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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칼럼] 자회사 괴담, 썩 물렀거라!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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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전환 논의가 한창이다. 어느 사업장이나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직접고용이냐 자회사로 전환할 것이냐의 문제다. 공공운수노조는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정한 바 있다. 현장에서도 직접고용이 더 좋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와 전문가들은 자회사 전환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심지어 공공서비스 차원에서도 더 좋다며 자회사 전환의 좋은 점들을 줄줄이 늘어놓고 있다.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은 공공기관을 떠돌고 있는 ‘자회사 괴담’의 실체를 파헤처 보자.

 

 

팩트체크 직접고용되면 기존 직원의 임금, 복지 양보 불가피하다?

 

아니다. 직접고용되어도 기존 직원의 총인건비는 그대로 보존된다.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도 늘어난다. 신규 정원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인건비는 인건비지만 주머니가 다르다.(예산편성지침 7p.)

직접고용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괴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쌓아 둔 돈(기금)의 수익금과 새로 출연하는 돈(출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공공기관은 기금을 직원 1인당 최대2,500만원까지만 쌓을 수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직원의 수가 늘어나 전체 기금 규모가 인원에 비례해서 커지게 된다. 출연금도 많아 질 수 있다. 기재부는 1인당 기금누적액에 따라 순이익 대비 출연 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전환에 따라 1인당 기금누적액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고 이에 따라 출연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여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도 한 바 있다.(2017년 노정협의 결과 참고)

 

 

팩트체크 직접고용되면 정년은 무조건 60세고 임금피크제도 해야 한다?

 

아니다. 정부는 청소, 경비 직종 등 고령자가 다수인 직종의 경우 전환 이후 정년을 65세로 권고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도 일정한 나이까지는 고용을 보장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자회사냐 직접고용이냐는 관계가 없다. 한 기업에서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법이나 정부 지침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직접고용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1.5배를 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기준 월 236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게 되면, 월 314만원 이상으로 도입선이 올라간다.

 

 

팩트체크 직접고용시 경쟁채용해야 한다?

 

아니다. 똑 같은 업무가 직접고용이냐 자회사냐에 따라 청년선호 일자리가 되었다 안 되었다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직접고용이 훨씬 좋은 일자리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다. 정부 지침은 직접고용과 자회사와 무관하게 전문직 등 청년선호 일자리에 경쟁채용을 하라는 것이다. 곧 발표될 2단계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청소 등 단순노무직종을 공공부문이라는 이유로 청년선호 일자리로 보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팩트체크 자회사 전환시 임금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자회사로 전환 할 경우 회사 설립, 사무실 등 기본 운영, 관리자 인건비 등 추가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 크다. 이 비용을 기존 용역사업비에서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후 임금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는 모회사 마음에 달려 있다. 자회사로 전환되면 총인건비 규제가 없어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과 거리가 멀다. 자회사에 대한 용역사업비는 모회사의 사업비 예산에 포함되어 사업비 예산의 통제를 받는다. 무턱대고 올려 줄 수 없다. 자회사 가 총인건비 규제를 받지 않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 될 경우도 정규직보다 높게 임금을 인상해도 문제가 없다. 경영평가는 정규직 인건비만 보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10% 임금 인상을 하는 기관들도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국 직접고용이든 자회사든 모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임금을 올려 줄 수 있다.

자회사 전환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적용받아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자회사는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다. 덧붙여 이미 자회사로 운영되어 온 코레일네트웍스나 우체국시설관리단을 보라. 최저임금 수준이다.

 

 

팩트체크 자회사가 더 합리적이고 공공서비스에 도움이 된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이야기다. 자회사가 만들어지면 자회사는 기관의 퇴직 관리자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SR을 보라. 관리자와 노조위원장까지 짜고 임직원 자녀, 단골식당 주인 딸까지 부정 채용했다가 13명이 구속되었다. 자회사는 상층 관리자들의 놀이터,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눌 수 없는 업무를 나누면 탈이 난다. 전환되는 업무의 상당수는 정규직과의 일상적인 업무 협조, 관리가 불가피한 업무(청소, 경비, 시설 등), 정규직 업무와 혼재되어 수행하는 업무(전산, 고유 업무 등) 등이다. 이를 별도의 회사로 나눌 경우 업무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불법파견의 가능성도 재발할 수밖에 없다. 대민서비스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위험의 외주화 해결이 시대적 과제

 

이번 정규직 전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떠올려 보자.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공공부문의 외주화가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돼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부도 강조하고 있듯이 이번 전환 정책은 과거와 달리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가장 핵심적 부분이다. 그런데 외주화를 해결하겠다며 또다시 자회사를 만들어 외주화를 유지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번 기회에 간접고용의 문제,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여 해당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하고 기관의 공공성도 강화할 지, 아니면 또다시 제2의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할 지. 공공노동자의 선택지는 정해져 있다. 자회사 괴담 썩 물렀거라!

 

지난 2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음이 드러났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정부와 ’사전 교감‘으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된 사례로 철도 파업 관련 판결이 제시됐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판 조작’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철도공사 자회사 법인설립등기 발급(SR 면허 발급)에 개입한 것과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재판, KTX 승무원 파업 재판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을 규탄하며 피해 회복을 요구했다.

 

2009년 철도파업,

예고된 파업이지만 예견 할 수 없어서 업무방해?

 

 

2014년 8월 양승태 대법원은 "철도공사 사업장 특성상 업무 대체가 쉽지 않다"며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 일정을 예고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해도 사측이 대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철도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해고됐고 1만 3천여명이 부당하게 대규모 중징계를 당했다. 끝내 복직하지 못한 45명의 노동자들은 10년 넘게 해고로 인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이 ‘예고된 파업이었지만 예견할 수 없었다’는 황당한 논리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라며 “재판 흥정과 조작으로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해고당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일갈했다.

 

 

민변이 선정한 2015년 최악의 판결

KTX승무원 파견은 '합법'

 

 

KTX 승무원들은 직접 고용을 위해 2006년부터 지금껏, 12년에 달하는 긴 시간을 싸워왔다. 하지만 2015년 판결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승무원의 업무를 서비스로 한정해, 외주화를 정당화했다.

 

이는 열차 승무원도 안전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상황 발생 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토록 하는 2015년 개정된 철도안전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은 “KTX 승무원 불법 파견은 민변이 선정한 2015년 최악의 판결”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은 고등법원도 인정한 증거를 무시하며 원심을 깨고 직접 고용관계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조작된 판결로 인해 해고 승무원들은 원직복직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판결의 충격으로 동료승무원이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서발KTX 설립

법원의 ‘재판 거래’ 결과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SR 면허 발급 사건에 대해 당시 대법원은 이 판결을 두고 '국가 경제적 관점에서 허가'했고, 이를 통해 '파업을 종식시켰다'고 자체 진단했다. 또, 면허발급은 '법리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 경제적 관점의 허가'였다며 법리적으로 문제 있는 판결이었음을 양승태 대법원이 자인했다.

 

고속철도 하나로 운동본부 최영준 집행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개입으로 수서발 KTX 자회사는 국민의 반대와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취득했고, 고속철도 분리운영에 따른 불편과 피해는 국민의 몫이었다”며 “더 큰 악행은 민영화에 맞선 09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것”이라며 이에 희생된 수많은 노동자들을 원상회복 시키는게 정부가 해야할 적폐청산 과제임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합법이 불법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뒤바뀌었다"며 "철도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잊지 않겠다. 잘못된 사법부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대법원의 국정농단에 대한 강제수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피해자 전체와의 면담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삭감법 대통령 거부권 요청, 민주노총 농성 돌입

 

 

 

|| 김명환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

||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민주노총 9일까지 농성 촛불 진행

|| 공공운수노조도 단식 포함한 투쟁 방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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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꼼수 부리는 이 정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봉 2천 조금 넘습니다. 25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영향 안 가게 했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영향을 받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10만명의 노동자들이 6월 30일 모여서 투쟁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이 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10년 이상 급식실에서 일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말이다. 1일 오전 민주노총은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것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결단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의 여론이 뭔지, 우리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어떤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 알려드리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임금인상이 동결되거나 억제된 조합원들이 속한 가맹 조직의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삭감법을 이야기하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이미 20년 전 그들이 비정규직법을 만들면서 했던 짓을 알고 있기에 그렇다. 최저임금을 막 벗어난 사람에게도 최저임금 굴레 속에 허덕이게 하는 나쁜 법”이라 비판했다.

 

 

청와대 앞 농성은 6월 1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다. 1일부터 8일까지 매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출발해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는 촛불 문화제도 열린다. 6월 9일 13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성물품을 꺼내려는 중 경찰과의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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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기다림, 국립오페라합창단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세종시 문체부 원정 투쟁

|| 다시 울려퍼진 투쟁의 화음, 다시 투쟁의 불 지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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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지부장 문대균)가 지난 5월 30일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문광부의 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국립오페라합창단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 시절 문화부 장관을 하던 유인촌의 측근 이소영 국립오페라단장에 의하여 해체되어 10여년을 거리에서 노래하고 투쟁해 왔다. 현재 3명의 해고조합원이 남아 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도종환 장관과 문체부는 국립합창단으로의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바 있다.

 

 

 

 

 

 

문대균 지부장은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보다 지금 더 힘들다. 사회전반적으로 많이 바뀐 듯 보이지만 문화예술계는 바뀐것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문화예술종사자는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다. 국립이란 단어때문에 고소득인줄 오해도 많이 받지만 현실은 월급 70만원이었다”라며 문화예술계의 현 상황을 이야기했다.
 
또한 “문광부는 국립합창단에 국립오페라합창단 해고자들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 꼭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진숙 부위원장은 “계절도 4계절이 있는데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겨울만 있는 것 같다.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잘못된 해고이며 현정권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상재 대전충남본부 본부장과 박주동 서울본부 남동지구협 의장도 “문광부를 규탄하며 함께 연대하겠다”고 힘을 실어 주었다.  

 

 

 

 

 

 

이날 집회는 문화예술협의회와 대전충남지역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그리고 국립오페라합창단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 대표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 후 참석자들은 도종환 장관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정문을 걸어 잠그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랑이 끝에 담당 주무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장관 면담일정을 하루속히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문 앞에 분필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적고 집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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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현장 복귀, 교섭투쟁 이어간다

 

 

 

|| 박경근, 이현준 열사의 염원을 숙제로 안고 현장 투쟁 결의

|| 7일간의 파업 투쟁으로 마사회의 입장 변화 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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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는 6월 1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한국 마사회 사측의 입장이 변화하는 등 7일간의 파업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한국 경마 100년 역사에 처음으로 파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하게 됐다.

 

 

 

 

 

 

이번 파업 투쟁은 고질적인 고용불안 문제와 다단계 착취구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교사협회의 출범과 출범의 지연 원인인 재정 지원 문제가 주된 원인 이었다. 이 두 문제에 대하여 지부는 마사회의 공식 입장의 변화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마사회는 임금협정의 구체적 요구였던 178억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해 왔다.

 

말관리사 인건비 재원(상금 및 위탁관리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월별 상금 집행률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월 경마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상금이 최소화되도록 히겠다는 약속과 마주 조교사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위탁관리두수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년도 계획된 상금과 위탁인건비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리고 조교사 협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하여 입장을 전달해 왔다. 협회 고용체계로의 전환 관련 2017년 말 도출된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향후에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하게 고용체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등 마사회 보완 등 마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부경조교사 협회 가입을 독려하고 부경조교사협회의 조속한 출범과 안정적 운영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약속했다. 이에 지부는 그 동안 보여준 한국마사회의 입장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하고 조교사협회의 조속한 출범에 맞추어 성실히 교섭에 임한다는 각오로 파업을 유보하고 현장복귀를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실적적인 각 마방 대표인 팀장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쳤다.

 

 

 

 

 

 

지난 해 박경근, 이현준 열사의 염원인 다단계 착취구조 개선을 완전하게 쟁취하기 까지는 아직 더 많은 투쟁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조개선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한국마사회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드는 등 성과를 냈다고 볼 수있다. 노조 가입 후 처음 진행된 장기 파업투쟁을 사수한 조합원들의 투쟁에 격려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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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 단식 농성 결의

 

 

 

|| 최준식 위원장,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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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을 폐기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 첫날인 6월 1일, 공공운수노조는 촛불 문화제를 통해 집단 단식농성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비상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농성투쟁 일정에 집단 단식으로 결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 농성일정에 참가한 단위들은 광화문부터 청와대 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청와대 앞에서 촛불 문화제에 결합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투쟁 발언을 통해 ‘10여년 전부터 경총이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악을 요구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못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악을 문재인정부가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기조 후퇴를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정권에서 하려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폐기한 경험이 있다며 준비된게 많이 부족하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집단 단식에 임한다고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홍영표, 한정애를 포함한 더불어한국당 160명의 개악 찬성 국회의원들은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재벌과 자본을 위한 정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투쟁해야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민주노총 농성은 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6월 9일 13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매일 촛불 행진 문화제는 18시 30분 광화문 청사에서 집결해 청와대까지 행진 후 열린다. 공공운수노조는 조를 편성해 단식 농성에 결합하는 한편 퇴근 조합원의 촛불 행진 문화제 참석 등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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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반대

 

 

 

|| 민주노총, 6월 4일 국민 1,000명 대상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여론조사결과 발표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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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 문 보 기

 

 

조사 대상자 45%,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29.3%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 67.7% ‘공감’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최저임금 포함 66.9% ‘반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조항 72.6% ‘반대’

 

 

5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매월 지급되지 않던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해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를 골자로 한다.

 

 

▲ '이게 촛불정부냐!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6월 4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하여 지난 6월 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 수준 95%, 최대허용오차 ±3.10%)한 결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67.7%,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25.9%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반여부를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66.9%로 우세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6.6%였다.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의견수렴만으로 취업규칙을 변경 가능하도록 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72.6%로 조사됐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21.4%였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조사 대상자의 53.3%가 ‘찬성한다’(찬성한다 24%, 대체로 찬성 29.4%)라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1.4%(매우 반대 27.8%, 대체로 반대 13.6%)로 조사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자의 45.4%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29.3%가 ‘통과시켜야 한다’, 25.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이번 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3일 진행됐다.

 

 

 

 

연령, 직업군별로 살펴보니

취업자수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 70% 이상

이번 개정안으로 '실질 임금인상 어렵다'에 '공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에 대해선

사무/관리직 79.1%, 생산/기술직 80.3% '반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자수가 많은 30대, 40대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실질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고,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허용에 대해서는 사무/관리직의 79.1%가 반대 입장을, 생산/기술직의 80.3%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서는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사무/관리직, 생산/기술직, 서비스/영업직 등 모든 직업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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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안우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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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살인교사 영월교통 대표이사 구속하라

 

 

 

|| 서경강버스지부 기자회견 열어 특수폭행 사주한 대표이사 구속촉구

|| 영월교통지회 파업 투쟁 중, 대체 투입된 비조합원이 파업 조합원 차량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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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영월교통지회 파업 투쟁 과정에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비조합원이 사측의 지시에 의해 파업조합원을 버스로 들이 받아 상해한 사건에 대해 영월교통 사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는 4일 영월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을 특수폭행, 살인교사에 해당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영월교통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라고 외쳤다.

 

 

 

 

 

 

서경강버스지부 영월교통지회는 2월 5일 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 됐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최종 조정중지결정이 내려졌다. 지회는 영월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중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유보하고 있었지만 이 기간 사측은 지회장과 해고조합원을 대상으로 8천만 원 상당의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를 청구했다. 이런 탄압속에서 지회는 5월 29일 부분 파업에 해당하는 회차투쟁을 진행했고 회사는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대체인력인 비조합원은 회사의 지시에 의해 차량앞에 있었던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부지부장과 영월교통지회장을 차량으로 밀어 버렸다. 이로인해 두명의 버스노동자들은 영월의료원에 입원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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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4일차(6/4) 농성장 스캐치

|| 교육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 등 단식 농성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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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악 '끝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 민주노총, 기자회견 열어 대정부 투쟁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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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후퇴를 비판하고 이후 대정부 투쟁 계획을 밝혔다. ⓒ 노동과세계 곽노충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해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특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2018년 기준 157만원)에 월 39만원 이상 상여금, 11만원 이상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의 임금인상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또한 취업규칙이 변경돼 기존 격월, 분기, 반기 등으로 지급되던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어 최저임금에 산입돼 임금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맞서 민주노총은 긴급 기자회견을 6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한 국무회의 결정을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ILO 총회에 참석 중이다. 한국의 노동자를 대표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서명운동은 이어지고, 청와대 앞 농성도 계속된다. 30일 열리는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는 10만명이 모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우리 노조에는 8만명의 비정규노동자와 12만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8만 명 중에 최저임금 당사자가 3만 5천명, 최저임금을 갓 벗어난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3만명이다. 이번 최저임금 개악으로 인해 7만 명 이상의 조합원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도 국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21만명에 불과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6월 9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만 전국노동자대회까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상 평등원칙, 정당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시행원칙, 근로조건 규정에 관한 민주주의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개악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 또한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도 5일차 집단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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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6일차(6/6) 농성장 스케치

|| 현충일 휴일에도 농성장 사수 단식 이어가

|| 교육공무직본부, 의료연대본부, 인천공항지역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공공연구노조 농성 결합

|| 철도노조, 건보노조, 조상수 전위원장, 서울공무직지부 중구지회장 등 지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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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5일차(6/5) 농성장 스케치

|| 한국마사회지부, 건설엔지니어링지부, 집배노조, 의료연대본부, 세종문화회관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단식 결합

|| 최저임금 삭감법 국무회의 통과된 5일, 민주노총 집중 촛불문화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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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5/31~ 6/7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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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0만 서명 링크

- 1만 1천여명에게 도달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에 대한 우리 조합원들의 관심과 투쟁의지가 압도적인 공유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개악 저지 카드뉴스

 

- 6,504명 에게 도달. 잘만든 카드뉴스 하나 열 유인물 안부럽다.

- 어느 단위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했던 카드뉴스, 다른 조직에서도 많이 참고했던 카드뉴스입니다.

- 클릭수가 도달 1위 게시물보다 높네요. 사람들이 여러번 클릭해서 이 카드뉴스를 읽었다는 뜻

 

 

 

 

 

3. 최저임금 개악되면 내 월급은 어떻게 되나? 한겨레 기사중 임금삭감액 도표

 

- 3566명에게 도달

-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화에 따른 기대 임금 감소를 한눈에 보여준 도표

 

 

 

 

 

 

4. 민주당이 최저임금 개정 강행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경향신문 기사

 

- 2,193명에게 도달

-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 내부와 현장의 정서가 술렁이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5. 공공운수노조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지지 후보 지도

 

- 2025명에게 도달

- 찍기전에 꼭 확인하자! 공공운수노조 지지 후보 안내 웹자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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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노조의 게시물입니다. 대박 사건

 

 

 

최저임금 개악 내용을 스테이크에 비유한 딴지일보의 한 컷 만평

 

-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 통과 직후에 나온 딴지일보의 만평입니다

- 무려 5만 6천 명 이상에게 도달하고 좋아요, 댓글, 공유 등 적극 피드백이 3천 600건이상되는 대박 게시물입니다

- 그 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본 만평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이 만평에 대한 찬반 양론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트위터 유저의 팩트공격! 

 

- 2만 명 이상에게 도달한 역대급 게시물입니다.

- 어느 트위터 유저의 트윗입니다만 남북회담 직후 다들 들떠있는 분위기에서 통일이 되더라도 노동자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라는 엄연한 현실에 대한 깔끔한 촌철살인

- 그래서 정답은 노조가입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 이 게시물에는 기존 조합원들이 아닌 비조합원들의 유입이 상당했습니다. 댓글이 41개나 달리며 자신들의 생각을 나눴던 게시물입니다. 한 게시물에 좋아요가 1,200개라니 실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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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8일 차(6/8) 농성장 스케치

|| 인천공공기관지부,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동산의료원영양실분회, 교육공무직본부, 국민연금지부, 아시아나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지역난방공사노조, 가스공사지부 등 농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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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공공운수노조 집단단식

 

 

 

|| 7일차(6/7) 농성장 스케치

|| 의료연대 서울지부(서울대병원, 민들레 등), 교육공무직, 민주유플러스지부, 공공연구노조, 서울교통공사, 철도시설공단노조 등 농성 참여

||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등 지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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