으로 나눠 그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해 배포하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 자료 ▶ https://goo.gl/q22fZE
* IFC Asia 웹사이트 ▶ http://www.resource-alliance.org/asia

미디어오늘 저널리즘 콘퍼런스에서 나온 사례들은 인력과 예산의 규모 면에서 확연히 차이 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가 바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비슷해 보입니다. 제아무리 덩치가 큰 언론사나 기업이라고 해도 디지털 혁신을 체화하기 위한 어려움은 크기만 다를 뿐 희망제작소를 비롯한 비영리섹터 내 단체들이 겪고 있는 시행착오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한 명 한 명의 힘에 기댄 희망제작소는, 일상의 접점에 있는 크고 작은 이슈(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 자료 및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7/09/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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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임금압류 일지 1. 김순희 조합원] 몇 번의 명절을 더 맞아야 이 덫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손잡고 주 : 본 글은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갚기 […]
월, 2017/09/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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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인권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우리지역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방정부도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데에 민간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더 나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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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2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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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84호 중 [생산지 탐방]

 

한살림 쌀로 정성껏 만든

즉석 냉동볶음밥

 

한살림연합 가공품위원회
한우물영농조합법인

 

 

지난여름, 더위에 집에서 밥하기 괜찮으셨나요?

저는 한살림 냉동볶음밥의 도움으로 간편하고 건강하게 한 끼를 해결한 적이 많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 8월 말, 한살림연합 가공품위원회에서는 한살림 냉동볶음밥을 생산하는 전북 김제의 한우물영농조합법인에 다녀왔습니다.
 
최정운 생산자는 원래 논농사를 짓던 생산자로 우리 쌀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냉동볶음밥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산업이 발전하면 우리 농업도 함께 발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며, 농업과 농업인들의 양극화에 대한 고민도 나눠주셨습니다.
 
직접 쌀농사를 짓던 생산자로서 우리 농업에 대해 많은 고민과 철학을 가지고 물품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산된 물품은 다음날 직접 시식하는 과정을 꼭 거칠 만큼 물품에 관한 한 완벽주의자라 할 만큼의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우물영농조합법인은 국내 냉동볶음밥 제조사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으로, 해썹(HACCP)과 유기가공인증뿐 아니라 나라별 국제 인증(SQF, BRC)도 받아 해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쌀을 더 많이 알리고 소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한살림 냉동볶음밥은 시중 제품과 달리 화학첨가물을 넣지 않고 오직 원재료와 양념만으로 만듭니다. 쌀, 닭고기, 곤드레나물 및 채소는 한살림 생산지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간장(맛가마), 천일염(마하탑), 참기름(살림농산) 등 양념도 모두 한살림 물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한살림의 물품 기준에 맞춰 다른 곳으로 나가는 제품의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며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첨가물 없이도 맛있는 비법을 여쭈니, 제대로 된 맛이 나올 때까지 물품 개발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하십니다.
특히, 냉동볶음밥은 밥이 주원료인 만큼 더 좋은 밥맛을 위해 가마솥 직화방식으로 밥을 짓습니다.
이 방식은 증기 찜 방식보다는 다소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최고의 밥맛을 위해 고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중에는 새우볶음밥과 소불고기볶음밥도 새롭게 선보일예정입니다. 새우볶음밥은 자연산 꼬막새우를 원재료로 하고, 소불고기볶음밥 또한 한살림 소고기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집에서 만든 것처럼 맛있고 간편한 냉동볶음밥, 이제 고르는 재미까지 더해져 저희 집 냉장고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될 것 같습니다.

 

심은희 연합가공품위원회 위원장

목, 2017/09/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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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 직장인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로,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보다 43일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은 수치다. 또한, 같은 해 작성된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장인 중 26.6%가 야근 및 주말 출근 등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직과 노후대비에 대한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7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 직장인의 실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보다 13시간 많은 평균 53시간을 기록했다.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마땅한 해결책 없이 직장인들은 하루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연차를 사용하고, 후보 시절 제안했던 ‘저녁 있는 삶’을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몇몇 대기업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사정 합의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인 실정이다.

한편, 2015년 한국의 직장인 행복지수는 총 57개국 중 49위를 기록했다. 이는 10위권 내의 유럽국가와의 차이도 차이이지만, 아시아 내에서도 중국(27위), 일본(47위)보다 떨어지는 순위이다. 근무시간은 OECD 국가 중 상위 2위이지만, 직장인 행복지수는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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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개별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까지 동시에 해내야 하는 우리네 직장인들. 이들에게 ‘나의 일’에 대한 의미를 성찰하고 이를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녹여낼지에 관한 고민은 어찌 보면, 사치라고도 여겨진다.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외국어 학습, 경력 및 건강관리 등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고령화 시대의 도래는 직장인들에게 또 다른 고민을 안겨주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후반기 인생을 설계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생긴 것이다. 이에 많은 직장인이 일과 삶의 균형과 대안적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되고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조직문화의 변화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직장인으로서의 개인이 업무나 직장 내에서의 관계를 개인의 일상보다 우선으로 생각한다거나, 비생산·비효율적인 업무방식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이에 수반되는 행동은 필수적이다.

법정 근로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는 지금, 2017년을 사는 한국의 직장인들이 사내에서 직장상사와 동료에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 선상이 아닌가요?”
“가족여행, 자기돌봄 등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겠습니다.”

업무와 관계 이야기로 가면 더 많은 이야기가 쏟아진다.

“업무시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고 및 결정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볼까요?”
“일부 관리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성과관리 시스템을 1개월간 시범 운영해 봐도 될까요?”
“1인 노동시간 대비 실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넘어서니, 충원을 요청합니다.”
“000 씨와 업무를 진행하면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함께 일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동료, 상사와 일할 수 있는 부서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을 직장인들이 농담 반, 진담 반이 아닌 진지 모드로 논의해 볼 수 있을까? 솔직히 부정적이다.

지금 한국의 직장인에게는 일과 삶에 있어 ‘균형’과 ‘통합’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나에게 적절한 ‘쉼’의 형태와 벌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다. 자신을 이해하고 성찰하여 자기결정권을 찾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각자 일의 의미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조직문화 변화를 이끌며 사회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근로시간 단축과 제반 실행 방안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스스로 소소한 실험을 하여 작은 변화를 만들어나가면, 일과 삶에서의 안녕과 자기결정권을 되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V 다큐멘터리에서 접했던 덴마크 사례가 떠오른다. 야근과 주말출근을 했더니 사칙을 위반했다며 일주일간 업무 정지를 권고받았다는 이야기. 한국의 직장에서는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

– 글 : 강현주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6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직장인 생활실태 조사, NH 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 연합뉴스(2016.8.15.) ‘한국 노동시간 2위, 일본보다 두 달 더 일하고 임금은 3/4’
– 연합뉴스(2016.12.03.) ‘돈 버는 기계일 뿐?’ 한국 직장인 행복지수 전 세계 하위권
– 중앙일보(2017.04.10.)직장인 일주일 평균 53시간 근무한다…‘근로시간 단축필요’

* 당신의 ‘일과 삶’은 안녕한가요?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새로운 삶의 모델 찾기 프로젝트! ‘퇴근후렛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자세한 내용 보기
화, 2017/10/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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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사회권에 대한 최종권고문에 관한 논평] “손배가압류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조치’” 정부는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
화, 2017/10/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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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해일 등 수차례 대규모 재난을 겪은 일본. 일본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탄한 대응체계를 만들어 왔는데요. 일본 방재의 핵심 키워드를 카드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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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 희망이슈 ‘민관협력적 재난관리의 필요성’에서 재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수, 2017/10/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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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월간 소식] 9월의 서울시당

 

안녕하세요, 노동당 서울시당입니다. 서울시당에서는 당원 분들과 더 좋은 소통을 하기 위해 월간소식을 달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서울시당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했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보시고 당과 소통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월 한마디>

당대회가 끝나고 당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당도 9월 한 달 동안 새 출발을 하는 기분으로 바쁘게 뛰었습니다. 강연회를 열어 앞으로 노동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고, 당대회 이후 당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수다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9월에는 주로 생각하고 토론하는 행사를 많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당원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고민하는 서울시당이 되겠습니다!

 

<9월 주요사업>

9/7 ‘개헌과 노동당의 과제강연회

금민 정책위 의장님과 함께 개헌과 노동당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헌안과, 참정권/기본소득을 통한 기본권 확대/근로의 의무 등 우리 당이 이번 개헌에서 쟁점으로 가져가야 할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21, 23, 29 기본소득 개헌 캠페인

서울시당에서는 귀여운 구데타마, 라이언, 보노보노 인형 탈을 쓰고 홍대역, 강남역, 서울역 인근에서 열심히 기본소득 개헌운동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단지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뿐인 개헌이 아니라, ‘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개헌을 위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알렸습니다. 신자유주의, 성장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사회구성원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9/22 당대회 이후를 말하다, <심기일전> 수다회

당대회 이후, 당의 당헌과 강령 등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이 복잡한 변화 속에서 당대회에서 못 다한 이야기나 앞으로 변화한 당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당원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수다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새벽까지 진행된 열띤 수다회였습니다.

9/26 책 읽는 서울

9월 책 읽는 서울을 진행했습니다. 9월의 추천위원인 현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 공산주의 복원을 말하다(알랭 바디우)’를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1세기에 다시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하는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함과 만나는 지점에 대한 철학적 논쟁과 운동의 주체형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9월 활동>

9.1 [시당] 책 읽는 서울

9.4 [은평] 탈핵 출근선전전

9.5 [시당] 사드배치 반대 1인 시위

9.6 [양천] 총회

       [관악] 운영위원회

9.7 [은평] 탈핵 출근선전전

       [시당] 서울 기본소득 당원모임

       [시당] ‘개헌과 노동당의 과제강연회

9.10 [중랑] 총회

         [관악] 여성주의 수다회 란각

9.12 [시당] 사드배치 반대 1인 시위

         [시당] ‘한국의 핵발전소 안전, 정말 괜찮을까?’ 토론회

9.14 [시당] MBC 파업지지 기자회견

         [시당] CU본사 규탄 집회

         [은평] ‘함께 맞는 비사학문제 관련 연대와 감동의 행사

9.15 [은평] 삐딱한 책읽기 북콘서트

9.16 [구로금천] 총회

9.19 [당원이 한다] 강남 도시권 세미나

9.20 [시당] 운영위원회

9.21 [시당] 기본소득 개헌 캠페인

9.22 [시당] 조영삼님 추모 촛불

         [시당] 당대회 이후를 말하다, <심기일전> 수다회

9.23 [시당] 기본소득 개헌 캠페인

          [시당] 백남기농민 추모대회

9.26 [시당] 사드배치 반대 1인 시위

         [시당] 책읽는 서울

         [당원이 한다] 강남 도시권 세미나

9.27 [시당] KT민주화연대 출근선전전

         [관악] 9월 당원모임

9.29 [시당] 기본소득 개헌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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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0/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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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반지의 날 행사 안내]

 

매월 10월 16일은 GMO에 반대한다는 뜻의 반(反)GMO를 줄여 표기한 반지의 날입니다.

한살림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GMO에 반대합니다.

 

 

한살림은 2008년부터 모든 물품에서 GMO를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각종 첨가물과 원재료를 점검하여 Non-GMO 물품으로 전환중입니다.

 

2017년 ‘반지(反GMO)의 날’을 맞아 유전자조작 비중이 높은 콩, 옥수수, 축산사료를 중심으로

Non-GMO 물품 20여 종을 선정했습니다.

매장, 인터넷장보기사이트, 모바일앱을 통해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반GMO 기획전 물품 보기

 

 

 

한살림 반지의 날 행사에 참여하세요!

 

한살림은 반지의 날을 맞아 매장, 인터넷장보기사이트, SNS 등을 통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첫 번째, 매장에서 구매하면 팝콘증정

 

한살림 매장에서 ‘안돼요GMO 대표물품’을 2개 이상 구매하시면

유전자 조작 없는 옥수수로 만든 증정용 진팝콘(35g)을 선물로 드립니다.

○일시: 2017년 10월 16일(월)

○참여방법:

1단계, 매장 진열대에서 파란색의 ‘안돼요GMO 대표물품’ 와블러가 붙은 물품을 찾는다

2단계, 2개 이상 구입하고 진팝콘(35g)를 받는다

※ 증정품 소진 시 증정행사는 종료됩니다

 

두 번째, 가족과 함께 색칠놀이

 

한살림의 반GMO 활동이 그려진 그림에 알록달록 색칠하여 보내주세요~

색칠놀이 그림은 소식지 585호(10/16 발행)와 한살림 블로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완성된 그림을 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어린이 부문과 어른 부문으로 나눠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기간: 10월 16일(월)~10월 22일(일)

○참여방법: 색연필, 크레파스, 물감, 사인펜 등 집에 있는 색칠도구를 이용해 완성한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소식지 담당자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어린이·성인 여부,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발표: 10월 30일(월) 소식지 및 한살림 블로그 게시

○보내실 곳: [email protected]

○당첨선물: 어린이(10명) 편백나무아동베개/어른(10명) 검은콩두유 20봉

 

색칠놀이 그림 다운받기

 

 

 

세 번째, 반GMO 메시지로 SNS캠페인

 

해시태그 #안돼요GMO를 포함해 반GMO 메시지를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한살림 물품을 드립니다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참여기간: 2017년 10월 16일(월)~10월 22일(일) 1주일

○참여대상: 한살림 조합원 및 비조합원 누구나 참여 가능

○참여방법: 1단계, 반GMO 관련 메시지를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다

2단계, 필수 해시태그 #안돼요GMO와 함께 전체공개로 자신의 SNS에 공유한다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당첨발표: 2017년 10월 30일(월) 한살림 공식페이스북 공지

○당첨인원: 30명 내외

○당첨선물: 5만원 상당의 한살림 물품

 

확인해주세요! 

*포스팅 시 필수 해시태그 #안돼요GMO를 꼭 달아주셔야 합니다. 

*포스팅 시 꼭 전체공개를 해주셔야 합니다. 

*좋아요, 공유, 리트윗 수가 많으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당첨자에 한해 포스팅해주신 sns를 통해 개별 연락드립니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원자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갑니다.

*올려주신 사진, 영상 등은 한살림 소식지와 홈페이지, SNS 등 한살림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GMO 관련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자료를 클릭해 확인하세요.

 

반GMO 홍보 리플렛

반GMO 홍보 리플렛 보기

 

 

반GMO 홍보 리플렛 다운받기

 

 

 

반GMO 교육책자 

반GMO 홍보 교육책자 보기

 

 

반GMO 홍보 교육책자 다운받기
목, 2017/10/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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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이즈음 밥상

 

찬바람에도

초연할 수 있는 용기를 담아

황태칼국수

 

 

한살림 요리 – 황태칼국수

 

긴 연휴가 끝나니 삶의 시계가 다시금 바쁘게 움직입니다.

몇 장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며 왠지 마음이 초조해지기도 하고요.

우리를 쉬게도 하고 달리게도 하는 시간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보르네오 섬에 사는 바자우족은 날짜와 나이의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평생 자신이 몇 살인지, 오늘이 며칠인지 모른 채 그저 바다를 유랑하며 물고기를 잡는 일상을 이어간다고요.

쫓기듯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들의 삶은 그저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만 느껴지지만 그 마음만은 배워보면 어떨까 합니다.

올해 남은 시간을 세느라 괜스레 바빠진 마음을 ‘지금 여기’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부쩍 차가워진 바람에 마음에 스며든 한기를 몰아낼 뜨끈한 국수 한 그릇으로 당신에게 응원과 위로를 보냅니다.

윤연진 편집부

 

 

황태칼국수

이렇게 만들어요!

 

한살림 요리 – 황태칼국수 재료

 

재료

황태채 100g, 감자칼국수 400g, 얼갈이100g, 양파 1/2개, 파 1대, 다시마 5×5cm 3장, 까나리액젓 1작은술, 볶은소금 약간

*밑간 양념 조선간장 2큰술, 미온 1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마늘 1작은술

 

방법

❶ 황태채는 5cm 길이로 자른 뒤 가늘게 찢어 그릇에 담고 물 7컵을 부어 5~10분간 둔다.

❷ 그릇에 물기를 꼭 짠 황태채와 볼에 밑간 양념을 넣고 버무린다(황태채를 불린물은 따로 남겨둔다).

❸ 얼갈이는 5~6cm 길이로 썰고, 양파는 0.5cm 두께로 채 썬다. 파는 어슷 썬다.

❹ 달군 냄비에 황태채를 넣고 달달 볶다가 ②의 황태채 불린 물을 붓고 끓인다.

❺ ④가 끓으면 썰어 둔 얼갈이, 양파와 다시마를 넣고 끓인다(다시마는 건져 0.5cm 두께로 잘라 다시 넣는다).

❻ 다른 냄비에 10컵 정도의 물을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감자칼국수를 넣고 젓가락으로 면을 저어가며 삶는다.
다 삶아지면 체에 밭쳐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뺀다(면을 따로 삶아 찬물에 헹구면 전분이 제거되어 좀 더 깔끔하게 즐길 수 있다).

❼⑤의 냄비에 삶은 칼국수면과 파, 까나리액젓, 볶은소금을 넣고 한소끔 더 끓인다.

월, 2017/10/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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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의밥상_main

‘먹거리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시즌3)’ 를 시작합니다.
<신나는 공동부엌>이 차려주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밥을 먹으며 좋은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는 <마을부엌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부엌(community kitchen), 소셜다이닝(social dining) 등으로 불리는 마을부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여 년 전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난 마을부엌들이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을부엌은 먹거리를 매개로 교육, 돌봄,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먹거리기본권과 먹거리정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10월 26일 만나는 30인의 밥상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마을부엌이 보다 활발하게 주민들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마을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소통하는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과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더불어 먹거리정의도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입니다.

밥상나눔은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밥상을 준비해주시는 은평구 <신나는 공동부엌>이 해주시고,
이야기나눔은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김순영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 본 프로그램은 환경정의먹거리정의센터, 슬로푸드문화원, 지니스테이블이 함께 합니다.

*일시: 2017.10.26(목) 저녁7시
*장소: 서울혁신파크 맛동
*참가대상: 먹거리정의와 마을부엌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선착순 30인
*참가비: 1만원
*문의: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박소연(02-743-4747)

*신청: 네이버 예약(맛동_가나다밥상)
# 링크를 클릭하면 네이버 예약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https://booking.naver.com/book…/6/bizes/89512/items/2618553…

수, 2017/10/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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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수연 양이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 고 홍수연 양은 자살하기 전 부친에게 ‘콜(call) 수를 못 채웠다’는 문자를 보냈다. 홍 양은 고객의 계약해지를 막는 방어부서에서 경력직도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했다. 실적압박과 감정노동이 부른 비극이었다.

운전 중 그 뉴스를 접했다. 졸업을 앞두고 홍 양과 같은 고객센터에 현장실습생으로 근무 중인 친구가 퍼뜩 떠올랐다. 청소년 인문학 수업에서 1년 넘게 만나던 친구였다. 언제나 씩씩하고 적극적이었던 친구. 급히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친구에게 대뜸 소리쳤다 “괜찮니? 그 회사 당장 때려 치워. 그런 대우 받고 다닐 필요 없어. 얼른 다른 직장 알아보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선생님, 저 괜찮아요. 저는 옆 부서라 조금 나아요.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정 힘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통화가 끝난 후 길가에 차를 세우고 통곡을 했다. 무기력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 감정이 복받쳤던 탓일까.

그 친구와는 취업 전까지 인문학 수업으로 진로 탐색을 하고, 노동인권 수업도 이어갔다. 친구는 엄마를 위해 돈을 벌겠다고 했다.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반에 들어간 친구. 바리스타가 되어 커피숍 주인이 되겠다고 했다. 대학은 그 때 가도 늦지 않으니 돈부터 벌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직장생활에서 처음 접한 것은 동기생의 자살이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일

2015년, 2017년 청소년 인문학 수업을 받는 친구들과 진안·장수지역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했다. 농촌 지역 고등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누구는 얼마 받는다’, ‘사장이 돈을 안 준다’, ‘다쳤는데 병원비를 안 준다’, ‘일하다가 중간에 잘렸다’, ‘열 받아서 그만뒀다’, ‘그냥 참는다’ 등등 많은 이야기가 교실에서 떠돌았다. 설문지를 배포하고 내용을 분석하면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청소년 인문학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삶과 행복을 이야기하며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고자 했다.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구성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졸업 전에 이미 노동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었다. 많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일이었다.

함께 노동인권을 이야기하자

조사결과 고교 재학 중 50% 이상의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 목적으로는 용돈 마련이 76%였고, 업종으로는 식당 주방 아르바이트가 58%, 홀서빙이 13%, 편의점이 10%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53%나 되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78%, 돈을 못 받은 비율은 10%, 폭언·인격적인 무시는 23%에 달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기는 경우도 26%나 되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만둔다는 비율은 40%, 참는다는 비율은 26%였다. 농촌은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서 도시와 비교했을 때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는 학생이 많았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지역신문 기자들과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후배들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인문학 교육을 담당하는 마을학교 선생님들 역시 현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교육’을 이수했다. 전북청소년노동네트워크의 도움이 컸다. 내년부터는 진안·장수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교육청의 공식 수업으로 진행한다. 올해 진행한 노동인권 교육보다 3배 확대될 것이라 한다. 학생들과 한 지역에 사는 학부모와 삼촌, 이웃이 노동인권 강사가 된다. 늘 만나고 친근한 사람들이 강사로 와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이야기하고,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세상은 ‘분명’ 나아질 것이다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며 저수지에 몸을 던지는 학생이 더는 없어야 한다.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통곡하는 선생님이 더는 없어야 한다. 지역에서 만나는 청소년들과 함께 노동인권을 이야기 하고, 지역 정착과 자립을 말하는 교육단체와 활동가가 늘어간다. 세상은 분명 나아질 것이다.

– 글 : 김재호 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 교사

수, 2017/10/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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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 간, 도시개발 과정에서 한국 도시의 주요 주거형태는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어 왔습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주택 유형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9.9%에 달한다는데요. 10명 중 6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아파트는 ‘주거’ 이외에도 ‘투자’ 즉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아파트’라는 단어를 검색해보기만 해도, 아파트 분양일정과 거래가격 정보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드러납니다. 압축성장의 산물, 재산증식과 투자 상품으로 아파트의 가치는 날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향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 혹은 욕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파트는 분명 사는 곳(Living)인데 왜 사는 것(Buying)의 정보만 넘쳐날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글은 총 4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기획연재] 아파트는 OO이다? : ① 엄마의 평생소원, 아파트에 사는 것

올여름, 30년 가까이 살았던 동네를 떠났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말을 노랫말처럼 내뱉으시곤 했다. 그리고 30년 만에 그 꿈을 이루셨다.

아파트에 살면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비실에 연락하면 된다. 일반주택에서 집 한 편에 쌓아뒀다 요일에 맞춰 내어놓아야 하는 쓰레기도, 아파트는 원하는 때에 정해진 장소에만 가져다 두면 된다. 주차도 편하다. 내 구역이니 네 구역이니 언성 높일 필요 없이 세대별로 정해진 곳에 차를 대면 된다. 이런 편의성은 누군가와 귀찮게 혹은 불편하게 부딪혀야 하는 일을 줄였다. 정해진 규칙만 잘 지키면 될 일이다.

엄마가 아파트를 고집하신 이유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어디 아파트는 얼마 정도 한다더라. 그 동네 집값이 다 올라서 옆 동네에도 영향을 주나 봐. 그러니 더 늙기 전에 지금 사!”
모임에 다녀오면 엄마의 아파트앓이는 더 심해졌다. 어디 아파트 가격이 좋고, 어느 지역 아파트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정보가 빠지지 않는 대화 소재가 되었던 것이다.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마는 이유 모를 박탈감을 느끼고 계셨다.
사실 돌이켜보면 엄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냐는 친구들의 흔한 질문에 난 할 말이 없었다.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는 내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나 역시 엄마와 같은 박탈감을 느꼈다. ‘아파트에 사는 것 = 부유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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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집단 주거지의 대표주자

요즘 아파트를 선망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달리 한국에 등장한 최초의 아파트는 저소득층 주택, 질 낮은 주택의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1970년 본격화된 경제성장으로 신 중간층(소위 말하는 서구식 고등교육을 받은 30대 세대)이 등장했고, 한강맨션 아파트로부터 시작된 아파트 건설 열기에 힘입은 투기 과열과 가격폭등 양상으로 질 낮은 주택의 이미지는 제거되었다.

최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급속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상황에 등장한 편리한 서구 근대 문물이미지를 덧입은 주거지로 중산층 집단 주거지의 대표주자가 되었다. 급격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례 없이 대단지로 개발된 아파트는 소위 신 중간층이라 불리는 집단만의 격리된 도시 공간을 구축했다. 80년대 이후부터 정부의 대단위 주택건설계획, 민간개발 업자를 위한 합동재개발 방식 도입, 신도시와 신시가지 건설을 통한 아파트 물량 공급의 증가는 아파트를 향한 잠재된 욕망을 이끌어내었다.

– 박철수 ‘아파트의 문화사’(2013) 중


‘중산층이 사는 곳 = 아파트’ 공식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양산되었다. 사람들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를 드러내며 사회적 인정을 갈망하고 있다.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더 나아가 그런 아파트를 몇 채나 소유하고 있는지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 우리 엄마의 평생소원, 즉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것은 욕망이라고 표현하기조차 소박하다. 아파트 시세차익을 통한 재산 증식과 투자마저 보편적인 상식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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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꿈, 아이가 입학하기 전에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

얼마 전에는 결혼한 친구를 만났다. 신축 빌라에 살고 있는데,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건너편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향후 5년 목표라고 했다. 계획도 꽤 구체적이었다. 현재 주거비와 저축예금, 일정 비율의 대출이면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였다. “아이 학교 가기 전에는 무조건 아파트로 가야지.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 집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고민하지 않는 듯했다. 어떻게 하면 사회가 규정한 정답과 기준에 맞춰 살 것인지에 집중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친구는 태어날 아이의 출발선이 고급 브랜드 아파트이기를 희망했다.

친구의 이야기가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투자, 상품화의 맥락에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브랜드화, 고급 이미지화되어 점점 더 상품에 가까워졌다. 거주 공간, 장소로서 일상은 누구도 고려하지 않았다.
분양이냐 임대냐, 아파트에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프레임은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지 까지 확장되었다. TV를 켜면 쏟아지는 아파트 광고는 ‘OO아파트에 살면 나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미지를 양산한다.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집단과 문화를 만든다. 새로운 아비투스*로서 취향 계급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본과 미디어가 만든 프레임에 순응하며 새로운 집단성을 만들어내고, 그곳에 소속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산다. 수동적인 삶에 대한 문제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조롭고 경직된 공간 구조, 단지를 경계로 내부로만 향하는 아파트의 공간 구성은 그곳에 사는 개인의 일상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회계층적 구분짓기 프레임으로 덧씌워진 아파트라는 하나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기 바쁘다. 어떻게 하면 그 집단에 속할 수 있을지만 중요할 뿐 자신의 일상과 삶에 관한 고민은 없다. 사회에서 인정하는 집단에 속하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돈이 생기면 아파트 한 채 사는 것이 상식이 된 사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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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희망제작소 입사 후, 줄곧 나는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시, 특히 아파트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응답하라 1988’과 같은 과거를 그리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회가 제시한 프레임에 순응하며 사는 수동적인 삶을 주체적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지금까지 누군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 사는 것만이 옳다고 믿어온 모습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나의 삶과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삶의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30년을 살았던 동네에도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높은 언덕을 따라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더 지어질 계획이란다. 재개발하면 돈을 준다는 데도 동네 할매들은 꼼짝하지 않는다. 늘그막에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며, 옆집 할매랑 오순도순 살다 가면 그만이란다. 할매는 돈 몇 푼보다 옆집 할매와 헤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안다. 옆집 할매 덕분에 자신의 일상이 풍요롭기 때문이다. 할매에게 응원을 보낸다.

– 글 : 안수정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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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박철수 ‘아파트문화사’(살림출판사, 2013)
2) 권현아, 백진 ‘사회적 계층화에 기반을 둔 아파트 브랜드의 주거 상품화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3)

도시의 주된 주거형태가 저층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겨감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층간소음, 경비원 처우개선, 이웃 간의 분쟁 등)가 발생하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2013년부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 한겨레신문과 함께 ‘주민참여형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이하 행아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에 사는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주민주도의 아파트문화형성을 지원 중이다.
금, 2017/10/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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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이라는 키워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혁신은 국민을 정책 실행의 협력자로 인식하고, 다양한 접근방식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부문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의 혁신 사례를 혁신 디지털 툴(innovative tool)과 지식 간 연동, 현 정책 톺아보기, 범국민 지식 활용, 새로운 정부 서비스 제공, 다양한 실험 시행, 정부 부처 내 입찰 혁신 방안 등 크게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중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핀란드 정부의 정부실험실(코케일른 파이카, Kokeilun Paikka)

▲ 출처 : 코케일른 파이카 웹사이트

▲ 출처 : 코케일른 파이카 웹사이트

핀란드 정부는 국민이 정부 정책을 지지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정부실험실’은 정책을 넘어서 국민 스스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핀란드 총리와 단체(Finnish Experimental community)가 함께 진행한 정책인데요. 다양한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 공동체, 후원자, 후원개발자 등 정보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결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정부실험실’에 올리고 실험하면 됩니다. 즉,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다른 시민과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가 숙성되면 본격적으로 실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실험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을 벌이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만한 동료와 함께 실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실험 제안자와 국민이 함께 실행한 캠페인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코케일른 파이카 웹사이트 : https://www.kokeilunpaikka.fi/fi/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웰빙프로젝트(The well- being project)

▲ 출처 : 웰빙프로젝트 웹사이트

▲ 출처 : 웰빙프로젝트 웹사이트

“지역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측정하는 것 : 주민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 정보를 시청 내 업무에 적용한다. 이 한 마디로 웰빙 프로젝트는 간단히 설명 가능하다.” – Julie Rusk (미국 산타모니카 시청 근무자)
웰빙프로젝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지역에서 진행 중인 흥미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주 정부는 지역 커뮤니티 내 주민의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의 상황도 측정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데요. 웰빙 지수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상황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지역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주거 상황과 교육 기회가 충분한지 지표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여 이를 정책 실행에 활용합니다. 해당 지수는 지역주민의 행정, 상황, 주제에 맞게끔 가공해 공동체 내 파트너십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반영됩니다. 실제 산타모니카시에서는 연간 예산 수립, 우선 정책 선정 등에 이 지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웰빙프로젝트 웹사이트 : https://wellbeing.smgov.net
▶ 관련 동영상 : https://youtu.be/fTFnuicV4_E
▶ 웰빙프로젝트 FAQ(영문) : https://wellbeing.smgov.net/Media/Default/docs/wellbeing.FAQ.pdf

아랍에미리트의 극한기후 애플리케이션(Extreme weather App)

▲ 출처 : 극한기후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 출처 : 극한기후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아랍에미리트는 모래폭풍과 40도가 넘는 고온으로 인명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극한기후앱은 국민에게 무료로 날씨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전체 국민뿐 아니라 천식 및 호흡기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상세한 정보(모래폭풍 주의 및 경보 지역, 증상별 피해 예상 정도 등)를 제공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2016년 아랍에미리트의 한 대학에서 중동아시아 지역의 치명적인 모래폭풍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시작됐는데요. 노약자의 경우 웹브라우저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날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천식을 앓는 환자는 모래폭풍 예보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정부 부처에서는 천재지변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예방뿐 아니라 교통,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극한기후앱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주변 중동아시아 지역의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 극한기후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 https://atlas.masdar.ac.ae/forecast

국민이 바라는 정부 구조 및 정책 혁신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국 정부는 혁신의 길로 전환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분절되고, 내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역 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지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 Embracing Innovation in Government Global Trends 자료 원문 보기 : https://www.oecd.org/gov/innovative-government/embracing-innovation-in-government.pdf

– 글 : 강현주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방연주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7/10/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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