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3월 3일 광화문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결의대회를 열어 상시지속업무의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과 정부 관리감독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당사자와 정규직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발전 5개사의 생명 ‧ 안전 업무 종사자를 민영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거나 철도공사의 꼼수 전환대상 축소, 특성화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마사회 등에서 벌어지는 예산 불안정성과 사업축소를 이유로 한 전환대상 제외 등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42만명 중 16.45%인 69,251명만이 전환된 상황이다. 이러한 더딘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현장에서는 전환대상 누락‧제외, 당사자 협의 배제, 해고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규직전환 과정에서의 문제를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전하는 자리가 됐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촛불정권이라 말하는 문재인 정권 1년이지만 비정규직에겐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대해 “너무나 소박하고 정당한 투쟁이다. 정부가 약속을 지킬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공공운수노조와 대화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누구는 정규직 되고 누구는 될 수 없고, 누구는 지금 당장되고 누구는 몇 년, 몇달 기다리는 것은 상식이 아니며 촛불의 정신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모든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채용 금지법률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당사자 발언에 나선 발전기술지부 김경진 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정규직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겠다는게 발전공기업과 산업부의 논리를 폭로하며 “비정규직문제가 점점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 했다.

▲ 두 번째 당사자 발언은 교육공무직본부 성지현 경기지부장이 이어갔다. 성 지부장은 “매년 겨울이면 재계약 걱정을 했었기에 문제의 해결을 기대했지만 전환은 커녕 미전환 결과발표도 전에 전원계약만료 통보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정부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며 교육공무직본부가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직접 문화공연을 준비해 투쟁을 독려했다. 공공운수노조 내의 몸짓패의 첫 연합공연으로 많은 박수와 격려를 받고 감동을 나눴다. 민주노총 내 최대산별노조이자 공공부문의 대표 노조로서 공공운수노조가 노동자 문화를 활성화하는 책임 역시 소홀할 수 없음을 보여준 무대가 됐다.

▲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당사자 배제의 논리와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전환 꼼수 등의 장벽을 부수는 상징의식 후에 단상에 선 최준식 위원장은 “우리는 공공운수노동자다. 우리들의 노동은 국민들의 펀리하고 안전한 발이되고 손이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매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 2018년 공공운수노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며 공공운수노조가 선봉에 서서 투쟁해나가자고 전 조합원의 투쟁을 독려했다.

집회를 마친 대오는 광화문을 시작으로 청와대앞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정규직전환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오늘(3월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서울지하철노조 역무지부가 국회 환노위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과 함께 얼마 전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가해와 사찰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성폭력 가해자를 해당 피해자의 근무지 바로 옆으로 발령을 내어 “성희롱” 인사라는 지적을 받으며 공분을 산 적 있다. 당시 공사는 성폭력 가해자의 미래까지 걱정해주며 피해 여직원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했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지고 이후 미투(#Me Too)운동이 확산되자 공사는 기자들에게 가해자를 재발령 조치했음을 알리며 더 이상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놀라운 것은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중에 얼마 전 공사가 감사실을 통해 성폭력 피해 여직원의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인 동향보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따위를 캐물은 것이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공사의 이번 행동은 피해자를 마녀사냥하기 위해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표적 사찰이다.

사실, 기자회견에서 김대훈 역무지부장이 말했듯이, “그동안 숱한 성폭력의 피해 여성들이 오히려 원인 제공자가 되고 비난의 초점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되며 “피해자가 ‘마녀 사냥’ 당하는” 일이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가진, 남성 중심의” 기업에서 비일비재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폭로 역시 쉽지 않았던 것이며, 아직도 숨은 피해자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이번 피해자가 청와대 청원에 폭로하며 고발했듯이. 피해 여성 조합원에 대한 각종 흉흉한 소문이 직장 안에서 돌며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가정 불화가 있었을 거’라거나 ‘그럴 만한 행동을 했을 거’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래서, 이런 소문을 주변 동료들로부터 캐내어 그 소문을 사실로 만들어 피해자를 마녀 사냥하려는 게 이번 감사실의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말 힘들게 용기를 내어 이번 기자회견에 나온 피해 조합원 당사자도 울먹이며 이번 일을 “감사실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듯이, 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조직적 문제와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송옥주 의원도, “서울교통공사에 다른 피해 사례들도 더 있는 것으로 들었다. 7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않는 이런 조직 문화가 조직을 곪게 만드는 것이다.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나서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기자회견 후 피해 여성 조합원은 “서울교통공사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기업에 맞서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정말 죽을 생각까지 해보았다” 하며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나서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된 여성들에게 절대 나서서 싸우지말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며 다시 한 번 울먹였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전 사회적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은폐, 지속되고 있었음이 폭로되는 것에서도 보듯이, 폭로 하나하나가 정말이지 큰 용기를 내야하는 일이고, 또 다른 마녀사냥을 당할 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다. 다행히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 폭로에 나선 여성들을 지지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이 운동이 광장으로 나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피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지지하는 많은 여성들이 우리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노동자다. 피해 조합원을 지지하고 그의 승리를 위해 함께 싸우자. 피해 조합원이 용기내어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게시”를 했다. 청원(아래 링크)에도 함께 하자.

「서울교통공사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960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역무지부는 3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노위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사찰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성폭력 가해자를 해당 피해자의 근무지 바로 옆으로 발령을 내어 “성폭력” 인사라는 지적을 받으며 공분을 샀다. 문제가 불거지고 이후 미투(#Me Too)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공사는 기자들에게 가해자를 재발령 조치했음을 알리며 더 이상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런 중 얼마 전 공사가 감사실을 통해 성폭력 피해 여성노동자의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인 동향보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따위를 캐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의 이번 행동은 피해자를 마녀사냥하기 위해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표적 사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김대훈 역무지부장은 “그동안 숱한 성폭력의 피해 여성들이 오히려 원인 제공자가 되고 비난의 초점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되며 “피해자가 ‘마녀 사냥’ 당하는” 일이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가진, 남성 중심의” 기업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피해자 역시 청와대 청원에 폭로하며 고발했듯이. 피해 여성 조합원에 대한 각종 근거없는 소문이 직장 안에서 돌며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사측의 사찰은 피해자의 주변 동료들로부터 캐내어 그 소문을 사실로 만들어 피해자를 마녀 사냥하려는 감사실의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말 힘들게 용기를 내 기자회견에 나온 피해 조합원 당사자도 울먹이며 이번 일을 “감사실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기업에 맞서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정말 죽을 생각까지 해보았다” 하며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나서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된 여성들에게 절대 나서서 싸우지말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며 다시 한 번 울먹였다.

송옥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다른 피해 사례들도 더 있는 것으로 들었다. 7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않는 이런 조직 문화가 조직을 곪게 만드는 것이다.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나서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전 사회적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은폐, 지속되고 있었음이 폭로되는 것에서도 보듯이, 폭로 하나하나가 정말이지 큰 용기를 내야하는 일이고, 또 다른 마녀사냥을 당할 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다. 다행히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 폭로에 나선 여성들을 지지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이 운동이 광장으로 나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피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지지하는 많은 여성들이 노동자들이다. 피해 조합원을 지지하고 그의 승리를 위해 함께 싸우자. 피해 조합원이 용기내어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게시”를 했다. 청원(아래 링크)에도 함께 하자.

기사원문 링크 : http://railone.kr/2017/rail_trend/806355

청와대 청원 「서울교통공사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960

[PPIP칼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사회서비스공단 : 민간중심의 공급구조 개편을 위한 전략적 포석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요양, 보육, 의료 등 우리나라 주요 사회서비스의 90% 이상이 민간에 의해 소유, 공급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중심의 공급구조와 시장화 정책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영세한 개인이나 영리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자 간 출혈경쟁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추구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나쁜 일자리가 양산됐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불법ㆍ부당행위가 성행하고, 수익중심의 공급으로 인한 공급불균형 문제까지 드러났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 지원자’나 ‘소극적 관리자’가 아닌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 위상과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직접운영 및 직접고용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표준운영모델과 지침을 만들어 민간에도 공동으로 적용하면서 낭비적 비용을 통제하고 안정적 퇴출구조(전환)를 만드는 한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왜곡되고 미흡한 구조를 바로잡으며 견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리·지원’ 역할로 축소

사회서비스공단이 서비스공급자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직영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여기에 사회서비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는 직영과 직접고용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계획대로라면 실제 직영할 시설이나 사업은 일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첫째, 기존 국공립시설의 경우 위탁만료 후 당연 직영 전환이 이뤄져야하나(①), ‘우수한 시설’ 등 예외적인 위탁 유지를 열어두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사회서비스공단이 ‘또 하나의 수탁기관’이 되는 셈이다.

둘째, 신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예산이 매우 미흡하며(②), 이대로라면 36만개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역시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초기 계획했던 국민연금기금 투자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자체 수익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이나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재가(③)는 별도 재정지원 없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시설 역시 시장성이 없어 방치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넷째, 표준화를 통한 민간퇴출 및 전환계획(⑤)이 마련돼 있지 않다.

결국 시설이나 재가 모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영시스템 구축은 매우 제한적이며, 직접고용이나 월급제 등도 일부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다. 실제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주로 직영하게 되는 것은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공공센터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위탁 전환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산재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각종 센터들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전환해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결국 애초 통합서비스의 직접 제공을 위한 역할은 축소된 채, 모니터링 및 평가, 서비스 질 관리, 조사통계,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컨설팅 등 관리지원의 역할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애초 서비스공급자의 역할에서 관리지원의 역할로 축소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한 것 역시 실제 복지부가 계획하는 역할에 맞게 명칭을 정한 셈이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공급자의 눈치만 본다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서비스 수급자인 국민들의 보편적 수급권 보장이라는 이중적 목표와 효과 달성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공단이 애초 계획대로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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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1시,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 청소노동자들이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질 용역업체인 태가비엠 퇴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다.

“사람답게 살려고 민주노조 만들었는데…”

세브란스병원의 청소노동자 136명이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가입하면서 세브란스병원분회가 설립됐다. 그해 6월부터 태가비엠이 세브란스병원 용역업체로 들어왔다. 민주노조 결성과 함께 “병원이 민(주)노총은 안된다고 했다”며 현장소장의 말과 함께 노조탈퇴 공작이 시작됐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가 감시하고 탄압했다. 뿐만 아니라 신규채용 면접에 한국노총을 가입서를 쓰게하고 가입여부에 따라 채용을 확정지었다.

조종수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 분회장은 “관리자들이 온갖 협박과 업무 공간 전환 배치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괴롭힌다”며 “자리이동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 많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원청인 세브란스병원 사무팀과 태가비엠에 각각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을 부르는 등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병을 고치는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히려 병들어”

세브란스병원분회 조합원들은 “세브란스병원뿐 아니라 고려대안암병원, 동국대학교 등에서도 ‘노조 탄압 전문 업체’로 이름난 용역업체가 태가비엠”이라며 “병을 고친다는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히려 병드는 현실”이라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악질 용역업체 퇴출을 위한 세브란스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시작됐다”며 며칠 뒤 진행 될 입찰에서 노조탄압 용역업체가 아닌 제대로 된 용역업체를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경지부에 따르면 현재 태가비엠의 부당노동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고 3월 내 최종심문이 예정되어 있다. 또, 세브란스병원 본관 로비에서 매일 선전전을 진행 해 내원객, 직원에 태가비엠의 만행을 알리고 병원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110년 전 미국 섬유공장 여성노동자들은 평등임금, 노동시간 단축, 작업 환경 개선을 외치며 행진했다. 한 세기 전 요구는 아직도 전 세계 여성노동자들의 공통된 외침이다. 특히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가 OECD국가 중 1위이고 저임금‧최저임금미만 노동자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2~3배 이상 높으며,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에서는 더욱 절실한 요구다. 올해로 110주년이 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3.8 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성별임금격차 해소, 직장 내 성차별‧성폭력 없는 세상을 외쳤다.

3.8 여성노동자대회는 “Me Too”라는 외침과 “With Yoo”라는 화답으로 시작했다. 민주노총 봉혜영 여성위원장이 “여성들은 침묵하지 않고 증언하기 시작했다. 매일 새로운 성폭력 피해자의 말하기가 이어진다. 오늘 우리가 어느 때보다 연대와 지지를 보여야 하는 이유다”라며 “제가 Me Too라고 외치면 동지들은 With You라고 답해 달라. Me Too!”라고 외치자 광장 에서는 “With You!”라는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여성노동자대회에서 성평등 모범 조직‧조합원상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자 중에는 전교조 초등지회 최현희 조합원도 있었다. 최현희 조합원은 일부 시민의 극렬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학교의 성차별적 교육 현실을 고발하고,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알려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최 조합원은 “멀리 있는 미투를 지지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내가 속한 집단과 조직의 미투를 보며 피해자의 편에서 연대하는 것은 아픔과 상처 없이 불가능하다. 저에게 이러한 상을 주시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 안의 아픔을 낱낱이 드러내 함께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라 믿고 용기내어 이야기한다”며 “2008년 있었던 민주노총 전교조 조합원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받고 있으며, 당시 전교조 지도부는 그 사건을 피해자의 편에서 제대로 책임있게 해결하지 않았다”고 10년 전 민주노총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한 조직적 자성을 촉구했다.

여성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민주노총과 연대단체, 시민들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조기퇴근, 3시 STOP’ 집회를 이어갔다. 한국 남성이 100의 임금을 받는다면, 한국 여성의 임금은 64에 불과하다. 이 격차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남성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급노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성은 오후 3시부터 무급노동을 하는 셈이다. ‘3시 STOP’ 집회는 여성의 무급노동이 시작되는 오후 세시에 노동을 멈추고 휴대전화 알람을 울려 성별 임금 격차가 심각한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오후 세시에 맞춰 휴대전화 알람을 울리고 율동을 하면서 “결혼-남친-출산 묻지말고 반은 뽑아라!”, “직장 내 성희롱 근절하라!”, “최저임금, 정부부터 지켜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면접에서 ‘결혼했느냐, 남자친구 있느냐, 출산 계획이 있냐’라는 이른바 ‘결남출’ 질문을 받고 차별당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청년 여성의 발언, 노동조합이라는 우산을 만들어 직장 내 성희롱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한국 OSG분회 조합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겨져 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고 있는 돌봄노동자의 발언도 있었다.

광화문 아시아나 사옥 앞에서는 여성 직원에 대해 성희롱성 행위를 ‘스킨십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일삼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성차별 가득한 현실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토록(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비정규직 조합원)

※ 주의 : 이 글은 장르로는 산문이고 문체로는 만연체고 제재로는 비정규직 이슈와 관련은 있지만 딱히 영양가가 없으며, 읽다 보면 재미가 없고, 읽다가 혹시 기분 나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읽고 나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읽기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사진출처 : 김용욱

아 답답하다 답답해. 깊은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잘 때도 자꾸 깨고 꿈도 기분 좋은 꿈보다는 심장이 조여드는 꿈을 꾸다 일어나는 일이 잦다. 아 이건 뭔가 좋지 않은 상태. 심리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풀어내는 활동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보고서 시즌이니 칼퇴를 하고 찬 바람을 맞으며 무작정 걸어 다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쓰기 어렵겠다. 김생민의 영수증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생민한 나날들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때이니 소소한 아이템 그러나 모아 놓고 나면 다음달 카드값이 두 배가 되는 쇼핑도 금물이다. 이럴 땐 김연수다. 보고서 말고 전공서적 말고 뉴스 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가이드라인 말고 내 맘이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글을 읽어야 한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날 선 생각들에 잠깐 마침표를 찍어보자. 오늘은 포털사이트 뉴스를 읽는 대신에 말랑한 책을 읽어보자. BGM으로는 에디 히긴스 트리오. 지난번에 사 놓고 다 읽지 못한 산문 「소설가의 일」이 좋겠다. 이 책은 아주 나중에 소설을 한 권 쓰고 싶은 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김연수가, 하필이면 이런 제목의 책을 냈다고 했을 때, ‘이 책은 예순 살의 나를 위한 책이군’ 야호를 외치면서 집어들은 책. 사고 나서 생각해보니 “어떻게 해서 소설가가 되셨나요?” “작가님처럼 소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설을 쓰려면 뭐부터 해야 하죠？” 같은, 내가 김연수 작가에게 하고 싶던 질문을 한 두 사람이 한 게 아닌 덕분에 나온 책이었다.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람도 김연수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한 사람도 이미 이렇게나 많다니… . 질투랄까 내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깨달은 데서 온 허무함이랄까 그러면서도 설레는 이토록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읽다가 멈췄던 책. 어디까지 읽었는지 책날개로 표시해 둔 페이지를 오랜만에 다시 열었다.

“절망보다 중요한 건 절망의 표정 및 몸짓, 그리고 절망 이후의 행동”
– 소설가의 일 / 제2부 플롯과 캐릭터 중 세 번째 챕터. pp. 142-164. 

아 이런.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그대로 준수하지 않는 평가원(평가원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게 맞나. 특정인의 이름을 말하는 게 맞나. 특정 부서? 특정 집단?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으니 그냥 평가원이라고 고치지 않고 둔다)의 입장과 행동에,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의 말들에, 기대했던 어른들의 모습이 아닌 어른들에, 쉽게 바뀌지 않는 사회에, 그리고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나 자신에게, 아니 정확히는 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따위나 되어 이런 마음 고생을 하고 있을까(아니 사실 일부러 비정규직이 된 것은 아니다 그냥 하고 싶던 공부를 재미있게 했고 논문 열심히 쓰고 졸업해보니 내 전공 살리는 일은 다 비정규직이던걸) 하고 절망하고 있는 요즘의 나에게는 너무도 운명적인 챕터가 아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말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하는 그 지점 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서 읽기 시작했지만 이런 챕터를 읽어가려니 내 마음의 가장 핫한 이슈와 자꾸 연결 지어 생각이 되고야 만다.

“좌절과 절망이 소설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감정은 이렇게 사람을 어떤 행동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김연수(2014). 소설가의 일. 문학동네. 150페이지 맨 마지막 줄 부터 160페이지 제일 윗줄까지

아 맞다. 주인공인 나는 절망적 상황을 겪을 때 마다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런 행동들 중에서는 이거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았던 소극적 방어 차원의 일들도 있었고, 이 일의 최종 목적지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해라고 아주 이상적인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시도했던 행동들도 있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도 절망에 대처하기 위한 나름의 행동이었다. 대학생 때 운동권 학생들 보고 뭐 고생을 많이 하긴 하는데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이슈를 가지고 되게 올드한 스타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내가,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교회에서 배워온 내가,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내가, 노조라니 노조라니.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다.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이라니. 너무나 눈치보인다. 근데 또 막상 노조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거나 어려운 일들은 아닌 것 같기도.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책을 계속 읽어 나간다. 그러다가 밑줄 긋고 싶은 부분 발견. 내 마음이 답답한 이유 중 한 가지 발견!

“나와 타인이 서로 다르며,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본심에 가 닿을 수 없다는 전제가 없다면 선을 행하는 게 어려워진다.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윤리적 행위는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시작된다.”
– 김연수(2014). 소설가의 일. 문학동네. 157페이지 8번째줄부터 11번째 줄까지

맞는 말. 진짜 맞는 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입장은 분명 다르고, 평가원 정규 직원들 사이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과 결정권이 없는 정규직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 상대방의 입장이 나와 다른 것을 고려해야 해.

그럼 비정규직인 나는 정규직의 입장을 고려해보자.

앞으로는 수탁 과제가 줄어들지도 모른대. 안 줄어들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잖아.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거잖아. 내가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수탁 과제가 영원히 계속 되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럼 만약에 내가 어찌 어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몇 년 후에 수탁 과제가 줄어서 나중에 내가 천덕꾸러기가 되면 어떡해. 우리 박사님들 받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 어떡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토록 큰 리스크를 그들에게 감당하라고 주장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 아닌가. 아쉽지만 경영진이 말하는 숫자가 최선일거야. 경영은 경영진이 알아서 잘 하겠지.

아 그런데 마음이 계속 답답하다 왜지 왜일까. 가만있어보자. 이번엔 반대로 정규직 입장에서 비정규직의 입장을 고려하는 생각을 해보자. 지금까지 경제논리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든 거잖아.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더딘 문제가 생기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결혼하기 주저하고 애기 낳기도 힘들어하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이게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된다며. 노인인구는 많아지는데 노인을 부양할 청년들 중 대다수는 비정규직이고.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좋은 일자리를 잡은 사람들 일부만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형편인데. 그럼 앞으로 노인 인구는 누가 부양해. 집값은 누가 떠받치나.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예상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니까 여러 사람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요청한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는 우리 차차 바꿔봅시다 하고 이야기를 꺼낸 거잖아. 그럼 이건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인 거잖아. 그래 비정규직이 많은 것이 사회적 문제니까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게 맞잖아. 그리고 이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니까 비정규직의 현실과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실은 이건 정규직 입장에서 생각해본다고 하지만 진정 정규직 입장의 생각은 아닐 거다. 왜냐면 내가 비정규직이니까 정규직 입장에 절대로 온전히 가 닿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노력해본다. 시도는 해 본다. 왜냐면 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입장에서 생각해봐달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공개 채용 이슈에 대하여도 생각해 본다. 정규직 입장에서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겠지. 본인들은 실력으로 제대로 된 평가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는데 지금 비정규직도 정규직이 되려면 공개 채용으로 공정한 평가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 이상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기회는 공정해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비정규직 입장에서의 공개 채용 이야기는 참으로 서운하고 속 터지는 지점이다. 비정규직으로 평가원에 들어올 때 이미 평가 절차를 거쳤는데. 그럼 그동안 평가원의 채용 시스템은 엉망진창 이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1년 이상, 2년 이상 계속 일 했는데. 내가 실력 미달이거나 같이 일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면 왜 나를 재계약을 했겠나. 같이 일할 만하니까, 일 시킬 만하니까 나를 계속 채용한 거 아닌가. 비정규직으로는 일 시킬 만하지만 정규직으로는 같이 일 할 수 없다는 건가. 왜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2년 3년 혹은 그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과제를 열심히 지원했는데. 그 동안의 이런 노력과 노고를 인정해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 아닌가. ‘그동안 그대 이름이 직접 드러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도와줘서 고마워요.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줘서 고마워요.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같이 일 해 봐요.’ 이런 마음으로 고생한 사람들에게 전환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한 정의와 공정 아닌가.

“사람들은 악이 선만큼이나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악은 선의 결여일 뿐이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악행이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나긴 과정이 필요하다.”
-김연수(2014). 소설가의 일. 문학동네. 156페이지 19번째 줄부터 21번째 줄

“선행을 행하려면 수준이 좀 높아야 한다. 세 살배기도 악행은 저지를 수 있지만, 선행을 행하려면 좀 더 배워야만 한다.”
-김연수(2014). 소설가의 일. 문학동네. 156페이지 9번째 줄부터 11번째 줄의 일부

그 일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던지 교육 현실을 간파하는 보고서를 써 내고 정책 제언을 하고 결국 입법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진일보하는데 도움을 준다던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평가원의 비정규직원들의 삶이 나아지고 나아가 이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된다던지.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선하려면 결코 너무도 명확하고 단순한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선을 행하려면 치밀해야하고 세심해야하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생을 좀 해야 한다. 일 잘 하는 사람들은 으레 고생을 사서 하지 않는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개채용. 모두에게 공정하게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두 주장은 모두 너무도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에는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 된다. 전환 인원, 전환 방법, 향후 수탁과제가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우리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상부 기관에 요청해서 얻어내야 하는 안전 장치, 추후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 문제. 연봉 체계의 재정비. 평가원의 진천 이전 후의 환경의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 모든 문제를 생각하기는 너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지만 단순한 방법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문제를 다루는 분들께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나 싶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규직으로서는 절대로 가 닿을 수 없는 입장인 비정규직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끊임없이 애써주셔야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인 나는 평가원의 살림살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환 인원을 결정할 수도 없고 직급 체계를 직접 만들어 낼 수도 없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때때로 밀려오는 서러움과 분노와 눈치 보임을 감내하며 성실하게 일 하는 것.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다.

아.. 마음을 풀어 놓으려고 읽기 시작했고 가볍게 쓰려고 시작했지만 내 글은 결국 무겁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끝이 나고야 만다. 하고 싶은 말은 여전히 다 하지 못한 채로. 그렇지만 이게 인생이니까. 아름답고 아프고 복잡하고 때로는 소설보다 드라마보다 더 소설 같고 드라마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불확실한 하루 하루가 인생이니까 내 비루한 글도 이 자체로 받아들이자. 그렇지만 글을 마무리하며 놓치지 않고 싶은 건, 비정규직 전환 이슈는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 복잡한 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리고 의도치 않게 악한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고 보다 선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시선과 입장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것. 그러려면 많은 비정규직이 나의 생각과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것. 덧붙여 김연수 작가의 책은 소설이든 에세이든 추천한다는 것. 이런 걸 덕질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글에도 좋아하는 작가를 홍보하는 이런 것이? 이런 사족은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산문은 무형식의 형식인 글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한다.

오늘은 일요일 저녁, 내일은 또 출근을 하고 최종보고서 마무리를 위해 모두가 달리는 날. 나도 최선을 다해 우리 팀(실은 나는 수탁과제로 고용된 사람이라 기본과제 팀은 아니지만. 그래서 팀원 명단에 내 이름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한 팀이다.)을 서포트 해야 한다.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서 답답하고. 내일이 월요일이라 답답하고. 이래저래 답답하지만 이렇게 내 생각을 담은 한 편의 글을 완성했으니 절망에 대처하는 한 가지 행동을 또 하나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저녁은 잠깐 뿌듯하다. [출처 : 워커스 40호]

공공운수노조는 2018년 투쟁과제와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임원 간담회를 12일 광주전남지역을 시작으로 2주간 전국 순회로 진행한다. 광주전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첫 임원 간담회에는 지역본부 운영위원들과 최준식 위원장, 이태의 부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다.

최준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한 사업계획이 보다 풍부해지고 실천 가능하도록 보완해 힘 있게 2018년의 과제를 완수하자”고 현장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이날 전국 순회를 시작하는 첫 간담회답게 사업계획에 대한 현장의 질의와 응답, 의견들이 제안됐다.  특히 산별 전환과 완성에 대한 이행정도에 대한 질의, 지역본부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 대한 사업계획 보완 요청 등 현장의 요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과 보완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적폐 청산과 공공대개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받기도 했다. 더불어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이전문제, 노동시간특례업종, 문화예술 등 업종별 다양한 현안과제를 확인하고 단위별 의견을 수렴했다.

아래는 임원 순회 간담회 전국 일정과 장소.

알바꼼수 저지와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월 16일부터 본관 점거농성을 이어온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가 57일만인 3월 13일 오후 합의에 이르렀다.

청소업무를 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대체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산학협동관과 GS칼텍스산학협력관을 전일제 청소노동자로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이른바 ‘알바 꼼수’를 철회 한 것이다. 정년퇴직자 32명 결원자리에는 전일제 노동자 14명을 충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향후 재방 방지를 위해 원청인 연세대가 직접 대화할 것을 요구했고 학교는 적정인력 배치를 위해 노조와 성실히 협의할 것을 확약했다.

이날 오후 학내에서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조합원들의 삼보일배가 예정됐었지만 학교측이 대화를 제안해 잠시 보류하고 총회를 열었다. 14일에 예정했던 청와대 앞 집중 결의대회도 취소됐다.

서경지부는 이번 투쟁을 “최저임금을 무력화 시키려는 대학의 꼼수를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고 투쟁으로 철회시켰다”며 “단시간 노동자 투입을 저지해 전체적으로 확대 되는 것을 막아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는 최저임금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민주노총 대표자들이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3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지도부 농성 돌입 계획을 알렸다.

애초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를 제외한 △가구생계비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개악주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전문가TF 권고안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감이 있었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 개악주장이 나오면서 제도개선 소위는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과제는 일단 정부로 넘어갔으나, 정부는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소위 결렬 직후 3월 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입법안을 다룬다는 것과 함께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결정했다. 국회가 또다시 근기법 일방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개악적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것.

이미 민주노총은 3월 7일 개최된 중앙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 입법 일방 강행처리시 이후 노정관계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앞둔 3월 15일부터 3월 20일 환노위 전체회의까지를 비상한 시기로 규정하고, 3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20일 환노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위한 지도부 농성 돌입 및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15일 국회 앞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지도부는 3월 20일까지 농성에 돌입하고, 동시에 각 지역본부별로 민주당 광역시도당 및 환노위 소속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농성도 돌입할 계획이다. 농성투쟁기간 중 3월 15일, 16일 저녁엔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문화제를 진행하고, 법안소위가 열리는 3월 16일 10시, 전체회의가 예정된 3월 20일 09시에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3월 19일은 18시 문화제를 시작으로 20일 오전까지 민주노총 확대간부 및 조합원들이 함께 1박2일 농성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회공공연구원, 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함께 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훈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이 함께 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 보다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비전이 필요함을 밝히고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에너지민주주의 제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전환의 방법이자 비전

토론회 1부에서 고려대학교 김수진 연구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정치”를 발표하고, “탈원전 선언 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규범”을 제안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탈핵단체의 입장에서도 “핵산업의 몰락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에게 “핵산업계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수원 재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고 “지역분권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측면에 기존 공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연구부소장은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더 민주적일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경북대 진상현 교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교 에너지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 가스산업의 공공성 확보 방향”을 제안했다.

에너지 재벌과 시장 규제하고, 발전 공기업들의 공공적 재편 필요

토론회 2부에서 대구대 안현효 교수는 2000년 이후의 전력 산업 구조개편을 다시 검토하고 “시장 기반 시스템(MBS)은 1)완전 소매 개방이 어렵고 2) 고객의 전환 비용이 매우 높고 3)완전경쟁이 불가하고 소수 과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약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공적 지배구조와 통합적 산업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일정하게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정책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진단과 과제”를 발표하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재벌의 석탄 화력을 고스란히 재허용”했고 “민간 LNG회사들은 호황일 때는 초과 수익을 누리고 불황일 때는 일종의 ‘보호 특혜’를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에너지의 공적 전환을 위한 공기업 재편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에너지 믹스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을 3~4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통해 공공성을 중심적 가치로 둔 에너지 전환 방식을 제시했다.

▲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공기업 재편(안) 출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동, 환경, 활동가‧연구자 네트워크 ‘에너지민주주의’ 제안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가칭)에너지민주주의’가 제안됐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후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기에, ‘(가칭)에너지민주주의’의 결성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연구자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 더 나아가 일반 시민들까지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이들을 모아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 천명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으로 한국사회가 ‘낡은 정상’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 을 깨뜨리고 더 큰 전환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의 의미를 밝혔다. 끝.

[PPIP칼럼] 일본 철도의 외주화 현황과 문제점 : JR 3사 사례를 중심으로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의 철도사업 민영화는 나카소네 내각(1982년말~1987년말) 시기에 노동자파견법(1985년)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1983년경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987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나 분할 과정에서 상하분리가 병행되지는 않았다. 누적된 채무 역시 정부가 일반회계로 떠안았고, 지역별 독점체계가 구축되었다. 다만, 홋카이도와 같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지역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경영지원자금 제공과 더불어 홋카이도 신칸센의 신설 등에 따른 정부의 시설투자지원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여객철도의 지배구조는 민영화 이후로도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여객철도는 공공성을 포기하였다.

민영화 이후 일본여객철도의 '공공성 포기'의 결정판은 대규모 외주화

민영화 이후 JR각사의 가장 큰 외적 변화는 조직구조상의 변화이다. 우선 민영화 직후 JR각사는 국철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던 각 사업을 특성별로 나누어 사업본부를 신설하였다. 대표적으로 신칸센사업본부와 철도사업본부를 나누고 영업부를 신설한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는 JR각사의 본사 및 지사 규모를 축소하면서 대대적인 외주화를 실시하였다. 두 차례의 조직상의 변화를 관통하는 내용적 변화, 즉 경영방침은 ‘공공성의 포기’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다.

민영화 이후 사업 다각화와 다운사이징에 집중해 왔던 일본여객철도는 대중교통요금 공공성을 외면해 왔고, 또 적자노선 폐지를 추진하여 보편적 권리로서의 이동권을 침해해 왔다. 그런데 외주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이제는 안전위협과 시민불편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외주화가 ‘공공성 포기’의 결정판인 이유는, 그것이 다름아닌 공적 서비스 제공주체로서의 ‘책임’을 외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일본에서는 시설, 영업, 차량 등 부문간 유기적인 수평적 협력이 필요한 철도사업 부문에서, 분사화 형태의 외주화를 통한 수평분업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회사 인력의 절반은 본사 정년퇴직자, 나머지는 기간제 비정규직... 재하청 규모도 상당

JR각사는 본사 인력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자회사를 중심으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한편, 본사 관리자 출신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낙하산 인사로 인해 외주업체의 임원 및 간부층은 증가하는 반면, 현장 인력은 부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외주업체들 또한 2차 하청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JR동일본은 외주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외주업체 측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비품, 기구, 원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외주업체는 사실상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있어 위장청부, 즉 불법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5-6년 후면 JR 전체 노동자의 40% 이상이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는데, JR은 외주화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나, 숙련공백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심화하고 있다.

달라진 대형사고 발생 배경, 그리고 시민불편 증대

대형사고에 관해서는 기존의 주된 사고 원인이 민영화의 정치적 목표였던 노동조합 약화의 직접적인 결과였다면, 최근의 대형사고는 외주화의 부정적 측면이 겹쳐져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철이 모두 담당하던 업무를 복수의 외주업체가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안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JR동일본은 잘 정비된 사고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본사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철도산업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 철도의 ‘안전신화’ 역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외주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 또 하나는 사고 대응 역량의 약화이다. 자회사 역무 노동자는 운전취급이 금지되어 왔고, 또 자격 및 숙련을 결여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때문에 2000년대 후반 이후 역무 외주화가 심화되면서 사고 대응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현재진행형인 외주화, 그리고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둘러싼 우려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이 협소하게 적용될 때의 문제점 또한 보여준다. 역무 외주화의 경우 본사 측에서는 자회사 역무책임자(관리자) 이외에 조반장급을 포함한 노동자들에게는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인명사고 발생 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이 점은 일본 내에서도 끊임없는 위장도급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영화를 저지한 나라이지만, 역설적으로 공기업 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외주하청 등 비정규직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일이지만,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안정화의 길이 열렸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철도 및 에너지산업과 같이 안전 및 대국민 서비스와 직결된 기간산업의 경우, 고용 및 노동의 형태와 내용이 공공서비스의 형태와 내용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민영화와 외주화, 비정규직 증대의 폐해는 한국에서도 현재 진행형인 사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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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선실칼럼]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벼룩의 간 빼먹기”

공공운수노조 교육선전실

임금격차 OECD 2위, 부끄러운 은메달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된 저임금 사회, 대한민국

한국의 임금소득 상하위 간 격차나 저임금 노동자 비율 등이 최상위권이라는 사실은 어제 오늘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임금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하위 10%의 4.5배에 달하고 중위임금의 3분의 2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노동자 4명중 1명 꼴(23.5%)이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대상 노동자의 비율은 해마다 늘어 2018년은 23.6%로 462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80%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통계결과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살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국민임금이라는 사실은 서글프지만 직시하고 개선해야할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에 빠르게 증가한 비정규직화, 새로운 노동시장은 불안정고용으로 확대되고, 최저임금 수준 질 낮은 일자리로 변화된 노동환경에 기인한다.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랐다구요?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 충분한 임금인가

최저임금제도는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생겨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가계소득 증가’로 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지난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던 민주노총의 요구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지난 촛불대선에서 주요 후보 모두가 시기만 달리할 뿐 최저임금 일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건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결국 2018년 최저임금은 많은 논란 끝에 16.4%로 인상된 시급 7,530원, 월급 1,573,77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렇게 인상된 최저임금조차도 여전히 1인 가구생계비(175만289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89.8%)이며 최저임금노동자의 80%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감안하면, 혼자 벌어서 2-3인 가구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포기할수 없는 과제인 이유다.

“말짱 도루묵, 인상 무력화 꼼수들”

상여금, 각종수당 기본급 포함하기, 휴게시간 늘리고 근로시간 줄이기

최저임금을 통한 불평등 개선, 빈곤해소, 소득주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 인상의 효과가 동반돼야 한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재계와 보수언론, 보수여당에서는 최저임금인상으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갖은 꼼수를 써가며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시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이나 각종수당을 슬그머니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삭감하고, 아예 해고와 초단기간 아르바이트 채용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기도 했다. 실제 대한항공, 홍익대, 연세대, 고려대, 울산대, 서울신문사 청소노동자들은 이에 맞선 투쟁으로 한해를 시작해야 했다.

“최저임금 개악, 국회통과 임박”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일방 강행처리 시도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태도다. 지난 3월 6일 최저임금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최종 결렬됐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되고,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수당, 복리후생 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정해진 급여 외에 상여금과 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다. 현재 핵심 쟁점은 이 산입범위다.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산입과 함께 숙박비, 식대 등 임금과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수당 모두의 산입을 주장하는 개악 주장까지 나오면서 결국 결렬된 것이다.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일방 강행처리한지 불과 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회가 또다시 근로기준법 일방 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 제대로 대응해야할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산입범위 확대개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야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이를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구요?”

있는 놈들이 더 합니다. 재벌 갑질, 건물임대료가 주범입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경제도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는 그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탓이라고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빈곤층으로 내려앉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은 오르고 있는 추세다. 상위층에 머물러 있는 돈을 최저임금으로 풀어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천문학적인 부를 독식한 재벌대기업은 우리나라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원하청구조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골목까지 모든 시장을 지배하여 부를 독식해왔다. 현재 자영업자는 건물임대료부터 카드수수료, 프랜차이즈일 경우 본사 로열티 등을 부담하고 있다. 장사가 조금이라도 잘되면 임대료가 상승하고 매출의 상당부분이 로열티와 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 인건비도 자영업자의 부담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살펴보면 실제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이하이며 비용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본사 수수료와 임대료다. 그리고 전체 자영업자 중 82%는 가족 외 타인고용이 없는 점포로서 최저임금 만원으로 노동자 소비가 늘면 곧 가게 매출 증대로 연결된다. 반면 최저임금 1만원에 부담을 느끼는 타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제공해야한다. 정부와 국회는 을들의 파이 싸움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결국 재벌이 독식해온 이익이 중소영세상공인과 노동자에게 돌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바로 재벌독식경제 개혁과 재벌에게 최저임금 인상비용의 책임을 물어야한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시도 중단하고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자

양극화 불평등 경제해법의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노동자 4명 중 1명, 460만 국민이 받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임대료 제한 등 제도개혁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보수언론과 보수여당의 등뒤에 숨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천문학적 부를 독식한 재벌 대기업, 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비용부담을 지우고 책임을 묻는 것.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빠른 방법이다.

본 칼럼은 공공운수노조 교육지 3호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지 바로 보기 클릭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대응투쟁계획 홈페이지(www.kptu.net) 공지사항을 통해 전달됩니다.

<노동배제·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저지 대국회 집중투쟁>
☑ 3/15(목) 10:00 민주노총 지도부 기자회견 및 농성(국회앞) 18:00 문화제(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3/16(금) 10:00 결의대회(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18:00 문화제(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 3/19(월)~20(화) 1박 2일 농성투쟁 : 3/19(월) 18:00 문화제 3/20(화) 09:00 결의대회(여의도 국민은행 동관) 

[정책실칼럼]  ‘아직도’ 어린이집 초과보육 허용하는 보건복지부

: 반별 ‘탄력편성’ 지침 폐지 없이 시작된 어린이집 새 학기

오승은(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차장)

어린이집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다. 전국의 25만 보육교사들에겐 올해 노동조건이 또 얼마나 열악할지를 씁쓸히 예감하는 시기기도 하다. 새로 맡은 반의 아동 수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과 보건복지부령(제559호)이 정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교사 대 아동’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별 정원 원칙을 정해놓고도 ‘탄력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초과보육을 보장하고 또 종용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 때 개악된 정부 지침, 문재인 정부도 제자리걸음

정부의 ‘탄력편성’ 지침은 초과보육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2013년 ‘원칙적 금지’, 2014년 ‘전면 금지’로 진전되던 추세를 거슬러 박근혜 정부 막바지인 2016년에 돌연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그대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이 지침부터 폐지해야하는 이유다. 그동안 한목소리로 초과보육 금지를 촉구한 보육교사들, 보호자들, 시민사회단체들도 대한민국 보육현장의 청산 1순위 적폐로 ‘탄력 편성’ 지침을 지목하며 폐지의 기대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어린이집들에 내려 보내는 ‘2018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탄력편성’ 지침의 조건부 유지를 통지했다. 얼마 후 공문을 통해서는 ‘탄력편성’ 허용 사유를 광범위하게 안내했으며, 허용 심의 절차나 위반 시 처벌 계획은 아예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눈을 감겠으니 알아서들 초과보육을 하라는 메시지다.

‘탄력편성’을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정부가 그 기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들에 내맡기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최악의 결과로 경기도는 2017년에 담임교사 1명을 덜 채용해도 되는 근거인 ‘원장 담임 겸임’ 허용 조치를 아동 수 20명 이하 어린이집까지 적용한다는 본래 법 규정을 39명 이하 시설까지로 자체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탄력편성’을 확대하는 특례까지 만들었다.

‘탄력편성’은 원장 수입과 보육의 질을 맞바꾸라는 시장 논리 지침

애초 어린이집 반별 정원 원칙이란 게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곱씹어야한다. 어린이집 반은 보육 현장의 기본 단위고 그 반의 교사와 아동의 수는 모든 보육 활동의 밑그림이 된다. 그러니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을 터고, 그 결과 정원 원칙이 법으로 규정되었을 터다. 그런데도 이 합의와 원칙을 무시하는 일이 왜 자꾸 일어날까? 지금 대한민국 보육현장은 시장논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육교사를 영리사업의 인건비로만 보고, 아이들을 수입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핑계가 무엇이든 아이들의 승급과 전출입이 많은 새 학기를 틈타 2개 반을 합쳐서라도 반별 정원을 초과시키라는 것, 그렇게 해서 교사 인건비를 아끼고 원장의 수입을 늘리라는 것이 ‘탄력편성’ 지침의 핵심이다. 실제로 복지부의 ‘탄력편성’ 허용 사유 공문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2개 반을 합치거나 신규 아동을 더 받아 보육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어린이집 원장 단체들은 “초과보육을 통해 겨우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고 서슴없이 말하며, 회계규칙 준수는 거부하면서도 “초과보육 금지하려면 보조금을 더 달라”고 당당히 흥정하고 있다.

결국 ‘탄력편성’은 새 학기마다 돈을 위해 아이와 교사는 더 열악해진 환경을 견디라는 정책이다. ‘탄력편성’ 자체가 아동학대고 노동권 탄압이다. 이 나라에서 어린이집은 ‘장사’라는 선언이고, 정원 원칙에 맞게 담임교사를 충원하면 ‘손해’라는 지침이다.

‘탄력편성’ 폐지조차 못 시키는 민간 중심 보육,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리셋해야

새 학기는 아이와 교사 모두에게 정원 원칙을 더 철저히 지키거나 개선해도 모자란 중요한 때다. 매년 3월마다 찾아오는 이 시기도 감당 못해서 ‘탄력 편성’을 최선으로 통보하는 보육 정책은 제대로 된 공보육 정책이 아니다. 이제 더는 눈감지 말자. 규모 있고 일관되게 보육 정책을 실행하고 보육 인력을 운영하기 힘들다면, 그 원인은 인건비와 수입만 따지는 지금의 민간 중심 판도에 있다. 이 판도를 전면 재편하여 공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 어린이집들을 통합적으로 직영하고 보육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 공보육에도 길이 열린다. 이러한 방향성 없이는 무엇을 시도하든 시장 논리에 매몰되고 현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유물인 ‘탄력편성’ 지침조차 폐지 못하면서 ‘국가보육책임 강화’를 공약하는 정부에 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을 슬그머니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계획으로 바꿔치기하고 후퇴시키고 있는 정부에 과연 제대로 된 공보육 강화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는 허황된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이를 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한 때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어린이집 반 편성 원칙부터 확고히 하고 또 개선하는 것이 보육환경 개선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부 의지의 시험대이자 출발점이다. 보육노조인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2018년에도 ‘초과보육 전면 금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보육 공공성 강화’ 목소리를 늦추지 않으며 모든 아이, 보호자, 노동자를 위한 보육현장을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가 새로운 본부장을 선출하고 2018년 본격사업 돌입을 알렸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지난 3월 14일 확대대표자회의를 열어 김흥수 부위원장을 본부장으로 선출하고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단독출마하여 본부장에 당선된 김흥수 본부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올해 노정교섭, 부처간 교섭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공기관사업본부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전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의 결의를 밝혔다.

사업본부는 2018년 사업의 주요한 목표로 ① 노정협의-산별교섭 제도화 쟁취, ② 일자리·임금체계·노동시간 관련 공세적 투쟁, ③ 공공대개혁 확대 및 지속 발전 추동, ④ 산별 승인 완료와 산별 운동 2단계 도약 실현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7대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중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대해 확대 간부들의 열띤 관심이 있었고 중간보고의 내용을 공유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워크샵, 토론 등을 통해 모든 현장에 내용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한는 보완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늘 힘 있는 토론과 결정으로 30만 산별의 원년으로 만들자.”며 “공공운수노조도 공공기관사업본부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