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반대하는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월평공원아파트건설저지를 위한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월평공원지킴이의 날’ 행사를 15일 봉산초등학교에서 개최 했습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회원, 어린이, 청소년 300여명이 참여여, 월평공원과 갑천을 사랑하고 지켜내자는 의미의 다양한 체험푸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습니다.

‘월평공원 SOS’ 손도장찍기, 월평공원에 사는 깃대종 사진 사진 전시회 및 사진찍기, 월평공원지키기 서명운동, 보물찾기, 월평공원지키기 투표 음악공연 등이 마려되어 월평공원과 갑천을 지키자는 뜻을 모아 냈습니다.

메인 행사인 ‘인간띠잇기’는 월평공원 둘레를 한줄로 감싸며 인간띠를 만들었다. 내친구 도롱뇽을 지켜주세요 등 함성을 지르며, 월평공원을 지킬 의지를 다졌습니다.

『에너지 효율 업(UP) 서비스』  신청하세요.

1. 취지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건강피해도 큰 상황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특히, 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주방후드, 보일러 등을 잘 관리하는 것은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안전관리에도 도움을 주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 이에,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업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지원대상 :  노인정,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학교 등 노인, 어린이, 청소년이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는 곳 (50여곳)

3. 지원내용 :
-에너지교육과 청소방법(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주방후드, 보일러 등) 소개
-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주방후드, 보일러등을 직접 청소하는 활동

4. 주최 및 주관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대전환경운동연합

5. 신청기간 : 2017년 5월 26일 까지

6. 신청방법 :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선정해서 개별 연락
(이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42-331-3703)

7.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탈핵·에너지 팀장 : 전화 042-331-3700)

(보도자료)에너지효율업서비스 안내 및 신청서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입장

오늘(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24건을 추가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중간발표 이후 더 많은 불법 행위가 있음이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원안법령 위반사항 외에 연구부정 사례,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도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자행한 일들은 대전 시민을 넘어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행위나 다름없다. 원자력연구원의 비윤리성과 무책임한 범죄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연구원의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수준을 판단해 볼 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전부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하나로외벽공사 부실,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반입, 기체방사성폐기물 외부 방출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것은 그동안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특혜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원자력연구원은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자 집단이다. 안전성을 내팽개친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사태는 위험천만한 원자력시설들의 안전관련 연구를 총책임지고 있는 국책연구원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원자력 규제기관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여실히 드러내었다. 몇몇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을 이번 기회에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이다.

우리는 원안위가 조사과정에서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체처분 또는 배출관리기준 미만임을 확인하는 등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배출원별로 상당량의 기체성방사성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3개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로 대전시민들이 우려한 사용후핵연료나 하나로 원자로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물질을 배출하는 굴뚝도 여러 개 이고, 실험이나 연구과정에서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높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모든 공정에서 나오는 모든 방사성물질의 누적량들을 산정해봐야 된다는 것이다. 원안위가 더 이상 원자력연구원의 일부 조사결과만을 가지고 원자력연구원 전체의 방사성영향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단하질 않길 바란다.

우리는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불법처리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해 온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촉구한다. 이는 폐쇄적이며 독단적인 원자력 정책을 지역시민의 수용성을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다층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국민 누구도 이제 더 이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원연이 원자력계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24일 오전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선을 2주 앞두고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무리하게 강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 갖고 있다”면서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조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의장은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당진시민들은 17년 이상을 석탄발전소 문제와 끊임없이 싸워왔고, 그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아픈 상처를 받았다”면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계속 담배를 피라고 할 것인가. 이제 석탄발전소 확대에 제동을 걸고 멈출 때”라고 말했다.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의장도 “충남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었지만, 석탄발전소는 물론 석유화학단지, 제철단지 등 공해시설로 인해 총체적으로 위험상태에 빠져있다”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관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현 정부는 석탄발전소 대기오염에 의한 심각한 건강영향에 대한 인정은커녕 석탄발전 확대를 고수해왔고, 심지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 추진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면서 “탄핵 정국에서 현 정부가 국민적 우려 사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의 역풍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이후 허승욱 충청남도 정부부지사와 면담하고, 당진화력발전과 당진에코파워 부지 현장 방문, 발전소 인근 교로2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국민의 요구다!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9기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에 대해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에 넘겨라.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의 취소는 국민의 요구다.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 및 원점 재검토를 공통적으로 공약했다. 이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당장 중단하라는 국민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석탄발전소 대기오염에 의한 심각한 건강영향에 대한 인정은커녕 석탄발전 확대를 고수해왔고, 심지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 추진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대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재차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 대다수가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반대해왔지만, 정부는 귀를 닫은 채 산업계를 위한 논리만 펼쳐왔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명분도, 석탄발전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란 명분도 모두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기 위한 허울에 불과했다. 산업부 정책에 따라 충남에 국내 절반의 석탄발전소가 밀집하게 됐고,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발전 단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부와 기업의 논리대로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과연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시민들의 삶이 나아졌는가. 현실은 정반대다. 석탄발전소 증설과 함께 늘어난 것은 미세먼지와 건강피해였고, 지역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졌다. 그런데도, 당진에 2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당진에코파워를 포함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의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처리방안을 차기 정부에 넘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탄핵 정국에서 현 정부가 국민적 우려 사안인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려 한다면 커다란 저항의 역풍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에 대해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이 사회적 합의를 모아서 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과 함께 맑은 공기와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와 협력해 당진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 백지화를 관철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할 것이다.

2017년 4월 24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

우리나라에서 1년 종이컵 사용량은 약 120억 개에 달하며, 처리 비용만 150억 원에 이른다. 나무 한 그루를 희생하는 대가로 250개 밖에 만들 수 없다. 플라스틱 컵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회용 컵은 사용량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1회용컵 사용은 자원낭비와 이산화탄소 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회용 컵에 사용이 많은 곳중에 하나가 바로 컴피 전문점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커피숍 내에서의 일회용컵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매장 내에서 섭취하는 음료의 경우에도 약 70%가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협약식 진행모습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7년 1회용 컵 사용 감축에 기여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머그컵과 텀블러를 사용하기 착한가게 네트워크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26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자운순환사회연대와 공동으로 착한가게네트워크 협약식을 진행했다.

착한가게 네트워크에 참여한 12개 지역 카페(한밭생협, 대전생협, 카페종, 사과나무, 정혜씨네 북카페, 카페조각구름, 도시여행자, 카페위드하우스, 꿈이있는 북카페, 에클레시아, 32ST, 협동의 집)는 텀블러 사용하는 고객에 500원을 할인해주고, 10회 이용한 시민들에게 고급 텀블러를 제공하게 된다.

▲ 협약후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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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가게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예정이다. 참여한 지역카페는 실제 일회용품 사용량을 모니터링하여, 사업결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키켜 나갈 것이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1회용 컵에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다회용컵 지참이 시대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했다. 작은 실천활동이 자원의 남용과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해 나가길 바라본다.

협약업체의 경우 실제 1회용품 사용의 감량 효과를 측정해 공유하면서, 지역의 다른 카페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베스 산란처 설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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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생태섬이자 보고인 월평공원이 바뀌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작은 실천활동을 전개하면서 몰라보게 바뀌고 있는 중이다. 생물서식공간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인 생물놀이터 만들기를 3년째 진행하면서 실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두 번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은 습지에는 도롱뇽과 산개구리가 봄의 전령사처럼 알을 낳았다. 맑고 투명한 습지에 낳은 알을 깨고 나와 올챙이가 되어 습지를 유영하는 중이다. 지난해 설치한 둥지에 산새들이 둥지를 틀었다.(참고 기사 : 개구리가 작은 웅덩이에 낳은 ‘희망’)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서식공간 조성을 위한 생물놀이터만들기가 진행중이다. 지난 일 한화케미컬 중앙연구소와 함께 월평공원에 둥지상자와 베스산란처를 설치했다.

둥지상자에는 올해 번식을 준비하는 새들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설치한 둥지에 90%에 새들이 번식했다. 매년 5~7개정도 설치한 둥지가 벌써 20여개에 다란다. 봄철 둥지를 찾지못한 새들이 번식에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20쌍의 새들이 이제 안정적인 집을 찾은 것이다.

▲ 둥지상자 설치모습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이름이 생경하지만 베스산란처도 만들어 주었다. 베스 산란처는 외래종이 베스산란을 유도하는 설치물이다. 알을 낳으면 이를 수거하여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베스는 우리나라 토종물고기를 위협하는 종으로 월평공원에도 많이 서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베스 산란처를 준비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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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설치된 베스산란처와 새둥지를 매주 모니터링을 통해 번식을 확인할 예정이다. 작은 생물들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 서식하는 것은 월평공원의 건강성을 높여줄 것이다. 대전에서 이곳만은 지켜야할 월평공원에 설치된 작은 시설이 생물들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을 되고 있다.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12일(수) 14시부터 16시까지 월평공원 민간공원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조사엔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과 해당 상임위 김동섭 의원, 정기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당일 현장조사는 1단지 사업예정지에서 문화재, 지질 관련 문제에 대해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교통, 도시계획 측면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2단지 예정지로 이동해 현장에 대한 확인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참여한 정은희 집행위원장은 주민에게 월평공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해당 사업방식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서 대전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각 분야 전문가가 현장답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위치와 진행방식 모두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 제안된 계획대로 진행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별첨 :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서

* 아래 전문가 의견은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4월 12일), 정찬호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3월 31일), 안여종 (사)문화울림 대표(3월 30일)가 관련자료 검토와 현장답사를 진행한 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지질 : 정찬호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 특례사업부지 2단지 예정부지의 지반은 쥬라기 복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며, 인근 한마음 어린이공원 시추자료를 근거로 볼 때 예정부지는 충적층내지는 풍화토의 심도가 얕을 것으로 추정(2-4m 정도로 추정)되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하터파기는 단단한 암반을   파괴하기 위해 엄청난 발파공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간의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피해가 크게 우려됨, 아울러 터파기의 발파공업의 물량이 많아 시행사는 공사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터파기, 발파,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분진은 바로 인접한 상수도 사업본부의 정수장으로 날려가 낙진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정수장의 수질오염이 매우 우려됨

– 인접한 한마음어린이 공원내 민방위 비상용 급수시설의 지하수는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222가 수질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폐쇄된 사실이 있으며, 2016년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미공개 자료). 이들 성분이 높은 원인은 복운모화강암내 자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흑운모등의 광물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반을 크게 훼손할시 암반내에서 발생되는 라돈-222와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의 대기중으로 유출이 가속화되어, 이들이 아파트의 실내공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라돈-222는 폐암을 유발하는 불활성기체로 맛, 냄새 등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방사성물질이다.

– 대규모 아파트 건설후 입주민들의 차량의 출입로를 고려할 때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신규 도로건설이 불가능한 지형 및 지질구조 이므로 기존 한밭고와 봉산초등학교 사이의 2차선 도로를 주요 통행로로 사용하여야 할것으로 보여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됨

2) 문화재 : 안여종 (사)대전문화울림 대표

– 월평동산성 : 대전시 서구 월평동 산 20-1, 대전시기념물 제7호 지정

– 월평동산성 및 상대동 고려시대 유적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대전시 연구용역이 진행 중(2017년 3월 연구용역 착수), 국가지정문화제는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취소되어야 마땅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1단지와 약300미터 거리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1조2항나목에 의하면 시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는 보존해야 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 1단지의 고층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시·발굴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은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문화재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로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2. 시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지정문화재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검토 및 조치사항)    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제21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5.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2.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인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3) 도시계획, 교통 :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은 90년대 중반까지 시민들이 재산권 제한까지 감수하며 지켜온 대전의 공원녹지의 중심이고, 대전시도 경관관리지구로 관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곳임.

–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전시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변에 영향이 적고 기훼손된 곳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전에서 상징성이나 중요성이 큰 월평공원부터 우선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 도시경관측면에서 현재의 계획대로 공원에 연접하여 초고층아파트 건설시에는 경관훼손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교통측면에서 현재 주변도로의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지역 뿐 아니라 동서대로와 계룡로를 포함한 주변 간선도로에도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사업부지내 국/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어서 사업대상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상시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 디테일은 아쉬움

– 상시개방은 인위적 수위 조절하지 않는 전면개방을 원칙으로 해야 –

– 정책 감사 환영, 청문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제안 –

– 물 관리 주체를 국토부, 환경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 환영 –

– 단순 수량수질 통합보다는 유역 중심 관리로 전환 필요 –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물 관리의 환경부로의 통합, 4대강사업 정책감사 등’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염원이자, 숙원과제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환영한다.

○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환경연합은 이러한 감사가 국회의 청문회 등으로 이어져 잘못된 국가사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다만,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 강천보, 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련 조치를 전면화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 또한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전면개방’이 아니다.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이다.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개방이어야 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일원화 방침도 환영한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다. 4대강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역 중심, 시민 주체 물정책을 통해 4대강사업과 같은 괴물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하천 관리, 하천 이용, 수돗물 공급 등이 중심으로 서게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시에서 빠진 이들 조치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물 정책은 가장 정치적으로 갈등이 높은 사안이었다. 물정책은 정치적 논란에 사로잡힌 사이 후퇴하거나 방치되다시피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시작으로 4대강사업의 수질·수생태계 관련 현안을 정리하고, 물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시가 현장에서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자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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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350캠페인단 및 회원 20명과 함께 월평공원에 갔다왔습니다.

이경호 정책기획국장님께서는 딱따구리이야기를 하며,

딱따구리가 만든 새집을 다른 새들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딱따구리 개체수가 줄면서,

새집이 줄어들고, 갈 곳없는 새들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둥지를 틀어 산다고 했습니다.

이런 새들에게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자 새집을 만들어 달아 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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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해보는 톱질과 망치질에 어색하기로하고,

새집도 삐툴빼툴 했지만 끝까지 함께 만들고 보니 새집이 너무 예뻤습니다.

새집 달러 가는길에 갈대 입으로 만든 갈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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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를 만들어 달아주었는데요~

새집을 달을때는 입구가 하늘을 보지 않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하셨고,

매다는 끈 역시 느슨한 끈으로 나무에 영향을 주지 않게 제작 하였다고 했습니다.

천적이 타고 올수있으니 가지는 없는 곳에 매달아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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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팀 별로 새집을 달고 오는데 한팀은 산속 깊은 곳으로 더더더더 들어가서 달아주었습니다.

친구 말로는 더 특별한 곳에 달아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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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린 새집은 10곳 중 9곳에 새들이 들어와 살 정도로 성공률이 높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단 3곳 새집에도 어서 새친구들이 들어 살았으면 하네요!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 월 주말 1회 모여, 건강한 월평공원을 위해 작은 생물들이 다양한 과정으로 서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