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동성애 혐오와 더불어, ‘비전통적 성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탄압 조치에 따라 구소련 국가 일부에서 LGBTI 인권단체에 대한 적개심이 걱정스러울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불평등한 사람들: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의 LGBTI 인권활동가>는 최근 수년 간 구소련 국가 4개국에서 부쩍 강화되고 있는 LGBTI 인권단체들을 향한 차별적인 환경을 다루고 있다. 이는 인권사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사 대상이 된 4개국 모두 LGBTI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인 발언과 정책에 따른 결과의 일환이기도 하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LGBTI 활동가들은 오랜 시간 차별과 마주해야 했으며,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러시아의 확장된 영향력과 언론은 해당 지역의 LGBTI 단체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LGBTI 인권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면서, 다른 국가 정부도 그와 비슷하게 억압적인 정책을 취하고, 대중의 부정적인 태도 역시 강화되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해당 국가의 ‘주류’ 인권단체들 가운데에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LGBTI 인권은 ‘서양의 가치’로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러시아의 선전에 힘입어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 정부가 나서서 무지와 혐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는 해당 지역의 인권 사회에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BTI 인권은 ‘서양의 가치’로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러시아의 선전에 힘입어 사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강력한 LGBTI 인권 탄압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꼽히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최근 수 년간 일제히 강력한 LGBTI 인권 탄압에 나서고 있다.

4개국 모두 러시아 법과 유사하게 동성애 혐오를 ‘선전’하는 법을 도입하려 시도했다.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된 유일한 국가는 벨라루스로, 2016년 관련 러시아법을 변형한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다.

벨라루스의 주요 LGBTI 활동가 중 한 명은 “개인적인 위험 부담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더 이상 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이 활동가는 자신의 활동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직장을 잃었고, 반복되는 경찰 심문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이들 4개국에서 앰네스티와 인터뷰한 대상자 중 대다수는 안전상 우려와 그 외의 피해 가능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했다.

한편,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헌법상 동성혼이 명백히 불가능하도록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개헌을 단행했다.

구소련 국가들의 LGBTI 단체들은 자신들을 침묵하게 만들려는 정부의 억압적 전략과 수도 없이 마주해야 했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게이 프라이드 행진은 지속적으로 개최가 금지되거나 동성애 혐오 단체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증오범죄를 막거나 효과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LGBTI 활동가들은 모두 결사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다.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LGBTI 인권단체가 적게나마 등록되어 있는 상태지만,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에서는 개인 활동가들과 비공식 단체만이 활동하고 있다.

인권 사회에서 소외되다

이러한 차별의 결과, LGBTI 인권옹호자 및 활동가들은 지역 인권사회에서도 ‘덜 평등한’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LGBTI 인권 관련 활동에 주력하지 않는 ‘주류’ 인권단체들이 인권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LGBTI 활동가들은 사회에서 낙인 찍힌 채 소외 당하고 배척당하는 수모를 견뎌야 하는 것도 모자라, 인권 사회에서도 이류 활동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LGBTI 활동가들은 사회에서 낙인 찍힌 채 소외 당하고 배척당하는 수모를 견뎌야 하는 것도 모자라, 인권 사회에서도 이류 활동가 취급을 받고 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키르기스스탄 활동가들은 국제앰네스티에 “아무도 우리와 연관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열린 LGBTI 행사에서 동성애 혐오 세력이 행사에 공격을 가했지만, 키르기스스탄 주요 인권단체 중에서 이러한 공격을 비난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더 넓은 인권 사회로부터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은 각국의 LGBTI 단체들이 사기 저하를 겪고 좌절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이다.

2016년 8월, 심장마비로 안타깝게 숨진 미카옐 다니엘랸(Mikayel Danielyan) 전 헬싱키연합 회장은 아르메니아에서 최초로 LGBTI 인권 옹호 활동을 벌인 사람들 중 하나다. 그는 사망하기 전, 일부 의원들과 인권옹호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자신과 같은 테이블에 앉기를 거부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LGBTI 단체들이 인권활동을 아무런 차별 없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원칙으로 하나되어 LGBTI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활동할 것을 해당 지역의 인권 단체들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불법으로 화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함과 동시에, 고문 및 부당대우로부터 구금자 수백 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한 주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정부의 시위대 진압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12월 28일 이후 지금까지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다고 확인했다. 12월 28일은 이란 시민 수천 명이 빈곤과 부정부패, 정치적 억압과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날이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경찰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의 시위대를 향해 화기를 사용했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가 되며, 이란의 국제법상의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이란 정부는 사망 사건과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 즉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침해가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와 매스컴에는 전경과 보안군들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하는 현장을 담은 동영상과 이를 상세히 묘사하는 목격자 증언이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증거 자료에는 보안군이 비무장상태인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하거나 경찰봉으로 시위대를 구타하고,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직까지 해당 동영상이나 목격자 증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수백 명이 고문당할 위기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체포되어 교도소에 구금되었는데, 지난 7일 동안 이 교도소에서 고문 및 부당대우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구금자들 중 다수가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접견을 거부당하고 있다.

인권활동가통신(The Human Rights Activist News Agency)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월 1일 사이,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서만 최소 423명의 구금자가 등록되었다고 보도했다.

수감자 수천 명 중 다수는 에빈 교도소의 ‘격리 구역’에서 좁디 좁은 공간에 구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역은 불과 180여명을 수용할 능력밖에 없는 공간이다.

평화적인 시위는 마땅한 권리이며,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원하고 있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이러한 ‘격리 구역’은 주로 수감자들이 체포된 직후 들어와서 머무르는 곳으로, 이곳에서 수감자들은 먼저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전염병은 없는지 검사를 받은 후 일반 감방으로 이전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또는 정보부가 직접 운영하는 구역으로 이전되기도 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이란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대를 집단으로 자의적 체포하는 등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체포 건수가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 대부분의 수감자가 자의적으로 체포되어 비참한 환경 속에 갇힌 평화적 시위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곳에서는 자백을 받아내거나 반대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고문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 정부는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했거나, 시위에 지지의 뜻을 표했거나,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한 사람들을 모두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다. 수감자 전원은 고문과 부당대우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부의 경우 건물과 차량 등에 돌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고 손상을 입히려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시위대도 있었다.

필립 루터 국장은 “범죄행위 용의자들은 타당한 형사 혐의를 적용해 지체 없이 기소하고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들의 법적 지위와 정확한 위치 역시 가족에게 바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격적인 발언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30일, 시위대에게도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지만, 정부 각료의 이후 발언은 반대세력에 더욱 무자비한 방법으로 대응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월 1일, 사데흐 라리자니(Sadegh Larijani) 대법관은 “모든 검사들”에게 “강력한 접근”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1월 2일, 테헤란 혁명재판소장 모사 간자파르 아바디(Mousa Ghanzafar Abadi)는 이란 내무부가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시위에 계속해서 참여하려는 사람에게는 중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바디 소장은 시위 주동자와 주최자들은 ‘해외 정보기관과 내통하며 음모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적대’(모하라베)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날, 이란 최고지도자 사예드 알리 카메네이(Sayed Ali Khamenei)는 국가의 “적”들이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월 3일, 이란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아자리 자흐로미(Mohammad Javad Azari Jahromi)는 인기 소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Telegram)이 “테러리스트 컨텐츠”를 삭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텔레그램 접속을 계속해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대표는 이란 정부가 평화적으로 시위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채널을 모두 폐쇄하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 역시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12월 31일, 자흐로미 장관은 당일부터 시작된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의 접속 차단 조치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정부의 공격적인 발언에 더하여, 국영 언론사들은 시위대 지명수배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며, 대중들에게 이들을 발견하면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시위대를 향한 위협이 점차 가중되고, 최근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이란 정부가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갈수록 더욱 강경한 전략에만 의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평화적인 시위는 마땅한 권리이며, 수많은 이란 시민들이 이 권리의 행사를 원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억압을 택하고, 시위대에게 국외 음모세력과 결탁했다는 황당한 혐의를 제기하기보다는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존중하지 못한 정부의 과오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군이 라킨 주 멍다우의 인딘 마을에서 보안군과 마을 주민 일부가 로힝야 포로 10명을 즉결 처형하고 인근의 집단 매장지에 매립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은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얀마군이 이처럼 끔찍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범법 행위를 덮어놓고 부인하던 지금까지의 정책에 비해 급변한 태도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인종청소 작전 중 얼마나 많은 잔혹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근거를 제공했다. 이 작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655,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라킨 주에서 강제로 이주해야 했다.”

미얀마군이 이처럼 끔찍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범법 행위를 덮어놓고 부인하던 지금까지의 정책에 비해 급변한 태도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인종청소 작전 중 얼마나 많은 잔혹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할 근거를 제공했다. 이 작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655,000명이 넘는 로힝야 사람들이 라킨 주에서 강제로 이주해야 했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

“당시 병사들은 자신들이 다른 곳에서 증원 병력으로 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는 몰랐다며 비사법적 처형을 정당화하려 했다. 매우 충격적이다. 이 정도로 인명을 경시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미얀마군이 인딘 마을뿐만 아니라 라킨 주 북부 전역에서 로힝야 사람들을 살해 및 강간하고,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기록해왔다. 이러한 행위들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며,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유엔 진상조사단과 다른 독립적인 감시단이 미얀마 전역, 특히 라킨 주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로힝야 등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가해진 폭력과 범죄의 전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을 것이다.”

브라질에서 경찰에 의한 살인이 나날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뒤집기 위해 브라질 정부는 가장 용기 있는 인권활동가가 살해당했던 25년 전 사건의 용의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993년 1월 15일, 실종된 아들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며 열띤 투쟁을 벌이던 에드메이아 다 실바 에우제비오(47)가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주차장에서 살해되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군 경찰관 6명을 포함해 총 7명이 당시의 살해범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기소되지는 않은 상태다.

에드메이아 살인 사건은 경찰의 살인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수년 사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경찰에 의한 불법적 살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당시 용의자들에 대한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혔다.

주레마 웨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이사장은 “에드메이아가 목숨을 잃고 25년이 흐르는 동안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동안 그녀의 죽음에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받는 사람들은 지난 25년간 자유롭게 활보했고, 심지어 경찰관 경력을 계속해서 쌓으며 일부의 경우 군 경찰 최고 직위에 오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살인 사건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관행 때문에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찰 폭력은 더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주레마 웨넥(Jurema Werneck) 국제앰네스티 브라질지부 이사장

또한 “경찰의 살인 사건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관행 때문에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찰 폭력은 더욱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경찰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사법적 처형에 관여한 경찰관들은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벌인 것이다. 정부가 정의를 보장하지 못하면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벌어진 경찰의 살인 건수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공안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경찰관에게 숨진 피해자의 수는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잠시 감소했으나, 그 이후로는 지난 3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4년에는 580명이 경찰관의 손에 목숨을 잃은 한편, 2017년에 발생한 경찰의 살인 사건은 11월까지만 집계해도 1,048건에 이르렀다. 지난 10년 동안 (2008~2017) 발생한 경찰의 살인 사건을 모두 합하면 7,500건이 넘는다.

주레마 웨넥 이사장은 “ 경찰관 혼자 방아쇠를 당긴 것이 아니다. 그 뒤에는 살인을 지시한 명령 체계가 존재한다. 형사사법제도는 경찰의 불법 살인을 조사하고 기소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와 형사사법제도, 특히 검찰청은 권한을 발휘해 시급히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통해 경찰의 살인을 막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드메이아의 아들, 루이즈 엔리케는 당시 16세의 나이로 일행 10명과 함께 1990년 7월 26일 강제 실종되었다. 피해자 대부분이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촌인 아카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카리 살인사건’으로 불렸다. 대부분 10대 청소년으로 친구 사이였던 이들은 인근 도시 마제의 한 주택에서 머물고 있던 중, 자신들을 경찰이라고 밝힌 한 무리의 남성들에게 붙잡혀 알 수 없는 장소로 끌려갔다. 이들의 실종 이후 가족들은 진상 규명과 정의 구현을 요구하는 투쟁을 시작했고, ‘아카리의 어머니들’이 결성되었다.

에드메이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목소리를 낸 활동가로, 자신의 아들과 그 친구들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거리낌없이 헌신했다. 그녀는 리우데자네이루의 에스타시오 인근 엘리오 고메즈 교도소에 면회를 다녀온 후, 프라사 온제 전철역의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공식 수사 결과, 그녀는 실종된 청소년들의 위치를 밝혀낼 수도 있는 정보를 입수했다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에드메이아 살인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절차는 1998년부터 결정적인 단서를 전혀 찾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에드메이아의 살인 용의자들 중에는 군사 경찰 고위급 인사와 전 리우데자네이루 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기소는 2011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4년 말에 열린 사전재판절차에서 법원은 사건 피고인 7명이 살인 혐의로 배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단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가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에드메이아가 숨진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재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94년,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절망을 넘어서: 브라질의 인권 현안(Beyond Despair: an agenda for human rights in Brazil)>을 통해 군사경찰 정보부가 ‘아카리 살인사건’의 용의자는 군 및 민간 경찰관일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들은 피해자 일부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금전을 갈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유해는 결국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카리의 어머니들: 불처벌과 맞서 싸운 이야기(Mothers of Acari: the story of a fight against impunity)>라는 제목의 책에서는 실종 사건의 가해자 중 일부가 ‘달리는 말(Cavalos Corredores)’이라고 알려진 암살단과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제앰네스티가 확보한 증언 역시 이러한 관계를 입증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당시 정부가 시신 매장지로 추정되는 장소를 고의로 허술하게 수색하면서 수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2010년, ‘아카리 살인사건’은 결국 아무런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었다.

안나 블러스(Anna Błuś) 국제앰네스티 유럽여성인권 조사관

1년 전, 폴란드에서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각지의 도심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폭우 속에서도 그들은 낙태규제법 반대 시위에 참여하며 전례 없는 규모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모인 여성들의 집회는 ‘검은 시위’라 불렸고, 결국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들이 이룬 성과가 위험에 처했다. 10일 저녁 폴란드 국회는 의회위원회의 검토에 따라, 낙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낙태중단법’ 개정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낙태반대단체인 생명가족재단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폴란드법상 낙태를 허용하는 세 가지 사유 중 하나, 즉 태아에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태아장애가 있을 경우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 낙태 시술 중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안나 블러스 

이와 매우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낙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여성구원계획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 제안은 202대 194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되면서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태아장애를 가진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 국가 모두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여성들이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국가의 여성들은 건강과 행복은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낙태규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여성은 건강을 위협받고, 국제인권법상 인정된 권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제인권기준상 태아에게 심각한 질환이 있거나 치명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사유에 해당한다. 낙태규제법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한다면 여성들은 의미 없는 임신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위협받게 된다. 살아남지도 못할 아이를 강제로 출산해야 하는 여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의 금지로 인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건강과 행복은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도 잃는 경우가 많다.

안나 블러스

현재 폴란드 여성들은 합법적으로 낙태를 하려 해도 엄청난 장벽에 부딪혀야 한다. 소위 ‘양심 조항’이라 불리는 조항에 따라 의사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장벽 중 하나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하려는 의사와 간호사는 사회적인 압박에 노출되며, 낙인이 찍히거나 범죄자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로, 어떤 부인과 교수는 치명적 태아장애 사례에도 ‘양심 조항’을 들어 여러 차례 낙태 시술을 거부했다. 결국 임신을 유지해야 했던 여성은 탈수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에 시달리며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는 살아남을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로 고통스러워하다 열흘 만에 결국 숨졌다. 아이의 부모는 엄청난 슬픔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다.

강제로 임신을 유지했지만 결국 아이를 잃고 말았던 이 여성은 1년 전 TV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의사의 양심적인 결정으로 우리 아이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의사는 나의 인권보다 자신의 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10일 저녁의 표결 결과는 사실 거의 놀랍지 않은 수준이었다. ‘검은 시위’ 참가자들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며칠 만에 낙태반대단체와 정치인들은 이미 낙태를 규제할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다. 실제로 낙태규제법 개정안은 80만개 이상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톨릭 사제들이 개정안 지지를 촉구했고, 낙태를 반대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교회 앞에서 서명을 받았다.

폴란드 여성들은 낙태를 규제하려는 시도에 계속해서 저항할 것이며, 우리의 몸과 건강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릴 것이다.”

안나 블러스

낙태규제법 개정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한 국회의원회의 검토 기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는 곧 며칠 만에 성급하게 검토를 마칠 수도 있고, 해당 문제가 잊혀질 때까지 수 개월 동안 방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주로 집권당 소속인 의원 100여명은 태아에게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태아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집권당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이 조항은 며칠 이내로 삭제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폴란드와 세계 각지의 여성들은 다시 한 번 움직일 것이다. 여성들은 낙태를 규제하려는 시도에 계속해서 저항할 것이며, 우리의 몸과 건강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릴 것이다.

이 글은 Euronews에 먼저 게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16세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를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달 서안지구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 병사들과 언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15일 법정에 선 그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2월 15일, 아헤드 타미미가 그녀가 거주하는 마을인 나비 살레에서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떠밀고, 이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게재되어 널리 퍼졌다. 그녀는 이후 가중 폭행과 그 외 11개 혐의로 기소되었고, 서안지구 점령지역의 오페르 군사법원에 설 예정이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아헤드 타미미가 했던 그 어떤 행위도 16세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구금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스라엘 정부는 그녀를 지체 없이 석방해야 한다. 비무장상태의 청소년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무장 병사 2명을 공격하는 장면이 담긴 이 영상은 그녀가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며, 그녀에 대한 처벌이 명백히 부당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헤드 타미미가 이후 체포되어 군사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점령군의 잔혹한 억압에 맞서려 하는 팔레스타인 청소년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차별 대우를 드러낸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또한 “아헤드 타미미가 이후 체포되어 군사법정에 서게 된 것은 점령군의 잔혹한 억압에 맞서려 하는 팔레스타인 청소년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차별 대우를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아헤드 타미미는 지난 12월 19일 어머니 나리만 타미미, 사촌 누르 타미미와 함께 체포되었다. 역시 저명한 활동가였던 나리만이 해당 사건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이후 벌어진 일이었다. 아헤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데 반대하며 나비 살레 마을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이스라엘 병사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같은 날, 아헤드의 사촌인 15세 모하마드 타미미가 이스라엘 병사가 근거리에서 발사한 고무탄에 머리를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하마드의 가족은 그가 이 부상으로 왼쪽 두개골 일부를 제거해야 할 만큼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문제의 동영상은 돌격용 소총으로 무장한 채 타미미 가족의 마당 담벼락 끝에 서 있는 병사들을 비추면서 이들이 아헤드의 주먹질과 발길질을 가볍게 피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의 분노를 샀고, 나프탈리 베네트 교육부장관은 군 라디오 방송에서 “이 세 여성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지 나흘 후, 아헤드와 그녀의 어머니 나리만(42)이 체포되었다. 다음 날 사촌인 누르(21) 역시 체포되었으나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1월 1일, 아헤드와 나리만은 병사들에 대한 가중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아헤드는 이제 소셜미디어에서의 모욕 혐의와, 지난 2년 동안 이스라엘 병사들과 5회 언쟁을 벌였다는 주장에 관련된 혐의까지 합쳐, 모두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이 당사국인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청소년을 체포, 구금, 투옥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최대한 적절하고 짧은 기간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청소년이 지나치게 가혹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뻔뻔스럽게 무시하고 있다. 가차 없는 억압행위에 맞선 아헤드 타미미의 행동이, 기본적인 공정재판기준조차 따르지 않는 군사재판을 통해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로 이어진다면 이는 정의를 터무니없고 졸렬하게 모방한 데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매년 군사법원을 통해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청소년을 기소하고 있다. 주로 야밤의 급습으로 체포되는 이들은 눈이 가려지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변호사 또는 가족이 참관하지 않은 자리에서 가혹한 심문을 받거나, 독방에 구금되거나, 일부의 경우 신체적 폭력까지 당하는 등 조직적인 학대를 당한다. 현지 여러 인권단체는 현재 이스라엘의 교도소와 소년원에는 350여명의 팔레스타인 청소년이 수감되어 있다.

아헤드의 변호인은 그녀가 야간에도 장시간 동안 공격적인 심문을 받아야 했고, 심문자들에게 가족의 신변을 위협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헤드의 가족들은 그녀가 다른 청소년 구금자들과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교도소와 법원 사이를 무리하게 이동하면서, 여러 차례 육체적인 피로를 견뎌야 했다고 전했다.

누르 타미미는 1월 5일 예심을 통해 5,000셰켈(미화 1,4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아헤드의 아버지인 바셈 타미미의 해외 출국이 금지되었다. 바셈 타미미는 국제앰네스티의 전 양심수다. 이스라엘 정부는 20명이 넘는 타미미 가족들에게 나비 살레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짐바브웨의 일관성 없는 법 때문에, 청소년 여성들이 출산하던 중에 목숨을 잃는 등 해로운 영향 받기 쉬운 처지에 놓였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많은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활발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보고서 <지식 없이 헤매다: 짐바브웨의 성과 재생산 건강 정보를 막는 장벽>은 짐바브웨에서 합의 하의 성관계와 결혼을 허용하는 법적 연령을 두고 혼란이 만연한 상태라고 기록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에 더욱 취약해졌고, HIV에 감염 위험도 훨씬 높아졌다. 그 결과, 청소년 여성들은 낙인과 차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조혼, 경제적 곤란 등의 위기와 교육을 마치지 못할 수도 있는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었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많은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성적으로 활발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관계 동의 연령에 관련된 조항을 만든 것은 성적 학대와 조혼을 막으려는 목적일지 모르나, 이 조항을 이용해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받을 청소년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청소년의 성생활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 알맞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기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짐바브웨의 국민 보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기 여성 중 약 40%, 청소년기 남성은 24% 정도가 18세 이전부터 활발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련된 짐바브웨의 법률 및 정책 체계 다수가 일관성 없이 마련된 탓에,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성 관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의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짐바브웨의 법에 따르면 성관계 동의 연령은 16세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한다던 정부의 움직임이 지연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결혼 전 성관계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미 임신 중이거나 기혼자인 여성들만이 피임 수단을 이용하거나 HIV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오해가 너무나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 종사자들은 성 또는 재생산건강과 관련해 특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과정에서 현행 의료 정책만으로는 판단 기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과 HIV 등의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청소년 여성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 여성들 사이에 상당한 지식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청소년 여성들은 전문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도 어린 나이 때문에 창피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청소년은 국제앰네스티에 “16세가 되기 전에는 전문병원에 갈 수 없다. 병원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욕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8세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또 다른 청소년 여성은 17세에 임신을 하고 난 후에야 병원에 가게 되었다면서, 그 전까지는 나이 때문에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너무 어린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사, 부모, 비정부단체, 의료 종사자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도 청소년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짐바브웨 정부는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성과 재생산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짐바브웨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과 정책을 통해 청소년들은 나이와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과 재생산건강 정보, 교육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금기

국제앰네스티는 짐바브웨 정부에 결혼 전 성관계 등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금기를 깰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이 금기로 인해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금기는 포괄적인 학교 성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이 더해지면서 성차별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짐바브웨 정부는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전도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종합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성교육은 금욕만을 강조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앰네스티 조사 결과 해로운 성 고정관념으로 청소년기 여성들은 임신을 할 경우, 강제 결혼이나 교육 단절과 같이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비용이라는 장벽

또한 이번 보고서는 성과 재생산 관련 의료 서비스의 높은 비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피임을 보급하고 산부인과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잦았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렇게 부과되는 의료비용은 제때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청소년 임산부에게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월 27일 인도네시아 아체 주 북부에서 경찰이 트랜스젠더 12명을 체포하고, ‘남자답게 만들겠다’며 강제로 이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들이 근무하던 미용실을 폐쇄했다.

최근 경찰이 미용실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이들을 임의로 탄압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들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체 주는 LGBTI인에게 갈수록 더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이사장

“체포한 사람들을 “남자답게 만들겠다”며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자 옷을 입게 한 것은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며,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한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국제법적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다. 해당 지역에서 LGBTI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 양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번 사건 또한 그 일환이다. 이러한 양상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은 1월 28일, 체포한 트랜스젠더들에게 아무런 혐의도 부과하지 않고 모두 석방했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이들을 “‘평범한’ 남자로 만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구금한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우스만 하미드 이사장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경찰의 소위 ‘재교육’은 굴욕적이고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자 이들의 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이러한 사건은 즉시 효과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아체 주에서는 트랜스젠더만 괴롭힘과 위협,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LGBTI인이 이러한 부당대우를 당할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공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아체 주의 모든 국민을 법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굴욕감을 주고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국제형사재판소가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고메스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발표는 필리핀의 정의와 책임을 위한 결정적 순간을 남기며, ‘마약과의 전쟁’이라 불리는 필리핀 정부의 충격적인 잔혹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미약하게나마 희망을 가져다 준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 이후 행해진 범죄 행위들은 반인도 범죄의 경계를 넘었다. 안타깝게도, 필리핀 정부는 그들이 가해자를 처벌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희생자들을 위한 진정한 희망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있다.

이번 발표는 전세계 지도자들에게 살인을 포함한 반인도 범죄를 명령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 없으며, 국제법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8년 2월 4일, 공습 이후로 호흡 곤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라케브 마을의 사람들

시리아 정부가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월 4일 시리아 사라케브에서 감행된 염소가스 공격으로 11명이 응급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시리아 민방위대는 염소가스가 내장된 ‘통폭탄’이 헬리콥터를 통해 투하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호흡곤란과 피부 및 안구 염증, 구토, 실신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중에는 현장 원조를 위해 긴급 투입된 시리아 민방위 자원봉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리아 정부는 불법 화학무기를 사용하면서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린 말로프(Lynn M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지역국장

린 말로프(Lynn M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 지역국장은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시리아 정부가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까지 동원하며 이러한 악질적인 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감행한다는 사실은 시리아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지시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만난 시리아 민방위 소속의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도착하기 몇 분 전, 인근의 한 농업창고에서 50m 떨어진 지역에 염소가스의 근원으로 추정되는 통폭탄 한 개가 투하되었다고 말했다. 폭격을 당한 사라케브 지역의 주변에는 군사적 표적이 전혀 없었다. 사라케브는 이들레브 주 남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전선에서도 41km 떨어진 지역이다.

이 봉사자는 “사람들이 도로 곳곳에서, 지붕 위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약 8명 정도는 거의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산소를 공급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그런데 운전을 하는 도중 호흡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고, 눈에 통증이 느껴졌다. 곧 토할 것처럼 속이 메슥거리기도 했다. 내 친구 역시 같은 증상을 느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나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구토를 했다”고 증언했다.

또 한 명의 민방위팀 소속 자원봉사자는 피해자들이 의료구역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부상자들과 구조팀이 도착했을 때, 구조팀 역시 호흡에 곤란을 느끼더니 곧 실신하는 것이 보였다. 의사들은 자원봉사자 3명을 포함한 부상자 11명의 증상이 염소가스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공격을 당했을 때의 증상과 일치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의료구역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역시 부상자들이 화학무기 공격으로 인한 증상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간호사는 “부상자들은 숨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기침을 했으며, 눈은 붉게 충혈된 상태였다. 일부는 심하게 구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다행히도 의료진이 20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부상자들의 옷을 벗기고 몸을 씻긴 다음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해 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모두 남성이었던 부상자들은 그 이후 무사히 퇴원했다.

시리아 정부군은 2012년 이후 반군 점령지역을 대상으로 염소가스를 포함한 화학무기를 동원해 수십 차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부상을 입혔다. 이러한 공격은 국제인도법상 전면 금지되어 있다.

2013년 9월, 다마스커스 외곽의 고타 지역에서 사린가스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수백 명이 숨진 이후 시리아는 화학무기금지조약에 가입했고, 바사르 알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의 금지화학물질 비축분을 모두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후인 2014년 9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 시리아 북부의 민간 마을에 독성 화학물질이 무기로서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사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OPCW는 또한 시리아 정부군이 2017년 4월 이들레브 주 칸 셰이쿤 지역을 공격하면서 80여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을 당시 신경계 화학물질인 사린가스를 이용했음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지는 미발표 유엔 보고서가 북한이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를 생산하는 데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비밀리에 시리아로 공급해온 사실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린 말로프(Lynn M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처럼 끔찍한 무기의 생산 수단을 공급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어떤 국가이든 개탄스러울 일이다. 하물며 이미 민간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부를 돕기 위해 공급품을 보충한 것은 인류에 대한 엄청난 배신이나 다름없는 행위다.”

린 말로프(Lynn M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지역 조사국장

“유엔은 해당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오랫동안 지켜졌던 금지 조치를 그동안 시리아 정부의 범죄와 폭력으로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불길한 표지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화학무기 사용을 비난해 왔다. 그 사용이 금지된 데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다. 시리아의 반복적인 화학무기 사용이 시리아 내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끔찍한 암시인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행 무기금수조치와 감시 체제는 명백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처럼 뻔뻔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24개국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 접근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가 최초로 타결되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지역의 환경 인권운동가들에게 큰 성과를 이룩한 것이라고 밝혔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은 “이처럼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환경 문제에 관해 정보를 얻고, 이에 참여하고,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일 뿐만 아니라, 수 년에 걸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했던 용감한 환경 인권활동가들에게 안전과 보호 조치 제공을 보장하도록 각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국제 기준이 마련된 계기이기도 하다. 이번 합의는 전세계가 본받아야 할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순히 조약에 서명만 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환경 인권활동가들에게 가해지는 위협과, 빈번히 치명적인 수준까지 이르는 공격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두라스의 렌카(Lenca)의 선주민들은 땅을 착취하려는 이익단체에 맞서 밀파(MILPAH)를 만들어서 투쟁하고 있다. 밀파의 활동가들은 지속적인 살해 협박과 공격을 받고 있다. 2015년 10월, 밀파 소속의 여성 아나 미리암 로메로는 임신 24주차때 집에 난입한 무장괴한들에게 구타 당했다. 다음해 1월에는 그녀의 집에 방화에 의한 불이 났으며 7월에는 살해협박을 받았다.

비정부단체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 및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나섰던 활동가 중 최소 197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이러한 활동가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힌다. 전세계 살인 사건의 6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페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막시마 아쿠냐(Máxima Acuña)는 살고 있던 땅을 떠나기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과 기업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막시마는 광산채굴기업 야나코차(Yanacocha)와 토지 소유권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괴롭힘을 당했다. 경찰은 막시마와 아이들을 폭행하고 집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했다. 야나코차의 사설 경비원들은 막시마의 농작물을 훼손하기도 했다.

3월 4일, 24개국 대표가 코스타리카의 산 호세에 모여 서명한 이 조약은 1992년 ‘지구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리우 선언문의 제10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이 원칙은 환경 문제에 관련한 정보 접근권과 공개적 참여 및 사법 접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적 결정은 그 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과 요구, 권리를 반영해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아무런 처벌 없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

또한 이번 합의는 환경인권활동가를 위협이나 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공격성을 드러내는 행위는 무엇이든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며, 이들의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이동과 표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33개국은 2018년 9월 27일부터 2020년 9월 26일까지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이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이 조약을 서명 및 비준할 것과, 적절한 시기에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호주는 이번 주말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로힝야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아세안-호주 정상회담에 미얀마의 실질적 정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역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말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는 라킨 주는 물론 미얀마 전체의 인권 위기이기도 한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 부끄럽게도 아세안은 지금까지 회원국인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침묵을 지켜 왔다.”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

제임스 고메즈(James Gomez)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로힝야를 미얀마에서 영영 추방하려는 정부의 조직적 활동을 이제 끝내야 한다. 폭력 사태는 잦아들었지만, 인종청소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로힝야의 식량 공급을 막고,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기존의 로힝야 거주 지역에 다수의 정부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는 라킨 주는 물론 미얀마 전체의 인권 위기이기도 한 이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한다. 부끄럽게도 아세안은 지금까지 회원국인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침묵을 지켜 왔다. 지금이야말로 아세안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해야 할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8월부터 미얀마 정부군이 로힝야를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의 잔혹한 인종청소를 가했다고 기록했다.

이번 주에는 최근까지 로힝야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던 라킨 주 북부 지역에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 마을에 불을 지르고 정부군 기지를 건설하는 등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이번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불과 몇 주 전에는 호주가 2018년 한 해 동안 미얀마군에 약 40만 달러 규모의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미얀마를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호주가 미얀마군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들이 협력하는 미얀마군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잔혹한 인종청소 작전으로 로힝야 사람들을 살해하고, 마을을 불태우고, 강간을 저지르며 수천, 수만 명이 피난을 떠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군인들이다. 또한 미얀마 북부의 소수민족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하다”며 “호주와 아세안 등 미얀마와 같은 지역에 속한 국가들은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를 용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범죄의 가해자인 미얀마 보안군에게 지지와 협력을 보내면서 이러한 범죄를 용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호주: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난민 정책

또한 아세안 국가들은 호주의 부당하고 잔혹한 난민 정책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및 부당대우에 해당하는 호주의 “연안 처리” 정책에 따라 난민들이 마누스 섬과 나우루의 불결한 환경에 억류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일이라고 기록했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는 호주가 난민 수백 명을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되지 않는 신규 수용소로 이전시키고 폭력의 위험 속에 방치하는 등 난민들의 운명을 파푸아뉴기니에 떠넘기고 있는 정황에 대해 알리기도 했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난민 문제에 대한 호주의 비인간적인 태도가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호주에 국제법상 의무를 엄수하고, 난민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압박해야 한다.

인권옹호자 탄압

국제앰네스티는 아세안 지역에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위협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해당 국가정부에 촉구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다수의 국가에서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들의 평화적인 활동을 막기 위해 괴롭힘과 가혹한 법, 심지어는 물리적 폭력까지 동원했다.

향후 12개월 안에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 아세안 지역의 3개 국가에서 총선이 개최된다. 이들 국가에서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기 위해 다가오는 투표일을 이용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제임스 고메즈 국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용감한 사람들은 갈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각국 정부는 이처럼 충격적인 퇴보를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대신 인권옹호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타 지역에 폭격을 중지하라

지난달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한 마을에서 여학생 110명을 납치했던 사건과 관련해, 나이지리아 정부군이 당시 보코하람의 진격 사실을 사전에 경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2월 9일,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요베 주 답치^{(Dapchi, Yobe state)} 마을의 국립과학기술전문 여학교를 무장 급습했지만 정부군은 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 2014년 치복 여학생 납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등골 서늘한 공격이었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사무처장은 “정부군은 보코하람의 공격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처럼 용납할 수 없는 보안 과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보다 더욱 우선적으로, 정부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납치된 여학생들을 구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14년 보르노 주 치복에서 여학생 276명이 납치됐던 사건 이후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민간인들, 특히 여학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복 여학생 납치 사건에 대응해 학교 주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 안전 계획^{(Safe Schools Initiative)}이 마련되었고, 현재는 북동부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납치 공격을 막기 위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정부군이 습격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오지그호 사무처장은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증거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배치된 병력도 충분하지 않았고, 순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전 습격 경고에 대응해 보코하람과 교전을 벌이는 데도 실패했다. 이러한 실책이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불러온 것”이라며 “나이지리아 정부는 4년 전 치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코하람 대원들이 답치^(Dapchi)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군경은 납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4년 전 치복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코하람 대원들이 답치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군경은 납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사이 오지그호(Osai Ojigho) 국제앰네스티 나이지리아지부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는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관련 증언을 수집했다. 이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군경은 보코하람이 답치를 습격하기 네 시간 전부터 여러 차례의 전화를 받았지만, 납치를 막거나, 보코하람에 여학생들이 납치된 후 이들을 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정부군은 지난 1월 해당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한 상태였다. 때문에 답치에서 가장 가까운 군부대는 자동차로 한 시간을 달려야 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2월 19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 사이, 정부군은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답치로 향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전화를 최소 5번 이상 받았다.

첫 번째 전화는 답치에서 54km 떨어진 게이담 지역의 군 사령관에게 건 것으로, 보코하람 대원들이 답치에서 30km 떨어진 마을인 굼사로 향하는 모습을 후치미람에서 목격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증거에 따르면 군은 보코하람과 교전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납치 발생 4시간 전부터 보코하람 동태 알고 있었던 군 사령관

후치미람에서 무장한 대원들의 모습이 목격되면서, 이를 즉시 알리려는 여러 차례의 전화가 군에 걸려왔다. 오후 2시에 게이담 지역 군 사령관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는 관계자는 당시 사령관이 상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현재 감시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오후 3시경 보코하람 부대가 굼사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오후 5시까지 머물렀다. 굼사 주민들은 답치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코하람이 이동 중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 전화를 받았던 한 주민은 경찰에게 이 소식을 알렸고, 경찰관은 답치 지역의 담당 경찰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오후 6시 30분경, 마을 주민들이 저녁 기도를 위해 모스크로 향하고 있던 도중 보코하람 대원들이 답치에 들이닥쳤다. 당시 목격자들은 보코하람 대원들이 군부대와 지역 관공서, 여학교로 가는 길을 물었다고 밝혔다.

답치의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보코하람에 사로잡힐 것을 두려워해 모두 도망쳤다고 말했다.

정부, 대응 실패의 근본 원인 조사해야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의 한 정보통은 “정부군은 게이담이나 바반 기다의 병력을 굼사로 파견하고, 그 동안 다마사크, 카레토, 구비오, 마구메리 지역의 군부대에 주변 지역을 감시하거나 순찰하라고 지시하기만 했으면 될 일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군사행동 전문 위기고문 역시 나이지리아 정부군의 행동을 검토한 결과 군의 대응이 매우 부적절한 수준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병사들의 위치와 답치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및 보코하람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였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코하람은 오후 5시경 굼사를 떠나 답치로 향했고, 오후 6시 30분경 답치에 도착했다. 그 이후 7시 30분경 답치를 떠나 다시 굼사로 향했다. 굼사 주민들은 오후 9시경 보코하람이 마을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보코하람이 공격을 가하는 동안, 이 소식은 게이담과 다마투루의 군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전달되었다. 정부군은 보코하람이 떠난 직후에야 답치에 도착했다.

답치와 굼사 주민들은 보코하람이 답치를 떠난 지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정부군의 제트기가 도착했다고 말했다.

납치 사건 이후 6일이 경과한 지난 2월 25일, 주도 다마투루의 주 청사에서 안보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 인사들과 안보 관계자,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 관계자 및 학교와 학부모 대표가 참석했다. 군은 습격 4시간 전부터 보코하람 대원들이 굼사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상태였으며, 이 사실을 정부 역시 알고 있었다. 당시 군이 왜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했는지, 또는 왜 충분한 병력이 파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은 이후 납치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오지그호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에서 정부가 보인 실책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근본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왜 충분한 병력이 파견되지 않았나? 왜 군부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나?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의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 납치 시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납치 피해자 가족은 아무런 정보 얻지 못해

납치 사건 이후로는 혼란이 뒤따랐다. 정부는 처음에는 납치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요베 주 당국은 군이 여학생들의 구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2월 22일 주 정부에서 납치 사실을 확인했다.

그날 밤 납치되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보코하람은 한 시간 이상 마을에 머물지 않았어요.”

한 피해 학생의 부모 

피해 학생의 부모 중 한 명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그날 밤 납치되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보코하람은 한 시간 이상 마을에 머물지 않았어요.”

또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는 사건 다음 날까지도 가족들은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딸이 아직 안에 있을 거라고 희망을 품은 부모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고, 결국 학생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서야 납치된 아이들 중에 제 딸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딸을 무사히 되찾은 또 다른 부모는 이렇게 말했다. “딸이 납치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알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매우 기뻤지만, 딸을 찾지 못한 다른 부모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2014년 치복 납치 사건 이후, 아무런 개선 없어

이번 납치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은 지난 2014년 4월 보르노 주 치복에서 여학생 276명이 납치됐을 때와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에도 정부군은 습격 4시간 전부터 미리 경고를 받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군 병력은 납치 사건 발생 직전에 철수한 상황이었다.

납치 사건 이후 지금과 마찬가지로 혼란과 의혹이 만연했고, 이 때문에 납치된 여학생들의 위치를 추적해 구조해야 할 나이지리아 정부의 노력이 더욱 더뎌진 것으로 추측된다.

치복 납치 사건이 발생하자 군은 처음에는 납치된 여학생들을 거의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해당 발언을 취소해야 했다.

본래 굿럭 조너선 전 대통령 정부에서는 치복 납치 사건에 대한 보코하람의 책임 여부를 조사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6년 1월,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은 치복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조사 결과 역시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오지그호 사무처장은 “안타깝게도 4년 전 치복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다. 답치에서 벌어진 일은 군이 사전에 경고를 받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점에서 치복 사건과 거의 판박이였다. 또 다른 수백 명의 여학생들과 그 가족에게도 똑 같은 결과가 벌어졌다”며 “납치 학생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는 모든 수준의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치복 납치 사건에 관한 두 가지 조사의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코하람에 납치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포로를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