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재벌 완전퇴진! 노조 노동절 사전대회 대한항공서 열려

 

|| 대한항공 등 갑질재벌이 저지른 불법갑질 행태 규탄, 총수일가의 경영권박탈과 재벌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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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사태 등 연이은 재벌체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광범위한 대중운동의 흐름을 만들어가고자 노동절 사전대회로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 및 재벌체제 청산 결의대회’를 대한항공 소공동 사옥앞에서 진행했다.

 

 

 

 

 

대한항공 조현민의 물컵욕설 언론폭로 이후, 그 동안 오너일가의 불법행위, 갑질행태 에 대한 내부고발이 이어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22일 조양호회장이 조현민 조현아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대국민사과를 하였음에도 대한항공 내부와 국민적인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밀수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오너 일가 전체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노조 박배일 부위원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조씨 일가의 행동 속에 인간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다’며 오늘의 재벌 대한항공은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동이 있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갑질을 일삼는 재벌을 청산해야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대한항공 바로잡는 운동에 앞장서자고 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노동자 뿐이라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우리 안에 차별에 저항하자. 나는 현재 피해자로 남았지만 다음 피해자는 남지 않아야 한다”

 

 

 

▲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김성기 위원장. 수천건의 갑질 사례를 보고 듣고 확인했다. 과거에 있던일이 오늘도 반복되고있다. 이 사안이 앞으로도 없을거라고 말 못한다. 사건 사고 갑질경영 없애야하지만 근본적 원인인 근로기준법을 바꿔 항공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범죄 갑질 오너일가의 완전퇴진을 요구하는 물컵 투척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노동절 본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행진해 이동했다.

 

 

 

공공기관 사업본부 확대대표자 수련회 개최

 

 

|| 공공기관사업본부 9대 의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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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4월 26~ 27일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20개 기관 노조와 62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확대 대표자 수련회를 진행했다. 본부는 4월 6일부터 진행한 15개 지역 및 노조 심층토론에서 나온 현장 상황 및 요구를 공유하고 주요의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현안 해법을 논의했다. 토론을 통해 정리한 9대의제는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충원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노정교섭 제도화 △ 임금체계 개편 △단협 원상 회복 △ 경영평가 2단계 개선 △ 2019년 예산편성 지침 등이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2018년 사업계획 및 전략에 대한 전체 토론이 이어졌다. 현장 대표자들은 “이후 투쟁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기재부 해체를 요구하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성과연봉제 투쟁으로 산별노조의 필요성이 높아진만큼 이에 대한 고민을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다”등 다양한 제안을 했고, 현장의 의견을 구체 사업으로 담아 5월 23일에 열리는 공공기관사업본부 운영위원회에서 투쟁 방향 등에 대한 구체 사업을 결정을 하기로 결의했다.

 

 

 

삼성병원에도 노조가 필요합니다, 의료연대본부 노조가입 선전 시작

 

 

||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삼성병원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선전전,

|| 생명무시 경영, 족벌세습 경영 폐기, 노동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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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3일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그룹의 병원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더 안전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기자회견과 함께 선전전을 진행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선전물을 삼성병원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삼성 재벌의 반사회적 행위들과 노동조합 탄압, 부당노동행위가 작년 촛불국면 이후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은 꿋꿋이 투쟁했고, 결국 8천여 명의 직접고용 전환과 노동조합 인정을 이루어 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를 이어받아 삼성그룹의 병원에서도 노동3권 보장과 더 안전한 병원을 위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정희 본부장은 ‘이제 삼성병원에도 노조가 생길 때가 되었다’며 ‘메르스 사태 때 삼성서울병원이 문제가 되었지만 고작 800만원의 벌금으로 덮을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발언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진숙 부위원장은 ‘자본가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노동3권’이라며 ‘노동조합과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인데 무노조 경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삼성이 법 위에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최상덕 분회장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조합 하자고 새벽부터 찾아왔다’며 ‘그래도 오늘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희망을 보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구자현 부본부장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최근 노동조합 가입서가 계속 들어온다’면서 ‘서울지역부터 노조할 권리를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삼성서울병원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내 병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후 계속해서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부는 삼성병원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후 노동조합 활동으로 삼성병원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끝.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국회 진입 시도 경찰과 대치

 

 

||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다수 연행, 국회 진입하여 연좌 투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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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 환노위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반발하고 나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21일 오후 1시 15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요율 및 임금수준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길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5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후 1시 긴급 결의대회를 갖고 국회 앞 정문으로 진출해서 진입을 시도하는 집회를 벌여 경찰 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대치 국면이 전개됐다. 국회 정문은 민주노총 대오의 진입시도를막기 위한 경찰에 의해 봉쇄돼있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도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분수대 앞에 연좌를 하고 있는 대오에 결합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공무직본부,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전북평등지부 등 집회에 참여한 여러 단위에서 연행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18시 현재 연행자들에 대해 법률원 변호사 접견 등을 진행하고 23일 현재, 2명이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차수변경까지 하며 22일 새벽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개악안 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환노동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안 논의를 오는 24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국회처리 를 막기위해 국회에서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에서의 강행처리는 확실시 되는 상황으로 보고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및 경총과 함께 3자 합의까지 해가며 노사중심성에 따른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이관할 것을 함께 제안하기도 했음에도 이 모든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공식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민주노총은 지금 이 시간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2. 이 상황의 원인은 양노총-경총 노사 당사자가 모은 노사의견조차 거부되는 국회 상황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양노총과 경총까지 참여하여 의견을 들으며 원만하게 진행되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장에 뒤늦게 찾아와 국회처리를 겁박하는가 하면, 언론이 모두 보는 앞에서 양노총-경총이 논의해도 국회가 강권으로 처리하겠다고 공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국회, 이 집권여당에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3.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민주노총의 이러한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지금부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및 비정규직 철폐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우리 의제를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청와대나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로 일관하는 기관과 사측, 어영부영하는 관료와의 싸움이 아닐지도 모른다. 금과옥조가 돼버린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반대 논리, 자신의 임금 근로 조건을 잠식할까 두려워하는 공포심, 승진 적체에 대한 걱정 들. 십수 년 아니 그 이상을 차별받으며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는 일부 정규직 조합원들의 의견이 우리의 아킬레스건 근처 어딘가를 무지근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4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비교적 빠르게 전환한 철도시설공단노조 윤정일 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그 과정을 지나온 지름길이 알고 싶었다. 또는, 지름길이 아닌 가시덤불을 넘는 방법에 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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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선국장 : 철도시설공단노조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나?

 

= 윤정일 위원장 : ‘고군분투’라는 4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 교선국장 : 느낌이 오긴 한다.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인가?

 

= 윤정일 위원장 : 철도시설공단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가 짧고 특히 공공운수노조와 교류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그런 사회적 의식이 부족하고 자기 사업장에만 갖혀있던 노조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노조이기도하다. 전임 간부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회적 고민이 크지 않았던 노조였는데 그런걸 바꾸어 보고자 했던 부분이 집행부에게 있었고 상당부분의 체질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 적극적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의 연대, 지역연대 이런 고민의 확장을 하려는 노력 중에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선배노조들을 따라가기엔 체력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공단에서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람을 모으고 그를 통해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간부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 교선국장 : 노조사무실에 들어서는 길에 간부님들이 분주하게 회의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봤다.

 

= 윤정일 위원장 : 다음주에 정기대대가 있다. 정기대대 준비를 하고 있고 공공운수노조로의 산별 전환 안건도 준비 중이다. 마무리 해야할 문제들이 조금 있다.

 

 

 

- 교선국장 : 그동안의 철도시설공단의 역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은 어떤 것이 있나?

 

= 윤정일 위원장 : 성과연봉제 파업투쟁이 아무래도 가장 기억이 남는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 속에서 단협해지 까지 이어졌다. 큰 사업장들이 마무리 돼 가던 상황에서 철도시설공단노조는 단협해지를 당하면서 투쟁이 길어졌다. 간부들의 경우는 10개월이 넘도록 사실상 파업상태였다. 그때의 기억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 뿐만아니라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 공격이 많이 있었다. 그런 힘든 과정을 뚫고 나왔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의식이 조합원들에게 생긴 것 같다. 다만 그런 것들이 노동조합의 자산으로 온전히 남을 것인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그 시절을 함께 이끌어온 간부들의 성장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 교선국장 : 말이 나온김에 철도시설공단노조 집행 간부님들에 대한 칭찬을 해주신다면?

 

= 윤정일 위원장 : (민망한 웃음) 건강한 간부들이라고 생각한다. ‘사고가’. 어떤 의미에선 순수한 간부들이다. 다들 현업에서 일하다 간부로 결의한 것이 모두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오랜 기간 노동운동을 해온 활동가들과는 다른 의미에서 장점이 있다. 의기투합도 잘된다. 우리 공단노동조합의 마지막 보루, 특공대라고 농담 반 얘기한다.

 

 

 

 

 

- 교선국장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정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다. 노조 내외에서는 철도시설공단의 정규직전환 사례를 다른 기관 전환 시에 참고할 모범사례로 평가를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과정을 지나온 소회 한 마디 해주신다면.

 

= 윤정일 위원장 : 사실은 좀 착잡하다. 많은 벽과 인식의 차이를 느꼈다.

 

 

 

- 교선국장 :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나?

 

= 윤정일 위원장 : 정규직 조합원의 막연하고 근거 없는 반대가 역시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 그것은 논리로 설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논리로 설득이 가능한 문제라면 대화해서 풀거나 토론을 통해 풀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정서적인 거부감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해소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이것이 바른 방향이라는 부분을 느껴야 정서적인 거부감이 없어질 것이다. 어느 시점이후에는 불필요한 설명이나 설득을 과감하게 생략했다.

 

 

 

 

 

- 교선국장 : 우리가 ‘일부’ 정규직 이라 표현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규직 전환이 막연하게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노동조건을 잠식하게 될것이라는.

 

= 윤정일 위원장 : 어려운 문제다. 노동조합이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민주적인 합의 방식을 반드시 거쳐야하는 문제가 있고 집행부나 대표자의 의지로 돌파해야할 문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정규직전환 문제의 경우는 후자라고 생각했다. 조합원들의 정서를 생각해보면 정확하게는 ‘공포감’이 아니라고 본다. 자신들에게 다가올 불이익을 상정하고 두려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변명이다. 이유없는 반대를 할 수 없으니 논리를 붙이고 싶은 것일 뿐이다. 그냥 싫은 거다. 정서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냥 싫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그런 논리를 끌어다 붙이는 것이다. 조합원들에게도 명확하게 얘기했다.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이 그것을 막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규직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가이드라인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 교선국장 : 그렇게 얘기하면 미래에 일어날 불이익을 집행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는 논리가 나오지 않나?

 

= 윤정일 위원장 : 맞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집행부도 모르고 일부 정규직 조합원들도 모르는 것이다. 비정규직이 그대로 비정규직으로 남는 다고 하면 정규직이 불이익당하는 상황은 안올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 거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공상으로 토론을 하면 안되는 거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싸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계층의식이 있다고 본다. 정서적 반감의 핵심이 그 부분이다.

 

 

 

- 교선국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싫다는 조합원들은 어떤 방식과 논리로 접근했나?

 

- 윤정일 위원장 : 결국은 이 문제의 성패는 집행부, 노조간부의 진정성과 신뢰에서 결판날 것이라고 본다. 철도시설공단에는 과거에도 기간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있었다. 정규직안에서도 같은 업무임에도 기능직이라는 별도 직군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100여명의 조합원이 있었다.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단협의 제 1순위 요구로 항상 들고 나갔다.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부분적인 정규직전환을 만들어 가고 있던 와중에 현재의 정규직전환 국면이 온 것이다. 이런 과정속에서 공감과 인정이 만들어졌다. 당시 기능직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일반직의 반대를 같은 방식으로 풀었다. 일반직의 문제를 노조가 등한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풀어나갈것이다는 약속과 함께 기능직의 일반직화 문제는 기능직의 요구이고 현안이지 일반직이 의견을 내거나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 교선국장 : 눈에 보이는 탈퇴가 일어나거나 조합원들의 반대의사에 부딪혀 정규직전환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합원들을 다독이고 설득해나가는 방법은 뭘까?

 

- 윤정일 위원장 :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철도시설공단의 집행부는 일단 ‘설득’을 하지 않았다.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집행부의 의지로 결정하고 돌파해야하는 문제로 봤다.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 후에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노조가 어떠한 황금의 논리로 설득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애초에 설득이 안되는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체화된 것이다. 그것을 노동조합 간부 몇 명이 설득으로 돌려세울 수 있나? 설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한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밀고가야될 일이다. 또 한가지, 설득해야할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결국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규직전환의 키를 정규직과 정규직노조가 가지고 있고 당사자인 비정규직이 배제된 왜곡된 구조가 문제다. 그래서 마치 정규직을 설득해야할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다. 훈수나 둬야할 사람이 장기판을 뒤집어 엎는 형국이다. 자본의 논리와 정규직노조의 이기심이 만난 지점 어딘가에서 이러한 왜곡이 발생했다고 본다.

 

 

 

- 교선국장 : 정규직노조의 진정한 역할은 뭔가? 이 국면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하나?

 

= 윤정일 위원장 : 판은 이미 정해져있고 정규직 노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규직 전환의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키는 쥐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중심이 돼서 좀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 껏 추진해야한다.

 

 

 

 

 

- 교선국장 : 정규직 전환 국면에서 조합원과 대중을 설득해야한다는 것을 방패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반성을 해보게 되는 인터뷰 였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달라.

 

= 윤정일 위원장 :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의 대 전환으로 좋든 싫든 빨려들어가고 있다. 촛불 이후 페러다임의 변화가 강제되고 있고 그 시점이 우리 준비 상태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공공운수노조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의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현장의 문제를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렵지만 답을 찾아야한다.

 

 

 

- 교선국장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

 

= 윤정일 위원장 :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12일 부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촉구 청와대 농성을 진행중입니다. 각자의 요구를 들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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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시한부 해고 고용불안 조장 시도교육청 규탄

 

 

|| 고령친화직종 현실 외면한 일방적인 정년 제한 NO

|| 1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열어 시한부 해고, 고용불안 조장 시도교육청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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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령친화직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정년 제한으로 사실상의 시한부 해고를 통보한 시도교육청 노사전문가 협의를 규탄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심지어 비밀서약까지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도록 한 정부지침조차 어기며 밀실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직본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고용 전환 과정 상에서 정부 정책의 당초 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협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노사전문가협의체로 논의되는 간접고용 직종의 대부분은 청소, 야간당직(경비) 등 문재인대통령이 고령친화직종으로 직접 언급한 직종이다. 그럼에도 시도교육청들은 65세의 정년 설정을 전국 공통안이라며 제시하고 있다. 본부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현 재직자들의 평균연령은 약 73세로, 교육청들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이 해고되는 상황. 2015년 기준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이 82세가 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고령친화직종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오히려 기존 노동자들이 생계를 의존해왔던 열악한 처우마저 박탈당할 상황이라, ‘차라리 5-60만원 받고 용역계약 했던 때가 낫다’는 아우성까지 나오고 있다.

 

 

그에 더해 시도교육청은 정년 초과자를 직고용 전환이 아닌 신규채용하려는 꼼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악명 높은 민간기업들이 주로 행하는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롭게 고용계약을 맺음으로써 기존 경력을 완전히 무시하려는 것이다. 또한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고, 식대와 연 140만원 가량의 복지수당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교통비와 가족수당 등 기본적인 복지수당 조차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부는 기관별로 진행되는 노사전문가협의체가 노동조합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고령인력을 해고하기 위한 핑계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문제제기하며, 정책 취지를 잊은 노사전문가협의체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사전문가협의체는 원칙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전환을 협의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전환과정이나 처우개선 등의 문제는 기존과 같이 노사 직접 교섭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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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16일 대한항공 사옥 앞에서 정복 결의대회를 열어 최근 갑질과 불법행위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조양호 일가의 퇴진을 촉구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조현민의 물컵 투척 사건이 보고된 후 한달 여 간 수많은 갑질 사례가 보도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너 일가의 갑질경영 자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갑질 경영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하기 위한 재벌오너 황제경영에 대한 견제책으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장치를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갑질 재벌 경영 행태가 사회적으로 반복 문제되는 것에는 제대로된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에 더해 실질적인 파업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필수공익사업장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는 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필공 사업장 폐지를 추진하여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복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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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P칼럼] 한국형 노동이사제는 가능한가?

- 한국형 노동이사제 확립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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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대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방침을 표명하였고, 서울시 노동이사제 도입대상기관 16개 기관 모두에서 22명의 노동이사가 선출된 가운데, 이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이사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의 제도개선 및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둬야

 

우선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방향과 관련하여 “노동자 경영참여”와 “민주적 지배구조”가 제기되고 있는데,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서 주요한 이해관계자 중의 하나인 노동조합의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참여적 지배구조 확립, 지배구조의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차원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임원으로서, 시민, 이해관계자 대표와 함께 노동이사가 참여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다.

 

 

 

 

한국 현실에 맞는 법제화 방식 마련 필수, 교육사업 등 뒤따라야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법령 등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노사공동결정제도를 강제하는 독일의 ｢공동결정법｣이나 공기업 이사회에서 노동자대표가 1/3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의 ｢공공부문 민주화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노동이사제의 법제화 방식을 마련하는 것을 둘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이사라는 애매한 이름 대신 노동이사로 명칭을 확정하고, 임명 방식 또한 당연직으로 변경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정수도 확대하여 노동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의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가 전체 상임+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이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노동이사로 임명될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서울시 규정은 문제가 많은데, 이는 이사회 내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기본취지조차도 부정하는 발상이므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이사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이사의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 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

 

노동이사의 역할 정립과 관련해서는 노동이사와 노동조합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노동이사가 역할 및 영역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에게는 견제임원으로서 비상임이사 지위가 타당하나, 거수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드러난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우 신중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노동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상정(부의)권 및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장 및 상임이사 선임과정에서 노동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추천권 내지 추천의견 제출권은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제고는 이와 별도로 검토가능하다고 본다. 경영정보에 대한 문서열람권 및 자료제공 요구권은 노동조합의 개입이 배제된 권한이므로 노조와의 합리적 영역 분담 차원에서 노동이사에게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이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도 필요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립을 위해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 지원도 중요하다. 우선,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형식화내지 형해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영참여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관의 주요사업의 실질적 의사결정 회의 단계에서부터 노동이사의 참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직무수행 적합보직으로 보직변경을 제도화하고, 노동이사와 직원간의 상시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빠져서는 안 된다.

노동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600시간 정도의 활동시간을 보장하고 타임오프 제도와 유사한 원칙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이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운영 등 경영참여 확대 노력을 ‘노사관계’ 관련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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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워킹페이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문 및 워킹페이퍼 다운로드 클릭

악천후를 뚫어 낸 공공운수노조 5.12 결의대회

 

 

|| 문재인 정부 1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분노와 결의

|| 4천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통해 공공운수노조 투쟁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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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천에도 흔들림 없는 대오, 서울역 광장을 공공운수노동자의 목소리로 가득 채웠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12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확보, 생명안전 등 주요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있는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4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 인력충원이 동반되지 않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 위험의 외주화, 최저임금 후퇴 등 문제점을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을 전후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공공운수노동자가 평등평화 공공성 강화의 새로운 한국사회를 여는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선포했다.

 

 

▲ 악천후 속에서도 4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3시 본대회에 앞서 2시에는 현안 비정규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교육공무직본부와 의료연대본부 민들레분회, 서경지부 산업은행분회 등 현안 사업장들의 발언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당사자의 투쟁을 결의했다.

 

 

▲ 경기지역지부 한국잡월드분회의 피켓 시위

 

 

▲ 서경지부 충무아트홀분회의 피켓 시위

 

 

▲ 발전비정규연대회의의 피켓 시위

 

 

▲ 철도노조의 피켓 시위 모습

 

 

▲ 사전대회와 본대회 사이에 선보인 평화퍼포먼스팀 '랫츠피스'의 힘찬 공연 "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 공공운수노조의 깃발 아래 모인 대오. 깃발 입장을 시작으로 본대회가 막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며 복지와 국민 안전에 대한 공공부문 책임 확대, ‘노동존중’과 ‘차별해소’, 공공부문의 민주적 개혁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집권 1년 차를 맞는 지금 노동존중-차별해소 노동정책은 심각한 수준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집단적 노사관계 대등성 회복, △ 특고 노조인정 등 노조할권리 보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면, △ 최저임금 산입범위,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최근 핵심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의 후퇴와 노동배제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회공공성 강화등 3가지 의제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운수노동자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노동법 개정,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서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 이행, 반노동 적폐 청산 등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발언했다.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우리는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동자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결의를 선포하는 자리”라고 선언했다.

 

 

▲ 공공운수노조 현장몸짓패로 구성된 문선대 공연. 서울교통공사 <두더지>, 교육공무직본부 <불량소녀>, 대전충남본부 <해방>, 서울지역 <꼭두서니>

 

 

 

▲ 상징의식, 각 조직의 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나뉘어진 요구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았다.

 

 

▲ 마음을 모아 하나의 대오로 요구의 조각을 맞추고 있다

 

 

▲ 완성된 우리의 구호. 늘리자 공공서비스! 만들자 좋은일자리! 업애자 비정규직!

 

 

▲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역을 시작으로 시청을 지나 광화문 정부청사 까지 행진을 하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간 단축, 인력충원, 공공성강화를 제대로 해야한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의지를 시민들께 전달하고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마무리 집회를 통해 정부에는 '똑바로 하라'는 요구를, 조합원에게는 2018년 투쟁을 '제대로 하자'는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5월 12일 결의대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1년, 더 이상 기다림은 없다’ 공공운수노조 투쟁 선포

 

 

|| 위기에 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공공부문 노동자가 바로잡기 위해 투쟁에 돌입한다

||12일 서울역광장, 14시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15시 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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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1년을 맞아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11일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열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평가에 비해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전했다.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전환에서 제외되었다고 해고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기관 측의 ‘묻지마 자회사 전환’ 흐름이 거세다. 정부는 단계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임금체계만 강요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희망이 좌절로, 좌절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지 않으면 대통령 1호 지시가 용두사미로 끝날 위태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의 초심 되살려야

 

정부는 7월 20일 전환 지침을 발표하며 이번 정책의 의의를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의 정신, ‘인간중심성’을 공공부문 운영의 목표로 격상하고 고용과 노동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협치와 참여형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각 기관은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비정규직 제로화는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의 고용 안정만으로 달성 될 수 없다. 비정규직 당사자들은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공공성 강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의 초심을 회복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네가지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첫째, 정부는 대통령 1호 지시답게 제대로 관리감독할 것.

둘째, 기존의 형식적 노정협의틀이 아닌 제대로 된 노정교섭틀 마련.

셋째, 묻지마 자회사 전환에 대한 강력한 차단.

넷째, 차별 임금 강요 말고 차별 해소 위한 노정교섭 실시의 네가지 요구가 그것이다.

 

 

 

▲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해고 심의위로 전락했다. 전환협의기구는 노동자들을 대변할수 없는 구조다’ 라며 전환 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가스공사비정규지부 홍종표지부장은 노사전협의체가 지연되는 문제와 불성실한 논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와 함께 논의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금처럼 허울좋은 언론플레이만 하고 현장의 문제에 귀를 열지 않으면 노무현 정부의 전환정책 때처럼 성과는 전무하고 비정규직만 양산됐던 과거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 경기지역지부 잡월드분회 박영희 분회장은 전환과정에서 수많은 좌절을 겪었다며 협의구조의 실효성을 믿기 어렵다고 전했다. 명백한 자회사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는 잡월드의 문제를 지적했다. 잡월드 사측은 ‘대통령이 직접 오지 않는 한 자회사로 간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현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경지부 하해성 조직부장은 산업은행분회의 투쟁상황을 전하며 산업은행의 사례가 자회사로 갔을 때 얼마나 공공성을 해치게 되는지에 대한 반면교사라고 강조했다.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와 비정규노동자 임금 착취를 통한 원청직원의 배불리기 등 사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당사자인 청소노동자 대표조차 논의 에 참여할 수 없는 14대 2의 불균형한 협의구조의 문제를 전하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관료의 저항에 적극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 진기영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년의 과정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선언과 다르게 현장의 조건은 심각하다고 말했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정규직 전환 지연, 배제, 자회사 남발로 정리되는 현재의 상황은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며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 약속이행을 촉구할 것이라 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금 시기를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열릴지 아니면 끝내 닫힐지를 가르는 중차대한 갈림길로 보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예외없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차별을 철폐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12일을 기점으로 기관별 개별 대응을 넘어 공동의 투쟁으로 태세를 전환한다. 512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각 사업장은 전환 협의와 함께 쟁의권 확보 등 투쟁 태세를 갖추고 6월 말 집중 투쟁과 630 민주노총 노동자대회에 총력 집중할 것이다.

서경지부, KDB산업은행 감사 청구

 

 

 

|| 산업은행의 유관 용역회사 일감 몰아주기, 겸직을 통한 부당이득 등 제 식구 배불리기 관행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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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10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은행의 부당 수의계약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을 통한 부당이익 수취 등, 관행으로 이어져 온 산업은행 적폐 청산을 위한 감사를 청구했다. 산업은행은 최근 비정규직 당사자를 배제한 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기도 하다.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한국산업은행이 직원상조회(산은행우회)의 100% 출자 용역회사 (주)두레비즈에 십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910억원 이상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국가수요시장에서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 또한, 산업은행은 총무부 팀장 중 1인, 인사부 팀장 중 1인을 두레비즈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공직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을 어기고 있다.

 

 

그 결과로 운영되는 (주)두레비즈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어겨가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왔다. 그리고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황폐해진 삶 위에 산업은행 임직원들은 두레비즈의 이익잉여금을 나눠가져온 정황이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국가의 재산을 선관의무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수의계약, 겸직금지의무 위반, 배임 등을 통해 직원들의 부수입을 챙겨 왔던 것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두레비즈를 청산하여 그 축적금을 나눠가지기 직전이며, 정규직 전환대상 노동자들이 소수인 ‘정규직전환협의기구’를 꾸려 다수결로 또다시 자회사 설립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경지부는 감사 청구를 통해 산업은행의 국책은행으로서의 본분에 맞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 용역노동자의 피와 땀을 자신들의 부당이득으로 전용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감사 청구취지를 밝혔다.

 

 

 

 

 

[정책실칼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달성, 위태롭다 _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의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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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에 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공식행사로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20만 5천명 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10만 7천명 전환을 결정했다고 성과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 비해 많은 숫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상시지속임에도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전환에서 제외되었다고 해고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기관 측의 ‘묻지마 자회사 전환’ 흐름이 거세다. 정규직인줄 알았더니 ‘중규직’의 별반 다를 바 없는 결과에 실망도 크다. 정부는 단계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고 차별을 고착화하는 임금체계만 강요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희망이 좌절로, 좌절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지금 문제를 파악하고 고치지 않으면 대통령 1호 지시로 시작된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날 위태한 상황이다.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의 초심을 되살려야 한다
 

정부는 7월 20일 전환 지침을 발표하며 이번 정책의 의의를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노동존중의 정신, ‘인간중심성’을 공공부문 운영의 목표로 격상하고 고용과 노동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 강화, 협치와 참여형 정책 수립과 집행으로 선언한 바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러한 취지가 잘 달성된다면 진짜 비정규직 제로화가 가능하겠다며 기대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새 정부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고 각 기관은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는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의 고용 안정만으로 달성 될 수 없다. 공공부문에서조차 노동자를 싸게 사용하다 버리는 일회용 인간으로 취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 절감과 민영화가 우선이었던 잘못된 관행, 제도,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야 진정한 제로화가 가능하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공공성 강화와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되새겨 줄 것을 요청한다. 그 동안의 한계를 냉정히 평가하고 보완하여 남은 1단계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

 

 

 

 

정부에 제안한다
다음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대통령 1호 지시답게 1번으로 챙겨라. 적어도 각 부처의 차관급 정도의 컨트롤타워를 세워 책임있는 정책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인천공항 방문 이후 대통령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제로 선언 1년을 맞이하여 청와대에서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재차 천명해 달라.

 

둘째, 제대로 된 협치, 노정교섭과 비정규 노동자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노정협의 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개별 기관의 전환 심의기구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도 중요하다.

 

셋째, 묻지마 자회사 전환을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 묻지마 자회사 전환은 간접고용의 문제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고, 이는 또 다른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최대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관리 편의와 비용 절감만을 위한 자회사 전환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자회사 전환을 이미 결정한 곳도 문제가 있다면 재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단계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표준임금체계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배제하는 차별적 체계다. 기관사이 격차를 축소하겠다지만 교섭구조와 예산제도 등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재하다. 공약대로 정규직 대비 최소 80% 임금 보장을 위한 제대로 된 공정임금 정책을 수립하라.

 

공공운수노조도 최선을 다하겠다
 

공공운수노조는 전환 정책 발표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억 기금을 모금하는 등 전환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조직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달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성과도 한계도 있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예외없고 차별없는 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기관별 대응을 넘어 5.12일 투쟁대회를 시작으로 청와대 앞 농성 및 면담 투쟁을 거쳐 630 노동자대회까지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으로 힘차게 나갈 것이다.

 

 

‘우리동네, 평등하고 안전하게’ 

 

|| 공공운수노조 6.13 지방선거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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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맞아 안전하고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11대 개혁요구안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5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열었다. 노조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출은 정치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돼야 하고 제대로 된 가치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정치의 주역이 되고, 교육감이 돼 정치변혁을 시작해야한다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우리동네, 평등하고 안전하게’를 슬로건으로 한 11개 개혁요구안과 53대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정치위원장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히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도 보장되지 못한다고 하며 ‘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군 등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았다’고 개혁요구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사무처장은 대다수 아이들은 미래의 노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소중히 여긴다면 노동존중이 곧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꽃피우기 위해 교육감선거에 대한 5대 정책요구 및 세부 실천정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동적폐 청산은 해고노동자 복직부터

 

||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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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5월 10일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앞에서 열었다. 노조는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무조건적인 노동조합 적대와 혐오로 탄압받고 부당하게 해고된 공공부문의 해고노동자들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해고자들은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우리 노동의 가치를 뺐으려 했던 것들에 맞서 투쟁해오다 해고가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노동존중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해고자의 복직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강조했다.

 

 

 

▲ 10년 가까이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문대균 지부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12개월 지나서야 실무자 겨우 한번 만났다고 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고자를 국립합창단으로 수용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정하더니 이제는 그마저 눈치가 보인다고 얘기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은 촛불 정권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 들어선지 1년이 지났지만 공공부문의 해고된 3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그나마 철도 건보 동지 복직소식 들려왔지만 아직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 본인 스스로도 해고자인 석병수 부산지역본부장은 2009년도 해고 될 때 해고사유조차 몰랐고 2013년에 조사를 받으며 창조컨설팅을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과정에서 해고된 사실을 알았다고 동아대의 해고 사례를 전했다.

 

 

이 외에도 공공연구노조, 발전노조 등 공공부문의 굵직한 투쟁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산하 단위들에서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은 선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조치로 시작되며, 그래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는 해고된 모든 노동자들의 복직을 합의해 일터이자 삶터인 현장으로 돌아갔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시 ‘90년 이후 노사분규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 5천 2백여명에 대한 복직 및 취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노동부의 행정적인 복직조치로 사회적 원상회복이 추진된 역사가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고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노동탄압 피해 노동자의 회복조치’를 위해 노정교섭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