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 국가기관 및 재벌 개혁 약속운동에 주력해야

회원님들께 2016년 참여연대 활동과 2017년 사업 방향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글. 고은지 정책기획실 간사

참여연대는 2017년 2월 6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 동안 3기 회원모니터단 정기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활동 중인 3기 회원모니터단 485명 중 206명(응답률 42.5%)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는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2016년 주요사업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들었으며, 2017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사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설문결과는 2016년 평가와 2017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됩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목적
2016년 참여연대 활동과 2017년 사업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결과를 분석해 2016년 평가와 2017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함.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과 시기
참여연대 3기 회원모니터단 485명, 2017년 2월 6일~2월 12일(총 7일)
● 설문 응답
총 206명(총 485명 중 42.5% 응답)
● 성별 구분
전체 276명 중 여성 100명(36.2%), 남성 176명(63.8%)
● 연령 구분 
30대 이하 17.0%, 40대 50.4%, 50대 이상 32.6%
● 설문 분석
한규용 자원활동가

●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전반 평가 (단위 : %)

● 참여연대 활동 만족도의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 점)

지난해 참여연대는 ‘피플 파워(시민의 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6총선넷을 비롯한 총선대응 활동,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응과 박근혜정권 퇴진운동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는 평가가 90.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7점 척도 환산점은 5.98점으로 지난 2016년 2월 실시한 조사결과인 5.27점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한편, ‘보통’이라는 평가는 5.8%, ‘불만족’ 평가는 3.9%이었습니다. ‘불만족’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존재감이 없음, 이슈를 주도하지도 따라가지도 못한 느낌, 탄핵과 특검에 모든 역량의 집중이 필요, 특정 정파에 치우친 행동은 반대함, 언론 대응 부재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양적 평가 (단위 :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양적 평가에서는 ‘활발했다’는 응답이 69.4%로 높았습니다. ‘예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7.7%,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은 2.9%였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은 25.6%에서 69.4%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 사회적 영향력 평가 (단위 : %)

2016년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53.9%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38.8%였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6.8%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20.5%에서 53.9%로 두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 2016년 참여연대 활동 분야별 평가 (단위 : 점)

2016년 참여연대 활동의 분야별 평가를 7점 척도 환산점으로 비교한 결과, ‘집회시위 자유 보장’이 6.59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박근혜 퇴진’(6.48점)과 ‘생명·안전’(6.17점)이 뒤를 이었으며, ‘평화·국제’(5.83점), ‘회원참여·소통’(5.71점), ‘총선대응’(5.55점) 순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대선 대응 활동 (단위 : %)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가 가장 주력해야 할 대선 대응 활동을 묻는 질문에 67%가 ‘검찰·국정원, 정치, 재벌 등에 대한 개혁 실현 약속운동’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감시활동’이 46.6%로 뒤를 이었으며, ‘박근혜 정권 심판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의 구성과 공동대응’ 35.4%, ‘후보자 검증과 정책·공약 평가 등 정보공개운동’ 30.1%, ‘참정권 확대와 투표권 보장 운동’ 18.9% 순이었습니다.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주력해야 할 부분 (단위 : %)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으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50.0%)와 ‘검찰개혁’(49.5%)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치개혁(30.6%)’이 뒤를 이었으며, ‘민생살리기’(18.0%), ‘국정원 개혁’(17.0%),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14.1%), ‘시민 주도형 개헌 추진’(10.2%) 순이었습니다.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됐다. 범한 죄에 비해 형량이 결코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원심때까지 선고된 3년형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향된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다만 공동정범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인지 및 묵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박근혜 당시 후보 또한 이런 사정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국정원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SNS의 선거 영향력 문건은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국정원이 세부전략을 만들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대북심리전 또는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정원법 위반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을 수행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만큼, 국정원이 여전히 심리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수집을 뛰어넘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정치 및 사회현안 정보를 수집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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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결과 전달

<2017대선주권자행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만나 직접 전달
오늘(5/2) 저녁 7시경 MBC(상암동) 사옥 주변 

<2017.05.02. 상암MBC 앞, 대선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는 2017대선주권자행동>

<2017.05.02.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게 촛불시민들의 인증샷 전달 완료!(시간 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오늘(5/2) 오후에 대통령선거 후보TV토론이 열리는 MBC사옥(서울 상암동) 앞에서 문재인, 심상정 등 19대 대선후보들에게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이하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진 2017장으로 만든 인증샷 대형모음그림판과 인증샷 메시지 모음집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것을 모으는 캠페인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5월 2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전달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후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 오후 6시 45분, MBC경영센터 로비△ 문재인 후보, 오후 7시, MBC사옥 인근.

오늘 저녁 8시에 시작하는 TV토론회에 참여하는 5명의 주요 후보들은 토론회 시작 시각보다 1시간 내외 일찍 MBC사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를 고려해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각 후보들이 토론회 촬영 스튜디오에 입장하기에 앞서 인증샷 모음 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인증샷으로 모인 시민들의 메시지에 담긴 단어들을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해 빈도가 높은 것들을 확인한 결과, 평화, 안전, 차별(금지), 아이, 노동, 탈핵, 교육, 정의, 적폐청산, 평등, 임금, 행복, 여성, 민주, 공정 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인증샷 모음 그림판은 2017장의 사진을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160센티미터의 대형패널에 인쇄한 형태입니다. 사진들은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사이트에서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열리게 된만큼,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명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증샷 모음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2017장의 인증샷과 시민 메시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광화문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은 것입니다.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외의 다른 후보 캠프에도 인증샷 모음 그림판 등을 전달합니다.

VOTEFOR2017_forWEB.pdf

[보도자료] 청년, 차기정부에 ‘한국형 청년보장’ 도입 제안

 -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 3당 초청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3대 입법과제, 10대 정책과제’ 제안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청년들은 차기 정부에 ‘한국형 청년보장’ 도입을 위한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적극 동의했습니다.

 ㅇ 27개 청년단체가 모여 결성한 ‘2017 대선 청년유권자행동’(이하 ‘청년행동’)은 3일 참여연대 2층 회의실에서 <청년의 삶은 변했는데 왜 정책은 그대로인가> 청년정책 토론회를 개최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청년위원장(국회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국회의원, 정의당 나경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는 불참했습니다. 청년과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3개 정당(대선캠프)을 대표해 참석한 3인은 청년행동이 제안한 13개 과제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 1부에서 신윤정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지원단장은 청년행동을 대표해 3대 입법과제와 10대 정책과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별첨] 참조)

 ㅇ 신 단장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한 3대 입법과제는 △청년정책 제도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평등권 확대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선거연령 만18세와 정당가입 만15세로의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입니다. 이어 제안된 10대 정책과제는 △한국형 갭이어 도입, △회수불능 채권매입과 회생기간 단축, △주거바우처 도입, △구직촉진수당 지원, △공공기숙사 공급확대와 주거공동체 활성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용보험 개혁에 따른 청년안전망 강화, △청년지원기관 설치, △청년 권리침해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 △청년 거버넌스 전면화 등입니다.

 ㅇ 청년행동에 참여하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한국형 청년보장’의 제안방향을 제시하면서, 이행기 청년을 독립적인 사회보장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청년기를 생애주기의 제4범주로 독자화하는 종합적 정책이 필요하며, 청년뿐 아니라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2부에서는 3개 정당에서 청년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3인과 청년이 함께 토론했는데, 제안된 13개 과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정의당 나경채 대표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ㅇ 그러면서 김병관 의원은 “청년은 사회적 약자가 됐고 청년이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청년이 삶의 여유를 갖고 삶을 스스로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김수민 의원도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자유’인데, 청년은 현재 자유를 배제당하고 있다”며 “청년이 원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의당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나경채 대표는 “정의당의 청년정책은 ‘동물의 왕국’을 ‘인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상식적인 내용”이라면서, “상식이 통하도록 생애주기별로 정책을 설계해서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3개 정당이 준비한 청년정책도 간략히 설명됐는데, 문재인 캠프의 김병관 의원은 △공무원 17만개 포함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확대,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 개선, △청년고용할당제 5%로 확대 및 대기업 적용, △쉐어하우스형 임대주택 확대, △반값등록금 추진, △장병 복무기간 단축 및 장병월급 최저임금의 50%로 증액 등을 공약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김병관 의원은 “취업·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단순히 취업·일자리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청년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안철수 캠프의 김수민 의원은 캠프의 청년공약으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로 보장하는 중소기업 임금보장제 도입과 △청년 대상 월세보증금 이자 지원, △대통령과 청년 간 소통강화를 위한 대통령 청년수석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나도 20대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암울하게 보냈다”면서 앞으로 국민의당이 암울한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나 대표는 심상정 캠프의 청년공약으로 △만20세 청년에게 1천만원 지급하는 사회상속제도 도입, △장병월급 최저임금 지급, △국립대 무상,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청년고용할당제 5%로 확대 및 대기업 적용, △인턴도 기간제법 적용, △실업부조 도입 및 청년대학생 주거수당 지급, △청년참정권 연령 하향 등을 제시했습니다. 나 대표는 “정의당은 아동, 성인, 노년 등 전통적인 세대 3분법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청중으로 참여한 청년들의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청년들은 청년일자리를 민간기업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 비판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청년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또, 각 정당별 지난 총선공약의 실현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고, 비싼 대학기숙사비와 부족한 공공주택에 대한 문제, 갈등조정 방식을 묻는 질의도 제기되는 등 패널과 청중 간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 토론회에서 3개 정당의 관계자와 청년들은 청년행동이 제시한 13개 과제에 동의했고, 차기 정부가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ㅇ 진행을 맡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정파와 정당을 떠나 청년문제는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다”면서 “다음 정부는 청년행동이 제안한 13개 과제를 포함해 종합적 청년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청년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