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의 에너지 업종 비정규직 단위가 결성한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월 10일 수련회를 갖고 조직화 사업과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지난해 12월 결성된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발전HPS지부, 한국발전기술지부, 일진파워노조와 한전산업개발발전노조 등의 조직이 함께 하고 있다. 이날 수련회에는 현장 대표자 40여명이 참석하여 발전 산업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 실현을 결의했다.

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19만 조직인 공공운수노조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현장의 대표자들과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발전노조 최용우 남부본부장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규직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함께 투쟁하겠다”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수련회에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이 참석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주인으로 거듭난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해 간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노동조합 가입운동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투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종과 업체의 차이를 넘어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실현하자는 결의와 함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3월 3일 발전 비정규직 결의대회에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조의 10억 비정규연대기금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미조직 업체의 조합원 조직화를 공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사업소에서 “같이 가자! 정규직 함께 하자! 노동조합” 선전전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성과로 추가적인 노조 설립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10억 기금으로 조직화 사업이 진행 중인 학교비정규직, 우정노동자, 지역별 전략조직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조직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끝.

‘청소년 문화육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정동극장에서 20대 노동자 30명이 무더기로 집단해고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동극장 경주사업소(이하 경주 정동극장) 소속 예술단원들 23명이 서울 정동극장 앞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올해 1월 1일부로 계약만료라는 형태로 집단해고 된 이들은 극장 측의 일방적인 부당해고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3번 계약 갱신으로 3년을 일해 온 이예진 단원은 “사측이 올해 배정된 예산이 없어 인원을 감축해야 하고 계약 갱신에 확답을 주지 못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고 분개했다.

장영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부 사무국장은 “예년과는 다르게 지난해에는 단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는 조항을 넣은)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는 꼼수를 부렸다”면서 “젊은 단원들은 이러한 계약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결국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극장의 집단 해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도 서울 정동극장 단원 26명이 같은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그들에 대해 원직복직 판단을 내렸다. 때문에 단원들은 앞선 서울 정동극장 부당해고 사태가 되풀이된 ‘상습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단원 중 23명은 지난 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해고 사태 이후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정동극장 측은 해고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극장은 △전통예술 발전과 보급 △생활 문화운동 전개 △청소년문화 육성을 목적으로 1995년에 건립됐고,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공익법인으로 서울과 경주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1년 경주사업소를 연 이후 매년 국비와 도비 약 30억 원을 지원받아 작품을 공연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주문화엑스포 대공연장에서 ‘바실라’를 공연하면서 여러 차례 공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은 설을 맞아 2월 14일(수) 전국 주요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귀향길에 오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귀향 선전전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역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역과 버스터미널에서에서 귀향선전전을 진행하고 고향길에 오르는 국민들에게 노조할 권리와 제대로된 정규직전환 등 주요 의제를 알리고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했다.

▲ '새해에는 노조가입으로 시작해요~' 서울역 귀향 선전전

▲ 노조가입 홍보물들. 치약칫솔세트에 세겨진 문구 '미루지 마세요~ 양치도 노조도^^'

▲ '모든 노동자의 행복한 설을 응원합니다~' 이날 홍보물품은 완판! (feat. 위원장)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이번 설이 촛불 민심의 실현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지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기의 명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가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똬리를 튼 채, 촛불이 요구한 적폐청산, 노동권 보장, 차별 없는 인권, 평화와 통일의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특히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정에서의 잇따른 해고 사태와 해고심의위원회로 전락해버린 정규직전환과정의 문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려는 유명사립대학들의 행태, 그리고 아직 일터로 돌아가고 있지 못한 해고자들의 문제 등 1년 전 우리가 그려봤던 사회의 진보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설을 맞이하여,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모든 시민들과 함께 ‘촛불의 초심으로, 우리 모두의 힘으로 2018년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끝.

▲ 공공운수노조와 캠페인 내용을 관광객에게 설명중이다. 물론 영어로.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2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수익금 302억 상납, 불법파견, 낙하산 인사’ 등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규직 2500명을 직접고용 하라고 촉구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과거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경영효율화와 예산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수의계약으로 도맡아 오고 있으며, 공무원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월급은 1/3 수준으로 받고 있다. 2018년도 우체국시설관리단 예산이 1,000여억 원인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공무원으로 업무수행 할 때와 비교하여 2/3에 해당하는 2,000여억 원의 예산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절감한 것.

우체국시설관단지부에 따르면 가장 큰 적폐는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우피아’ 들이 우체국시설관리단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또한 원청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우피아’ 들이 경영권을 잡고,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2,500명에게는 최저시급과 최소월급을 주고 수익금을 최대한으로 남겨 매년 원청인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공무원 복지증진과 우본을 위해 사용(상납)하였다고 폭로했다. 국가 중앙행정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기타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발생한 누계액이 302억원에 달하는 비정규직 수익금으로 원청 공무원 복지증진에 사용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자행해 온 것.

이 외에도 지부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불법파견 소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국 1,030개 우체국에 2,500명의 미화원, 경비원, 기술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원청인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사업소가 953개(1인 사업소 742개, 2~5인이하 사업소 211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금융경비원과 청사경비원, 그리고 기술원들은 공무원들 업무인 금융창구 업무와 등기교부 업무까지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박정석 지부장은 ‘자회사라는 탈을 쓴 불법파견 용역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을 해체하여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의 악행을 사과하고 302억원의 수익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직접고용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청소, 경비노동자 인력 감축을 반대하는 서경지부 연세대학교분회의 본관 점거 농성이 개강을 앞두고 한 달을 넘겼다. 연세대분회가 생기고 난 후 최장기 농성을 기록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이 청소노동자를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해고하는 등 이른바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로 구조조정을 강행 했다.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고려대, 홍익대가 청소노동자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해 이제 연세대만 남은 상황이다.

본관 농성에 돌입한지 37일째인 21일 오후,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학생회관 앞에서 ‘인원감축 반대! 알바꼼수 저지!’결의대회를 열고 연세대를 규탄했다.

장성기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지부장은 “비용절감 운운하며 청소노동자를 알바로 대체하겠다는 연세대가 얼마 전 교수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시했다”며 “5천억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청소노동자, 학생, 교수 등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을 비용과 맞바꾸고 있다”며 비판했다.

오제하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은 “지난주 신입생 OT 행사때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리는 리플렛을 배포하며 학생들의 지지와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제하 학생은 “학교가 이한열 열사 추모사업회를 출범하며 사회문제에 깊이 참여하겠다고 말한건 위선”이라며 “매년 3천억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5천억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학내노동자 구조조정에만 혈안인 학교는 이한열 열사 정신을 운운 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교내 곳곳에 흰색과 빨간색 천조각을 메달아 연세대분회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표시했다. 한편, 서경지부는 22일 교원 퇴임식, 23일 입학식, 25일 졸업 예배, 26일 학위수여식 등 주요 일정에서 선전전과 함께 대응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PPIP칼럼] 시장과의 타협이 아닌, 에너지 산업의 공적재편을 선택해야

: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와 제언

송유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12월 29일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발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로드맵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던 만큼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기대도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존 에너지 정책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내용이 구체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역대 보수정권들이 추진해온 시장화·민영화 정책은 이미 에너지 산업 전반을 왜곡시켜 놓았으며,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저항 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민주적·개방적 지배구조는 에너지 전환의 선결조건

현재 에너지 정책의 조건은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 원전과 석탄 확대 및 민간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등 보수정권 10여년의 에너지 정책 결과가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의 기획·경로·주체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민영화·시장·경쟁에 노출되고, 성과주의·발전주의 등 보수적 질서 하에 질곡이 돼버린 에너지 공기업들의 체질·체제와 지배구조를 민주적·개방적 구조로 바꿔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임은 분명하다.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 공공부문과 지자체 등을 세워나갈 때만이 에너지 전환의 비용이 비로소 정의롭게 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적 방향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1) 기저전원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2) 전력거래제도 재편 및 규제와 시장의 분리 3) 공기업 –한전과 발전공기업 및 가스공사 등- 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협력을 통한 공적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4)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보호·지원과 동시에 시장의 성격·주체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하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당면 과제로 몇 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한다.

첫째, 풍력·태양광의 백업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지정 혹은 특정하여 기저전원으로 명시해야 한다. 한국은 전력계통 측면에서 고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과 북미 등과 같이 신재생 확대와 유동성에 따른 거래가 불가능함. 한국은 수력과 양수발전 확대가 환경적 측면에서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설비용량이 충분히 성숙된 LNG발전이 보다 적합할 수밖에 없다. 이 때 태양광과 풍력이 확대되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LNG 발전소를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해나가야만 한다. 이럴 경우에만이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은 기저발전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주. 기전전원 : 전력의 기저부하를 공급하는 발전원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원자력, 석탄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기저부하는 전체 전력부하 중 24시간 또는 일정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걸리는 부하 수준을 말한다.)

둘째, 기저전원으로 지정되는 LNG 발전을 발전공기업들의 발전소로 지정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백업전원으로 지정된 LNG 발전은 수익과 별개로, 공급과 중단, 출력 증감 등을 조절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전력거래소에서의 입찰 또는 시장가격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최근 구상과 같이 용량요금 등의 보상 정책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에너지 전환의 비용만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발전공기업들이 소유한 LNG 발전을 지정할 경우, 대체적인 제도적 보완과 비용처리가 훨씬 용이하다. 그 동안 이들 공기업들은 공공성·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보다 수익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다. 향후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공적 역할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들 에너지 공기업들의 협력 하에 수익을 조절·조정하여 에너지 전환 비용을 공적으로 감당해야 하며,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 조건이다.

셋째, 천연가스 도입·도매 공공성을 강화할 때만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LNG 발전의 사회적 역할이 가능하다. 직수입 확대는 LNG 발전의 공공적 역할과 도시가스 난방공공성 양자를 깨뜨릴 수밖에 없다. 기저전원으로 지정된 LNG 발전의 장기물량, 에너지 전환의 가교로서 천연가스 발전의 중·단기 역할, 도시가스 난방 공공성 모두를 고려하여, 도입·도매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독점 민간기업으로 존재하는 소매도시가스 전반의 공공적 소유·운영까지 고민해나가야 한다. 물론 화석에너지인 LNG 발전 역시 장기적 측면에서는 점진적 퇴각까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포함하여 에너지 공기업 전반의 합리적 재편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나가야 한다.

넷째, 에너지와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에너지공기업과의 협력 및 연계가 필요하다. 태양광과 풍력 등은 자연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입지 조건이 중요하며, 주민들의 전력 및 난방 자립과 동시에 기존 발전소 편중 등에서의 탈피 등 제반 문제를 함께 고려해나가야 한다. 지자체와 한전, 발전공기업,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들이 각 지자체에 맞는 에너지 전환 기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투자와 소 유·운영 전반에서 공공적 체계를 협치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한전과 발전공기업 간 전력 거래제도 자체를 없애는 일이며, 발전회사들을 6개사로·전원별로 나뉘어 쪼개놓고 경쟁하는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즉 시장과 이에 기생하여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에너지 공기업들의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밑그림은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통합하여 서울지역 최대규모 공기업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로 출범했다. 2월 21일 서울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양 노조는 서울교통공사노조 설립 총회를 열어 두노조의 통합을 의결하고 고 통합노조의 출범을 선언했다.

통합합의 6개월 만에 공식 출범, 설립신고 마쳐

총회에서는 양 노조 집행간부 102명이 발기인으로 참석해 통합노조 규약·규정 제정과 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등 안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통합노조 설립준비위는 총회 이후 노조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해 9월 노조 통합 추진 합의 체결 이후 6개월여 만에 공식 통합이 이뤄졌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발, 하나의 노조로 단결 호소

초대 집행부를 4월에 선출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노조를 이끌 역할은 두 노조의 최병윤, 권오훈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공동 대표를 맡은 최병윤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단결된 힘, 하나의 힘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한다. 두 공동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 통합 노조를 건설한 위원장으로 기록에 남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더 크고 단단하게 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련 동지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 과정에서 불편함, 부족함, 그 안에서 노조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고 사과한다. 크게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되는 교통공사노조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다."하고 말해, 새로 건설한 교통공 노조를 통한 단결을 강조했다. 다른 공동대표인 권오훈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노조가 출범할 때까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노조 통합은 10년, 100년 농사다. 이제 씨앗을 심었다. 앞으로 나무로 키워내야 하는 일은 우리 몫이다. 노조는 조합원의 것이다. 조합원이 그 나무를 키워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그 작은 밀알이 돼야 한다." 고 출범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새로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규약은 두 노조의 현행 규약을 골격으로 해 일원화 해 직종별 4개 본부와 82개 지회(본사 2개지회 포함)로 편제했다. 초대 집행부 및 대의원 총선거 일정은 3월 19일부터 나흘간 입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월 3~6일 1차투표, 4월 10~13일 결선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지난 24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출범식을 열고 학생 당사자들이 주체가 돼 대학원 사회에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와 노동력 착취 문제에 대응할 것을 밝혔다.

전국 대학의 대학원생들은 사실상 일(노동)을 하고 있다. 학과 행정을 담당하는 ‘조교’의 평균 임금은 55만원, 학회를 운영하는 ‘간사’들은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수시 호출 당한다. 명백히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 대신 장학금을 받고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등은 보장받지 못한다. 게다가 ‘인분 교수’ 사건, 서울대 ‘스캔 노예’ 사건 등 폭언, 성희롱, 수시 호출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런 문제를 직접 개선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이 직접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대학원생노조는 성균관대, 고려대, 동국대 등 서울지역 약 6개 대학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설립총회를 열었고 결성된 지 두 달여 만에 20여 개 대학으로 가입이 늘어나며 기세를 확장하고 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기득권을 가진 대학이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더 이상 시대정신이 될 수 없다”며 “대학원생노조를 중심으로 한 청년 노동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인으로 우뚝 서서 노동판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슬아 대학원생노조 위원장은 “노조 출범은 더 이상 교수나 대학 본부의 시혜만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자기 삶의 조건을 구성해내겠다는 선언”이라며 “지식노동의 공공성을 높이고 부조리에 맞서는 당사자 조직이 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강사, 학위과정 수료생, 대학원생등의 구성원으로 이뤄진 인문학협동조합은 연대사를 통해 “대학원생의 노동자성 인정과 처우 개선 문제는 우리도 관심을 기울이던 중요한 과제”라며 “착취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운동과 실천에 나선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희망적인 일”이라 말했다.

'학회 간사 연봉 100만원', '타이어보다 싼 연봉', '최저임금만 받아도 연봉 2천은 넘었겠다' 등 노조가 준비한 '통곡과 결의의 벽'에는 대학원생들이 저마다 대학에서 겪었던 갑질과 부조리가 붙었다.

위계형 폭언, 성폭행, 인건비 횡령, 최저임금 미준수, 일방적해고 등 '교수 갑질'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는 간부들
 

노조는 현재 ‘성균관대 행정담당 교육조교 집단해고’ 사태에 대응하고 있고,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단체교섭도 준비하고 있다. 대학과의 효과적인 단체교섭과 각종 현안 대응을 위해 더 많은 조합원을 조직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학원생노조는 “학문의 공공성과 대학교들이 공공기관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3월 중 조합원들의 의사를 모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앞 선전전과 기자회견등을 26일 오전 9시부터 긴급하게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오는 2월 28일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체가 공개되지도 않은 근기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26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심의 안건으로 다루기로 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긴급 투쟁지침에 따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양대노총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론화 과정도 없어 구체적 내용조차 알려지지 않은 법안을 심의해 처리 강행수순에 돌입하려 한다는 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종료되지도 않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심의 대상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환노위의 행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휴일근무 금지법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그 내용이 알려졌을 뿐 양대노총과의 사전 논의는 없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가장 실효성 있는 노동시간 단축법인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계획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야 간사 합의사항은 협상이 아닌 폐기 대상”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 여야 간사 합의안 폐기 ▲정부여당의 깜깜이 개정법안 심의 및 강행처리 중단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우선처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집권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가 찰 일이다. 여당의 근로시간 단축안은 수시로 바뀌고 그 와중에 노동계 대표인 양대노총에 대해 어떤 이해의 노력도 없다”며 “순서도 질서도 갖춰지지 않은 여당, 적폐세력 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근로시간 연장의 온존이고 나아가 노사·노정간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양대노총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진행된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은 협상이 아닌 폐기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노동계 대표와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회 대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밝힌다. 장시간노동으로 생명선을 오가게 하는 특례노동 문제를 우선 처리하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부위원장은 집"배노조 연 20명 이상 과로 및 과로자살로 돌아가셨다. 근기법 59조 특례업종 대부분에 우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속해있다. 특례업종 폐기하는일에 국회가 손놓고 있다"며 노동시간 특례업종부터 폐기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국회 본청에서는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양동규, 윤택근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홍영표 의원 등 환노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히고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국회의원 면담을 마친 후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역 주변과 국회 인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오후 2시에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환노위의 일방적 근기법 개악안 및 깜깜이 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우선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PPIP칼럼]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 한국공항(주)을 중심으로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같은 공항에서 근무하지만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특히 항공기 지상조업은 비행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임에도 민간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 논리 때문에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 고착화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조건 때문에 한국공항(주) 소속 고 이기하 노동자는 작년 12월 13일에 일터에서 쓰러져 안타깝게 사망했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도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공과 민간을 구별하지 않고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사업 매출이 증가함에도 원하청 구조 속에서 쥐어 짜내기 경영의 결과로 장시간 노동과 외주화 만연

항공기 지상조업은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도착과 출발을 위해 필요한 급유, 화물탑재, 정비, 견인·유도, 기내청소,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 항공기 지상조업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벌 대기업이 출자해서 설립한 자회사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모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회사와의 서비스 단가계약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공항(주)의 사업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단가 금액을 추정해본 결과,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공항(주)은 항공수요가 확대하면서 매년 사업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 또한 성장세에 있다(2016년 영업이익은 249억 원). 그럼에도 현업 정규직 인원은 2010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강화되고 있다. 한국공항(주)의 간접고용 노동자도 2,794명(2017년 기준)인데 한국공항(주)의 직접고용 노동자 대비 95% 정도에 이를 정도로 외주화도 만연되어 있다. 한국공항(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실태를 살펴본 결과, 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노동이 만연했으며 저임금은 물론 산재에도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재벌 대기업 모회사-자회사 원하청 관계 개선과 사업규모에 맞는 인력충원과 직영화 필요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공항(주)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절한 정규직 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외주위탁 업무를 직영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등의 대기업 모회사 항공사들도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고 자회사의 경영을 압박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 등에서도 민간 기업영역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통되었음에도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은 늘어난 수요만큼 적절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자되면서 수혜를 입었지만 민간 기업은 이윤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공항 사업 자체도 공공과 민간이 혼재되어 있고 공공부문 성격이 강하므로 민간 기업영역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나 국회 등에서도 개선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예스코노동조합은 예스코의 꼼수 사업분할 저지와 에너지 공공성과 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27일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예스코는 LS그룹 도시가스 계열사로 극동도시가스가 전신인 도시가스 소매기업이다. 예스코노동조합은 예스코의 분할과정이 서민의 안전과 에너지 공공성은 도외시하고 오너일가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진 꼼수분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스코는 애초 공개매수 과정을 통해 오너일가의 기업 실질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주회사인 예스코 홀딩스와 가스 사업 만을 남긴 예스코로 물적분할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화가 쉬운 유동자산 대부분을 예스코홀딩스가 가져가고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형자산만을 도시가스 예스코에 남긴다는 계획이다. 이대로 분할이 진행되면 예스코 홀딩스의 두 배 이상의 부채 만을 도시가스 예스코가 가져가게 된다. 예스코노조는 이러한 분할 방침은 30년 이상 도시가스의 안전한 보급과 관리에 전념을 다해온 예스코의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상대적인 부실화를 통해 에너지 공공성을 후퇴시키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광원 예스코노조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과거 회사가 LG자본에 넘어갈 때도 자본은 노동자 편이 아니었다. 예나 지금이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꼼수분할을 막아내자고 결의를 밝혔다. 또한 “이번 물적분할은 오너일가와 주주들의 이익만이 있을 뿐, 노동자와 140만세대의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계획”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고동환 서울지역본부장은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된 GM의 행태와 예스코의 행태가 다를바가 없다며 자본의 돈놀이를 통해 생겨난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측의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투쟁 중인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김광석 지역난방노동조합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에너지는 생명과 같은 말”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가고 있는 에너지 노동자들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물적분할을 강행하는 것은 노동자를 자본증식의 도구로만 사고 하는 것”이라고 예스코사측을 비판했다.

예스코 노조 최광원 위원장과 한천균 수석부위원장은 집회 후 삭발식을 진행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안전, 에너지 공공성 사수를 위해 꼼수 물적분할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투쟁승리의 결의를 밝혔다.

아무도 모르던 '깜깜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어떻게 바꼈나?

• 1주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함 (안 제2조제1항제7호). 

•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휴일에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안 제53조제3항 및 제6항)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안 제55조제2항)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 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며, 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59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그런데 말입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근로기준법' 바꾸면서 노동계와 논의 한번 없어.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법안' 졸속처리는 처음

2월28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론화 과정도 없는 깜깜이 법안으로, 노동계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는 밀실합의였음. 입법논의 과정은 물론 마지막 국회 환노위 합의과정까지 집권여당과 환노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태도로 일관. 노동계 존중은커녕 입법안과 관련해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강행 처리한 것.

1주의 개념과 주52시간 상한 정립 :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 준 대통령 공약파기

• 문재인대통령과 노동부장관 모두 노동부의 주68시간 행정해석을 폐기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이는 행정해석을 바로잡을 문제지,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음.
• 휴일노동 포함 1주 7일, 주40시간(최장 52시간) 노동을 명문화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됨으로써 노조 없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를 주었음.

중복할증제도 폐지 : 대놓고 임금깎고 휴일노동에 길 터줘

• 휴일 중복할증제도는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음.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전격 폐지한 것은 명백한 개악임.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 허용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더 일해도 되나?

• 30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4단계 적용의 결과라는 점에서 미조직・영세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2022년까지 방치함.

관공서 공휴일 전면도입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빨간날도 못 쉬나?

• 영세・미조직 노동자에게도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있음.
•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미조직 노동자에게까지 확대적용하지 못한 점은 한계임.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 남은 5개 업종은 언제 어떻게?

•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의 주범이었던 특례업종을 상당 부분 폐지하였다는 점은 성과임.
• 그러나 5개 업종 존치와 함께 그 폐지시점을 명문화하지 않은 점은 한계임.

장시간노동에 면죄부, 휴일노동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대통령 공약파기입니다. 깜깜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결국 짬짜미 법안이 되었습니다. 일부 진일보한 안도 있지만 불충분하고 부실한 개정안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대의를 버리고 졸속 밀실 야합으로 여야가 주고받기 입법안을 만든 결과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노동계 의견수렴과 협의절차를 무시했고, 민주노총에 대한 일말의 존중조차 찾을 수 없는 민주노총 배제 입법논의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집권여당과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책임 있는 입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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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28일 시청 한화센터에서 2018 정기대의원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노조는 ○ 전환기를 주도하는 노조, ○ 전략이 있는 산별노조, ○ 연대의 가치가 살아 있는 노조 라는 3가지 기치아래 2018년 사업 3대목표로 ‘노조 조직률 확대’, ‘산별교섭 확보’,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적폐 청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세적인 조직화로 30만 조합원시대의 원년으로 2018년을 규정하고 노동정책 전환기에 대응하는 산별교섭 틀 확보와 안전생명 등 주요 의제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연대 실현 등 사업계획을 구체화 했다.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조합 할 권리보장, 열악하고 불안전한 노동환경 개선,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공공성 강화는 연대와 평등세상으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대의원에 “연대와 평등세상으로 가는 길에 우리 공공운수노조가 선봉에 설 수 있도록 2018년 힘있는 투쟁을 결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사회공공성 확대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공공운수노동자들이 세상을 설계하는 주인이다”며 공공부문 일터의 혁명을 통해 한국사회 적폐청산의 선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도 연대사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의재를 가진 공공운수노조의 공세적인 비정규직 조직화 등 민주노조로서의 모범을 배우겠다”며 한국사회의 변혁을 이끌 두 축인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가 강고하게 연대해 가자고 주문했다. 또한 우리노조의 국제 상급단체인 ITF 국제운수노련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과 PSI 국제공공노련 데이빗 보이스 사무총장 도 영상메시지를 통해 대의원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노조의 새로운 3년을 책임질 임원 선거도 동시에 이뤄졌다. 부위원장에 김흥수(전 건강보험노조 사무처장), 박배일(현 수석부위원장), 변희영(현 부위원장), 이태의(전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진기영(현 부위원장) 동지와 김태인(현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장), 서진숙(현 보육협의회의장) 동지 등 입후보한 부위원장 후보 전원이 당선됐다. 또한 회계감사로 이규철(현 건설엔지니어링지부장), 유전석(전 서울지하철노조 조직부장), 최강섭(전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지부장) 3인이 선출됐고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25명과 파견대의원 150명을 선출했다.

모범 조직, 조합원 시상과 공로상 시상도 이어졌다. 모범조직 상은 건보노조 대경본부, 의료연대 울산대병원분회, 서경강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 한국가스공사지부,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유센지부, 경기지역지부,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중소기업중앙회노조 가 모범적인 활동과 비정규직 조직화, 모범적인 투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노조 1기 임원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조합원으로 돌아가는 전 임원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조상수 전 위원장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운수노조 중심으로 투쟁했기에 공공부문대표노조가 되고 촛불혁명을 선도했다”며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준 대의원 동지들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작년 한 해 많은 화제를 낳고 조합원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니까 공공운수’ 영상 제작팀을 대표해 김정근 영화감독이 공로패를 시상했다. 김정근 감독은 “의미있는 작업을 할 기회를 제공해준 공공운수노조에 감사하다” 고 전하며 희망은 언제나 노동조합안에 있다는 것을 영화인들도 잊지않고 있다며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의 투쟁을 옆에서 잘 기록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대의원회는 마지막 안건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연대와 평등의 새로운 노동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을 결의하고 대의원회를 마무리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

2018년 정기대의원회 결의문

연대와 평등의 새로운 노동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

우리 노동자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촛불시민과 함께 투쟁으로 억압일변도의 반노동자정권인 박근혜 정권을 퇴진, 구속시켰다. 우리는 안다. 진정으로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노동이 존중됨은 물론 공공개혁과 적폐 청산을 통해 사회 공공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는 촛불이 내린 시대적 과제다. 그 선두에 우리 공공운수노동자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수십년동안 진행된 신자유주의는 ‘경쟁과 차별’로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고,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를 구분하고, 장애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배척해 왔다. 이제 이것을 넘어선 “연대와 평등세상”을 위해 투쟁하자. 노동자라면 누구나 쉽게 노동조합으로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자. 비정규직, 알바, 청년,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소외받고 차별당하지 않게 함께 싸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저들이 만든 견고한 울타리를 우리가 앞장서 깨뜨리자. 우리 공공운수노조부터 연대의 가치가 살아있도록 만들어 내자. 평등과 평화, 공공성이 강화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

온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쟁취, 최저임금 무력화 저지, 노동시간 단축과 각종 노동악법 철폐, 저임금 장시간 노동금지 등 수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물론 이를 넘어선 노동헌법 쟁취 등 영역도 광범하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폐기하고, 표준임금체계·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악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일방적 도입시 투쟁을 전개한다. 차분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하나 된 행동으로 나아가자. 공공운수노조의 대의원인 우리가 앞장서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을 20만 조합원 앞에 엄숙히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공공운수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전환기를 맞이한 정세를 주도, 노동의 가치가 살아오는 연대와 평등세상을 위해 힘차게 투쟁한다!

1. 우리는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함은 물론 우리 공공운수노조가 산별노조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혜와 힘을 집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종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 연대의 가치가 살아 있는 공공운수노조를 굳게 세우기 위해 힘차게 전진한다!

2018년 2월 28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대의원회 참가자 일동

[정책실칼럼] 세대·노동시장·노사관계 얽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갈등 돌아보기

: '결과' 아닌 '원인'에 대한 투쟁

박준형(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런 양상은 초중등 교사, 서울교통공사 등에서도 나타났다. 이미 재작년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공무직’ 법안이 유사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기도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에만 있는 갈등은 아닐 것이다. 안정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공공부문은 사회적으로 ‘공정성’ 기준이 더 강하게 기대되기도 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자리라는 점, 새 정부 들어 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쟁점이 더 부각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산별노조의 입장에서, 또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조를 포괄하는 상급조직 노조 활동가의 시각에서, 갈등의 과정에서 두드러진 몇가지 쟁점,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협상과 투쟁 과정에서 만난 이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좀 더 돌아볼 것이다. 세대, 노동시장, 노사관계에서 쟁점이 부각된다.

'청년'들의 반발

특히 이러한 반발을 주도한 것은 정규직 청년 직원들이었다는 점은 불길하지만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정치 사회적 쟁점들에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년들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인천국제공항 외에도 관련 교사, 서울지하철 등에서 관련 쟁점을 주도한 것은 주로 청년 세대였다.

다른 공공기관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노동조합의 현장 간담회나 의견수렴을 진행할 때 세대별 온도차가 드러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정규직들이 취업 기수별로 (정규직 전환 반대) 성명서를 낸 적이 있는데, 젊은 기수일수록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이미 자녀가 비정규직으로 취업에 나서야하는 상황을 경험한 장년층에서는 다른 태도도 종종 목격되었다.

정규직 전환에 반발하는 주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의 피켓이 잘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경쟁채용만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집착, 그리고 경쟁시험제도가 그것을 보장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이미 많은 비판이 제기된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을 정당화하고, 사회 경제적 차별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단지 일부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일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나,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 전환(법안)에 반발한 것은 이미 취업한 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이미 취업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혹은 자신들을 성공시킨 노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취업준비생들은 “공정한 경쟁”이 있다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에서부터 공기업 채용비리 수사까지,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논거로 소환되었다. 그들에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같은 범주로 인식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공정성” 논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촛불정신”의 일부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촛불 내부의 모순을 보여주는 징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청년 세대의 이런 이데올로기는 2017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가 부각되면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미 2013년에 발간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오찬호 지음)은 당시 대학생들의 이데올로기가 이 쟁점에 대해 똑같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다만 당시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KTX승무원 쟁점이라는 차이 뿐이다). 당시 대학생들이 지금의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들이 되었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이러한 입장을 갖게 된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경쟁논리가 교육과 취업에서 전면화된 결과일 것이다.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현재의 사회 구조에서 적응하기 위한 개인적인 선택으로서는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관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소통(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을 통해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해 도덕적인 비판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데올로기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노동자를 분할한 정부와 자본의 잘못된 노동시장 정책, 관행에 의한 결과다.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어내는 변화가 없이는, 이런 상황에 최적화된 교육제도도 바뀌기 어렵고 이데올로기도 바뀌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왜곡된 공정성 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논쟁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어야한다.

또한 청년 세대들은 이러한 사회구조가 기성세대가 형성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미 40대 이상의 기성 세대가 만든 비정규직 차별과 무한 경쟁의 사회구조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묻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반문이다. IMF 구제금융위기를 불러오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한 것은 지금의 장년, 노년 기성세대였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386세대들도 주범보다 더한 공범들이었다. 이미 “기성세대”로 인식되는 지식인, 민주노조 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도 이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비판하기 이전에 책임부터 져야 할 집단들이다. 그럼 노동시장, 노사관계에서 어떤 책임이 져야할까.

비정규직 남용 ‘구조’부터 바꾸어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20여 년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으로 노동시장이 분할되고 격차가 누적되었다. 노동자를 분할하여 고용을 유연화하고 임금을 저하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이러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 이념이 동원되었다. 우리가 보는 장면들은 그것이 한 세대에 걸쳐 내재화된 결과다.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대표적인 논리가 능력주의다. 어떤 일자리에 취업할지는 물론 취업 후 어떤 임금을 받을지(성과연봉제) 역시 개인의 능력에 달린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일자리의 중요도에 따라 고용형태가 달라지거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핵심-비핵심 업무 구별”(비핵심 업무의 외주화 정당화)을 제시하는 등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 조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간 구별에는 성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다. 학교비정규직, 사회서비스(돌봄) 등 여성이 많은 직종은 체계적으로 평가 절하되었다.

지금 공공부문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도, 이러한 주장에 근거해서 고용구조, 기업의 조직구조, 임금과 인사제도가 모두 변모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구분(단절)되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하나의 조직 안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평등을 추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런 구조는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논거로 활용된다. 비핵심의 미숙련 업무가 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하는가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무의 설계, 기관(회사)의 조직 구조까지, 비정규직 분할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차별 구조를 바꾸어내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오히려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이런 차별 구조를 온존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기관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고용안정부터 시작하되 과도기가 필요하다면 인정할 수 있으나, 정부의 접근은 차별 자체는 온존하며 오히려 이를 직무급 체제로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직무급 체제의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의도가 계속 작동하는 한 계속되는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남용을 제도적으로 강요하기 위해 설계된 공공기관의 인건비, 정원제도도 아무런 반성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도 현재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기업별 노사관계'라는 벽

각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노조의 태도도 큰 문제였다. 물론 노동조합의 노선, 집행부 성격에 따라 입장에 크게 달랐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한 노동조합들도 번번히 벽에 부딪혔다. 비정규직의 전환이 기존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심 노심초사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일부 노조들은 노골적으로 기존 정규직 직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특정한 기업 안에, 특정한 고용형태의 직원으로 제한된다면 당연히 그들의 이해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업별 정규직 노조는 전환된 이들이 결국 정규직 전환을 통해 결국은 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 마지못해서 나서게 될 뿐이다. 그 전에는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수한 몇몇 사례에서는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하후상박으로 임금 인상을 해야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장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을 나누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정규직 직원들이 하던 “갑질”도 함부로 하기 힘들 것이다(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들은 “앞으로 현장에서 말을 안 들어 먹을 것이다”라는 이유의 반발도 많았다).

기업별로, 정규직만의 이해관계를 보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에게는 힘든 판단의 순간일 수밖에 없다. 노조가 자신이 기반하는 조합원과 상충되는 목소리를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도덕적 비판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렵다(물론, 당연히 운동 이념적 비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이 누구를 대변하는가 자체를 바꾸어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별 노조를 지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더 이상 회사의 정규직 직원의 이해대변 기구만으로 남지 않아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이제 와서 발견된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민주노조운동이 꾸준히 추진해왔던 산별노조 건설이 바로 이를 위한 실천이었다. 기업별 정규직을 넘어서, 비정규직과 실업자(이른바 ‘취업준비생’)의 이해까지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다. 그런 점에서 반쪽짜리(혹은 ‘무늬만’) 산별노조에 지체된 노조운동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가자면, 과연 그것이 노조운동만의 책임인지도 물어야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사관계에 적합하게 형성된다. 기업별 사용자가 노사관계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노동조합도 당연히 기업별 사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조직을 추구한다. 이런 속에서 노사관계가 기업별로 형성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에만 초기업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 노사관계를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책임은 노, 사, 정 모두에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주의, 이를 조직적으로 표명하는 정규직 노조에 대한 비판은 반쪽이다. 모순된 구조는 함께 만들어놓고 노동조합에만 비판을 화살을 집중해서는 도덕적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나서면 초기업적, 산별적 노사관계를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 방법은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민주노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갈등을 주로 다루다보니 일부러 크게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갈등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억압되었다. 노동자 간 갈등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승적인 입장도 있었다. 하지만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수도 역시 청년 노동자들이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도 다수가 청년들이다.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던 정규직 청년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루저’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을 현장에서 움직인 것은 이들이었다. 차별과 무한 경쟁 체제에 대해 기성세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럴 수는 없다.

앞으로 이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일 것이다. 이들이 고민을 소통하고 대안적인 이념을 형성하며, 노동조합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한다. 기성세대의 민주노조 운동이 기성세대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은 청년들에게 민주노조를 공급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의 형태는 당연히 구래의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초기업-산업별 형태로, 더 보편적인 목소리를 담는 노동조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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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단위가 함께 하고 있는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3월 3일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중결의대회를 열어 발전소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전국의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은 1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규직의 규모가 7천 명 임을 감안했을 때 공기업 발전 5사가 운영하는 발전소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발전5사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파견·용역 노동자4,669명 중2,247명만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48%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대상에는 발전소에 매일 출근하는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포함조차 되지않은 수치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규모의 문제와 함께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도 심각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전5사의 비정규직 노동자336명이나 산재사고를 당했고 정규직은 13명 만이 산재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매일 하루에 한명씩은 다치거나 죽음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다. 통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산재 처리가 은폐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일진파워노동조합 김철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은 발전소가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발전소 설비의 일상적인 정비 업무를 정규직 노동자가 하는 것으로 알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발전소 설비 정비 업무는 민간정비업체가 담당하고, 발전소 일부 설비의 운전도 하청노동자들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된 발전소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연대회의 대표자들은 청와대에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이어진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는 1천여명의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업종과 근무형태를 뛰어넘어 한자리에 모였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대표인 발전HPS지부 강현구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발전소의 모든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가 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전하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다른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끌어 비정규직 철폐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함께 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또한 결의대회 당일 노조 결성을 결의한 금화 PSC지부도 함께했다. 금화 PSC지부 송상표 조합원은 “발전소 비정규직이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르고 흥분된다”고 전하며 “이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반드시 정규직전환을 쟁취하자”고 첫 집회에 나온 소감을 밝혔다.

집회를 마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후 진행된 제대로된 정규직전환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