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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발언에 해명해야

1. 지난 7월 17일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모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사실여부에 대해 매립지공사의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언론에 나온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승마장과 수영장 등을 만들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잘못된 4자협의를 하면서 이미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점이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면서 이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버린 게 말이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적자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3. 이 발언을 보면 폐기물반입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인상이 어려운 점이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4자 합의가 잘못된 합의인 것처럼 느껴진다. 만약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관점이다.

4.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징수는 당시 4자합의시 매립지로 인해 인천시민들의 환경피해를 고려하여 보상적 개념으로 반입수수료이외에 추가로 3개시도가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폐기물관리를 위한 반입수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금액이다.

5. 기본적으로 우리는 매립지의 반입수수료 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공사의 경우 유일한 수입원이 반입수수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립지 환경관리비용 상승에 따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당연하다. 나아가 그동안 낮은 반입료로 인해 무분별하게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나아가 가연성 폐기물까지 매립되는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입수수료를 반드시 인상하여야 하는 이유다.

6. 그럼에도 불구하여 인천시에 전입되는 50% 가산금 때문에 반입수수료 인상을 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점은 징수의 목적과 사용처가 다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혼동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7. 이에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명확히 해명이 필요하고, 인천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소통하기 시스템을 확보하길 촉구한다.

2018. 7.19

인천환경운동연합

○ 7월 26일(목)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4대강사업 영산강 수문 개방 현장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연내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보 수문을 개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문개방이 원활한 곳은 체류시간 감소, 조류농도 개선, 경관변화 등이 목격되지만 보 구조물로 인해 하천 흐름이 중지되는 사수역도 형성되어 개방효과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 이번 영산강 현장조사는 생태, 수질, 저질토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승촌보, 죽산보의 수문을 개방한 이후 변화를 살피고, 수문개방 이후에도 남아 있는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려 앞으로 전향적인 방법으로 수문개방과 철거 등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이 자리에는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오준오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20인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숙희 활동가 010-2732-7844

가톨릭관동대학교 오준오 교수 010-9056-0240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 010-7623-7813

[붙임]

※ 조사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재요청서]201807264대강사업 영산강 수문개방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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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 흑산도 공항 심의 사실상 보류, 부결이 마땅하다.

오늘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명시적으로 보류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회의가 9월에 재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보류된 것이다. 심의가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은 찬성 측 주민들과 반대 측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로 그야말로 민민갈등의 현장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는 마땅히 부결되었어야 할 이번 심의를 동의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등 사업 추진 측은 8년째 흑산도 공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는 신뢰를 잃었다. 2016년부터 해마다 발표된 비용편익 분석(B/C)결과는 거듭할수록 반토막이 나고 있다.

관광 측면에서도 비행기로 흑산도를 직행해서 짧은 관광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광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실제로 흑산도에 몰리게 된다면 그로 인한 국립공원의 훼손문제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물론 활주로와 공항건설만으로도 충분히 흑산도의 국립공원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통기본권 관련한 대안은 그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흑산도 공항 건설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나, 오히려 닥터헬기 운항이 시간·비용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가지 말고 흑산도 공항 신설을 부결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추진을 압박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는 이제 아집을 내려놓고 주민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8년 7월 20일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불법과 특혜로 얼룩진 ‘흑산도 공항 건설사업’의 명백한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현 정부가 무책임하게 상정시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중단’과 수많은 ‘허위와 왜곡행정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미명 하에 오직 재벌만을 위한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이와 동시에 자연공원법도 개정해 국립공원 섬 지역에 ‘공항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업계획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허가해주었습니다. 철새와의 충돌위험이 높아 공항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무시했습니다. 두 정부의 행태는 국립공원관리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현재까지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호언장담하던 B/C(비용편익비)는 4.30에서 2.60으로 다시 1.9까지 떨어졌고,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손실평가는 향후 30년간 1조 7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에서 50인승 소형비행기를 타고 흑산도를 방문할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흑산도와 홍도만을 방문하고 다시 항공으로 돌아가는 관광객이 발생함으로써 목포지역 관광수입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은 숨기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의 관계법령을 개정해 금호컨소시엄(금호산업,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호컨소시엄은 조달청과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실시설계 인센티브를 통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박근혜 정부 말미에 최저입찰이 아닌 가격협상력을 높여주는 형태로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멈춰야할 것입니다. 이상돈 의원이 정부에 요구한 원점재검토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사업을 백지화하는 당연한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야생 동식물의 삶터이며, 보전해야 할 자연ㆍ문화 경관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 그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온전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과 지리산산악철도사업, 춘천~속초고속화철도사업 등이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립공원을 보전해야할 의무를 흑산도 공항 백지화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만약 무모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2018년 7월 17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폭염에 녹조 곤죽된 백제보, 재난인정하고 개방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8월 3일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녹조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수문을 개방한 공주보와 세종보의 경우 탁도가 높은 수준인 반면 백제보는 상류지점을 중심으로 녹조발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 환경부의 국가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조류(7월30일 기준)가 세종보 6,435셀, 공주보 11,275셀로 확인되었다. 반면 백제보는 약 6~10배 높은 수치인 62,285셀로 수질예보제에 3단계인 경계단계에 해당된다. 4단계인 심각단계 발령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대로 방치할 경우 녹조에서 생성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소가 하천에 축적되어 용존산소를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어류집단폐사 등 생태계에 악영향과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농가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환경부는 백제보의 수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지역의 수막재배 농가의 반발 때문이다. 2017년 6월 1일 수문개방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농민과의 협의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수문을 개방한 세종보, 공주보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녹조가 확연하게 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수문을 열지 못한 백제보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서 수문 개방이 녹조를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증명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분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모두가 녹조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백제보의 수문을 하루 빨리 개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4대강의 재자연화에 앞장설 것을 권면한다.

2018년 8월 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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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광주광역시 무등산 친환경차 운행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

광주광역시는 무등산 장불재 버스운행 추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최근 광주드림 보도를 통해 광주시가 ‘무등산 친환경차 운행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알려졌다.

무등산 국립공원 보행약자 이용편의 및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접근성 개선을 통해 관광활성화 도모, 전기차를 홍보한다는 취지로, 원효사에서부터 장불재까지 약 6.4km를 23인승 전기버스로 운행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계획에 따르면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4월부터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의 무등산 장불재 버스운행 구상은 무등산 보전원칙에도 벗어나있고 보행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방향과도 어긋나 있어 철회해야 마땅하다. 전기차 홍보나 관광활성화 효과도 불분명 하다. 홍보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친환경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것인가? 국립공원내 기존 탐방로를 차도로 변경하면서 어떤 관광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인가?

친환경차 운행을 통한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도심에서 기존 차량을 전환하는 방향에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행약자를 위한다면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비롯한 저상버스 확대 등 지지부진한 도로나 교통 정책을 반성해야 한다.

이미 환경부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 보존원칙에 입각하여 전기버스 운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폭 확대나 포장 등 정비 과정에서 훼손 문제 뿐만이 아니라,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군부대 및 통신탑 이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버스를 위한 도로 정비는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환경부의 현 입장을 전기버스운행 추진에 애로사항으로 파악하고, 정무적 지원과 시민사회단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8월 10일 통합물관리비전포럼 참석차 광주에 방문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에게 지자체 건의사항으로 무등산 케이블카를 거론하였다는 인터넷신문 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케이블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상부까지 운항하는 전기차 운행을 건의했다면, 지자체장이 불가능한 일을 지역 숙원인양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 전남권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 지리산, 월출산, 무등산 국립공원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고 환경부를 압박해 왔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이용섭 광주시장 행보도 여기서 벗어나 있지 않아 실망을 주고 있다.

무등산의 가치를 활용한 관광활성화, 친환경차 보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가 목적이라면 방향을 잘못 잡았다. 광주시는 무등산국립공원 장불재 전기버스 운행 추진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2018년 8월 29일

광주환경운동연합

 2천만 수도권 식수원,  팔당상수원 관리지역에 공단이라니!

1. 최근 정부는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업단지(6만㎡ 이하)를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상수원 관리지역에 공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또한 주변 정수장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이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이 위치한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이며 따라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 현재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상수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를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다면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제한 합리화, 제15조 제2항 신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가 수천만명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에 개발을 부추기는 공업단지 건설을 허용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개정의도가 관리지역 주변의 개발제한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데, 이는 다른 방식으로 적정한 보상방법을 강구해야할 문제지 이렇게 공업단지를 조성해주는 방식으로의 접근은 완전히 잘못된 관점이라 판단한다.

3.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수도사업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제한기준을 완화하여,Ⅰ권역에서 1일 폐수배출량이 700㎥미만인 폐수배출시설로써 발생폐수를 BOD 10mg/L 이하로 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조건이 만족하면 신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수도사업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 기준 완화 제6조 제1항 3호 신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팔당상수원 수질이 과거에 비해 현저한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전혀 타당성이 없을뿐더러 상수원수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추가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주변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 정수장 폐수배출업소의 경우 평균 BOD 배출수준은 2.7mg/L이고, 팔당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의 배출기준은 BOD 4.1mg/L이다. 그리고 인근 하수처리장의 배출기준도 BOD 5mg/L 라는 점을 고려하면 BOD 10mg/L로 완화해주겠다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4.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000만 시민이 사용하는 세계에서도 그 규모가 매우 큰 수원이다. 하지만 주변지역의 관리부족과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수질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다보니 이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인천 등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것이 뻔한 규정을 개정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상수원의 보호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29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물과미래

환경민원을 제기할수 없다고 강요한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 뉴스테이 공공임대차계약서

1. 최근 인근 공장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뉴스테이 아파트단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입주 후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자료가 발견되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자로 하여 건설되었는데 당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 18조 (기타) 2항

⓶ 도화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서는… 인근에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오염물질,소음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으로 계약자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첨부자료 참조)

3. 이 미추홀구 도화지역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대림e편한세상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10년 공공장기 임대사업이 시행중이다. 하지만 당시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인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주변지역에 공장과 공단이 인접해 있어 환경저감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주변공장의 환경저감조치나 충분한 완충녹지 및 아파트 단지 규모 축소등 근본적인 문제를 수립하지 않고 추진되었고, 결과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어떠한 이이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통해 모든 문제를 입주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임대모집공고는 이후 인천도시공사 임대계약서에 포함되었다.

4. 일반적인 공공주택임대차 계약서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변 공장지역으로 인한 악취 민원문제에 대해 이후 법적으로 비화될시 보상이나 조치를 받기 어려운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5. 인천은 산업단지,항만, 발전소,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산재하고 있어 타 도시에 비해 악취에 취약하다. 최근에는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에 이어 남구 도화지역까지 악취가 발생하여 이러다간 인천이 악취도시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 시급히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실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8.9.9.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장연규 대기위원장 010-2286-9992)

학교석면철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 공개제안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대전시교육청에서 진행 한 석면철거학교 시민모니터링에 참여하였다. 그동안 석면철거 후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시민모니터링은 석면철거과정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주체가 교차 현장점검을 하기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처음 실시된 시민모니터링은 철거 전 보양작업 점검과 석면철거 후 잔재물 확인이 주된 활동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석면의 철거과정에서 우려했던 요소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철거과정 전체를 시민모니터단이 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철거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부실철거가 이루어져 대전지역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월~9월까지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한 이후 평가를 토대로 안전성확보를 위한 제안을 대전시교육청과 환경부에 첨부와 같이 하는 바이다.

귀사의 적극적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1. 시민모니터링단 의견서 1부. 끝.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평가 및 향후 활동제안

1. 총평

그동안 학교 석면철거과정에서 잔재물이 꾸준히 확인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다. 교육부는 공식적인 철거메뉴얼 외에 감시체계를 추가하여 2018년 여름방학부터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였다. 추가절차 등을 통해 현장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모니터단은 공사일정과 진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적극적인 전문적 관찰자로 활동하면서 현장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다. 학부모, 시민단체 모니터링 활동은 그 자체로 학교 및 교육청, 공사업체와 감리인에게 환기효과를 발휘했고, 잔재물 검사 등을 통해 현장의 석면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모니터단의 활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되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현장모니터링 과정

-시민모니터단은 사전청소와 보양작업(밀폐작업)과 석면잔재물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몇몇 교실만 표본 조사한 사례가 있어 모니터링의 신뢰 확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전수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사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는 한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민모니터단이 안전장비를 갖추고 전체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부에서 감시 할 수 있도록 만든 창이 있으나, 고층의 경우 감시가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모니터단이 관계자와 현장에서 합의하거나 조치한 상황에 대해 근로감독자가 작업지시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 모니터링 이전에 석면잔재물의 실물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 학교관계자 등에 사전 교육과정에서 실물을 확인하면 모니터링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2) 모니터단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이해 강화

-시민모니터과정에서 시민모니터단과 관계자가 대부분 합리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다만, 일부 철거관계자와 학부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는 경우가 있어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이 충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석면철거 실시

-여름방학 기간인 7월과 8월에 공사가 집중되어 폭염으로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였다. 보양작업(밀폐작업)이 완료된 후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노동자들이 매일 6시간 넘게 석면철거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폭염과 밀폐된 근무환경에서 매뉴얼대로 복장을 갖추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작업자의 안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방학기간이 길어 공기확보에도 용이하고 밀폐환경에서도 어려움이 덜한 겨울철에 석면을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폭염으로 외부온도가 상승하면서 테이프를 이용해서 밀폐작업을 해 놓은 부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폭염이 심한 여름철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약속 어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

대전시민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임시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올해 한 드럼도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부터 800드럼을 순차적으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냈어야 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왜 이송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오는 10월 11일에 100드럼은 이송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대전시에 보고하였다.

이마저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15년~2017년 이송한 방사성폐기물 운반신고서 측정값을 잘못 입력하는 사건이

조사 중으로 드러나 계획대로 처리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총 2만1121드럼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보관중이다.(전국 2위)

매년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기존 보관량을 고려하면 한 해에 800드럼을 경주로 보내는 것은 방사성폐기물 총량을 줄이는데 크게 의미 있는 양이 아니다.

800드럼을 매년 보낸다 해도 새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량 때문에 전체보관량이 크게 줄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시민들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방사성폐기물양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태도이다.

대전시민과 약속한 계획이 왜 이행되지 않는지에 대해 지역사회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800드럼 이송 계획은 대전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핵심 약속이었다.

이마저도 이행하지 못한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제시한 다른 안전대책들을 대전시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금이라도 방사성폐기물 이송 계획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전 시민과 약속 한 안전대책들이 지금처럼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원자력연구원의 신뢰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2018년 9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0918성명서]흑산공항, 국립공원위원회 안건심의 부결촉구

[성 명 서]

주민편의, 환경보전, 삶의 질 향상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투성이, 흑산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의 부결을 촉구하며 –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더욱 온전히 보전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흑산도에 공항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한다. 아울러 일부에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정을 지역 홀대론과 연결시키는 억지를 부리며 ‘흑산도 국립공원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 및 이용, 관리, 운영되고 있는 국립공원은 주민규제의 대표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이 처음 지정된 이래, 그동안 지역 개발이란 미명 아래 이뤄지는 난개발로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승지를 지켜왔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국토면적 대비 3.9%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 국립공원은 더욱 온전히 보전되고 면적은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흑산도 및 인근 주민의 73%가 목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이동과 거주형태를 보이고 있고 최근 광주공항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 흑산-무안-목포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한다. 이는 주민들의 편의 증진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편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배편과 비교했을 때, 시간은 사실상 동일하면서도 운임비는 도서민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돼 주민들의 고충은 더 커질 것이다.

공 항 건설 찬성론자들은 공항이 건설되면 응급환자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비행기로는 응급환자를 실어 나를 수 없으며, 헬기만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때문에 현재 흑산도에 필요한 것은 닥터 헬기 추가 도입과 착륙장 확충이고 일반 보건소보다 인력과 장비 수준이 높은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이 더욱 현실적이고 적정한 대책인 것이다. 또 국내 공항 연간 안개 발생일수와 비교시 흑산도는 연평균 안개일수가 90일로 인천공항(44일), 제주공항(19일), 무안공항(38일), 여수공항(6일), 김해공항(14일)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상여건을 가지고 있어 항공기 결항률이 여객선 결항률보다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안전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주민편의요, 응급환자 수송이요, 파도 등 기상여건 악화시 주민 이동권 보장이요 하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주민을 눈속임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역정서와 표심에 기댄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9월 19일 내일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재심의에서는 무엇보다도 흑산도 주민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국립공원 보전이 가장 중요한 결정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재안이랍시고 들먹이는 ‘환경훼손 최소화’ ‘대체서식지’ 운운은 그야말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장난에 불과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 십년을 질질 끌어온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이번 흑산공항 건설 논란이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흑산을 비롯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과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거듭 국립공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1. 국립공원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가지 말고 흑산도 공항 신설을 부결하라!
2. 명분없는 흑산도 공항 건설을 중단하고 국립공원 훼손을 부추기는 정치인은 각성하라!
3. 정치권은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라!

2018. 9. 18.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사)목포여성의전화, 민주노총목포신안지부,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정의당전남도당, 정의당목포시위원회, 노동당전남도당, 사단법인행복누리, 목포아이쿱생협,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목포여성문화네트워크, 녹색목포21협의회 (연명동의 결정순)

문의:목포환경운동연합 061-243-3169

한빛 핵발전소4호 폐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문

또, 구멍입니다.

핵발전소 전문가들이 전투기가 와서 부딪쳐도 끄떡없다고 말한 핵발전소 건물에서, 그물처럼 구멍이 숭숭 또 발견되었습니다.

한빛원전 민관합동 조사단은 지난 8월 28일 한빛4호기, 격납건물 1~8단 조사에서 14개소의 공극 발견을 발표하였습니다.

8cm 이상은 5곳, 20cm이상 3곳. 30cm 깊이의 구멍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을 꽉 쥐고 있는 강선에서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 오일도 공극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공극이 아닌, 공극과 공극이 또 다른 균열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절반만 조사된 결과가 이정도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조사과정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발견된 격납건물 원주형 공극과 이로 인한 격납철판 부식, 증기발생기 내의 망치 등과 함께 영광한빛 핵발전소 4호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는 어제 오늘 사이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점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제,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많은 제보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4년전. 영광 한빛3호기 사용전 검사를 진행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다수의 공극을 확인하고 한수원에 알렸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핵발전소가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핵발전소 곳곳에 사용되는 등.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확인해야 합니까?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들이 확인되었음에도 정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우리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심지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고, 국민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장 한빛 핵발전소 4호기는 폐쇄해야합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추가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4호기 폐쇄의 당위성은 단단해질 뿐입니다.

한빛 핵발전소4호기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한빛3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감각에 의존하는 청음검사가 아닌 정밀한 측정기구를 활용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고, 4호기와 같은 문제가 발견된 즉시 3호기도 폐쇄해야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핵심가치는

모든 설비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안전’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며, 또한 ‘기술’과 ‘존중’은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야 할 역량과 정신입니다.

‘사회적 책임’과 ‘정도’는 책임과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을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만 한수원과 원안위가 말한 ‘국민의 신뢰와 안전’은 지켜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한빛 핵발전소 4호기의 위험성을 국민여러분께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조기폐쇄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8. 9. 12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월평공원(도솔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

월평공원(도솔산) 민간특례사업은 시작부터 7000억이 넘는 대규모 개발공사를 다수자 공모방식이 아닌 최초 제안자 우선권 부여하여 특혜 비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대전 시민들이 150만 대전 허파라고 부르고, 800여종의 동식물의 서식지인 생태계의 보고인 도솔산에 29층, 2730세대의 대규모아파트 건설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의견도 묻지 않았다. 처음부터 지역주민이나 대전 시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다.

그 이후 소통과 경청을 강조하는 권선택 시장은 한 번도 주민이나 시민사회와 대화를 하지 않았다. 되려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대안을 내놓으라며 주민과 시민사회를 호통했다.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은 두 번이나 도시공원위원회가 부결되고 2017년 10월 17일 3차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총 21명 중 17명이 참석했으며, 표결결과 찬성은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그러나 찬성표를 던진 10명 중에 5명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들어간 공무원들이다. 결국 민간위원들은 반대가 6명, 기권 1명, 찬성 5명으로 반대가 더 많았다.

3차 도시공원위원회의 부당한 가결 이후 주민·시민 대책위원회는 대전시청 북문 앞에 농성장을 지키며 밤낮으로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대전 시민들에게 150만 대전 시민의 허파인 월평공원(도솔산)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대전시는 주민·시민대책위에 민관협의체 구성하여 월평공원(도솔산)민간특례사업을 다시 논의하기로 요청을 하여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도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주민·시민대책위에는 사전에 한 번도 협의도 없이 민관협의체를 파기하고 대전시장의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월평공원민간특례사업을 논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다.

민선 6기에서도 민주적인 절차 없이 강행하더니 민선7기에 와서도 변함이 없었다. 4월부터 구성하여 진행해 온 민관협의체를 일방적으로 폐기처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전시로부터 공식적으로 민관협의체에서 공론화위원회로 바뀌게 되었는지 들은 바 없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대전시를 다시 믿고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키로 했다. 그러나 진행이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려고 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먼저 10월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결정한 상태 진행하려고 보니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공론화는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시민참여숙의형인데 미리 마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공론화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모집에 대한 방법이다. 200명의 시민참여단이 현장방문과 2차례 걸친 숙의과정을 걸쳐 최종의견을 내야하므로 참여단 모집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2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의 모집방법으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우니, 유무선전화조사나 직접면담조사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의 단점으로 ‘1인 가구 및 가구전화 비보유 가구의 표집은 어려움’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방법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요건으로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대표성, 숙의성, 공정성, 수용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나 광주에서도 집전화조사방법을 몰라서 쓰지 않겠는가? 이 방법이 대표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제주나 광주에서 재난문자(무선)과 유선전화조사방법을 혼용해서 쓰겠는가?

월평공원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이 의심되는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주민·시민대책위원회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원회의 들러리가 될 생각은 없다.

일방으로 결정해 놓고, 따르라는 것이 대전시가 말하는 공론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단 모집방법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일정과 내용들이 결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것도 민선6기와 다름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2018년 10월 4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