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9월 27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를 밝히고,  국정원적폐청산 TF에서 4대강사업을 포함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4"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국민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상돈 의원은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77"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가정보원이 4대강사업에
개입한 정황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고 밝히며,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국정원의 개입 정황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정원의 4대강사업 개입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 기자회견문>

국정원 적폐청산 TF, 국정원 4대강사업 개입 조사하라

지난 6월 발족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적폐청산 TF(이하 ‘적폐청산 TF’)를 꾸리고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등 15가지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대강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는데, 적폐청산 TF 조사에 누락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적폐청산 TF가 조속히 4대강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검찰이 공개한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적극 호위해왔다. 전문가들과 단체들의 증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 대해 반대할 경우 치밀하게 탄압하고 회유해온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 등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하면 휴강 여부까지도 사찰당하고 각종 연구과제를 중단하는 등 탄압했으며, 4대강사업에 찬성하도록 노골적으로 줄을 세우고 연구비라는 당근을 내밀었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로가 블랙리스트인지 화이트리스트인지를 물을 정도로 MB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전문가들에 대한 ‘관리’는 공공연한 일이었다. 최근 보도된 환경재단 회유 사건에서 보듯 국정원이 4대강사업 강행을 위해 단체들을 상대로도 전방위로 활동한 정황은 충분하다. 4대강사업에 찬성하는 연구를 맡으면 뭐든 지원하겠다거나, 단체 임원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압박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캠페인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신뢰는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돈과 권력을 주면 사슴을 말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만들고, 뻔히 예측되는 문제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4대강사업처럼 극도로 왜곡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된 적폐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국정원이 이제라도 조사사건 목록에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사찰, 여론몰이, 블랙리스트 존재 등을 추가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7.9. 27

국회의원 이상돈,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미군기지 대한미국, 탈출방법은 투표소수개표> 하나도 제대로 변한게 없습니다. 대한미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미군지기입니다. 미군기지인 대한미국 탈출하여 정상적인 대한민국 만드는 출발점은 조작가능한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해외거주자투표 없애고, 일요일날 모든 시민이 투명아크릴투표함에 투표한 후 투표함 이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원하는 시민들 모두 보는 앞에서 한장한장 보이며 바로 손으로 개표하는 투표소수개표하라고 외쳐 쟁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인이 조작하는 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투표하는 주권자분들의 눈치를 봅니다. 우리가 외치는 수많은 구호도 의미가 있지만 투표소수개표가 안되면 그 수많은 구호 중 대부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 후보 경선 시 부터 ARS조작이나 여론조작하지 말고 투표소수개표 해야 대한미국 미국기지 관리자가 아닌 진정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활동할 진정한 혁명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각 지역 법원, 검찰조직 포함)도 투표소수개표로 뽑아야 삼권분립이 됩니다. 선관관리위원장(각 지역포함)도 투표소수개표로 뽑아야 합니다. 모든 분들 투표소수개표에 관심 가져주고 행동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폐청산도 복지국가도 자연스럽게 올겁니다. 주위에 알려서 초등학생들이 투표소수개표해야 한데 라는 말이 나오면 투표소수개표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투표소수개표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 SNS에 알리기, 일인시위, 주기적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하면 됩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소수개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아느냐에 달린 겁니다. 정치인이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느끼는 지식인과 아는 것을 행동하는 이름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적폐 기득권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외치는 구호가 중요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취를 못한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중요하고 외쳐야 하지만 이 썩어빠진 미군기지 대한미국을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투표소수개표가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투표소수개표, 개표부정봉쇄] https://youtu.be/CAY8MUBjuDY https://youtu.be/CAY8MUBjuDY


12개의 동영상중에서 #006 동영상을 왜 빼고 업로드 했을까? KBS는 KBS 스페셜 20120422을 12조작으로 업로드했는데 유독 #006을 찾을수가 없어서 제가 녹화하여 올려 둡니다. 수상해... ... http://blog.naver.com/lovepogu/12019623...

김앤장을 아시나요 들어보세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625563560851877&id=1000019…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851557528332410&id=10000434…


[이데일리 이재호 이승현 기자] 검찰이 전직 경찰관 모임인 재향경우회의 수십억원대 배임 의혹과 관련, 경우회 인사들과 함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와 아내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 우 전 수석의 처가와 경우회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만큼 경우회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돌입한 검찰의 칼끝이 우 전 수석으로도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

-원전 규제-연구-진흥 모두 원자핵공학과 출신-해당 연구용역 불필요…기획된 연구용역 의혹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박근혜 정부가 원자력발전 안전진단과 평가용역을 특정업체에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출신 교수들이 주주로 있는 ‘미래와도전’(원전 설계ㆍ엔지니어링)이다. 미래와 도전은 지난 201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대전환, 내일을 위한 선택⑤] 월성원전 사고대비 실태

국회의원을 판단하는 기준 지역사업에 재정 마련했다고 자랑질 하는 의원-하급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중급 이를 바탕으로 공익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의원-상급으로 쳐야 한다. 국회의원은 시의원이 아니다.

그린피스 캠페이너들이 홍콩에서 원전 추가 반대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10분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보여준 것입니다. 원전 추가 건설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확률을 높일 뿐입니다. ▼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다시 실시해야

- 대기질 실측 2계절 조사만 실시, 석포천 수질조사 지점 누락 -

-훼손지 불소 농도는 구미불산사고 수준, 굴뚝에서는 거의 배출되지 않아-

- 전문가 자문도 무시, 예산은 30%씩이나 미집행-

- 부실한 환경영향분석에 근거해, 석포제련소 토양오염기여율 10%로 산정-

정의당 이정미의원, 환경연합, 녹색연합, 환경안전건강연구소는 환경부(환경공단)이 2015년부터 1년간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대기영향분석, 대기질 측정, 수질측정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도를 10%로 낮게 평가하였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조사 등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석포제련소 근처의 훼손지 토양 불소 농도(194~640mg/kg)가 2012년에 발생한 구미불산사고 수준인데, 석포제련소의 굴뚝(2011~2015)에서는 미비하게 나오고, 실시한 대기질 조사에서는 불검출되었다. 이런 상반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주변식생 등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대기질 실측조사는,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 하천, 식생 등의 오염발생의 기여율이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핵심자료이다. 그러나 봄(2016,5,30,-6.3) 1회, 가을 (2016.10.24.-27) 1회 총 2회만 실시해 여름과 겨울철 대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기영향모델에 사용한 자료는 석포제련소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자료와 자동측정망자료만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검증해야 했으나 확인하지 않고 대기영향범위를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대기질영향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바람영향(바람장미도)은 년간평균, 계절별 평균 총 5개를 분석했지만 대기질 영향을 분석 할 때는 년간평균 1개만 사용하여, 계절별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대기오염 시료채취 지점의 경우 계곡을 따라 흐르는 하천변에만 설치했을 뿐 자연생태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고 대기확산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산쪽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석포제련소의 대기물질이 식생영향정도와 확산범위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기모델링 뿐만아니라 대기질 실측조사도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 김영훈 안동대 교수의 지적이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식수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하천의 영향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석포제련소 주변의 하천 조사는 2회 (건기와 우기 각각 1회)에 거처 진행되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강우시 석포제련소 주변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어떤 형태로 유입되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석포제련소 상류에 있는 석포리천에 대한 수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포리천’ 주변에는 하천수 기준을 초과한 폐광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수질조사 지점이 있는 송정리천은 하천수 카드뮴 기준을 초과하는 연화광산을 옆에 끼고 있다.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으로 추정되는 석포리천을 수질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상대적으로 석포제련소의 오염기여도를 낮출 것이다.

왜곡된 자료입력, 계절별 대기영향분석누락, 불소농도와 굴뚝 관계 추가조사 미진행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대기영향분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석포제련소에 의한 토양오염 기여율이 정확하게 평가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 15억원중에 4억 5,627만원을 미집행되었다. 예산의 30%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4계절 대기질조사, 하천조사지점, 토양시료확대 등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환경부가 조사를 정확하게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없다. 대기업 영풍 봐주기를 한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석포제련소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하며, 왜 자문위원들의 문제를 수용하지 않고 부실한 조사를 하였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하였다.

환경연합은 “영풍제련소의 탈법 부도성과 낙동강 최상류의 입지특성을 감안하여, 단순히 안동댐상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협의체 확대구성과 환경영향 조사를 재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녹색연합 “산림 조사 결과, 훼손의 원인이 화학사고 수준의 불산 농도 등이 지목하고 대기조사에서는 같은 물질의 배출이 미비하거나 없다고 나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2017. 10. 24

문화재위원회는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즉각 청산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4571"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9월에 이어 10월 25일(수)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다시 열립니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루전날인 24(화)에 열었습니다. 지난 달 심의에서는 ‘보류’ 결정이 났고, 보류사유는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2"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심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또한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고려해 케이블카 설치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6"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건’을 부결시켰고,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천만 촛불시민의 외침에 답하는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5"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아직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적폐잔당세력들은 기어이 올해 6월 15일 무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중앙행정심판제도의 악용을 통해 사업재개로 돌려놓고야 말았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처분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만 치우쳐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고려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부당결정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문화재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문화재 원형보전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잘못된 문화향유권‘을 주장하면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과도한 이용현실‘을 무시한 개발주의에 치중한 반 생태적이고 편향적인 결정입니다.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까지 벌인 케이블카 적폐세력들의 막장촌극인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은 이미 운영 중인 권금성케이블카 외 71개의 이용시설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권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향유수준은 ‘문화재보호법’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관리기준에서도 과도한 상태로 제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의 개발압력과 이용강도를 가중시키는 이용수단에 불과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적폐세력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걸 역으로 보여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574"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적폐세력들이 벌이는 막장촌극 앞에 문화재위원회는 다시 한 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결’이라는 결과로 단호히 응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전화위복삼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이용의 조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검토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적폐 청산의 역사적 흐름에 함께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