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연대본부 울산지부 강남지회 CJ대한통운택배분회 백상식 분회장과 배찬민 조직담당 2명이 7월 13일 새벽 3시경 서울 여의도 서울교 앞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8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약속을 지키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내건 파업에 진지한 대화로서 문제를 풀지 않고 집화코드 삭제, 계약해지, 손해배상 가압류, 고소고발 등의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에 대한 3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가족들에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는 행위를 하며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조합원들은 지난 6월 23일부터 상경해서 CJ본사 등에서 투쟁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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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완전한 공영제 발판 아닌 걸림돌 될까 우려된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경기도는 이 달 20일부터 광역버스 637대에 대한 준공영제 시행을 예고했다. 도내 14개 시군구와 체결한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도의회가 동의하고,‘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하고 있다.‘졸속추진’이라는 지역 시민사회와 버스노동자들의 비판을 보완한 것 같은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준공영제 시행은 기대보다 우려점이 많다
세금낭비와 보조금 유용 규제 헛점 여전
무엇보다 잘못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로 인한 세금의 낭비와 버스회사가 멋대로 보조금을 유용 할 수 있는 구조를 규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버스업체에 대한 의무이행, 통제수단을 확보하였다 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버스업체와 경기도가 내부논의로 산정’하는 깜깜이 표준운송원가와 이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회사의 이익만 크게 반영, 세출 투명성을 위해서도 사회적 검증 필요
이번 시행계획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되는 것처럼, 경기도와 버스회사는 경기도연구원의 객관적 연구보고와 다르게‘정비직 인력은 적게 산정하고 임원 급여는 이유 없이 높게 산정’하였다. 깜깜이 논의구조 속에 버스회사의 이익만 크게 반영된 꼴이다.‘ 의무이행 통제수단 확보’라는 말은 사실상 앞문을 열어 놓고 뒷문에서 단속하겠다는 말일 뿐이다. 이미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의 모델에서 확인한 폐단을 답습할 필요가 없다. 이용자인 도민과 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 등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해서 사회적으로 검증과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세금의 투명한 사용을 바라는 모든 이용자의 요구이다.
경기도 삼천여 버스중 637대의 광역버스에만 운전시간 단축, 이것이 최선인가?
남경필도지사는“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의 근무시간 단축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 마련”했다고 자평하였는데, 어떤 발판이 마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경기도 버스는 만 삼천여대이고, 운전자만 2만1천여 명이다. 이중 1만9천여 명이 하루 16시간을 운행하는 격일제(복격일제) 운행을 하고 있다. 이번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637대의 광역버스, 1300명의 버스노동자 운전시간을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과연 도민안전의 발판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서울시를 오가는 광역버스만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도민,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도민 모두가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경기도내 어느 지역도 배제되지 않는 종합적인 계획과 준공영제 폐단을 제대로 검토하고, 현행 버스 운영의 제도적 개선과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한 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교통을 위하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과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공영제 도입단계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남경필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절히도 자신의 치적을 세우고 싶었는지 모르나, 버스공영제의 첫 단추부터 잘못끼움으로써 도민안전의 발판이 아닌 걸림돌이 마련된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경기도는 도지사 치적을 위한 행보를 제발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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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중 156명(2%)만 직접고용 전환
- 정규직 전환 컨설팅 자료에 파업 시 형사고소, 손배청구, 징계 등 노조탄압대책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민중당 김종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제로! 노동자 적대정책 고수! 발전5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5사의 최종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발전5사(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정규직 전환률 2%(7,675명 중 156명), 노조 대응(파업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징계 등)이 있다.
▲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노무법인 서정) 내용 -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최종보고서를 입수하여 폭로한 산자위 김종훈 의원은 “발전 5사가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156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육성, 민간위탁, 민간의 전문성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에 대해서 노조활동에 대한 유형별 대응방안과 파업시 형사고소, 손배청구, 징계해고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며 이를 폐기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에 있는 노조 탄압 메뉴얼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노조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조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제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불법파견을 조장하는 사내하도급 점검 컨설팅을 담당한 ‘노무법인 서정’ 에 컨설팅을 맡긴 발전5사를 규탄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발전소 내 안전의 대부분을 하청노동자들이 책임지고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태환 발전노조 위원장은 "발전5사가 과거 정부 시절 발전노조를 탄압한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현장에서 함께 전기를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며 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공동 투쟁 할 것을 선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 폐기와 사과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협의를 즉각 실시 ▲정규직 노조인 발전노조 탄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정책 사과와 원상회복 등 4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모임인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위험의 외주와 중단과 직접고용 촉구 농성을 준비중에 있으며, 5.12일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전 조합원이 상경하기로 결의하고 발전5사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싸울 것을 결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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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단계적 해소를 위한 ‘차별철폐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산하 주요 단위들과 함께 4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안정을 넘어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2019년 정부 예산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을 우선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 임금의 차이를 두면서 정규직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정규직이 되나? 예산부터 확보하라!
▲ 최준식 위원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모아나가고 함께 투쟁하겠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형별, 기관별 예산요구안과 함께 노조 공동 요구를 발표했다. 공동요구의 내용은 첫째, 용역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등을 전환자 처우개선에 사용하겠다는 지침을 제대로 이행할 것, 둘째, 2019년 예산에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공공부문 최저선으로 보장할 것, 셋째,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정규직 대비 80%까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 예산을 편성 할 것, 넷째, 각 기관의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할 것, 다섯째, 차별을 고착화하는 표준임금체계 도입의 중단 등이다.
▲ 이중원 전국우편지부장, '문재인 정부 1년, 한국사회의 극심한 차별은 여전하다.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김승호 게임물관리위원회지회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보직, 승진시 차별 여전하다. 사업비로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 '비정규직의 파업에도 차별 문제 해결안돼, 우정사업본부에게 비정규직은 쓰다 버리는 타이어 일뿐,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 김영애 교육공무직본부부본부장, '정규직과 유사직종이 대부분인 교육기관 비정규직, 일을 시작할때는 정규직임금대비 70%인 비정규직 임금이 10년차가 되면 반토막이 난다. 노동자의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은 노동자를 급식실의 무, 배추 취급하는 것'
▲ 김영례 경찰청공무직지부장, '노동자들과 개별 기관에게 맡길 일이 아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공동요구의 발표와 함께 기관별 차별해소를 위한 개별 요구안도 청와대에 전달했다. 예산요구를 전달하며 진행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의 면담에서 노조는 청와대 차원에서 재정당국에 모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상의 예산 요구를 국민참여예산으로도 제안할 예정이다. 4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의 예산편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2019년 예산편성과정에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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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안전한 일터 만들기 연속 기자회견’의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과 안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12일 열었다.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가장 열악한 작업조건, 가장 불쾌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바로 환경미화노동자다. 전국의 환경미화원은 3만4천여 명이며, 이중 지자체가 직고용한 노동자가 1만9천명, 외주 위탁인 노동자는 1만5천 명 정도다.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가로 청소노동자이고,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분리 노동자들은 거의 외주 위탁돼 있다.
▼ 지자체별 직접, 간접고용 실태
올해 초, 경산시에서는 입찰가에 기록된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1억 5천여만 원의 임금을 갈취한 사업주의 문제를 우리노조가 중심이 돼 밝혀낸 바 있다. 민간위탁 사업장은 회계조작, 유령직원조작, 감가상각비조작, 노동자 임금가로채기, 업체의 이윤 챙기기 등 온갖 편법과 불법, 부정부패의 온상지로 전락했다. 그에 더해 민간위탁은 환경미화노동자의 건강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 민간위탁회사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하며 이윤을 챙기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2명이 사망했다. 모두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로서 위험의 외주화로 사각지대에 내몰린 노동자다. 우리나라 전체 일반노동자의 산재사망 만인율은 2016년 0.53명인데, 환경미화원은 이보다 세배나 높은 1.76명 (2015~17년 6월까지, 15명 사망)에 달한다.
▼ 직접, 간접고용 환경미화원 휴게실 실태 비교
정부의 일정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 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환기준을 만들어 전환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1월 17일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대책]에는 고용형태별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만 있을 뿐 정규직 전환 계획은 없다. 차량을 개조하고, 작업시간을 주간으로 변경하고, 안전장비 착용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 산업재해 90%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진짜 현장의 문제는 인력과 차량의 부족으로 밤 시간에 노동하고, 3인1조로해야 할 업무를 2인1조 하면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환경미화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다.
▲ 노조 이태의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청소노동자의 노동을 존중해야한다’며, 도시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근찬 서울시설환경지부 무안지회장은 발언을 통해 ‘올해 두명의 노동자가 어깨가 망가져서 산재를 신청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강한 노동강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회장은 부족한 인력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은 용역회사가 구청의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구청이 책임지라’고 일갈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환경미화원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구축하고, 그에 걸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를 상대로 직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한, 613 지자체 선거에서 각 후보에게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한 작업환경을 개선 공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에 민간 위탁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계획에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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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이다. 하나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그 조합원들이 가졌을 기대와 우려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 노동조합의 역사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한, 그리고 노동운동의 큰 분기마다 자기 역할을 해내 왔던 노동조합이라면 말이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가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서울교통공사노조로 통합출범했다. 그 마지막 집행부와 첫 집행부의 생각이 궁금했다. 기금출연을 포함한 연대 실천과 해산과정, 통합노조 출범의 의미에 대해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에게 물었다.
- 교선국장 : 서울지하철노조 3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노조를 해산하는 마지막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최병윤 위원장 :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하다. 두 노조가 통합을 하는 것은 교통공사로 사업장 자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있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3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수많은 굴곡의 지점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왔던 노조아닌가. 서울지하철노조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어찌 아쉽지 않을 수 있겠나. 하지만 더 큰 노조로 더 큰 역할을 하기위해 허물을 벗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담담하게 노조해산을 준비해왔던 것 같다.
- 교선국장 : 섭섭함이 크신 것 같다.
= 최병윤 위원장 : 집회 한 번, 연대 한 번을 가더라도 서울지하철이라는 깃발 아래 해왔고 그걸 지켜보는 다른 동지들도 서울지하철이라는 익숙한 깃발을 보아왔다. 그것은 서지라는 이름과 그 깃발이 노조의 역사를 담고 있기때문이라고 본다. 그런 아쉬움이고 다른 한 축으로는 서울지하철노조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잘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지하철노조가 지켜왔던 노동조합의 기풍이랄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걱정도 포함된 아쉬움이다.
- 교선국장 : 통합노조 출범을 ‘서울지역 최대 공기업노조의 출범’ 식으로 규모에 집중한 기사들이 많았던 것 같다. 지나고 보면 정말 이것이 양 노조 통합의 의의일까 하는 궁금증도 든다. 생각하시는 통합노조 출범의 의미는 뭔가?
= 최병윤 위원장 : 서울지하철노조 해산식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다. 덩치만 커진다고 노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노동조합의 힘이 규모가 커졌다고 바로 직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서로 다른 조직문화를 가지고 역사도 다른 두 노조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가는 논의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공운수노조 내 다른 통합 사례들을 참고하기도 했다.
- 교선국장 : 통합과정에서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의 행보가 통합자체를 더 빛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정에서 직접고용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는 내외의 평가가 있다
= 최병윤 위원장 : IMF이후 노동의 계층화가 뼈아프다. 여전히 수 백, 수 천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입사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규직전환을 반대하는 갈등이 현재까지 있다고 봐야한다. 그런데 한 축으로 보면 노조 집행부가 어ᄄᅠᆫ 방향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 들을 밟아나가는 경험을 오랜만에 가진 것 같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만 하거나 집행부의 입장을 고수 만 해서는 안되는 과정이었다. 서울시의 명백한 정규직전환 원칙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기업들이 정규직의 반발과 노조의 준비부족으로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는 20년 동안 외쳤던 비정규직철폐의 구호를 현실로 만드는 적기가 지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지하철의 정규직전환이 완벽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남아있고 앞으로의 해결과정도 남아있지만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이라는 큰 합의를 조합원 다수가 만들어 낸 의미는 분명히 있다.
- 교선국장 : 뿐만 아니라 비정규연대기금 출연을 포함해 투쟁사업장 연대를 해산과정의 중요한 사업으로 두고 진행하셨다. 투쟁기금을 통한 연대를 결정하고 결의한 계기가 있나?
= 최병윤 위원장 : 서울지하철노조가 31년의 역사 속에서 큰 투쟁을 얼마나 많이 진행했나. 그 과정이 당연하게도 다른 사업장, 다른 업종 노동자들의 연대없이 가능했겠나. 서울지하철노조가 잘나서 지금의 투쟁을 만들어왔다고 보지 않는다. 94년 전지협 파업후 숱한 해고사태를 겪을 때의 재정 지원들, 학생동지들의 구속을 불사한 연대들, 그러한 빚 위에서 서지의 투쟁이 있어왔다. 늘 그러한 인식을 선배들로부터 배워왔고 공유해왔다. 그것을 작게나마 갚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작년 박경근 열사 투쟁 때 재정 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공공운수노조의 조직화 기금과 함께 투쟁사업장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기금도 함께 출연하게 됐다.
- 교선국장 : 이제 얼마후면 임기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하게 되신다.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이 있나?
= 최병윤 위원장 : 역시 성과연봉제 투쟁일 것 같다. 박원순 시장 체제의 서울시 공기업들은 다른 지방 공기업들과는 어쨌든 다른 조건이 있었다. 오히려 복수노조 보건에서의 파업 투쟁이 조직적으로 더 어려운 측면이 강했다. 복수노조와의 경쟁관계속에서 조직하기 위해 현장 간부들이 정말 영업사원처럼 뛰어 만들어낸 조직인데 자칫 파업대오 운용의 잘못으로 조합원 이탈이 발생할까 하는 현장의 우려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노조의 존립자체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이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전체 조합원들의 공감이 있었다. 입사 1년도 안된 젊은 조합원들이 파업에 결합해 3일간의 파업을 사수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이다.
- 교선국장 : 인터뷰 시작전에 서울지하철노조 30년사를 들쳐보다 노조 설립하고 노조사무실 개소식을 하던 흑백사진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 건물이 이 건물인가?
= 최병윤 위원장 : 그렇다. 그건물이 바로 지금의 노조사무실이다.
- 교선국장 :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다. 통합노조의 노조사무실은 어디로 가게 되나?
= 최병윤 위원장 : 이 곳을 계속해서 통합노조의 노조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다. 논의 과정에서 예전 서울지하철노조가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도 통합노조의 노조가로 승계하게 됐다. 다행히 도시철도노조가가 없어서(웃음) 조직 대 조직 통합임에도 해방역에 닿을때까지 노래가 사라지지 않게 됐다. 안그랬으면 전직위원장님 들이나 선배들께 많이 혼이 났을 것 같다(웃음)
- 교선국장 : 말씀하신대로 조직대 조직의 통합이다. 통합의 상대인 도시철도노조에 대한 칭찬을 해주신다면
= 최병윤 위원장 : (난감한 웃음) 차이가 분명히 많이 있다. 저희는 다양한 내부투쟁도 있었고 어용세력의 집권시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정한 바를 집행하고 추진하는 조직적인 통일성이 강한 반면 도철노조의 다양성, 역동성, 토론문화는 분명한 장점인 것 같다. 서로다른 두조직이 만났으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본다.
- 교선국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최병윤 위원장 : 서울지하철노조 역시 공공운수노조의 출범의 주축이었다. 산별 조직의 운영에 대한 고민의 범위가 넓어져야 할 것 같다. 민주노총안에서도 조직 간 선의의 경쟁이 아닌 갈등이 첨예화 되면 그런 산별은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본다. 함께 결정하면 반드시 함께 집행하는 기풍과 조직문화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하는 부분에 있어 큰 조직일수록 공공운수노조의 방침에 성실히 복무해야 한다. 또한 결정과 집행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있어 주장만 존재하고 비판이 풍부하게 토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집이 그렇다고 본다. 중집성원으로서 많이 아쉽고 아팠다. 20만 조직이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다른 의견을 공격하는 방식의 토론은 지양해야한다. 회의문화와 참여문화, 집행이후에 평가문화 등이 좀 더 성숙해졌으면 한다. 또한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비정규직 투쟁이라는 이유로 비판과 평가를 금기시하는 것은 비정규직 투쟁을 오히려 망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세력화에 대한 문제다. 정치세력화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저기전망을 어떻게 밝혀나가느냐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본다. 정파운동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정치세력화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해야한다.
연속인터뷰 ② : 5678도시철도노조 손근호 위원장 직무대행
연속인터뷰 ③ : 서울교통공사노조 윤병범 위원장, 황철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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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이다. 하나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그 조합원들이 가졌을 기대와 우려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 노동조합의 역사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한, 그리고 노동운동의 큰 분기마다 자기 역할을 해내 왔던 노동조합이라면 말이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가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서울교통공사노조로 통합출범했다. 그 마지막 집행부와 첫 집행부의 생각이 궁금했다. 기금출연을 포함한 연대 실천과 해산과정, 통합노조 출범의 의미에 대해 5678도시철도노조 손근호 위원장직무대행(수석부위원장)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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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선국장 : 5678도시철도노조의 독자적인 역사가 막을 내리고 서울교통공사노조로 출범하게 됐다. 노조의 해산과정을 함께한 마지막 대표자로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손근호 직무대행 : 입사한지 올해로 20년차다. 도시철도에 민주노조를 만들던 과정이 생각난다. 처음에는 노사협조주의적인 분위기에서 공사가 분리 운영되는 아픔도 있었다. 쉽지않은 과정이었다. 민주노조로 간다라는 결정을 하고 나서는 동료들이 밥도 함께 안먹으려고 했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조를 만들고 지켜내오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명박, 오세훈 두 시장의 집권시기의 투쟁들이다. 해고도 많이 되고 피도 많이 흘렸다. 노동조합이 분열하고 복수노조가 생긴 것도 최근 밝혀지는 것처럼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한 탄압의 역사속에서도 결국 노동자는 하나이고 지금처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본다. 과거를 돌이켜 보더라도 양 노조의 통합은 결국 민주노조를 지켜가는 과정이다.
- 교선국장 : 통합노조 출범의 가장 큰 의의가 자본과 권력에 의해 나누어져있던 노동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가?
= 손근호 직무대행 : 그렇다. 이권이나 다른 것을 고려했다면 통합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통합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대의안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결단하고 결의한 부분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 교선국장 : 새로운 통합노조를 건설하는 것이 설레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라는 양 노조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혹시 5678도시철도노조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없나?
= 손근호 직무대행 : 큰틀에서 하나로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쉬움보다는 크다. 그럼에도 만감이 교차하긴 한다(웃음)
- 교선국장 : 서울지하철노조에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통합하는 대상인 서울지하철노조의 조직적 장점,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 손근호 직무대행 : 정말 조직구조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는 것을 통합과정에서 절감했다. 우리보다 큰 조직이다 보니 중앙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큰 것 같다. 중앙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힘있게 집행되는 것 같다. 저희는 좀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더디기도 하고 답답한 부분도 있다. 서울지하철의 명쾌한 지도력이 장점이라고 본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30년의 노동조합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통합과정에서 더 크게 느꼈다. 사냥을 앞둔 호랑이가 작은 토끼를 사냥할 때도 자신의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나? 서지에는 그런 저력이 있는 것 같다.
- 교선국장 : 서지와 도철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다른 공기업 정규직 노조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손근호 직무대행 : 아무리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라는 외부적 조건이 좋다고는 해도 서울시 내에서 오히려 후퇴되고 정규직전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 시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공사 내부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정규직의 임금체계 안에 비정규직이 들어와야 진정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내부적인 기준과 목표가 있었다. 최근 교섭 과정을 보면 정규직의 안건보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안건을 더 우선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를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노조 간부로 만드는 노조 내적인 노력도 함께 있었다. 이런 것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항의들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단협부결로 이어져 위원장이 사퇴하는 조건에 까지 이르렀다. 역사는 교훈을 얻을 때 의미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과 독일의 노동조합의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을 되세겨야한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은 단결이 가장 큰 힘이다. 지난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확인한 노동자들의 이견들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들이 노동조합의 상처로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의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
- 교선국장 : 도시철도노조는 이전부터 공공운수노조에 투쟁기금이나 조직화 기금을 모범적으로 출연하고 조직사업과 투쟁사업지원에 함께 해왔다.
= 손근호 직무대행 : 물론 기금의 출연 자체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할 때부터 약속되고 결의된 내용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금을 다른 용도로 쓰자는 의견도 있었다. 공사 내 자회사나 열악한 처우의 청소노동자를 위해 쓰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것 자체가 해당 기금을 만든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원래 결의했던 바 대로 기금이 씌어지고 전체 노동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전통대로 그러한 기금을 필요한 곳에 잘 집행해 줄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우리들의 선례가 다른 사업장들에도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교선국장 : 새로 들어서는 신임집행부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 있나?
= 손근호 직무대행 : 윤병범 위원장은 2004년 7일 파업당시 위원장이셨고 그때 나는 본조 국장이었다. 그때 파업의 좌절이후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다. 나 역시 당시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그 파업으로 인해 조직이 많이 와해되고 실패한 파업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파업의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바로 세워내고 시련의 과정속에서 민주노조가 강해졌다. 장기적으로는 승리한 투쟁이었다고 본다. 그러한 정신을 잘 아시는 분이 위원장이 되셨다. 노조가 커지면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의 지점이 많아 질수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다운 판단을 해야한다. 그것이 노조가 가장 빨리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교선국장 : 마지막으로 공통질문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손근호 직무대행 : 얼마전에 술을 먹다가 그런얘기를 들었다. 힘들게 중앙간부가 되거나 상급 단위에서 활동하게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현장과 조합원들의 요구 때문에 막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였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가 더 다양하지 않겠나. 민주노총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별노조이기도 하다. 그럴수록 결과주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사업 집행이 조합원과 공유된다면 성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조합원들도 그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강박보다는 과정에서의 노조 원칙, 민주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과정에서 만이 공공운수노조 만의 강력한 투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최준식 위원장과 집행부에도 그러한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다.
연속인터뷰 ③ : 서울교통공사노조 윤병범 위원장, 황철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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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이다. 하나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그 조합원들이 가졌을 기대와 우려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 노동조합의 역사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한, 그리고 노동운동의 큰 분기마다 자기 역할을 해내 왔던 노동조합이라면 말이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가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서울교통공사노조로 통합출범했다. 그 마지막 집행부와 첫 집행부의 생각이 궁금했다. 통합노조 출범의 의미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윤병범, 황철우 신임 위원장,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 교선국장 :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첫 집행부로 선출되셨다. 19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에게 당선사례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윤병범 위원장 :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도시철도노동조합이 통합해 서울교통공사노조로 출범하게 됐다. 노조의 1기 집행부로서 최준식 위원장님과 공공운수전체 조합원께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통합 노조에 대한 기대에 맞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에 대한 연대와 지원에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선배 동지들이 해왔던 전통을 지켜나가며 투쟁이든 연대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교통공사노조가 공공운수노조 30만시대로 가는 길에 주어진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1만 2천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에 최대한 복무를 할 때 공공운수와 민주노총의 투쟁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 교선국장 :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출범을 공공운수노조 내외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출범이 가지는 조직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
= 윤병범 위원장 :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1,2,3,4 호선과 5,6,7,8 호선이 물리적으로 합쳐지면서 교통공사로 통합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안에 크게 보면 3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어느 노동조합도 대표교섭 노조의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이 없었다. 때문에 사측과 상대함에 있어 많은 불리한 점이 있었다. 교섭해태는 물론 노사협의도 노조가 다수라는 이유로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고충 해결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같은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가 통합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고 추진하게 됐다. 만이천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측을 상대로 강력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조직 내 적으로는 가장 큰 의미라고 본다. 그를 바탕으로 양 노조가 가지고 있었던 투쟁성을 살려내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 교선국장 : 그렇다면 통합노조 출범의 노조 외적인 또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 윤병범 위원장 :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는 힘을 얻게 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존에 노동조합이 흩어져있을때는 대 서울시 교섭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대부분의 의제를 공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노조와 지방정부간 교섭에 성실하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서울시를 사용자로 둔 가장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단일한 교섭권한을 가지고 서울시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지하철을 넘어 서울시의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 교선국장 : 연관되는 질문이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서울시의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대 서울시 정책의 핵심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 윤병범 위원장 : 노조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인원 확충 부분이다.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야한다는 우선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를 위해 서울시와 노동조합이 해당 문제에 대해 동등한 지위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사를 넘어 서울시와 교섭기구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하겠다.
- 교선국장 :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있어 상당한 기여와 함께 모범 사례를 만들어왔다. 기간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윤병범 위원장 : 현장을 순회하며 느꼈던 것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많이 소외돼 있었다는 점이다. 아타까운 측면이다. 비정규직의 요구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요구임에도 노조의 전체적인 결정과정에서는 빠지는 부분도 있었다. 현단계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의 문제와 도시철도ENG등 자회사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비정규직과 소통하는 과정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과제이자 관건인 것 같다. 어느 조직도 쉬운 조건은 아니겠지만 비정규직의 직접참여와 정규직의 이해와 고민 속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그럴 때만이 새롭게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활력으로, 동지적 관점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본다.
= 황철우 사무처장 : 정권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 그 안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과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이 있었음을 절대 잊지말아야한다. 다른 공공기관에게 우리 지하철의 사례가 모범사례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례를 만든 것은 의미가 있지만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실기한 것들이 없진 않다. 교섭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직접 논의에 참여하고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규직 노조가 대행했던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의 불만으로 나타났다.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투쟁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또한 많이 남아있다 그 동지들을 전환시키고 조직화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 황철우 서울교통공사노조 사무처장
- 교선국장 : 초대 집행부로서 올 한 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면 무엇이 있나?
= 윤병범 위원장 : 새로 출범한 조직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의 뿌리가 단단해 져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이 전제돼야 큰 투쟁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후의 여러 사업에 있어 조직적인 출력이 담보 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어떤 현안을 단사만의 문제로 바라볼 때 해결이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본다. 서울시와의 교섭을 지속적으로 대등한 교섭으로 만들어나가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 황철우 사무처장 : 서울에서 가장 큰 노조이자 가장 강력한 노조로서 시민의 안전과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력확충이 매우 시급하다. 당면과제는 아무래도 인력확충과 관련한 부분이 될 것이다.
- 교선국장 : 임기 전체를 통해 달성해야할 장기적 과제는 무엇인가?
= 윤병범 위원장 : 조직의 규모에 맡게 서울시에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역할을 자임하지 못할 경우 덩치만 키운 이기적인 노조가 될 수 밖에 없다. 어떤 사업이든 투쟁이든 연대의 모범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결의하고 지원하고 함께하는 기풍을 만들어 갈 때 선배들이 만들어 왔던 역사를 넘어서지는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을 지켜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초대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 조합 내부적으로 노동자의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고 외부적으로 연대의 모범이 돼 노조가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한다.
= 황철우 사무처장 : 노조가 사회공공성 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하게도 교통 공공성에 대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에는 궤도 중심의 연대를 해왔지만 그마저도 충분하지는 못했다. 시기에 따른 연대에 그친 측면이 있다. 이제는 궤도 뿐만 아니라 공공운수노조 내의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전반의 동지들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노조차원에서 제시 해야한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에 노조도 입장을 내고 관련 사업을 해야한다. 서울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의 가장 큰 축임을 자임하고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투쟁을 더 많이 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전역에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노조가 노동운동의 거점이 돼야한다고 본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들이 지하철을 투쟁과 소통 연대와 선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 교선국장 : 마지막 질문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윤병범 위원장 : 지금까지 공공운수노조는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출범하는 새노조가 공공운수노조의 지침과 방침에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 공공운수노조 전체 조합원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바라는 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공공운수노조의 사업에 어떻게 잘 결합해 나갈것이냐에 대한 결의가 필요한 때다. 더잘 따라가고 더 잘 복무하고 함께 하겠다.
= 황철우 사무처장 : 전적으로 동감이다.
- 교선국장 : 해주신 소중한 말씀을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바쁜 일정속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일동 :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다. 끝.
연속인터뷰 ② : 5678서울동시철도노조 손근호 위원장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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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중단! 직접고용 촉구!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조합원들이 19일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같은 날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주화 중단과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발전소 현장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중 97%에 달하는 337건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어나 위험의 외주회가 지적된 것은 이미 오래다. 변희영 부위원장은 “발전소의 업무 중 위험한 업무는 외주화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지만 정작 정규직 전환에 발전사는 소극적이다. 경상정비 업무와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가 국민의 안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발전사에 맞서 공공운수노조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노조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한 발전5사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 보고에 따르면 경상정비 업무는 전력 공급계통과 무관하고 과거에 정전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아울러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 역시 미세먼지 문제가 쟁점이지만 이는 국민의 생명 안전에 간접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박태환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발전사가 경상정비 노동자들의 노동이 전력계통이 아니라고 하는데 발전소 업무는 모두 연관되어 있다. 이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메우고 있었기에 큰 사고가 없는 것”이며,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도 매우 중요한 업무”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최성균 지부장은 “20년동안 국민에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생각으로 일했다.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으려고 우리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발전사에 분노한다”며 발전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 경상정비 문제로 정전이 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그러나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여 헌법에 보장된 권한도 빼앗는가? 연료환경설비운전은 100% 필수유지업무다. 미세먼지로 봄철 대책을 수립하는 발전5사가 이 노동이 국민의 안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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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여, 우리의 삶이여] 울산대 들국화 분회와 꽃다지의 '내일엔 내일의 태양이'
5개월 째 투쟁중인 울산대 들국화분회, 25일 영남권 결의대회로 내일의 태양을
커다란 슬픔일수록 빨리 잊고
작은 기쁨일수록 크게 웃고
비록 너와 나 가진 것 없어도
가슴엔 큰 희망으로
동지의 허물일수록 빨리 잊고
나의 잘못일수록 엄격하게
비록 너와 나 가진 것 없어도
가슴엔 큰 사랑으로
우리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은 날 남아있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날 생각하면
가다가 지쳐도 다시 일어설 거야
오늘은 우리들 가는 길에
모진 비바람 불어와도
내일엔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 내일엔 내일에 태양이 (꽃다지 곡)
90년대 초반 민중가요 들은 이전시기 가사들에 비해 자유, 민주 같은 거대한 담론들보다는 조금 더 개인의 삶과 결의에 파고든 측면이 있다. 형식적으로는 행진곡 풍의 곡조를 벗어나 포크와 록을 적극 수용한 곡들과 함께 동요풍의 쉬운 멜로디들의 곡이 많이 불려졌다. 그중 꽃다지의 ‘내일엔 내일의 태양이’라는 곡은 동시기의 ‘바위처럼’ 같은 대중적인 인지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특유의 희망적인 가사와 아기자기한 멜로디로 많은 운동대중과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곡이다.
▲ "내일엔 내일에 태양이 떠오른다"
내일엔 내일에 태양이 떠오른다는 사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인 스칼렛 오하라의 대사로 유명한 문장이다. "내일은 또 다른 내일"(tomorrow is another day)이라는 대사에서 일종의 초월번역을 통해 얻어낸 저 대사는 소설과 영화의 원 대사를 잘 살렸는지는 논외로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대사인 것은 분명하다. 작은 사업장이 장기투쟁의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이 곡의 희망적인 가사를 들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한다. 커다란 슬픔일수록 빨리 잊고 내일의 희망을 놓지 말자고 다독이는 노래를 울산대학교 들국화분회의 조합원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 대자보도 아닌 A4용지에 쓴 문구를 빌미로 업무방해 고발하는 울산대학교
▲ 분회가 투쟁을 시작하자 행정본관을 폐쇄해 버리는 울산대 클라스
울산대학교 들국화분회 48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작년 12월 18일, 정년퇴직 인원에 대한 인력충원과 꼼수 없는 최저시급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울산대학교는 이름에 광역지자체가 들어가 있어 거점공립대학교일 것 같지만 실은 현대자본을 재단으로 둔 사립학교다. 올해 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연세대, 홍익대를 포함한 유명 사립학교들의 최임 꼼수, 알바 채용 행태와 마찬가지로 울산대학교도 청소노동자들을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면서 투쟁에 돌입했다. 분회는 아르바이트 출근 저지 투쟁까지 진행했지만 학교 측과 용역 업체는 도급계약 내용을 핑계로 노동조합을 속이고 탄압을 이어오고 있다. 아침저녁 조합원들의 행정본관 앞 선전전에도 울산대총장은 노조의 면담요청조차 거부하고 있다. 원청인 학교 측의 묵묵부답을 보면 도급단가 공개조차 않고 최저시급 밖에 줄 수 없다며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는 용역업체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흑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인원감축과 질 낮은 일자리 생산에 앞장서고 있는 울산대학교의 모습은 결국 문재인 정권 1년차, 노동존중 정권 1년차라는 허울 좋은 정권교체의 맨 얼굴이다.
▲ '결국 우리가 나서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 투쟁중인 들국화분회
들국화분회의 요구는 복잡할 것이 없다. 정년퇴직으로 줄어든 자리에 인력 충원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 주말근무 정상화와 성실 교섭하라는 단순한 요구일 뿐이다. 청소노동자들이 5개월 가까이 아침, 점심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로는 조금 소소해 보이는 이 요구들은 우리가 들국화분회의 투쟁에 힘을 실어야 하는 거대한 당위일 수밖에 없다. 내일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언명은 어찌 보면 오늘의 어둠이 현장의 조합원들에게는 너무도 힘들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노동자 스스로에게 있었다. 내일의 태양을 쟁취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25일 영남권 결의대회를 연다. 울산대학교 들국화분회의 투쟁 승리를 위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조합원들이 힘을 모은다.
들국화의 꽃말은 ‘모질게 견디다’이다. 이제 그 견딤을 내일의 태양으로 만들자.
[노래여, 우리의 삶이여]는 공공운수노조 교선실에서 만드는 민중가요와 투쟁사업장 현안을 결합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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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자간 차이와 차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는?!
배종철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
변화는 두렵다.
변화는 많은 것을 어렵게 한다.
개인이나 집단이 변화를 대하는 생각의 차이는 크다. 이것을 간단히 나누어보면, 현재를 유지하자는 집단이 보수이다. 점진적 변화를 바라는 집단이 개혁집단이다. 획기적 변화를 바라는 집단이 진보(혁명)이다.
우리는, 나는 진보(혁명)인가? 나는 보수인가?
사안에 따라서 보수이기도, 때론 진보이기도, 때론 개혁을 바라기도 한다.
처한 조건에 따라서 같은 결정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러하지도 않다.
노동자집단(계급)은 내 임금의 결정과 임금을 보장하는 고용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평등하며, 공정한 것일까?
대한민국 노동자 임금제도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흔히 이야기하는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제가 맞을까?
비정규직이 확산되기 전까지만 하여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50%를 넘은 지금은....
정규직은 호봉제(성과연봉제), 비정규직은 최저임금제
노동자들이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여기에서 일하나, 저기에서 일하나 같은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자본의 지불능력이나, 개인의 우수성은 전체 임금에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하지 않을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제도는 어떤 모양일까? 나라마다, 시기마다 변한다.
동일가치노동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가치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느 일방의 결정이 아니라, 노동자집단(계급)이 교섭과 투쟁을 통하여, 합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공급과 최저임금으로 나누어진 노동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나누어져 있는 것은 누구에게 좋을까? 자본가만.... 아니, 조직된 소수의 정규직도 좋다.
현재 비정규직의 숫자는 전체노동자의 50%, 임금은 48%, 50%, 52% 등등의 수치를 이야기 한다. 비정규직 숫자의 비율은 앞으로 줄어들까? 늘어날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줄어들까? 벌어질까?
현재의 조건이 유지된다면, 비정규직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임금의 격차도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노동운동) 활동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비정규직 숫자도 줄이고, 임금의 격차도 빠르게 좁혀나가야 한다. 그르기 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나는 그 첫 번째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하라고, 사회적으로 제안하고 요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제도라는 것은 완벽하지도 않다. 그리고 영원한 것도 아니다. 현실의 조건에서 임금체계를 말하지 않고, 전체 노동자계급이 동일한 요구로 모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변화는 힘들다. 변화는 나를 어렵게 한다. 그렇다. 이 어려움을 피할 것인지, 부딪히며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왜 지금인데,...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30년이 지났다. 한 인간으로 보면 세대가 바뀌고 있다.
세대의 변화에 앞서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잘 설정하고 준비해 왔다면, 지금이 아니라 이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린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다.
조직 확대와 동시에 질적 변화를 시작하자! 임금체계의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던 변화가 필요하다면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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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이다"
||세계산재사망 추모일에 맞춰 공공부문 노동안전 의제 봇물
||노조 사전결의대회 열어 업종별 노동안전 의제 발언
공공운수노조는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본대회에 앞서 사전 결의대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안전 현안 해결과 함께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뜻을 모았다. 노동안전을 단독 의제로 다룬 공공운수노조의 첫 집회다. 이날 사전결의대회는 7일간 진행하고 있는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청와대 앞 농성장 앞에서 열렸다. 발전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육, 운송, 보건 등 노동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거나 합법적 과로노동을 강요받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여러 사업장들이 참여하여 노동안전 의제를 발언했다.
▲ 사전결의대회에서 이태의 부위원장은 내일 잘릴지 알 수 없는 비정규직들에게는 그 노동이 얼마나 위험한지와 상관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며 동료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자신의 건강을 갉아먹어가며 죽음의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태의 부위원장은 우리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발전산업이나 교육분야의 위험한 노동이 비정규직에게 떠넘겼다며 공공부문부터 죽음의 위험 속에서 일하지 않도록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재하 금화PSC지부 조합원은 현장발언을 통해 발전 5사가 전력 생산의 최전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엉터리 컨설팅 자료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전하며 울분을 터트렸다.
▲ 지난해부터 59조 특례업종 완전폐지 투쟁을 선봉에서 진행해왔던 샤프항공지부 김진영지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은 변한게 없다고 전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노동부와 정부는 관심도 없다고 일갈하며 59조 특례업종에 남은 보건, 운성 등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과로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인천공항지역지부 탑승교지회 양희환 지부장은 인천공항의 실제 사례를 들어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분진이 많고 환기가 안되는 작업장에서 장시간 일하던 수하물 노동자가 폐암이 발생해 산재신청을 했지만 사측의 답변이 가관이다. 자신도 먼지를 마시는데 자기는 이상이 없다는 망발을 하며 건강검진과 현장교육 등의 미비점을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것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본부는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가 발암물질에 방치돼 있고, 높은 배치기준과 안전장비 없는 업무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골병들어 가고 있다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양선희 수석부지부장은 교육현장의 실제 사례를 고발했다. 작년 12월 의정부 초등학교 급실실에서 국을 끓이던 급식노동자가 화상을 입어 1년 넘게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을 자기부담으로 처리해야 했다. 14년 3월엔 국통에 빠져 전신화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도 있다. 최근,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노후화된 급식실 공조기와 후드를 장시간 방치하여, 한 명은 폐암으로 사망하고 다른 한명은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사례도 있었다.
▲ 안명자 본부장은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일하다보면 체질이 바뀐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난다. 학교현장이 곳곳이 위험한데도 제대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은 거의없다’며 학교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 할 수 있는 문화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사전결의대회와 기자회견 등을 마친 참가자들은 2시 광화문 소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해 산재사망 노동자의 넋을 기렸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을 떠넘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 위험의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재벌과 정부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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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오후 2시, 울산대학교 정문 앞에 울산대들국화분회 투쟁 승리를 위해 울산지역을 비롯한 부산경남, 대구경북 노동자 200여명이 모였다.
울산대학교 들국화분회 48명의 청소노동자들은 작년 12월 18일, 정년퇴직 인원에 대한 인력충원과 꼼수 없는 최저시급 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정년 퇴직자 자리 인력충원,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중단, 주말근무 정상화, 성실 교섭 등을 요구하고있다.
이미자 울산대들국화분회 분회장은 "내 아들 둘이 울산대학교에 다녔다"며 "울산지역민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라 나도 미화업무를 하기 전까지 좋은 학교인줄로만 알았다"며 개탄했다. 이 분회장은 "그동안 울산대는 청소노동자들은 밥도 먹지 못하고 일해왔다"며 "2년 전 울산대들국화분회가 생기자 학교가 점심식사를 줬다"며 울산대가 청소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밝혔다.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연대투쟁사에서 "직접고용과 최임꼼수를 중단하지 않으면 화물차로 정문을 막아버리는 투쟁을 할 것"이라 경고했다.
본관에 항의서를 붙이는 퍼포먼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함께하고있다.
한편, 울산대들국화분회는 오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 했다. 분회는 아침, 중식 선전전 투쟁을 이어나가며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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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지상 서비스 노동자의 간접고용 문제 노조로 대응한다
|| 아시아나지상여객서비스지부 출범 기자회견 열어
아시아나 항공의 지상여객서비스 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시아나 승무원들과 동일한 복장을 하고 승객의 출입국서비스, 라운지 서비스, 휠체어서비스, 수하물 서비스 등 지상 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시아나 항공의 직원이 아니다. 아시아나 마크가 표기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근무 하지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소유한 도급업체인 KA(주)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 유명한 아시아나 유니폼을 입고 일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직원으로서 처우는 전혀 없다. 오히려 과도한 용모 규정을 강제하고 있고 용모 규정을 지키기 위해 출근 시간보다 1시간은 일찍 출근해서 무임금의 꾸밈노동을 해야한다. 또한, 아시아나의 명예를 문제로 들어 출 ․ 퇴근시에는 유니폼 착용을 철저히 금지시키는 등 불합리한 규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지상여객서비스는 공항의 특성상 들쭉날쭉한 근무스케쥴로 인해 노동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산재처리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스케줄에 따라 하루 17시간~18시간의 장시간노동 후-2시간휴식-재근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장시간 서있어야 하는 노동으로 부정출혈, 수면장애, 피부병, 생리불순, 임신초기유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비인간적인 간접고용 행태, 이제 노조로 대응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정직원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면서 과도한 규율과 장시간노동을 감내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낮게 책정하는 도급료로 인해 임금수준도 열악하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조정수당 등 꼼수수당을 통해 최저임금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근속이 오르면 오히려 수당이 줄어들게 되는 이상한 임금체계로 인해, 근속년수가 늘어나도 매년 임금수준은 제자리에 머물러 신규입사자와 장기근속자의 임금차이는 거의 없고, 이직률이 매우 높다.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꿔내기 위해 지난 4월 27일 노조설립 발기인대회를 가지고, 공공운수노조 산하 지부로 공식 출범하게 됐다. 설립후 3일 동안 조합원이 100여명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장 노동자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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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6.13 전국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노동존중 교육,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등 20여명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가능성과 희망을 키우는 곳이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진보교육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교에는 교장이나 교사 외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 교직원이라 불리는 이들을 선생님이라 불러 마땅하다. 이들을 단순 소모품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노동자(교육공무직)로 불러줄 것”을 희망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안 본부장 등은 “공교육은 교육노동자를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방치해 놓고, 차별하며 하찮게 여긴다”라며 “비정규직 백화점인 학교는 그 자체가 반교육적이다. 노동존중 진보교육감, 차별 없는 평등학교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6.13 교육감선거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위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터, 평등학교 꽃피우자 △권리를 배우는 노동존중학교 꽃피우자 △안전한 일터, 건강학교 꽃피우자 △공교육 강화, 민주학교 꽃피우자 △위계문화 타파, 인권학교 꽃피우자는 주요 정책요구 방향 아래 세부 실천 정책도 요구안으로 담았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학) 이빈파 대표는 지지 발언을 통해 “전국의 교육공무직은 교육감 직고용인 학교노동자들이다. 그 중에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은 특히 정원 외 관리되던 것을 교원 정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학교 시스템도 개편하고, 차기 교육감은 교원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현장은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로서 우리 아이들이 평등하게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금 시대엔 ‘노동존중 평등학교’가 곧 교육임을 우리 평학도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4월 9일 1백여 정치실천단을 구성(1차)한 데 이어 전국에 대규모 정치실천단을 추가로 구성 중에 있다. 박성식 정책국장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상근간부 정치실천단과 6.13 선거 승리를 위한 실천 투쟁을 결의했다. 모든 교육주체들과 함께 정책질의, 정책협약식, 토론회는 물론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정책 요구를 세상에 알리고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128주년 세계노동절대회 행진 중 교육공무직 본부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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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13교육감선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요구안 |
1.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터, 평등학교 꽃피우자
· 고용불안과 차별이 없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 추진
· 상시지속업무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상시지속업무 강사와 유치원시간제기간제교원, 간접고용 포함)
· 차별없는 임금 : 교사, 공무원 동일근속 대비 최소 80%이상 수준으로 임금체계 개선, 각종 수당/복리후생 차별 철폐
· 교육공무직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전면 개정
· 노동존중 예산제도 도입 : 사업비와 인건비 분리, 퇴직금제도 등
· 방학 중 비근무자 방학 중 생계대책 수립 및 상시근무체계 전환
· 단시간노동자 중 희망자 전일제 전환 추진, 초단시간 노동 폐지
2. 권리를 배우는 노동존중학교 꽃피우자
·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 제도화/노동인권교육조례제정
·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노동인권교육원 설립
· 단체협약 개선 노동조합 참여 확대 등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3. 안전한 일터, 건강학교 꽃피우자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인력충원과 배치기준 개선
· 대체인력제 제도화
· 거점 물리치료/건강검진 센터 운영(의료기관과 협약체결), 건강검진(근골격계 예방검진 포함) 강화
·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제도 강화
· 고교까지 친환경 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실시
·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학교안전조례 제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전체 학교안전을 위해)
4. 공교육 강화, 민주학교 꽃피우자
· 교육공무직도 교육주체로 : 교육공무직제 조례 제·개정
· 교직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노동조합 및 비정규직 참여 제도화
· 교직원 교육연수 제도화 및 강화(방학 중 연수 강화)
· 교육공무직전담부서 위상 강화
· 돌봄교실, 방과후과정 등 교육 공공성 강화, 위탁금지
· 상시지속업무 외주화 금지 및 직접고용 원칙 확립
5. 위계문화 타파 인권학교 꽃피우자
· 성희롱, 성폭력 등 예방 및 신고센터운영
· 인권센타 설치
· 민주적인 업무분장과 직종명칭/호칭 개선
· 사적업무, 차 접대 등 문화개선
· 학생 및 전체 교직원 성평등교육 실시
노동과세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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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128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
민주노총은 5월 1일 세계 노동절 128주년을 맞아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는 기조로 ▲노동헌법 쟁취 ▲노동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200만 조합원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아 2018 세계 노동자대회를 오후 2시 전국 15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었다. 이날 수도권 2만 명을 비롯해 전국 5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전국에서 1만여 명의 조합원이 노동절 집회에 참여해 함께 공공부문 노동의제를 발언했다. 아래는 전국 노동절 집회 현장을 사진에 담아 봤다.
▲ 연단에 도열한 민주노총 가맹산하 산별노조/연맹 깃발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128주년 노동절을 관통하는 우리의 요구와 결의는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다. 노동이 차별받는 사회, 노동기본권이 짓밟히고, 노동자가 쓰다 버리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세상을 바로 잡자. 다른 누구의 힘이 아닌 우리 민주노총의 힘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 최준식 위원장과 집회 대오 선두에 앉은 지도부들
▲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쓰자라는 기치아래 각자의 의제로 집회에서 발언했다. 뒤에 보이는 피켓은 교육공무직본부의 피켓
▲ 미리준비해온 피켓을 들고 행진을 준비하고 있는 조합원들
▲ 사회서비스공단 가즈아~! 재가요양노동자에게도 봄을
▲ 공공운수노조 대오가 서울시내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 지역별 집회 사진
▲ 대전 남문 광장
▲ 광주 518 민주광장
▲ 대구 중앙로
▲ 충북 청주체육관
▲ 부산 일본영사관 앞
▲ 인천 시청 미래광장
▲ 강원 춘천역광장
▲ 전북 풍남문 광장
▲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 서울 광화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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