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하지 못했다. 햇빛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왔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서운한 문의 전화가 있었다.

▲ 유투브에 송출되는 모습 . ⓒ 이경호

2021년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햇빛발전교실을 온라인으로 계획하여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대전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4개 기관이 협업하여 기획하고 실행했다.

햇빛발전교실은 7월 15일 14시 태양광 발전 형황 및 제도에 대해 김선건 한국에너지공단 대리가 강의했다. 7월 22일 14시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및 사업성에 대해 한화큐셀에 박건 과장이, 7월 29일 14시에는 태양광발전 사업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 ㈜케이엠에너지 안광민 대표이사가 발제했다.

▲ 온라인 강의중인 모습 . ⓒ 이경호

강의는 30분 동안 강의하고 30분간 질의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질의시간에 다양한 질의와 열정적 의견표출이 있어 태양광에 대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이번 강의는 약 60여명이 신청하여 참여했다. 대전시가 직접 현장에 와서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정책질의 역시 직접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29일 강의를 끝으로 준비된 3강이 마무리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6ZNZifIwFMNa7Fmt05jVFA)에 올려 많은 시민들이 추가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고 싶다면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에 햇빛발전교실을 찾아보면 된다.

찾아가는 비대면 탄소중립 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동현(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팀장)강사님의 쓰레기 산의 심각을 알려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1,600,024톤이라고 합니다. 발생량에 비해 처리량은 1,286,565톤이 처리되며 잔여량은 313,459톤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국내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81천톤 가까이 발생했으면 지금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불법폐기물이 해년마다 증가를 하지만 집행비용 환수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불법폐기물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악취와 오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가 아닌 모두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불법쓰레기_OUT!

8월 1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LH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함께 LH대전관저천년나무1단지에서 비대면 온라인 환경 교육으로 대면데면하지 않는 환경교육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할까봐 걱정했는데…=͟͟͞͞(๑º ﾛ º๑)

오히려 많은분들이 전시회를 보러오셔서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ฅ(˃̵ސ˂̵)ฅ

대면데면하지 않는 환경교육으로는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투명PET병 분리배출등 3가 환경교육 영상을 시청후 3가지 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3가지 미션으로는 천연 모기퇴치제 만들기,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하고 인증하기,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 구분하여 인증샷을 남겨주셨습니다.

참여자중에 미션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여해서 47분이나 참여해주셨어요. 특히 참여자중 최연소로 자연사랑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한 아주 특별한 대면데면 행사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전시회가 진행되었으며, 모든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전시회를 감상 할수없었지만 다음에는 모든분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전시회를 구경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p.s 모든분들과 함께 전시회를 감상 할수없었지만 사진으로나마 현장의 열기를 공유합니다.( •⌄• ू )✧

대전시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지역사회와 합의를 무시한채 일방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대전시가 이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 한 채 행정일방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19일, 대전도시공사는 50m 높이 기준을 명시한 설계지침을 내용으로 보문산 전망대 실시설계공모를 시작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에서 ‘고층타워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합의했지만 이런 내용은 설계지침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대전시가 시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만든 민관공동위에서 만든 최소한의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우선하여 반영해야할 과업지시서 조차 결정사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이 반영된 과업지시서 작성은 협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어디에도 민관협의체 의사결정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 갑자기 등장한 50m 높이 기준에 대한 근거는 전문가 1인의 자문인데도 말이다.

현재 보문산에 설치된 보운대는 높이가 부족하여 전망이 되지 않는 곳이 아니다. 2층 높이의 낮은 전망대에서도 이미 대전시의 전경을 대부분 볼 수 있다. 굳이 50m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참여과정에서 이미 높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때문에 현재 수준의 리모델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높이는 고집하여 설계지침에 넣었지만, 협의회 의견은 단 한글자도 넣지 않았다.

▲ 보운대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보다 전문가 1인의 자문을 우선하고 있는 꼴이다. 대전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관공동위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행정의 전형’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묵묵부답이다.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등의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체계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관련한 민관협의체에서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며서 파행되었다. 갑천의 수처리과정과 5블럭 사회주택관련하여 대전시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협의체가 파행되었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가를 자임하며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민관위원들에 문제제기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협의의 기본적인 틀마져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위한 도구로 협의체를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때문에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거부하고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 1인시위중인 갑천대책위 활동가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를 행정진행과정의 들러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허태정호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이야기하는 협치에 대한 신뢰마저 붕괴되고 있다.

두 사례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일방주의가 도를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민관협의체가 협의한 최소한의 내용조차 행정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 19 방역을 이만큼 유지 하는데는 민관의 협치가 매우 중요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민관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진단키를 만들고, 민간단위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공유하고 만들어 내면서  K-방역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기본부터 다시 써야 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뒤집고, 이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과정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며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내몰고 있다.

대전시가 실제적으로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행정엘리트 주의에서 벋어나야 하며,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참여하여 만든 결과마저 손바닦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더 이상 협치를 이어갈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트렸다. 이제 신뢰를 회복할 길은 대전시의 이후 대응에 달렸다. 행정일방주의가 당장은 편할지라도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행정일방주의에 미래는 없다.

하나로원자로는 26년 이상된 노후원전으로 이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해야 하는 원자로입니다. 잦은 멈춤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폐로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문 >

대전시는 환경파괴, 재정파탄,

지역발전 저해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을 백지화하라

대전시는 환경파괴, 재정파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백지화하라!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6월 29일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파탄, 환경파괴, 동서 격차 심화 등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다. 또한 해당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대책위는 대전시청 앞에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종교인으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에게 현 세대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자연환경을 무지막지한 경제개발의 논리로만 계산하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권선택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업을 시민∙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구체적 답변과 대응 없이 관련 행정을 계속 추진하며 백지화는 곤란하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굴 위한 사업인가?

대전시는 호수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호수공원을 대체 언제 대전시민들이 요구했는지, 대전시민들이 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천혜의 친수 공간 옆에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계획은 호수공원을 빙자한 명분 없는 신규 택지 개발 사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전시가 갑천지구 개발에 민간 건설업체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건설사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는 점이다. 과연 이 사업이 대전시민들을 위한 사업인가? 건설, 토건업자들을 위한 사업인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부지와 주변, 갑천과 월평공원은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대전 도심의 생태축이다.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종 맹꽁이, 흰목물떼새 등 법적보호종도 다수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런 가치를 대전시와 환경부도 인정해 현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도심 내 우수한 자연생태공간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이기도 하지만 경관 기능은 물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 여름철 도시온도 상승 억제, 습도 조절 등 대전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러한 자연을 파괴하고 얻어진다는 그 어떤 이익도 허상일 뿐 실상은 무참히 생명을 파괴하고 학살하는 행위일 뿐이다.

특히 해당사업 부지는 대전의 마지막 남은 논들로 한밭, 대전의 정체성과 역사∙문화가 깃들어 있는 땅이다. 대전시는 이러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말 할 수 없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하천 갑천과 월평공원, 도안의 마지막 남은 논들이 대전시의 명분 없는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파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우리 종교인들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며 대전시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공공성보다는 개발 이익에 목을 메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백지화하라!

하나. 대전시는 환경을 파괴하고 열악한 대전시 재정을 파탄내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 정책을 우선 시행하라!

하나.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공약사업인 주민참여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대전시는 월평공원∙갑천자연하천구간의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부지의 농경지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2015년 8월 3일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종교인 일동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 판, 원불교유성교당,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