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10만탈핵시민행동 뉴스레터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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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없는 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 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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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불 붙은 석탄을 삼킨 것이다.
핵발전소 인 근 주민 5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낸 갑상선암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팽팽한 논쟁과정이 진행되는 3차 공판(8/21)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부산지법 동 부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는 유럽방사선리스크위원회(ECRR·European Committee on Radiation Risk) 과 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박사는 정부와 한수 원이 제시하는 ICRP의 리스크 모델로는 핵발전소에서 방출되는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없 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속해있는 ECRR이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내부피폭이 진행되면서 특정세포에 집중공격을 가해 유전자(DNA) 변이과정을 거쳐 암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하여 난로의 온기를 쬐는 것과, 뜨거운 석탄을 삼키는 것으로 비교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는 방사선양과 암발생률이 일직선으로 비례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깨는 것이기에 큰 파장 이 예상됩니다. 이 소송이 방사능의 위험성을 법적으로 밝히는 세계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로 ‘한국처럼 핵발전소 주변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사례가 없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연 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버스비 박사는 재판 다음날 월성1호 인근 주민들을 만나 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들의 삶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에 이제 법과 규제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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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영덕 핵발전소 반대 여론 높아져!
경북 영덕군 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군민들은 반대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덕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영덕핵발전소 관련 설문조사에서 영덕군민의 61.7%가 영덕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고, 68.3%가 주민투표에 동 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는 지난 1월~4월간 진행된 여론조사 때보다 반대여론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 황입니다. 영덕군민들의 여론뿐만 아니라, 올 여름 에너지 사용량을 보아도 절대로 전기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 기에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이유는 점점 옹색해지기만 합니다. 정부는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고,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한 정책수립과정인 민주주의 성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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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여기 또 하나의 밀양이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원래는 농지조성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쓸 전력을 위해 34만5천 볼트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갯벌만 망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터 까지 더불어 망쳐버렸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곧 열병합발전소가 준공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송되면 이곳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송전철탑을 몰아세 우겠다는 한전과 군산시의 일 방향 소통에 할머니들은 도로에서 포클레인을 붙잡고 노숙농성을 준비하며 기약 없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밀양할매들은 돼지고기 수육, 찰밥, 깻잎, 고구마 줄기볶음, 겉절이, 추어탕 등을 그득 싣고 군산 새만금 송전탑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밀양 할매들의 탈핵행보는 감동스럽습니 다. 감동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도 군산의 345kV 초고압 송전탑 싸움에 힘을 모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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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을 위한 평화의 걸음
거대한 핵마 피아에 대항하며,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위해 평화의 발걸음을 걷는 이들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6일 고리1호 기 앞에서 시작하여 삼척, 춘천, 서울로 이어진 탈핵순례는 그동안 137일 2,256km를 두발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2일 영광핵발전소를 시작으로 울산의 월성핵발전소까지 426km를 또다시 걷고 있습니다. 천주교원주교 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예수회 사도직 위원회를 중심으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초록교육연대,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함께하는 탈핵도보순례에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일정
8/25(화) 외동성당 – 울산광역시청 – 월평성당(22.6km) 8/26(수) 월평성당 – 울산시외버스터미널 – 강동초교(18.1km) 8/27(목) 강동초교 – 양남성당 – 월성핵발전소(11km) : 끝 문의 : 원주교구정평위 변동현(010-2408-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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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100% 태양광 에너지로 가동하는 공항!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공항이 인도에 생겼습니다. 인도 코친공항이 세계최초 100% 태양광에너지로 가동하는 첫 번째 공항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인도 케랄라 주의 수상 오멘 찬디가 태양광발전소의 개관을 선언했습니다. 건설된 태양광발전소가 무려 약 5만5천 평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코친공항은 1999년 개항 이래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철학을 고수해 태양전지발전소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석탄 연료에 의존했었는데요, 이번 태양광발전소 개관으로 코친 공항은 100% 태양광에 너지로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공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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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나리타 행 비행기[/caption]
ⓒ후쿠시마 행 버스에서[/caption]
ⓒ간담회 참여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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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모두 인사 발언을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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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이 일본 측 참여자 이야기를 듣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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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복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북지회장이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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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이와키 시' 시의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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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전승관에서 방문단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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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관에서 방문단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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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가 덮친 일주일 후, 2011년 3월 18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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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가 덮친 후의 모습과 현재 모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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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 참가자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caption]
ⓒ우케도 초등학교에서 당시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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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때 바닷물이 건물 얼마만큼 차 올랐는지 표시되어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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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쓰나미 피해를 짐작게 한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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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나미 피해를 입은 우케도 초등학교를 둘러보고 있다.[/caption]
ⓒ참가자들이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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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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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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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추모 묘소[/caption]
ⓒ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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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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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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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금 대회 이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caption]
ⓒ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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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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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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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현 안산환경운동연합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후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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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후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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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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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가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길.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인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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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행 비행기 안에서[/caption]













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입산 갈치 ⓒ환경운동연합[/caption]
FAO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담보하기 위해선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유지가 필수적이다. 세계 과학자가 대다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순서로 기후 위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서식지 파괴, 해양쓰레기를 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원양어업과 연근해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 FAO의 책임 있는 수산업 규범과 1997년 남극 해양생물보전위원회에서 언급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현재까지 약 27년의 논의 역사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불법⋅비보고⋅비규제(IUU)의 어업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2017년 FAO는 전 세계 어업량 중 32.4%가 남획되거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으로 잡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물고기 3마리 중 한 마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어획된 물고기라는 뜻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양어업에서 발생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 연근해에서 과도하게 사용하고 정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어구의 문제, 물고기 체장과 관련한 남획 문제, 해양포유류의 혼획과 불법 고의 혼획에 대한 문제 등 어업과 해양생태계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와 관련해 수산물이력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우리 어민이 조업한 해양 생물이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잡혔고 위판이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입 수산물 혼재를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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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환경단체 연대체에서 EU에 요구하는 수입·국내 수산물이력제 필수요소[/caption]
수산물이력제는 후쿠시마 우리나라 뿐 아니라 EU나 미국에서도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NGO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활동하는 NGO는 수입 수산물까지 고려한 수산물이력제에서 필요한 17개의 주요 요소(KDE, Key Data element)를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선박명, 생산자(어민), 고유식별번호(IMO, 선박번호), 수출업자/재수출업자, 수입업자, 가공업체, 제품 유형(냉장/냉동), 품명, 어획 중량이나 가공 중량, 어획일, 조업 구역, 어업허가, 어구, 수입 일자, 수입신고 번호, 공급업체 정보(제품, 중량, 일자, 공급업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력번호 등), 구매자 정보, 유통기한이다. 환경운동연합은 KDE를 근거로 국내 수산물이력제는 17개 수산물 이력 정보에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4개 정보를 수산물이력제에 표기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산물 이력제는 2021년 현행보다 더 간소화 돼 원산지, 생산자, 위판장소, 위판날짜 등의 정보만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수산물이력제에 동참하는 어민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 대상 중 우선순위로 평가하는 축산물이력제처럼 14개의 주요 정보를 담은 수산물이력제가 학교 급식에서 납품 지정 대상 우선순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책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어민이 우리 바다에서 잡고 수고스러움을 감내하면서 다양한 안전요소를 포함한 수산물이력제를 수행하는 일에 대한 사회의 보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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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반건조 민어의 제품 정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어업의 추적성과 투명성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로부터의 식품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도 향상에 더 가열찬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인 에코생협과의 수산물이력제 시범사업을 통해 현행 수산물이력제보다 개선된 수산물이력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철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서윤 에코생활협동조합 대의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한국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IAEA 보고서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이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 해제를 요구할 때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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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핵오염수 투기저지 해양액션을 벌이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의 활동가들과 바다위원회 회원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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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지역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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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남해하동 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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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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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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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인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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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순천여수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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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부권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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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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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홍성 1인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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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 기자회견[/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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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 1인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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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 피켓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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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피켓시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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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피켓시위[/caption]



지진으로 인해 인명을 비롯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아 참으로 다행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이 지역이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 단층(설계 고려 단층) 5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강진 발생이 우려되는 활성단층 5개 주변에는 월성과 고리 등 14기의 원전이 건설되어 있고, 현재 2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이 원전 근처에 있지만, 고리와 월성에 들어선 원전 14기는 물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설계에도 설계 고려 단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3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원전의 안전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월성원전 등 국내 원전 격납건물에 내진 능력이 없는 ‘부적합 앵커볼트’가 수천 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부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원전의 격납건물은 한수원이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막는 최후의 방어벽이자, 원전 안전을 책임진다고 자랑하는 설비이다. 월성원전 등의 격납건물에 지진을 견딜 능력이 없는 부적합 앵커볼트가 시공되었다는 것은 지진 등의 사고 발생 시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처참한 피해 사례를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 원전 사고로 인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주를 해야 했으며, 현재는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지역으로의 귀환을 강요당하고 있다. 사고 발생 12년이 지난 2022년에도 일본산 농축수산물은 100건을 검사하면 약 12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먹거리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또한 100만 명당 2~3명이 발생한다는 소아갑상샘암이 363명(2023년 11월 후쿠시마현민 건강조사위원회 발표) 발생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도 박탈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향한 핵테러를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무시한 채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무리한 수명연장 추진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위험한 활성단층에 둘러싸인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의 안전한 폐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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