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고]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해야 할 일

지역

[기고]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해야 할 일

익명 (미확인) | 목, 2017/04/06- 23:23

sNK0608- 107_batch720

사회적 혼란 가중되는 지금이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caption id="attachment_176325" align="aligncenter" width="720"]평양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의 오염.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장재연 평양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변의 오염.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풍향, 풍속, 대기안정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장재연[/caption]
미세먼지 개선의 절호의 기회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높다. 그동안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환경의 질 개선 요구는 정부 내 경제부처나 기업들의 반대와 로비, 또는 국민 생활에 대한 불편함 등의 이유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왔다. 따라서 지금은 역설적으로 미세먼지 오염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째 지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개선되기는커녕 사회적인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이민 가고 싶다는 등 정신건강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됐다. 오직 신바람 난 곳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파는 기업들과 미세먼지 연구 특수를 맞고 있는 일부 교수나 전문가들뿐이다. 대기질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은 환경부와 그 주변에서 오도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미세먼지 혼란의 근원
혼란의 근원은 단연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논란이다. 환경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 중 중국발 미세먼지의 비중이 30-50%라고 주장해왔다. 이 수치는 연구 당사자와 환경부의 주장일 뿐, 이해 당사국인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외적으로 학술적인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 비밀자료도 아닐 텐데 애를 써봐도 그 근거 자료를 구해볼 수가 없어 신뢰성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 환경부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국내 원인이 50-70%로 더 많으니까 이 부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그것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나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부 고위 관료들은 한걸음 더 나가서 고농도 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비중이 60-80%까지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7" align="aligncenter" width="400"]“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2016.6.24. 정책브리핑 중에서-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시에는 60~80%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2016.6.24. 정책브리핑 중에서-[/caption]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려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미세먼지 오염의 주 발생원을 규명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감축할 수 있는 부분부터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그런데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면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대책들은 다 헛된 것이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은 개선될 수가 없음은 필연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마스크 쓰고 집안에 머무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불편하기 그지없고 과연 효과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일부의 경우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강한 증오감을 갖게 되고, 민족적 자존심이 상처받은 느낌을 갖게 되어 분개하게 된다.
유럽의 국가 간 미세먼지 이동 연구 사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확산을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다. 특히 국가 간 영향 평가는 인접 국가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좀처럼 신뢰받기 어렵다. 이웃 국가 간의 미세먼지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했던 경우는 유럽의 사례가 있다. 유럽은 많은 국가들이 서로 국경을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크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진행된 연구 결과를 보면 자료 부족 등 난관이 많았지만, 각 국가별 영향을 세밀하게 정확한 숫자로 제시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중 한 국가의 예를 들면 프랑스의 미세먼지(PM2.5) 농도는 자국에서 발생한 1차 미세먼지와 전구물질(precursor)에 의한 것이 45%이고 나머지는 국외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됐다. 프랑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는 서쪽으로 긴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독일로 10%, 도버 해협을 건너 있는 영국이 6%, 남쪽으로 인접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6%, 동쪽으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스페인이 5%, 북해 바다로부터 5%이고 그 밖의 국가나 바다도 조금씩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인접국의 영향을 받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국 내에서 배출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국가의 영향이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특수 사례들은 아주 작은 도시국가인 룩셈부르크가 독일과 프랑스 영향이 더 컸다던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등 알프스 지역의 국가들이 이탈리아나 독일의 영향이 더 컸다던가, 러시아의 내부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등의 예와 같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예상과 잘 일치하는 경우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8" align="aligncenter" width="557"]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유럽국가에 미치는 영향. 거리가 멀수록 영향력은 급격히 낮아진다. 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유럽국가에 미치는 영향. 거리가 멀수록 영향력은 급격히 낮아진다.[/caption] 국경을 인접하지 않고 좀 떨어져 있는 국가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크기는 인접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아래 그림은 독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리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합리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먼 거리를 이동하지만 반면에 멀어질수록 대기 중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농도는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은 얼마일까
유럽의 연구 사례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기준과 상식에는 부합한 결과여야 정책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ㅇ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만이 아니라 북한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고, 반면에 바람 주 방향 아래쪽에 있는 일본과 바로 접경하고 있는 북한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삼면이 바다여서 서해를 비롯한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염(sea salt)의 영향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예보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에 대해 늘 핑계를 대는 것이 중국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이나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정보는 더욱 없을 것이다. 이웃 국가 정보가 없는데 영향력을 이야기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마도 그래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30%에서 80%라는 식으로, 말해봤자 소용없는 엄청나게 넓은 범위의 값을 말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오늘(4월 6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PM2.5) 대책을 보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영향은 불과 22%,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이 23%이며, 중국 등 국외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말하는 듯한데 그 영향은 55%라고 발표하였다. 서해안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단지도 있고 해서 가까운 지자체의 영향이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양보다 많을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 북한, 러시아의 영향도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 바다를 사이에 두고 최소한 수백에서 1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데 절반이 넘는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 있기는 한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따라서 정확히 모른다가 정확한 사실 아닐까 싶다.
환경부 홍보전략의 성공, 그로 인한 악영향
중국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환경부 주장의 근거는 어설픈 모델링 결과다. 그런 결과를 국제적인 학술지 등을 통해 검증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텐데, 오로지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졌다고 거의 매일같이 선전하는 데만 치중해왔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전문가들은 조악한 모델링 결과를 들고 언론에 나와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치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본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떠들어왔다. 이런 보도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언론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중국에서 날라 온 오염물질 때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는 날이면 의례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이라는 식의 표현이 일반화되었다. 덕분에 우리나라 내부 오염원의 책임도, 그것을 규제 관리하지 못하는 환경부의 무능도 가려지게 되었다. 환경부의 책임 회피 홍보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의 거의 대부분을 모두 중국 책임으로 돌리고 그것이 확고한 사실로 굳어지면서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은 우리나라 산업체나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 만연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천이나 오염 발생원에 대한 규제도 불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대책 다 필요 없고 중국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식의 요구를 해도 정부는 딱히 답변할 말이 없게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9" align="aligncenter" width="640"]지자체들은 중국 영향이 가장 커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news1) 지자체들은 중국 영향이 가장 커서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news1)[/caption] 작년에 벌어진 난데없는 고등어 소동에 이어서 최근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날의 대책으로 일부 자동차들에 대해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한편의 우울한 코미디 같다는 느낌이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라면, 국내 요인이 20% 이하이고 그중 자동차로 인한 것이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2부제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를 전부 운행 중단시켜도 기껏 전체의 불과 7% 남짓한 대책이 된다. 그나마 일부 자동차 대상이라고 하니 하나 마나 한 대책이다. 이처럼 자신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논리를 펼쳐 놓고는 그것을 바로 뒤집는 대책을 진지한 척 만들고 발표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원인이 80%까지 이른다는 환경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면, 즉 중국의 영향을 상당량 받기는 해도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이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 때문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현상의 원인
4월 4일 날짜로 보도된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의 세계일보 인터뷰는 현재 환경부의 대기오염에 대한 학술적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의 측정에서 배출량 산출, 배출원 분석, 예보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에 관한 각종 국가통계를 모두 만드는 곳이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분석해보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게 30-80%를 차지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 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26" align="aligncenter" width="500"]“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인터뷰 (사진: 세계일보) “미세먼지가 심한 날 중국 영향이 80% 정도를 차지한다. 국내 배출량은 매일 비슷할텐데 유독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날이 있는 걸 보면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외부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원 원장 인터뷰 (사진: 세계일보)[/caption]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미세먼지를 듬뿍 보내서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에 대해 80%의 책임이 있는 중국은 매일 미세먼지 오염도가 극심해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미국 대사관이 베이징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다. 베이징의 미세먼지(PM2.5) 오염은 매우 높고, 입방미터당 50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입방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보다 낮아 좋음인 날도 제법 있었다. 이처럼 매일매일의 대기오염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베이징만이 아니라 중국 내 미세먼지 오염이 심한 도시, 아니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0" align="aligncenter" width="640"]중국 베이징 미세먼지(PM2.5) 농도 일변화 (사진: 미국 주중 대사관 자료 캡쳐) 중국 베이징 미세먼지(PM2.5) 농도 일변화 (사진: 미국 주중 대사관 자료 캡쳐)[/caption] 중국 베이징 대학으로 안식년을 간 지인 부부는 떠나기 전부터 베이징 미세먼지 오염을 몹시 우려했다. 심지어 상하이에 집을 두고 베이징 대학으로 강의 날에만 다녀오려고 계획을 세웠을 정도다. 그런데 베이징으로 이사하고 나서 어느 날 하늘이 무척 맑아 놀랐는지 사진을 찍어 보냈다. 베이징처럼 미세먼지 오염이 극심한 도시도 며칠 사이에도 오염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염물질의 발생량이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이 동일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오염도는 높아지고 낮아지며, 그 원인은 다른데 있다는 의미다. 대기오염이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려준 런던 스모그 사건의 경우에도 1952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극심한 오염으로 그 기간에만 수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당시 런던은 워낙 오염도가 심해서 평소에도 먼지의 경우 입방미터당 120에서 440 마이크로그램 수준이었는데 문제의 기간 중에는 5일에는 2,460, 7일과 8일에는 무려 4,446이었다. 평소보다 약 10배 이상 높아졌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화창한 베이징 전경(사진 유**) 화창한 베이징 전경(사진 유**)[/caption] 다른 국가나 도시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대기오염 인명 피해 사건들도 보면 특정일에 갑자기 대기오염이 심해져서 발생하곤 했다. 그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환경공학이나 환경 보건학에서는 기초 중의 기초이며 상식 중의 상식에 속하고, 아마도 중고등학생들도 알 듯싶은데 대기가 정체되었기 때문이고, 이럴 때는 대기오염이 평소보다 몇 배씩 높아지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2" align="aligncenter" width="444"]런던시에서 발생한 런던 스모그 50주년 책자 표지 런던시에서 발생한 런던 스모그 50주년 책자 표지[/caption]
대기오염과 기상
지표면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수평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수평방향으로의 확산은 풍속의 영향을 받는다. 바람이 세게 불면 오염물질은 멀리 날아가지만 대신 많이 희석된다. 바람이 매우 약하거나 불지 않는 무풍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대기오염물질은 날라오지 않지만 그 지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질이 급속도로 악화된다. 오염물질 발생량이 뚜렷하게 높은 공장 같은 오염원이 있는 지역은 풍향에 따라 오염도가 변화할 것이다.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은 대기안정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표면이 따뜻해지면 공기도 따뜻해져서 상승력이 생기고 대기가 잘 섞이게 되므로 대기오염물질 확산이 원활하게 이뤄진다. 반면에 지표면이 차갑고 부근 공기가 차가워지면 대기안정도가 높아져서 오염물질은 지표면에 머물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3" align="aligncenter" width="640"]대기오염물질의 수직, 수평 확산(그림 Waikato Regional Council) 대기오염물질의 수직, 수평 확산(그림 Waikato Regional Council)[/caption] 또한 낮에 따뜻했다가 밤에 급히 땅이 차가워지면 하부 공기가 차갑고 오히려 상층부의 기온이 높은, 기온역전층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그 아래에 갇히는 현상이 발생해서 오염도가 급증하게 된다. 기온역전층이 낮은 높이로 발생해서 혼합 고도가 낮고, 풍속까지 매우 낮아지면 오염물질의 수평, 수직 방향으로의 확산이 안되기 때문에 오염도는 아주 빠른 시간에 급증하게 된다. 믿기지 않으면 야외에서 즐기던 바비큐를 집안에 해보면 된다. 연기가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5분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창문까지 닫는다면 1분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대기오염에서 역전층에 무풍이라는 기상 조건은 창문 닫고 바비큐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비가 오면 대기오염물질은 씻겨 내려가고, 햇빛이 강하면 대기오염물질 간의 화학반응이 촉진되기 때문에 오존과 같은 광화학오염물질의 양이 증가한다. 기온이 높은 것도 화학반응을 촉진한다. 이처럼 기상 조건은 대기오염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여서 대기오염에서는 기상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4" align="aligncenter" width="560"]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고도 아래쪽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이 일정한 고도 아래쪽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caption]
대기오염 모델링의 허구
이와 같은 기상의 영향을 이해한다면 오염도가 높아지는 대기 정체라는 기상조건 하에서는 풍속이 매우 낮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염물질이 날아오는 양은 없거나 확연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오염도를 높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50%라고 하더라도 고농도 오염시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그보다 훨씬 적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의 기여도가 평상시는 30-50%이던 것이 고농도 오염시에는 80%로 높아진다는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마치 사실처럼 국민들에서 선전하고 있다. 확산모델같이 가상의 상황을 예측하는 수리모델의 경우에는 입력자료를 바꿔서 실제 자연현상과는 동떨어진 현상도 얼마든지 결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각종 변수를 그에 맞게 입력하면 그 가정대로 구현되는 것이 모델이다. 모델의 결과는 사실이 아니고 단지 운영하는 사람의 가정에 맞춘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으니 그렇다 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전문가나 환경단체 관계자들까지 고농도 오염 때 중국 영향이 더 높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반인들은 황사와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과학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의심을 품을 만한데도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구 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자연현상으로 환경부 주장을 학술적으로 입증하면 아마도 네이처 같은 최고 수준의 학술지에 실릴 수 있을 것이다. 몇년 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KEI를 통해서 탑승객을 최대한 부풀리는 짓을 했다. 경제성이 없는 것을 억지로 있게 만들다 보니 오색 케이블카 탑승객 숫자가 오색지역 방문자 숫자보다 많아지는 황당무계한 모델 결과까지 만들어 냈다. [caption id="attachment_176335" align="aligncenter" width="640"]KEI의 황당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평가. 관련글 http://blog.naver.com/free5293/220453901444 KEI의 황당한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 평가. 관련글 http://blog.naver.com/free5293/220453901444[/caption] 지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모델도 사실을 규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국발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자기들의 가정을 사실처럼 보이기 위한 조작극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언젠가 감사원이 되었든 국회를 통해서든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전문적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세먼지 오염 개선의 유일한 방법
대기오염의 단기적 변화는 기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대기 순환이 매우 어려운 특수한 기상 상태가 발생하면 지형에 따라 대기오염도는 평상시보다 5배 또는 10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 평상시 농도가 50이었다면 250, 또는 최고 500으로도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오염물질 발생을 줄여서 평상시 농도를 30으로 줄인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설사 고농도 오염 상황이 발생해도 150, 또는 최고 300으로 줄일 수 있어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1952년 12월 런던 스모그 사건에서도 불과 4일 동안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도가 극도로 높아진 것만으로 수천 명을 사망하게 했던 대기오염은 닷새째 되는 날 남서풍이 불어와 스모그를 밀어내면서 끝났다. 영국은 바로 대기오염청정법을 제정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빠르게 줄여나가면서 오염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났다. 기상이 나빠졌을 때 대기오염이 높아지면 가정에서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이 대기를 환기시킬 방법은 없다.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기오염의 무서움이다. 그저 기상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평소의 오염도를 낮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집안에 머물고, 마스크 쓴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사족으로 환경부가 중국에 대해 항의할 수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환경부의 과학적인 조사연구 능력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이해 수준이 중국 정부에 비해 월등히 낮아서 아예 대화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국민들에게 굴욕외교로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 관계상 다음 글로 미루고자 한다. 후원_배너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s사본 -20170301_165607

차가운 빗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caption id="attachment_174444"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1일,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탄핵반대 세력들의 집회 방해와 겹겹이 둘러쳐진 경찰 차벽을 뚫고 약 3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연장을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적추적 내리는 비도 촛불을 끄지는 못했습니다. 태극기에 노란 리본을 묶고 참여한 시민들은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굽힘없이 맞섰던 98년 전 이 땅의 민중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불법권력 박근혜-황교안을 반드시 끌어내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59"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FcvNItMWt8g[/embedyt]

위안부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의 한일위안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발언은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는 15살에 밤에 일본군인에 끌려가서 대만의 가미가제 부대로 갔다.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갖은 고문을 당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한마디 말도 없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협의를 했다. 우리는 튼튼한 대한민국을 지킬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넘겨줘야 한다. 새로 대통령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지켜주시도록 역사의 산증인 이용수는 엎드려서 빌겠다”면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시민들은 할머니의 아리랑 노래를 함께 부르며 황교안의 박근혜정책 이어받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6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e0vdHJmEj24[/embedyt]

행진에 앞서 대회참가 시민들은 “탄핵 인용과 황교안 퇴진을 위한 3.1절 광화문의 결의”를 큰소리로 같이 외쳤습니다.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정의를 세워온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
주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촛불이 요구한다.
황교안은 퇴진하라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사드 배치 강행하고
위안부 합의 옹호하는
박근혜 체제의 방패막이
황교안은 퇴진하라
적폐청산 가로막는 자유당, 바른정당은 해체하라
개혁입법 수수방관 국회는 각성하라
3월 4일 다시 모이자
촛불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행진한다. 정의는 승리한다.
우리가 승리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iCoKFuowEyM[/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744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2"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3"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시민들은 정부청사에서 동십자각까지 율곡로를 메우고 청와대 100미터까지 행진하며 박근혜 신속탄핵과, 황교안 퇴진, 특검법 직권상정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퇴진행동은 오는 3월 4일, 다시금 청와대를 포위해 박근혜에게 분노의 함성 들려줄 것이라며 이번 토요일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줄 것을 호소하며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47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7"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4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photo_2017-03-01_23-43-01   후원_배너  
목, 2017/03/02- 02:15
265
0

귀이빨대챙이 폐각.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다 ⓒ 정수근

물 빠진 낙동강 뻘밭엔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만 득실득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자라 한 마리가 뻘밭 사이에서 빠져나오더니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느릿느릿 물가를 향한 경주를 시작했다. 다시 주저앉는다. 주저앉았다 기다를 반복하면서 다행히도 물가에 다다랐다. 부드러운 유영을 시작한다. 녀석은 살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4513" align="aligncenter" width="600"]'MB 갯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라 한 마리.ⓒ 정수근 'MB 갯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라 한 마리.ⓒ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14" align="aligncenter" width="600"]뻘밭을 빠져나온 자라 한 마리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물가로 가고 있다ⓒ 정수근 뻘밭을 빠져나온 자라 한 마리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며 물가로 가고 있다ⓒ 정수근[/caption] 그 옆에는 어른 손바닥보다 더 큰 조개 한 마리가 옆으로 누워 있다. 자세히 보니 여느 조개와 다르다. 벼슬 모양의 뿔이 나 있다. 바로 멸종위기1급종 귀이빨대칭이다. 멸종위기종 귀이빨대칭이가 4대강사업으로 급격히 변한 낙동강에서 발견됐다는 것도 놀라움 그 자체인데, 그 귀한 존재가 죽어버렸다니 너무 안타깝다. 환경부의 체계적이고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짧은 시간에 기자의 눈에도 두 마리의 온전한 폐각이 발견될 정도면 상당히 많은 개체수가 이곳 뻘밭에 있을 것 같다. 그 밖의 펄조개와 말조개 등의 폐각 들은 주변에 숱하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74515" align="aligncenter" width="600"]뻘밭에서 캔 조개. 알고 보니 멸종위기1급종 귀이빨대칭이 ⓒ 정수근 뻘밭에서 캔 조개. 알고 보니 멸종위기1급종 귀이빨대칭이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16" align="aligncenter" width="600"]귀이빨대챙이 폐각.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다 ⓒ 정수근 귀이빨대칭이 폐각.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다 ⓒ 정수근[/caption] 지난 2월 27일 다시 나가본 낙동강 주변엔 조개 폐각들과 죽은 자라들이 널렸다. 적지 않은 수의 조개들과 자라가 물이 빠진 뻘밭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왜 이런 죽음이 발생한 것인가? 누가 이들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가?
수문을 열자 드러난 'MB 갯벌'
4대강사업의 실패를 자인한 정부가 드디어 4대강 보의 수문을 열기로 했다. 2월, 3월은 시험적으로 6개 보의 수문을 열기로 한 것이다. 낙동강은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이렇게 3개의 보의 수문을 열어 지하수제약수위까지 관리수위를 떨어뜨린 후 다시 수문을 닫아거는 것이다.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는 반복하니 이것도 일종의 '펄스 방류'라 할 수 있다. 주기가 조금 긴 펄스 방류라 볼 수 있겠다. 달성보 같은 경우는 평소 관리수위가 해발 14미터인데, 이번에 해발 11.6미터까지 수위를 떨어뜨렸다. 강 수위가 2.4미터 내려간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74517" align="aligncenter" width="600"]주변에서 주은 조개 폐각들. 귀이빨대챙이가 2개체 확인되었다 ⓒ 정수근 주변에서 주운 조개 폐각들. 귀이빨대칭이 2개체가 확인되었다 ⓒ 정수근[/caption] 거대한 뻘밭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와 조개 같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탈무드의 문구가 있다. 아무리 하찮은 생명이라도 가치가 있고, 쓸모없는 삶은 없다. 수문을 열 때도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다. 즉 이런 조개들이 수위 변화에 대응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천히 물을 빼야 한다.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점령한 뻘밭
거대한 뻘밭으로 걸어들어가 보았다. 발이 푹푹 빠진다. 지난 5년 간 쌓인 뻘이다. 들여다보았더니 속은 더욱 검다. 역한 시궁창 냄새마저 올라온다. 이런 뻘이 낙동강 전역에 깔렸다. 이른바 'MB 갯벌'이다. 뻘을 삽으로 떠서 살펴보았다. 뻘 속에서 나온 것은 놀랍게도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였다. 이 겨울에도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뻘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518" align="aligncenter" width="600"]원래는 모래톱이었던 곳에, 4대강사업 준설로 모래는 사라지고 그곳에 거대한 뻘이 쌓였다. 이른바 'MB 갯벌'의 탄생이다 ⓒ 정수근 원래는 모래톱이었던 곳에, 4대강사업 준설로 모래는 사라지고 그곳에 거대한 뻘이 쌓였다. 이른바 'MB 갯벌'의 탄생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19" align="aligncenter" width="600"]뻘밭을 점령한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 ⓒ 정수근 뻘밭을 점령한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 ⓒ 정수근[/caption]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수질을 4등급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최악의 등급인 4등급의 지표종이 이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다. 이들이 우점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낙동강의 수질이 최악의 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1300만 식수원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최악의 4등급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름이면 심각한 녹조 현상에 의한 맹독성 조류를 걱정해야 하고, 겨울이면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4급수로 전락한 낙동강 강물을 걱정해야 한다. 시도민들의 이러한 걱정을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4대강 보 철거하고, 강의 자정작용 키워야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류 계획으로는 저 'MB 갯벌'을 해결할 수 없다. 수문을 온전히 열어야 한다. 아니면 보를 철거해 저 'MB 갯벌'을 강 하구로 몽땅 흘려보내버려야 한다. 이른바 '4대강 재자연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거칠게 말해본다면 이렇다. 우선 수문을 모두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를 철거한다. 그리고 원래 강모래였던 강변 둔치의 모래를 강 속으로 다시 넣어준다. 그렇게 해 강에 모래가 돌아오고, 습지가 되살아나 하천 스스로의 자정기능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강이 되살아나고 그러면서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는 스스로 회복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520" align="aligncenter" width="640"]필자가 2015년 현장 방문 당시 한창 철거가 진행중인 아라세댐 ⓒ정수근 2015년 필자가 현장 방문 당시 한창 철거가 진행중인 아라세댐의 모습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21" align="aligncenter" width="600"]미국의 엘와강 댐이 철거된 이후 하구의 생태계도 살아났다 ⓒ Amerivan Rivers 화면 갈무리 미국의 엘와강 댐이 철거된 이후 하구의 생태계도 살아났다 ⓒ Amerivan Rivers 화면 갈무리[/caption] 지금 세계는 인공의 강을 자연하천으로 되돌리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인공의 구조물인 댐을 철거하고 이전의 강의 형태로 되돌리는 작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댐 철거의 나라다. 1912년 이후 1300개의 댐을 철거했다. 최근 20여년간 급격하게 진행됐다. 이쯤 되면 국가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한 해(2015년) 동안 부순 댐만도 62개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대형댐과 다름없는 4대강 보 철거도 어려운 게 아니다. 비용도 대한하천학회 등에 따르면 4대강 보 1년 유지관리비보다 적은 2,000억 정도만 있으면 된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듯이 잘못된 토목의 역사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이 스스로의 힘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의 물고기와 조개와 자라 같은 뭇생명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 그렇다. 강은 흘러야 한다. 후원_배너
목, 2017/03/02- 11:51
138
0

IMG_0685

볶은 씨앗, 원두

박정임(까페 회화나무, 장인커피 대표)

[caption id="attachment_174539" align="aligncenter" width="640"]OLYMPUS DIGITAL CAMERA OLYMPUS DIGITAL CAMERA[/caption] 콩자매의 알콩달콩 맛있는 커피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커피가 좋아 10년째 커피콩과 열애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환경연합 회원이자 에코생협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콩자매 언니는 환경에 관련한 일을 잠깐 한 인연으로 언제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 커피, 농민과 함께 하는 커피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길 꿈꿉니다. 콩자매 동생은 10년 동안을 외국에서 헤매다가 커피에 꽂혀서 이제는 서울 한복판에서 커피를 매일 볶는, 대한민국에서는 몇 안 되는 여성 로스터입니다. 커피는 대지의 에너지를 품고 자라는 농산물입니다. 농민들이 재배하고 수확하지요. 커피에도 다양한 종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향과 맛을 냅니다. 기후변화로 어떤 커피종(種)은 절멸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전쟁이 끝난 폐허 속에서 가난한 농민의 밥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불의 예술로 승화시켜 탄생한  ‘원두’

 coffee bean 커피콩
커피콩은 커피나무에서 꽃이 피고 난 다음 맺는 ‘씨앗’이지요. 커피콩은 적도부근에서 나는 농산물이기에 우리한테는 막연히 멀게 느껴지지만 모든 농사가 그렇듯 농부들이 정성스럽게 가꾸고 수확하여 우리 곁으로 온답니다. 생콩 커피콩은 주위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같은 종자라도 토양의 질이나 강우량, 고도에 따라 콩의 질은 천차만별이지요. 물론 농부들의 정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커피콩을 불의 예술로 승화시켜 탄생한 것이 바로 ‘원두’입니다. 초록의 커피콩이 갈색의 원두로 변하는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역시 로스터의 실력과 개성에 따라 맛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IMG_0684 스페셜티커피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스페셜티커피란 이런 농작에서 로스팅에 이르는 과정을 점수로 매겨 수치화해서 가장 높은 등급의 커피에게 주는 이름입니다. 스페셜티커피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콩을 어떻게 재배하고, 정제하고, 포장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농약커피, 재래종커피, 열대우림을 지키는 커피, 공정하게 거래되는 커피 등 스페셜티커피에 관해서도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앞으로 콩자매와 함께 하는 커피이야기 기대해주세요. IMG_0685   후원_배너
목, 2017/03/02- 17:51
65
0

ⓒ환경운동연합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19차 범국민행동의 날
  [caption id="attachment_174563" align="aligncenter" width="80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19차 범국민행동의 날, 광화문 95만명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105만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었다. 지난 해 10월 말부터 촛불을 밝힌 시민들이 이로써 1,5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전집회에서는 박근혜 퇴장을 알리는 빨간 공 7개를 참가자 모두가 굴려 뒤로 퇴장시키면서 박근혜의 적폐들도 박근혜와 함께 사라지기를 기원했다. 4.16합창단이 무대위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노래를 부를 때 참가자들도 진실을 밝히는 파도타기로 화답했다. 서로를 다독이며 즐겁게 연대하는 우리, 이미 승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72"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7ItXzIVmZX4[/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syCiNlkkB7Y[/embedyt]

3.8 세계여성의 날이 곧 다가온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성차별 없는 민주주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의 발언처럼 여성의 권리가 보장될 때 민주주의도 지켜진다.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부검하려고 할 때 "사인은 명확하다, 부검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의사도 연단에 올라 "과로를 걱정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2차 시국선언과 적폐청산을 위한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의지도 광화문에 울려퍼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45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차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3월 4일, 현대·기아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님의 장례가 치러졌다. 노조탄압으로 목숨을 잃은지 353일만이다. 그리고 3월 6일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황유미님이 백혈병으로 사망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이재용이 구속되었어도 노동자들의 눈물은 그치지 않고 있다. 집회 이후 박근혜가 있는 청와대로 향한 행진대오는 방진복을 입은 반올림 노동자들과 함께, "박근혜의 공범자 재벌들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박근혜 퇴진 후 우리의 촛불이 일터와 사회로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571" align="aligncenter" width="640"]ⓒ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근혜는 탄핵과 동시에 구속되어야 한다. 잘못된 정치와 재벌체제, 정치검찰, 관치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 한국YMCA전국연맹 이충재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이를 위해 특검법을 개정하고 황교안을 탄핵해야 한다. 안지중 퇴진행동 상황실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사드배치 철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세월호 진상규명, 언론장악방지법, 성과퇴출제 폐기" 등 6대 과제를 다시 요구했다.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지금, 시민들이 나서주실 것을 호소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Y6OSqFNTMmE[/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2x8QuXOm9s[/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74574"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575" align="aligncenter" width="640"]ⓒ퇴진행동 ⓒ퇴진행동[/caption] 박근혜가 탄핵되는 날 저녁에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다시 모일 것이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함으로써 역사를 제대로 세워야 하며,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 사람의 생명과 안전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가 스스로 나설 때 이런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주권자들이 나서는 민주주의의 봄이 시작되고 있다.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후원_배너
일, 2017/03/05- 16:53
219
0

s1그림6

수질 오염과 퇴적물의 부패, 방조제로 인한 생태계 단절, 죽음의 공간이 된 새만금

 

김재병(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10b23d0e0ddc4fc3947bcd55249a2c5b

지난해(2016년) 8월 27일, 새만금호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당했다. 죽은 채로 떠밀려 왔거나 죽기직전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물고기들은 부안 양지 포구 일대에만 어림잡아도 수 만 마리가 넘어 보였다. 주변은 물비린내와 물고기 사체 썩는 냄새로 악취가 진동했다. 군산 하제 포구를 비롯해 새만금 전역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물고기 폐사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7년에는 김제 심포항, 2009년에는 동진강 고부천, 2011년에는 부안 계화도 선착장 근처, 2015년에는 배수갑문 주변 방조제에서 각각 수천, 수만 마리가 떼죽음당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0" align="aligncenter" width="400"]새만금 물고기 폐사 모습. ⓒ이정현 새만금 물고기 폐사 모습. ⓒ이정현[/caption] 현재의 새만금호는 예전에 갯벌과 연안 바다였다. 물고기와 조개류, 그 외 수많은 바다생물의 산란처이자 서식처였다. 그곳이 수질 오염과 퇴적물의 부패, 그리고 방조제로 인한 생태계 단절로 인해 죽음의 공간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 전라북도의 어업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어민 생존권은 물론 전북 경제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전인 1990년 전북의 어업생산량은 150,234톤인데, 2015년은 43,903톤으로 약 70% 감소했다. 전북과 유사한 조건인 충남은 어업 기술 향상 등으로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을 감안한 잠재적인 어업생산량을 생각한다면 생산량 감소는 더 커진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2" align="aligncenter" width="600"]1990~2015년의 전북(황색 선)과 충남(하늘색 선)의 어업생산량 비교(출처 : 통계청) 1990~2015년의 전북(황색 선)과 충남(하늘색 선)의 어업생산량 비교(출처 : 통계청)[/caption]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손실일까? 아쉽게도 통계청의 어업생산금액 자료는 2008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1990년의 생산금액은 생산량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2015년의 어업생산금액이 약 1,848억원임을 감안하면, 1990년의 어업생산금액은 현재 가치로 약 6,159억원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새만금 간척으로 인해 전북은 2015년에 약 4,300억원의 어업손실을 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누적 손실을 계산해보면 1991년부터 2015년까지 전라북도는 7조 38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수역 및 간척지의 생태변화조사’ 보고서에서도 어류 감소는 확인되고 있다. 8개 지역에서 어류를 채집한 결과, 어류의 종다양성은 31종에서 13종으로 60%이상 감소했으며, 개체수도 1,096마리에서 165마리로 85%이상 감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3" align="aligncenter" width="600"]새만금 어류의 종과 개체 수 (출처 : 새만금 수역 및 간척지의 생태변화조사) 새만금 어류의 종과 개체 수 (출처 : 새만금 수역 및 간척지의 생태변화조사)[/caption] 그나마 남아있는 물고기들도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었다. 숭어의 질병율을 조사했더니 2008. 7.12~13의 조사시기에 약 85%의 숭어가 병에 걸려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4" align="aligncenter" width="600"]병에 걸린 숭어의 모습 (출처 : 새만금 수역 및 간척지의 생태변화조사) 병에 걸린 숭어의 모습 (출처 : 새만금 수역 및 간척지의 생태변화조사)[/caption] 새만금에 의지하고 살던 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오동필 물새팀장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16년까지 새만금의 조류는 최대관찰수 기준으로 41만2천여 개체에서 5만9천여개체로 약 86% 감소했다. 특히 갯벌에 의지해 살아가는 도요물떼새의 경우 16만여개체에서 4,800여개체로 97% 급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5" align="aligncenter" width="600"]새만금의 도요물떼새류 관찰개체수 변화. (자료 제공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새만금의 도요물떼새류 관찰개체수 변화. (자료 제공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그나마 남아있는 새들도 간척공사로 서식처가 사라져 일부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갈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나 농어촌공사는 전체를 보지 않고 그 일부 지역만 보면서, ‘새만금 사업으로 새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긴다. 웃기지도 않은 소리다. [caption id="attachment_174596" align="aligncenter" width="600"]서식처 파괴로 한곳에 몰린 새들. ⓒ 오동필 서식처 파괴로 한곳에 몰린 새들. ⓒ 오동필[/caption] 넓은 갯벌과 바다가 주던 수질 정화, 풍성했던 어패류, 아름답게 나는 새들이 주는 감동과 같은 생태계 서비스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선물을 막아둔 채,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수질 개선사업을 벌이고, 생태환경용지를 만든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맘씨 좋고 힘센 부모의 도움을 거부한 채, ‘나 혼자 할 거야’ 하면서 끙끙대는 철부지 어린아이가 연상된다. 이제 그만 고집 부리자.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을 다시 받아들여야 할 때다. 아니, 그 수밖에 없다. 후원_배너
일, 2017/03/05- 19:49
365
0

©환경운동연합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

  [caption id="attachment_174845"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846"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3/10- 15:05
309
0

s사진2

생태계 고려 없이 하천공사 강행하는 구미시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다급한 제보전화가 한통 왔다. "하천에 덤프트럭이 오가고, 포크레인 여러 대가 여기저기서 굉음을 한꺼번에 내며 움직이며 흙탕물을 내보는데 이렇게 하천공사를 해도 되나요? 더구나 이 물이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들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여느 공사판의 풍경과 같은 장면이 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도 소규모 지방하천에서 말이다. 급히 현장으로 나가봤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6" align="aligncenter" width="500"]하천의 어떠한 생태적 고려도 없이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미천의 현장의 모습 ⓒ 정수근 하천의 어떠한 생태적 고려도 없이 하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미천의 현장의 모습 ⓒ 정수근[/caption]  
마구잡이 토건 공사 현장이 된, 낙동강 지천 구미천
바로 구미 금오산에서 발원해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구미천에서 하천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보자의 말처럼 최소한의 생태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9일 담당 부서인 구미시 건설과에 확인해 보니, 총 공사구간이 9.3㎞에 공사비가 300억 원이 드는 작지 않은 하천공사다. 구미천은 금오산에서 발원해서 낙동강으로 흘러든다. 그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상류 끝까지는 다 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담당자의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하천공사를 할 때는 하폭의 일부를 남겨서 물길을 돌리고 반대편만 공사를 한다든가, 오탁 방지막을 친다든가 하는 수질오염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사장의 탁수는 그대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준설을 하려다 보니 트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갈수기라 물길이 많지 않아 물길을 돌리지 않았다. 오탁 방지막은 하류에 하나 처놓았다." 수질과 생태계 파괴의 우려에 항의했더니, 구미시 건설과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건조한 답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7" align="aligncenter" width="500"]공사현장의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간다. 5~6킬로 하류는 낙동강이다. 낙동강은 구미시뿐 아니라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이다 ⓒ 정수근 공사현장의 오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간다. 5~6킬로 하류는 낙동강이다. 낙동강은 구미시뿐 아니라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이다 ⓒ 정수근[/caption] 또한, 하천의 둔치나 자연 습지 등은 물고기나 양서류 등의 산란처이자 서식처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을 양쪽 하안공사를 해 모두를 하나도 남김없이 이른바 공원이나 자전거도로 같은 인간 편의 공간으로 모두 만들어버린다. 겨울잠을 자던 파충류 등은 절멸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갈수기에 빨리 공사를 마쳐려다보니 장비들이 하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그러한 것들도 고려해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가. 다 파괴해놓고 무엇을 시정하겠다는 것인지. 하천 공사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옳다. 하천 생물들이 이동할 시간도 줘야 할 것이 아닌가. 독일은 이자르 강 8㎞ 복원공사를 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한다. 이 얼마나 심각한 차이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4878" align="aligncenter" width="600"]하천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구미시가 강행하고 있는 구미천 하천정비공사ⓒ 정수근 하천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구미시가 강행하고 있는 구미천 하천정비공사ⓒ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 식 하천공사 벌어지는 지방하천
지금 지방하천에서 자행되고 있는 모습은 익히 보아온 모습이다. 바로 이명박 정부 최대 실패작 4대강 사업의 공사 모습이 지방하천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22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고를 탕진하고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망쳐버렸다고 평가받고 있는 4대강 사업식의 하천공사가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태하천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는 지금 지방경제 살리기란 구실을 달고 지자체마다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4대강 사업과 똑같이 하천 생태계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79" align="aligncenter" width="600"]하천은 일반 공사판과 달리, 수생명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마구잡이 공사를 벌여서는 안된다 ⓒ 정수근 하천은 일반 공사판과 달리, 수생명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다. 마구잡이 공사를 벌여서는 안된다 ⓒ 정수근[/caption] 그리고 지방경제 살기리기의 그 경제란 것도 알고 보면 일부 토건세력을 위한 경제일 뿐이다. 그것도 하천 생태계를 망쳐가면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올바른 경제성장이 아닐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로서의 하천이 일부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희망하며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상황인지 오래입니다. 국토부에 예산이 편성되고 전국적으로 공모되어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됩니다. 이곳 경남도 해마다 이강 저강 가릴 것 없이 배정되어 온 지방마다 공사판입니다. 온 나라가 바둑판처럼 돌 쌓기 짓이고 자연적 하천 모습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토건업자만 싱글벙글할 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구미천의 하천공사 모습을 보고서 보내온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신용환 운영위원의 한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줄 아는 것이 토건밖에 없다. 차라리 구미시에 있는 전깃줄을 지하화해라. 그러면 최소한 경관은 좋아지지 않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박항주 선생이 준 합리적인 의견이다. 생태적인 하천공사를 벌일 수 없다면 하천은 손대지 말고 전선 지중화 공사나 하란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80" align="aligncenter" width="600"]결국은 하천을 하천의 영역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자전거길 등을 내어서 인간의 편의공간으로 만들어놓았다. ⓒ 정수근 결국은 하천을 하천의 영역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천편일률적으로 자전거길 등을 내어서 인간의 편의공간으로 만들어놓았다. ⓒ 정수근[/caption] 4대강 사업은 많은 교훈을 남겼다. 그런데 지자체나 국토부 그리고 환경부는 하천정비사업, 고향의 강 사업 등을 통해 그 교훈에 역행하는 토목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오직 토건을 위한 토건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토건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토건 행정이 될 것이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구미시는 생태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해본다. 후원_배너
월, 2017/03/13- 01:39
265
0

s노랑부리백로

화성호 간척지에 제2의 매향리 사업(수원전투비행장) 안 된다!

화성 연안에 습지보호지역 지정하여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복원된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
  수원군공항이 들어오기로 발표된 곳은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경기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이며 거의 유일하게 자연해안선이 살아 있죠. 저어새나 노랑부리백로 같은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사시사철 18종이 서식하고 봄가을 도요물떼새 2~3만 마리가 매일 먹고 자고 노는 곳입니다. 55년간 미군 폭격기의 해상 타깃으로 죽음의 땅이었던 매향리 농섬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음을 지난해 5월 확인했습니다. 갈매기와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는 농섬.웃섬은 2~3년 내 저어새가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진단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매향리에, 최전방 전투기지가 확장되어 강제로 이전함으로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소중하듯 이웃도, 야생동물의 생명도 귀함을 알아 주십시오.ⓒ정한철 지난 2월 16일, 국방부가 수원전투비행장(공식명칭 ‘수원군공항’,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성격을 분명히 하기위해 상기와 같이 호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지난 55년 간 매향리 사격장으로 고통 받았던 매향리 인근에 또 다시 전투비행장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3"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2월24일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으로의 강제 이전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가 화성시민 1200여명의 참여속에 국방부와 수원시청에서 열렸다.국방부는 2월 16일 수원전투비행장의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했다.ⓒ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지난 2월24일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으로의 강제 이전을 막기 위한 결의대회가 화성시민 1200여명의 참여속에 국방부와 수원시청에서 열렸다.국방부는 2월 16일 수원전투비행장의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발표했다.ⓒ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caption] 하지만 사업은 절차부터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화성시 화옹지구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군공항이전법 4조를 위반 한 것이다. 더욱이 수원 전투비행장(6.3㎢)에는 화성시 부지(탄약고 등 1.1㎢)가 포함돼 있어,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는 주체인 종전부지 지자체가 수원과 화성임에도 수원시는 화성시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전투비행장 이전으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에 의한 재산권 제한 피해는 고스란히 화성시가 보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화성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화성시민들이 일찍부터 화성시로의 전투비행장 이전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화성시는 협의에 불참함으로써 전투비행장 이전을 반대해 왔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협의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보도자료에서 ‘16. 10월부터 사전 연구용역에서 식별된 9개 후보지 관할 6개(화성, 안산, 평택, 여주, 이천, 양평)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관련 지자체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절차상으로 주민투표가 남아 있으니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4"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군공항이 들어오기로 발표된 곳은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경기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이며 거의 유일하게 자연해안선이 살아 있죠. 저어새나 노랑부리백로 같은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사시사철 18종이 서식하고 봄가을 도요물떼새 2~3만 마리가 매일 먹고 자고 노는 곳입니다. 55년간 미군 폭격기의 해상 타깃으로 죽음의 땅이었던 매향리 농섬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음을 지난해 5월 확인했습니다. 갈매기와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는 농섬.웃섬은 2~3년 내 저어새가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진단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매향리에, 최전방 전투기지가 확장되어 강제로 이전함으로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소중하듯 이웃도, 야생동물의 생명도 귀함을 알아 주십시오.ⓒ정한철 수원군공항이 들어오기로 발표된 곳은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경기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이며 거의 유일하게 자연해안선이 살아 있죠. 저어새나 노랑부리백로 같은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이 사시사철 18종이 서식하고 봄가을 도요물떼새 2~3만 마리가 매일 먹고 자고 노는 곳입니다. 55년간 미군 폭격기의 해상 타깃으로 죽음의 땅이었던 매향리 농섬에,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가 번식하고 있음을 지난해 5월 확인했습니다. 갈매기와 흰뺨검둥오리가 번식하는 농섬.웃섬은 2~3년 내 저어새가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진단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생명이 뿌리를 내리는 매향리에, 최전방 전투기지가 확장되어 강제로 이전함으로 파괴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소중하듯 이웃도, 야생동물의 생명도 귀함을 알아 주십시오.ⓒ정한철[/caption] 화성에는 매향리 사격장이 사라지자 매향리 갯벌에는 새들이 찾아와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 특히 선정된 화옹지구는 매향리 갯벌과 인접해 있고, 화성호 인공습지가 형성된 곳으로 화성호 해수 유통 이후 수많은 생명들이 적응하여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다.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조사한 “2016년 매향리갯벌 모니터링(조류)”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매향리·화성호(화옹지구)에서 조사된 조류의 총 종수는 83종이다. 주로 봄가을에는 도요물떼새가 주종을 이루며 겨울에는 오리·기러기류가 주요 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법적 보호종인 멸종위기I. II급 또는 천연기념물인 조류가 18종이 조사되었다.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노랑부리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6종은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매향리와 화성호 두 곳 모두에서 4계절 쉬이 볼 수 있을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6" align="aligncenter" width="640"]전 세계 2000여 마리만 생존한 노랑부리백로. 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인데 매향리에서는 사시사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공항 들어서면 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정한철 전 세계 2000여 마리만 생존한 노랑부리백로. 멸종위기1급, 천연기념물인데 매향리에서는 사시사철 볼 수 있다. 그러나 군공항 들어서면 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정한철[/caption] 봄에 민물도요와 붉은어깨도요를 우점종으로 하는 도요물떼새 무리가 상시 2만~3만 마리가 서식하는 점은 국내 습지보호지역(해양보호구역)뿐 아니라 국제 람사르습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매향리갯벌의 생태적 우수성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함을 말해 준다. 특히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는 8월에 468마리가 조사되었고 8~9월에 저어새가 100마리 이상이, 노랑부리백로도 80여 마리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화성환경운동연합이 내일(3월 14일)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4897" align="aligncenter" width="640"]저어새들은 일렬로 줄 서서 밥을 먹곤 해요. 밥으로 붕어, 새우, 망둥어 등의 작은 물고기류를 선호합니다. ⓒ정한철 저어새들은 일렬로 줄 서서 밥을 먹곤 해요. 밥으로 붕어, 새우, 망둥어 등의 작은 물고기류를 선호합니다. ⓒ정한철[/caption] 만약 전투비행장이 화옹지구에 들어선다면 이러한 천혜의 생태계는 화성호 간척사업에 이어 또 한 번 파괴될 것이다. 매향리 주민들이 평화와 환경을 위해 싸워 왔듯이 환경운동연합 역시 화성호 간척사업 당시 생태계 파괴와 사업의 실패를 예견하며 온 힘으로 저항한 역사가 있다. 사업은 강행되어 한때 화성호 수질은 6등급에 이를 정도로 오염되었으나 지난 10여 년 간의 해수유통으로 수질은 회복되어 새들과 생명의 터전이 되었다. 앞으로 화성호가 나아갈 길은 해수유통을 더 확대하고 화성호 연안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전의 자연을 더 회복하는 일이지, 또 다시 폭력의 무대가 되는 일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이전 때문에 최신 전투기와 각종 살상무기의 전시장이 되고, 중무장 비행 및 상시 야간훈련으로 동북아의 위기를 조성하는 화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화성시에 또 다시 매향리와 간척사업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반대하며, 도리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생명과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내일(3월 14일) 있을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을 위한 워크숍>에서 제안될 화성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 지지하며, 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와 연대하여 전투비행장 이전 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7년 3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후원_배너
월, 2017/03/13- 18:05
402
0

s20170311_193122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박근혜를 출국 금지하고 구속 수사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932"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3월 11일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20차 범국민행동의 날”이 전국 70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광화문광장만이 아니라 대전과 세종,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그리고 제주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었다. 박근혜는 파면되었고 촛불이 승리했다. 시민들은 불꽃을 쏘아올리고 노래하며 행진했고, 전을 부쳐 나누고, 꽃을 주고받았다. 촛불광장에 빠짐 없이 나온 시민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시원한 발언으로 많은 분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참가자들이 나와 기쁨을 함께 나눴다. 그러나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것,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았다. 이날 발언한 KTX승무원의 눈물처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밀양 평밭마을 한옥순 할머니의 호소처럼 “핵발전소는 사라져야”한다. 정진우목사는 양심수 가족과 민가협 어머니들과 단상에 올라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고, 성주 소성리 부녀회장은 “사드를 철회하라”고 외쳤다. 일방적인 시흥캠퍼스 중단을 외치며 본관 농성을 하는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가 물대포를 쏘며 폭력진압을 했다는 사실도 알려지자 촛불 참가자들은 함께 분노했다. 암투병 중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 기자는 단상에 올라 “국민의 것을 국민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제 ‘언론과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시민들의 마음 속에 대통령 파면 사유로 각인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모든 요구와 바람을 담아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직접 작성한 “촛불시민 권리선언”을 무대 위에서 낭독했다. 촛불시민 권리선언은 단지 박근혜를 물러나게 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를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이다. 주권자의 힘을 확인한 촛불시민들은 3월 11일 하루, 기쁘고 즐겁게 축제를 즐겼지만 남은 과제를 잊지 않았다. 3월 25일 다시 광장에 모여 적폐를 청산하고 박근혜를 구속시키기 위해 나설 것이며, 4월 15일 세월호 3주기가 다가오는 날, 진실규명과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또다시 모일 것이다.
박근혜를 출국 금지하고 구속 수사하라!
박근혜의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하여 폭력양상을 띠고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한 상황에서도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갈등이 더 증폭되기를 기대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기대는 접는 것이 좋다. 이미 박근혜는 시민들로부터 파면되었고, 파면의 법적 절차마저도 끝났다. 박근혜는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하므로 시급히 박근혜를 출국금지하고 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월, 2017/03/13- 20:04
163
0

s1

촛불의 정신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 '2017 촛불권리선언'

  [caption id="attachment_174913"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4"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5"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6"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7"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8"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19"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0"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1"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2"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3"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4"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5"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926" align="aligncenter" width="700"]ⓒ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caption]  
2017 촛불권리선언은 2017년 2월 18일 개최된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2017 촛불권리선언]

불의와 억압이 있는 곳에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부도덕한 정권에 항거한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87년 시민항쟁을 우리는 기억한다. 2002년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며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또다시 한 겨울의 광장을 지키며 촛불을 들었다. 우리가 함께 밝힌 촛불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권력을 독점한 소수 세력에게 유린되고 조롱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우리의 촛불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의 통곡이고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원한이었으며 재벌에게 몫을 빼앗긴 노동자와 서민의 눈물이다. 우리의 촛불은 꿈을 잃어버린 청년과 청소년의 한숨이고, 차별과 혐오에 짓눌린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의 울분이었으며, 외교와 안보의 미명아래 존엄을 짓밟혀온 이 땅 민초들의 켜켜이 쌓인 설움이다. 하지만 우리 촛불시민은 그 어떤 울음과 아픔도 함께 끌어안으며 공감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함성은 마침내 국정을 농단한 소수 권력자들을 끌어내렸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우리 촛불시민의 직접행동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헌법을 살려냈다. 우리의 촛불은 추위를 녹이고 어둠을 걷어냈다. 전국 방방곡곡의 찬바람 몰아치는 광장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며, 공감과 연대로 함께 만들 새 세상의 따뜻한 희망을 나누었다. 우리는 돈만 아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존엄이 확보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향한 거대한 행진을 이어왔다. 우리 촛불시민은 부당한 권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임을 안다. 이 선언은 촛불 들고 광장에서 함께 외치고, 토론하며 나누었던 희망과 꿈을 엮어낸 것이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선언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예 같은 삶을 강요하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정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사법체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이다. 이제 우리 촛불시민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켜왔던 그 뜻으로 삶의 현장과 일터를 바꿀 것이며,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의 역량을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행동이다.
국민이 투표장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주권을 행사할 때, 소수 정치세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은 차별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 선거제한 연령을 더 낮추어 더 많은 이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 대표자 선출과정에 국민의 의사와 지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엄격한 투/개표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 감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촛불은 특권세력을 위해 남용된 공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주권자의 직접행동이다.
모든 사람은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가권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공공성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찰과 간섭은 금지된다. 경찰과 사법기관, 정보기관은 시민이 승인하는 제도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한다. 국가폭력으로 생명·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며,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촛불은 부패와 특권을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이다.
사람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 나이, 신체조건이나, 출신 국가와 지역, 그리고 가족 형태,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학력과 고용형태, 종교나 사상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국가폭력 희생자, 세월호 유가족 등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연대와 공감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
촛불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한 권력과, 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이다.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를 공권력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양심수는 석방돼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해 언론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금지된다. 언론은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를 지닌다.
촛불은 재벌이 누려온 특권과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 행동선언이다.
국민은 경제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요구한다. 국가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사회 자원을 분배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만들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누구도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할 수 없다. 사회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는 재벌의 횡포를 방지하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를 환수하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 풀뿌리 경제와 일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
촛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행한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이다.
국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평등한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없애며, 포괄임금제와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불공평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촛불은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선언이다.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전 생애에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공평 과세와 보편적인 복지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건강한 삶'은 국민의 권리이다. 보건과 의료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밥쌀수입 중단·쌀값 보장으로 농민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삶의 기본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무분별한 강제철거와 노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빈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촛불은 불평등한 교육, 서열화․획일화된 훈육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사람은 누구나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학습 주체는 교육의 주체이며, 그 누구도 훈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우선순위는 학습 주체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없애나가야 한다. 교육이 권력의 정당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교육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어떤 국민도 경제적 형편의 차이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촛불은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외침이다.
사람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책임을 지닌다. 남과 북의 정부는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 대치를 멈추며, 인도적 지원과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 체결된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국가의 외교·국방·통일 정책은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집행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촛불은 모든 생명이 자신의 터전에서 조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진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로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람은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여러 정책과 제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참사를 예방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기업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7. 3. 1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2017 촛불권리선언> 에 함께 한 사람들

후원_배너
월, 2017/03/13- 19:48
176
0

SONY DSC

경상북도의 4대강식 하천공사로 내성천 생태계 괴멸된다. 즉각 중단하라!

내성천 공사중단 약속 파기 경상북도를 규탄한다!
내성천 깃대종 흰수마자 다 죽인다. 하천공사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905"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상북도 내성천 재해예방사업 전후의 내성천 모습 경상북도 내성천 재해예방사업 전후의 내성천 모습[/caption] 재해예방이란 명목으로 경상북도가 내성천에서 다시 하천공사를 시작했다.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공사를 벌이는 구간은 무섬교에서 수도리 구간으로 무섬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포장과 제방공사 그리고 저수호안공사까지 포함돼 있다. 준설만 하지 않을 뿐이지 4대강사업 식의 하천정비사업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의 제방은 원래 산지였던 곳을 깎아 도로를 내고 제방을 만든 곳이다. 애초에 제방이 튼튼할 뿐더러 곳곳에 자리 잡은 왕버들 뿌리가 제방을 잡아주고 있어 더욱 튼튼하다. 이런 곳에 무슨 제방공사를 벌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엔 무섬교의 다릿발 보강공사도 했는데, 그 모습이 참 가관이다. 다릿발 주변만 돌망태 등으로 보강해도 될 것을 하천 전 구간을 돌망태로 쌓아서 마치 작은 보를 만들어놓았다. 높이가 제법 돼 그 위로 물이 흘러가지 못할 정도다. 결국 상류는 작은 저수지가 되었고, 돌망태 밑으로 강물이 흘러간다. 내성천은 흰수마자(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 1급)의 마지막 남은 서식처다. 이렇게 되면 내성천의 깃대종인 흰수마자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영주댐 공사로 댐 수몰지에서는 이제 흰수마자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 아래쪽마저 흰수마자가 사라지게 생겼다. 이런 높은 돌보가 있으면 어른 새끼손가락만한 흰수마자가 상류로 이동할 수 없다. 결국 멸종위기종에 대한 그 어떠한 배려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환경영향평가에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존 대책을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반생태적인 공사를 벌인 것임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 원래 이 공사는 3㎞ 정도 상류에 있는, 영주댐 바로 아래 마을인 용혈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문제의 공사를 벌일 때도 환경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내성천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던 그 일대의 수려한 왕버들 군락을 모조리 배어버리고, 천편일률적인 인공하천을 만들어놓았으니 말이다. 그 일대는 민가도 거의 없어서 재해예방이란 이름도 참 무색하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지난 해 2월 당시 대구환경운동연합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벌여놓은 공사만 정리할 뿐 그날부터 더 이상의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명백히 약속 위반이다. 모래강 내성천은 어떤 강인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하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알려진 하천으로 누대로 보존해서 후세에 그대로 물려줘야 할 참으로 귀한 강이다. 이런 강에서 국민혈세를 탕진해가면서까지 자연하천의 모습을 앗아가야만 할까? 재해예방사업을 벌여야 할 곳도 물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내성천 구간들은 아니다. 내성천은 하폭이 넓고 주변이 산지가 많고 제방 옆은 일부 농지일 뿐 민가도 거의 없다. 즉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최대한의 피해를 예상하더라도 농지 침수 정도다. 경상북도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쓸데없는 공사로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우리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내성천을 망치게 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순리다. 1㎞ 바로 아래는 내성천의 자랑인 전통마을 무섬마을도 있다. 전통마을과 어우러진 자연하천 내성천을 그대로 보존하라. 이것은 내성천을 사랑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2017년 3월 13일

내성천 살리기 대책위원회

(내성천보존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대구시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녹색당 경북도당,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생명그물,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창녕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생태지평)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월, 2017/03/13- 19:19
421
0

s길안물돌이_20151208140215

안동시, 길안천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점.사용 승인 취소 결정

길안천은 17만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046" align="aligncenter" width="640"]길안천 물돌이 전경 길안천 물돌이 전경[/caption] 안동시가 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의 길안천 취수공사와 관련하여 ‘하천허가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안동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성덕다목적댐 생·공업용수 취수시설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하니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하고 결과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진행돼왔다. 안동시는 2014년 9월16일 수자원공사의 길안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설계를 승인 하였으며, 수자원공사는 현재 길안면 송사리에서 취수를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길안천 070 [caption id="attachment_175029"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의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진행돼왔다. ⓒ범시민연대 수자원공사 성덕댐관리단의 길안천 취수시설 설치공사는 길안천의 물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에서 영천댐으로 흘려보내 경산, 영천, 경주 등 경북 동남부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려는 의도로 진행돼왔다. ⓒ범시민연대[/caption] 그러나 안동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안동시민식수 길안천지키기 범시민연대’를 만들어 서명운동과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길안천을 안동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이후 안동시와 시민연대는 한경대 조사팀에 '성덕다목적댐 용수 길안천 취수에 따른 하류 영향 검증' 용역을 의뢰했고, 조사연구팀은 최종보고회(2016년12월27일)에서 수자원공사가 길안면 송사1리 취수시설에서 영천댐으로 물을 보내기 위한 취수를 할 경우 하류의 '수량이 부족'과 '하천오염'이나 '하천 생태계 악 영향' 등 ‘길안천 취수는 하류지역 유량과 생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5028" align="aligncenter" width="640"]길안천 취수장 건설저지 및 안동시민 식수지키기 범시민연대는 “길안천 취수공사를 중단하라”,“안동이 수자원공사의 봉이냐?” 수돗물마저 빼앗길 순 없다며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진행해왔다.ⓒ범시민연대 ⓒ범시민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027" align="aligncenter" width="640"]길안천 취수장 건설저지 및 안동시민 식수지키기 범시민연대는 “길안천 취수공사를 중단하라”,“안동이 수자원공사의 봉이냐?” 수돗물마저 빼앗길 순 없다며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진행해왔다.ⓒ범시민연대 길안천 취수장 건설저지 및 안동시민 식수지키기 범시민연대는 “길안천 취수공사를 중단하라”,“안동이 수자원공사의 봉이냐?” 수돗물마저 빼앗길 순 없다며 기자회견, 1인시위, 서명운동 등 반대투쟁을 진행해왔다.ⓒ범시민연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032" align="aligncenter" width="640"]maxresdefault <자료화면,안동MBC>[/caption] 안동시의 이번 결정은 승인 당시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보고서만을 근거로 한 '길안천 점·사용승인'에 대해 시민 및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취소 요청 민원을 안동시가 받아들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연구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승인을 재검토 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것이다.
길안천은 17만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다.
안동은 이미 안동댐, 임하댐으로 자연하천을 모두 잃고 그나마 길안천만이 유일하게 자연하천으로 남아 있다. 982528_260906_3421 안동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1급수 자연 하천인 길안천은 안동시민에겐 단순한 하천이 아니다. 매년 여름이면 안동시민은 한 두 번쯤은 길안천을 찾는다. 1급수 맑은 물에서 더위를 식히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길안천이다. 길안천 취수가 시작되면 안동시민의 생명수인 상수원이 고갈 될 것이며, 길안천 농민들의 농업용수 부족 사태를 불러 온다. 또한, 길안천에 살고 있는 수생생물들이 사라져 생태계 파괴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부터 성덕댐과 영천도수로로 인해 길안천 퇴적현상이 나타나 자갈과 모래 대신 풀밭과 버드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있는데, 취수장으로 마지막 남은 길안천 물마져 뽑아간다면 강바닥의 육화현상으로 인해 길안천은 더 이상 강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릴 것이며, 길안천에 스며 살던 각종 수생 생물은 터전을 잃고 자취를 감추고 말 것이다. 길안천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안동의 자연자산인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허위보고서에 기초한 사업 승인이 결국 안동시민의 힘에 의해 취소되었다. 길안천 점.사용 승인 취소는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반대운동이 이끌어낸 값진 성과이다. 수자원공사는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인해 40여 년간 피해와 고통을 입어 온 안동시민들에게 길안천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을 안겨주지 말고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 안동의 마지막 생명하천인 길안천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p982528_260905_3420
 
[청송팔경 길안천은?]
  편안하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길(吉)안(安). 길안천은 영천시 보현산과 청송군 현서면 방각산 기슭에서 발원한다. 안덕면 명당리에서 보현천을 합하고, 신성리에서 다시 눌인천을 합수하여 안동 임하면 신덕리에 이르러 낙동강 상류 반변천으로 흘러드는 길이 28km의 하천이다. 청송고을과 동안동을 휘돌아 가면서 신성계곡, 백석탄, 천지갑산, 묵계 등의 비경을 만들며 골짜기를 굽이치며 흐른다.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인해 지레리 일부와 임하면 현하리를 통합했다. 1992년 임하댐 건설로 지례리는 사라지고 1995년 안동시와 안동군 통합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신성계곡 일대는 주왕산과 함께 2014년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지질공원이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면서도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이다. 환경부가 정한 '건강한 하천, 아름다운 하천 50선'에도 포함됐다. 또한 길안천은 안동시민이 먹는 상수원의 원수로 쓰인다. 물이 맑고 주변 경관이 좋아서 여름이면 수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청송과 안동의 대표적인 휴양지다. 숱한 수중 어류의 보금자리라는 데 있다. 쉬리, 수수미꾸리, 돌고기, 꾸꾸리, 동자개, 붕어, 잉어 등 고유종들의 낙원이다. 깨끗한 물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쏘가리 꺽지와 자가사리도 나타난다.길안천은 낙동강 지류 중에 생태 환경이 우수한 곳 중의 하나이다.  
후원_배너
수, 2017/03/15- 18:26
646
0

s사진4-1

달봉교 공사 재개 , 국토부는 공개질의에 답하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067" align="aligncenter" width="600"]낙동강 달봉교 공사가 재개됐다. ⓒ 정수근 낙동강 달봉교 공사가 재개됐다. ⓒ 정수근[/caption]
문제의 달봉교 공사 재개
겨우내 중단돼 있던 달봉교 공사가 재개됐다. 문제의 달봉교 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행하는 하천공사로 지난 연말에 착공했다가 환경단체 등 때문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가 봄과 더불어 다시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달봉교 공사는 문제가 많은 공사로 결코 착공되어선 안되는 공사다. 달봉교 공사가 진행되는 곳은 생태적으로 경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문제의 교량이 꼭 있어야 할 그런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귀중한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것도 큰 사회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공사는 부산국토관리청의 꼼수에 기반해 착공되는 것으로 경제정의 관점에서 결코 간과되어선 안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달봉교 공사가 왜 착공되어선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자. [caption id="attachment_175068" align="aligncenter" width="600"]경관미가 빼어난 바로 그곳에 교량을 건설한다 ⓒ 정수근 경관미가 빼어난 바로 그곳에 교량을 건설한다 ⓒ 정수근[/caption]
달봉교 공사가 불가한 일곱 가지 이유
첫째, 달봉교 공사는 국토부의 꼼수 공사다. 문제의 달봉교 공사는 원래 2014년도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들어있던 사업으로 당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제척된 사업이다. 그런데 부산국토청은 다음해 공사규모를 대폭 줄였다. 교량의 폭을 11미터에서 5미터로 줄이고, 공사비도 112억에서 75억으로 줄였다. 면적도 7800㎡로 줄어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1만㎡ 이상)도 안 된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피해가도록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런 다음 다시 착공한 것으로 제대로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할 국가기관이 탈법적인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법의 평등정신을 심각히 침해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0" align="aligncenter" width="600"]달봉교 공사가 재개되는 곳은 명백히 낙동강 구간이다. 국토부는 낙동강 구간에 공사를 하면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 정수근 달봉교 공사가 재개되는 곳은 명백히 낙동강 구간이다. 국토부는 낙동강 구간에 공사를 하면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둘째, 달봉교 사업은 2014년도도 그렇지만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착공한 것인데, 문제의 달봉교 구간은 내성천이 아니다. 이곳은 내성천의 마지막인 삼강 합수부에서 1킬로미터나 떨어진 낙동강 구간으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공사인 것이다. 국토부가 두 번째 꼼수를 부려서 내성천 하천정비사업에 낙동강 구간을 슬쩍 끼워넣은 것이다. '꼼수 국토부',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 달봉교가 착공되고 있는 이 구간은 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구간이다. 특히 달봉교 바로 아래 조성돼 있는 모래톱은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본류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모래톱이라 할 수 있다. 낙동강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구간에 달봉교가 들어섬으로써 낙동강 유일의 모래톱이 교란을 당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1" align="aligncenter" width="600"]4대강사업 후 낙동강 본류에 남은 거의 유일한 모래톱이다. 이 귀한 모래톱이 달봉교 공사로 인해 교란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 정수근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본류에 남은 거의 유일한 모래톱이다. 이 귀한 모래톱이 달봉교 공사로 인해 교란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 정수근[/caption]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교량공사 강행?
넷째, 삼강유역에서부터 문제의 이 구간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생태적으로 아주 귀중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 개의 강이 만나고 그렇게 이룬 물줄기가 빚어내는 생태적 경관적 풍미가 문제의 구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런 곳에 교량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귀한 생태적 경관적 자원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섯째, 부산국토청이 내세우는 이 사업의 목적은 주민불편 해소 차원과 제방관리용 목적이다. 강 건너 문경 쪽 주민들을 반대쪽 예천 쪽으로 연결해주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강 건너 문경 쪽 주민들이 이동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문경 쪽과 상주 쪽으로 난 길이 두 개나 존재한다. 다만 야트막한 재를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 눈이 오면 교통이 불편해진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073" align="aligncenter" width="600"]4대강사업 후 낙동강 빼어난 경관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곳. 이곳에 웬 교량공사란 말인가? ⓒ 정수근 4대강사업 후 낙동강 빼어난 경관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곳. 이곳에 웬 교량공사란 말인가?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074" align="aligncenter" width="600"]풍경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달봉교 조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풍경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달봉교 조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caption] 그런데 이런 논리를 다 들어줄 것 같으면 이 나라에 하천을 따라 얼마나 많은 교량이 생겨야 할지 모른다. 차라리 제설차를 하나 마을에 제공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75억이나 쓴다는 것은 국민혈세 낭비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섯째 이곳은 공사가 계속될 시 건설현장 직후 공격사면(강물이 들이치는 곳)이 가까이 있고, 활주사면(모래가 퇴적되는 곳)에 해당하는 곳에 교각을 세우면 침식과 세굴이 급격히 이루어져 생태계의 서식처가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그로 인해 생물상과 생태계 기능과 구조를 변형시키게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멸종위기 1급종 흰수마자 이동통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곱째, 이곳은 교량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생물이동통로였다. 포유류, 조류, 어류의 이동에 위협적인 요소가 없었는데 교량과 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강의 연속적인 생태계의 단절과 교란의 핵이 된다. 특히 멸종위기종 흰수마자의 이동통로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곳에 교량 건설을 해버리면 그들의 산란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5075" align="aligncenter" width="600"]이 구간은 멸종위기1급종 흰수마자가 내성천과 낙동강을 오가는 이동통로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곳에 교량공사를 벌인다고 한다ⓒ 정수근 이 구간은 멸종위기1급종 흰수마자가 내성천과 낙동강을 오가는 이동통로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곳에 교량공사를 벌인다고 한다ⓒ 정수근[/caption] 그렇다. 상기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로 달봉교 공사는 불가하다. 삼강유역부터 그 아래 2~3킬로미터 구간은 생태적으로 귀중한 공간이고 경관적으로 무척 아름다운 구간이다. 이런 구간은 이제 낙동강에서 마지막 남은 귀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잘 보존해서 누대로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상기의 달봉교 공사가 불가한 일곱 가지 이유에 대한 답을 줄 것을 이 지면을 빌어 공개적으로 요청 드린다.   후원_배너
목, 2017/03/16- 11:47
241
0

s11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5256" align="aligncenter" width="640"]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5천마리도 포함됐다. ⓒ이정현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5천마리도 포함됐다. ⓒ이정현[/caption]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은 ‘벼’ 뿐이 아니었다. “주인이 얼마나 자주 닭장을 드나들며 살피는지에 따라 닭들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루 네 번 계란을 수거할 때, 밥 줄때 마다 아이들을 살핍니다.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약한 아이들을 따로 챙겨 관리 칸으로 보내죠. 우리 애들이 병아리로 입식해서 일 년 가까이 되었는데 죽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수만에서 수십만 마리를 기르는 공장식 축사는 이런 관리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익산 참사랑농장 유소연씨의 말이다. 예방적 살처분 명령서를 받고 난지 열흘 남짓, 그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조속한 살처분을 강요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겠다는 축산 공무원들을 상대한 탓에 매우 지쳐보였다. 언론과 동물단체에 살처분의 부당함을 설명하느라 목소리는 쉬고 갈라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5270" align="aligncenter" width="640"]자료화면 자료화면 ytn[/caption] 하지만 '멀쩡한 우리 애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은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남편과 본인 둘 중 하나는 죽을 각오로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예방적 살처분 취소 행정심판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 냈다. 이 같은 저항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다. 2014년 동물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예방적 살처분이 부당하다고 버티던 동물복지 농장도 결국 벌금이나 인증 취소 위협을 이기지 못해 살처분을 받아들인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8" align="aligncenter" width="640"]CCTV로 본 계사 안쪽 모습, 먼저 모이를 먹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농장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닭들을 우리 아이라 불렀다.ⓒ이정현 CCTV로 본 계사 안쪽 모습, 먼저 모이를 먹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농장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닭들을 우리 아이라 불렀다.ⓒ이정현[/caption] 어쩌면 한사람의 굳은 신념이 살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조류독감 대응 정책의 큰 흐름을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식같이 키웠다 말하지 마라.” 오랫동안 공장식 축사를 기획 취재했던 기자 회원이 한 말이다. 하지만 참사랑동물농장 주인은 정말 자식처럼 대하고 있었다. 유씨는 오랜 군 생활을 마친 남편과 귀농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들은 인근 완주군 경천면 야마기시즘 농장에서 닭을 치는 것을 배웠고, 익산 농장을 인수하고 나서도 야마기시 사육 기준을 최대한 지켰다. 야마기시 계사는 충분한 채광과 환기를 통해 자연스레 햇볕을 받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구조다. 잠을 자거나 서열을 나타내는 횃대를 설치하고, 암탉과 수탉의 비율을 13:1의 비율로 맞춰 수탉을 중심으로 한 무리 공동체를 이루게 해서 건강한 유정란을 생산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7" align="aligncenter" width="640"]농장 사무실 입구 친환경인증 표지판ⓒ이정현 농장 사무실 입구 친환경인증 표지판ⓒ이정현[/caption] 참사랑농장은 친환경 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 인증을 여럿 받았다. ‘무항생제인증’, ‘동물복지축산인증’,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 익산시 농축산물브랜드인 '탑마루' 인증을 받아 한살림 생협, 학교급식, 로컬푸드에 건강하고 신선한 달걀을 공급해왔다.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 등을 먹여 기른다. 닭들의 면역력이나 건강상태도 좋으니 조류독감이 올 틈이 없다. 당연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사랑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에 농장주는 예방적살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다. 차단방역은 미적대면서 살 처분만 거침없이 해온 축산당국은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23일 집행정지 재판이 남았다. 하지만 행정은 긴급 상황임을 앞세워 저항이 어려운 야밤에 살처분을 강행할 가능성도 높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0" align="aligncenter" width="640"]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서ⓒ이정현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서ⓒ이정현[/caption] 앞서도 강조했지만 정부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닭들을 물건처럼 다뤘던 정부의 공장식 축산 우대 정책으로 지금의 조류독감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 무능한 축산당국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덮기 위해 철새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고, 과도한 살처분이라는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3,500만수에 이른다. 2003년 이후 8천만마리 가까운 가금류가 땅에 묻혔다. 보상금과 살처분 비용을 합하면 1조2천억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조류독감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살처분 방역은 실패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역은 차단 방역이다. 사람과 사료 차량 등 인위적인 요인과 계열사 농장간 수평 전파를 막는 것이다. 이동 제한, 금지를 적절하게 내리고 감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밀식 사육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동물복지농장 확대다. 참사랑 농장은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동물복지농장이다. 조류독감 음성판정을 받았다. 농장의 닭들은 첫 발병일로부터 이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다. 그런데도 닭들을 살처분 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동물복지 축산정책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caption id="attachment_175259" align="aligncenter" width="640"]“음성판결 받은 닭들을 생매장시키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당장 법을 바꾸고 살인을 중지하라” 참사랑 농장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정현 “음성판결 받은 닭들을 생매장시키라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 당장 법을 바꾸고 살인을 중지하라” 참사랑 농장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정현[/caption] 그동안 정부는 축산과 방역에 대한 전면적 산업 개편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뒤로 미룬 채 무의미한 살육, 무의미한 보상금 지출로 인한 세금 낭비만 하는 구조적 모순을 반복해왔다.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가 끊어야 한다. 동물복지 농장 등에는 살처분 예외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적어도 3월5일 인근에서 2차 발생한 조류독감 바이러스 잠복기인 21일이 지나는 시점인 26일경까지 지켜보고 살 처분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 하림 등 축산재벌들은 손해 없이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사회적 재난만 되풀이하는 축산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 참사랑농장 살처분을 유예하면서 예방적 살처분 효과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의 살처분 거부를 적극 지지한다.
성명서: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중단하라!
  후원_배너  
일, 2017/03/19- 20:05
318
0

sss사본 -서북부 작은섬(gili)의 흰모래해변

인도네시아 롬복의 화이트 비치와 블랙 비치, 문화제국주의는 아닐까?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caption id="attachment_17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롬복 남부의 신관광지 개발지역 ⓒ홍선기 롬복 남부의 신관광지 개발지역 ⓒ홍선기[/caption] 문화제국주의라는 말이 있다. 자국의 문화를 우월하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까지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2차대전을 겪으면서 아시아에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식민지를 잃은 강대국들은 독립국을 정치적 지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러 방법으로 새로운 지배체계를 찾게 되었다. 문화제국주의의 특성은, 독립국이 자립을 갖추기도 전에 다국적 기업, 관광산업, 미디어(영화) 등 강대국의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문화적 종속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물론 보편적인 인류문화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부분 문화 정체성 상실, 전통문화의 파괴, 토착 언어의 소멸, 그리고 고유한 생태계의 파괴 등 부정적 영향이 따르게 된다. 한때 유럽 열대강국의 식민지였던 태평양 도서 국가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독립국이 되었으나, 아직도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영향을 원래의 제국에서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개발지 선호도 또한 마찬가지라 본다. 롬복(Pulau Lombok)은 인도네시아 발리섬 동쪽에 위치하는 휴양지이다. 발리와 비교하여 아직까지는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신혼여행지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섬이다. 롬복은 영국 박물학자인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Alfred Russel Wallace)가 말레이 군도를 조사하면서 남긴 생물지리적 경계, 즉 Wallace Line을 설정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발리와 롬복 사이의 롬복해협을 지나 보르네오와 술라웨시섬 사이의 마카사르해협을 따라서 나누는 Wallace Line은 생물지리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학설이다. 롬복에는 해발 3,726m 높이의 활화산 린자니산(Gunung Rinjani)이 있고, 번화가인 승기기(Senggigi) 주변에는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 찾는다. [caption id="attachment_175277" align="aligncenter" width="640"]롬복 북부쪽 검은모래 해변 ⓒ홍선기 롬복 북부쪽 검은모래 해변 ⓒ홍선기[/caption] 롬복 서쪽에 있는 발리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였을 때부터 외국인 휴양지로서 개발된 섬이다. 발리힌두의 독특한 문양으로 장식되는 사원과 의상이 인상 깊고, 아름다운 해양, 농촌경관이 어우러지면서 20세기에 세계적 관광지로서 떠오르게 되었다. 최근 조용하던 발리는 10여년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몰리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덴파사르나 꾸따 등 전통마을에 국한하여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지만, 최근 중국의 대량 관광객이 몰리면서 대규모 쇼핑센터와 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다. 갑자기 서구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하지 않는 풍경이 되어 버린 발리.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발리의 대안으로서 롬복을 개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필자는 롬복 섬의 해변과 농촌을 일주하면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인하였다. 북쪽해변은 상대적으로 모래가 검은색이고, 남쪽은 흰색이다. 아마도 북쪽 해안은 활화산인 린자니산과 관련된 지질 특성 때문이겠지만, 필자에겐 양쪽 모두 아름답고, 훌륭한 천연의 해변이었다. 관광지 개발에 대해 현지 주민들에게 들은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유난히도 흰모래 해변에만 사업 투자를 한다는 것에 놀라웠다. 왜 검은모래 해변에는 투자하지 않은가를 문의한 결과, 의외로 답은 간단하였다. 서양인들은 흰색모래 해변을 절대적으로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가, 롬복섬에서 둘러본 해변과 작은 섬(Gili)에서 이뤄지는 관광개발은 전부 흰색모래 해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5278" align="aligncenter" width="640"]서북부 작은섬(gili)의 흰모래해변 ⓒ홍선기 서북부 작은섬(gili)의 흰모래해변 ⓒ홍선기[/caption] 너무 과도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덜란드인에 의해 습득된 서구인들 선호 관광지를 아직도 인도네시아에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검은모래 해변에 비하여 흰모래 해변이 더 귀중한 관광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의문이 생겼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해안관광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회색빛 갯벌바다 보다는 투명한 동해바다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식. 이러한 인식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 최근까지 제주도에 밀려든 단체 중국인 관광객이 썰물처럼 빠져버린 상황에 과연 지금까지의 제주 섬 관광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새삼 고민해볼 시간이 온 것 같다. 발리와 롬복을 보면서 서구인 중심의 관광과 동양인들의 관광 유형이 사뭇 다르고, 관광객이 요구하는 자원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나라 섬 관광 인프라 개발과 관광객 다변화 정책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후원_배너
일, 2017/03/19- 23:52
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