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

 

초・중・고 교육 위기 불러올 정부의 2016년 교육예산안,

의회에서 바로 잡기 바란다.

 

 

   박근혜정부는 어제(2015년 9월 8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다른 영역은 차치하고라도 교육 부문 예산을 보면 초‧중‧고 교육과 지방교육자치 운영의 파행과 파탄을 예고하는 암울한 편성이다.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교육주체의 요구가 철저히 외면되었을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한 약속의 이행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예산안이어서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공약에 따른 복지 부문의 누리과정 보육예산이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또다시 시‧도교육청의 교육예산에 떠넘겨짐으로써,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큰 빚을 진 채로 초‧중‧고 교육에 투여되어야 할 예산을 깎아내야 하는 위기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정권이 스스로 공약한 고교무상교육 관련은 교육부가 그나마 생색내기용으로 제출한 시범사업 예산조차 증발되어버렸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약속의 이행 의지 또한 예산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이미 7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기존의 ‘학교수’와 ‘학급수’ 중심에서 ‘학생수’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시골학교 중심의 지역 공동체 회생을 모색하는 지역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려 한다. 교육감 재량 정책의 여지도 줄어들어 지방교육자치는 더욱 위축되고 중앙집중적 교육 통제의 비중만 높아갈 전망이다.

 

   국민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교육에 대해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현 정부에 ‘꿈과 끼를 위한 행복교육’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다름 아니다. 이제 의회가 나서서 누더기 교육예산안을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

 

   전교조는 지난 8월 31일 7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총력투쟁 과제의 하나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설정했으며, 교육‧노동 현안을 놓고 11월 중 ‘활동가 연가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단체, 노동조합,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50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의 심각성을 폭로하는 대국민 선전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10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예산 편성 시기에는 다양한 대응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은 100만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오는 9월 19일(토) 13시에 개최될‘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는 교육재정 위기 등 산적한 교육 현안들의 해결을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교육을 자본과 권력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삼고 교육예산을 제멋대로 쥐락펴락하는 박근혜정권은 천박한 경제논리와 반민주 노선에 입각한 교육 장악 음모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교육주체와 민중의 크나큰 저항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기자회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 선언 기자회견

[성명서] 공교육 붕괴시키는 교육재정효율화방안 반대 9.18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을 뜨거운 연대의 정신으로 지지한다!       오늘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정부의 교육재정효율화방안에 반대하여 9‧18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또한 한국교원대학교 총학생회는 초등‧중등교사 양성과정 학생을 포괄한 학내집회 개최로 투쟁 참여의 폭을 사범계열까지 넓혔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대련의 동맹휴업을 뜨거운 연대의 정신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월 8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초‧중‧고 교육과 지방교육자치 운영의 파행과 파탄을 예고하는 암울한 편성으로, 교육주체들의 요구가 철저히 외면되고 정부 스스로 국민 앞에 내어 놓은 약속의 이행 의지조차 실종된 것이었다. (☞ 전교조와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의 2015.9.9. 성명서 참고)       교대련이 동맹휴업에서 내건 주요 요구는 OECD 수준의 교육 여건을 위한 교사수급계획을 공개할 것,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중단할 것, 그리고 돈의 논리에 따른 교육재정효율화방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는 전교조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한다.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지표이다. 따라서 교육의 질 향상을 진정으로 추구하는 정부라면 학생 수 자연 감소를 핑계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아직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교원법정정원을 제대로 확보하고 교원을 증원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뿐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정부가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시간제 교사제는 꼼수 고용증진책일 뿐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교직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고용 형태이다. 교육재정효율화방안은 효율화는커녕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시골학교 중심의 지역 공동체 회생을 모색하는 지역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지방교육자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사회 전 영역을 천박한 경제논리로 재구성하려 드는 박근혜정권은 ‘교육개혁’이라는 허구적인 선전을 들이대며 교육을 완전히 망치려 한다.   이에 맞서 항의 행동을 벌이는 교육대학생들의 오늘의 쾌거는 교육주체들의 하반기 투쟁에 큰 힘을 보탤 것이다. 전교조, 학부모단체, 교육시민사회, 학교비정규직 등은 9월 19일 ‘박근혜정권의 교육파탄 저지 및 노동자•민중 교육권 쟁취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교육재정 확충은 핵심 요구의 하나이다.     우리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진전은 학생 청년과 교육자들의 단호한 행동에 크게 힘입어 왔다. 교육은 진실, 진리, 정의를 생명으로 하는 영역이기에 사회 속에 포착된 기만, 거짓, 불의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용납되기란 어렵다. 1954년 6월 10일 전국 학생들의 성금으로1929년 광주학생운동 당시 광주고등보통학교였던 광주 서중학교에 세워진 ‘광주학생운동 기념탑’에는 다음 문구가 새겨져 있다.     “우리는 학생이다. 오직 바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시대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희망의 빛 또한 또렷이 밝아오고 있다. 역사적 낙관의 힘은 올곧음의 혼을 잃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다. 우리의 뜨거운 연대 행동은 박근혜정권이 획책하는 역사의 퇴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 붙임 1.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보도자료 「공교육 붕괴시키는 교육재정효율화방안 반대, 9.18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 (2015.9.18.) - 파일 첨부 2. 전교조와 교육재정파탄극복과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의 성명서 「초‧중‧고 교육 위기 불러올 정부의 2016년 교육예산안, 의회에서 바로 잡기 바란다」 (2015.9.9.) - 링크 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4&id=6167&page=1

2015년 9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