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려.(too slow,,)

퇴출퇴출 열매를 먹고 사람이 된 김석탄.... 석탄발전 폐쇄왕을 목표로 나아가는 그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꼬마석탄씨, 눈물은 멈춰,,

내가 그 눈물을 멈춰줄테니,,,,ㅁ7ㅁ8☆★

꼬마 석탄의 키다리아저씨 최준호 사무총장.

이번 주 5월 30일, 매주 토요일마다 연재되는 <석탄씨를 구해줘> 웹툰, 많이 기대해주세요!

 

석탄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 많은 구독바랍니다.

우현 : 기다려라 빙X레우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그리고 이 핵폐기물을 가장 많이 만들내는 원전인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국 환경운동연합 회원과 시민 1000명이 울산 북구에서 진행되는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맥스터) 추가 건설 찬반투표를 앞두고 임시저장소 건설 반대 지지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핵을 넘어 태양과 바람의 세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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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로 모든 짐을 떠넘기는 월성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백지화하라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핵폐기물(고준위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가 6월 5~6일 실시된다.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40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계속 쌓여가는 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해결책으로 각 핵발전소마다 임시저장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월성원전에서 8km 거리에 인접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근본대책도 없이 임시로 핵폐기물 보관시설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은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울산지역 의견수렴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완전히 배제되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이를 바로잡고자 이번 주민투표에 나서게 되었다.

고준위핵폐기물에는 플루토늄과 같은 10만 년 이상 고독성의 방사선과 열을 내뿜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핵발전소를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등 그 어떤 나라도 아직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문제는 모든 짐과 부담을 지역과 미래로 떠넘기는 무책임함이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핵발전소를 늘리고 가동해 온 것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또다시 당장에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10만 년의 시간은 현세대가 책임질 수 없는 시간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에 대한 전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미래세대에 비용과 위험부담에 대한 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현세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월성원전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월성핵발전소는 중수로형 모델로 경수로형 발전소보다 고준위핵폐기물이 4.5배 많이 발생한다.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있지만, 국내 핵발전소 중 최저 내진설계(0.2g)가 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월성은 국내 최대 방사능 삼중수소 배출,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도 안고 있다.

월성원전은 수명도 많이 남지 않은 노후핵발전소다. 월성 2호기는 2026년, 3호기는 2027년, 4호기는 2029년이면 문을 닫아야 한다. 용량도 70만kW로 최신형 핵발전소 140만kW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월성원전 내에 무리하게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것보다 최대한 가동을 줄이고 조기 폐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다.

우리는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울산 북구 주민들의 투표운동을 지지하며 적극 함께 할 것이다. 또한 졸속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중단과 월성맥스터 건설 반대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경주시민들의 투쟁에도 함께 할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전력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졸속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 핵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미래세대로 핵폐기물의 모든 짐을 떠넘기는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백지화하라.

2020년 6월 2일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걸 건설반대와 조기폐쇄를 염원하는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 참가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10만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쓰레기.
31개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모두 쌓아놓기만 할 뿐,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인류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핵폐기물의 문제점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6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방사능 쓰레기 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인류가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 유일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나 더 많이 발생합니다.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현재 일정기간 저장 후 부지 안에 임시 건식 저장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와 한수원이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올바른 대처 아닐까요?
책임질 수 없는 핵폐기물의 저장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핵폐기물이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게다가 월성원전은 어차피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노후 핵발전소고, 발전용량도 최신형의 절반 뿐.
지진위험대에 있으면서도 내진 설계는 국내 최저!

월성원전에 인접해 있지만 여론 수렴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이 6월 5,6일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맥스터) 찬반을 결정하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맥스터 건설 백지화와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를 촉구합니다.

 

<김석탄이 알려주마>

기후위기의 심화로 석탄 발전 퇴출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간 발전사에 의해 7기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심지어 이 7기는 한 기, 한 기의 용량도 거대해서 온실가스 폭탄이 예고되고 있지.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옥같은 계획이지.

 

<작가의 말>

은아 : 탱화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우현 : 네, 다음 편엔 진경산수화입니다. 

석탄 : 청산에 살어리랏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caption id="attachment_20805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한국전력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형 석탄발전소인 자와 9,10호기 건설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세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전은 도리어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온실가스는 얼마나 나오나요?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운영기간 동안 약 2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1년간 내뿜는 전체 온실가스 양과 비슷합니다.

자와 9,10호기 투자 수익성은 얼마나 되나요?

자와 9,10호기 발전소의 투자 수익성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약 85억 원의 '적자사업'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마이너스인 사업에 한전은 약 3100억 원을 직접 투자할 예정이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 또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작가의 말

우현 : 그림 노,,아니 작가님, 이런 식으로 한 주 연재 때우시려는 거면 곤란합니다.

은아 : 다음주부터는 글과 그림 작가가 바뀝니다. 짜잔 

석탄 : 석탄이 석탄발전 싫어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에 연재됩니다)

우현 : 영기엄마가 저탄장에서 발전소석탄...

은아 : 어머니, 발전소석탄이 아니라 석탄발전소요ㅋ

석탄 : 나는야 기후위기 박살내는 불주먹 에이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에 연재됩니다)

 

1. 그린뉴딜이란 무엇인가요?
그린 뉴딜은 2007년 미국의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에 의해 가장 먼저 사용된 용어로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탄소중심의 산업구조를 친환경,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며, 또 그 과정 속 타격을 입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합니다.

2. 한국판 그린뉴딜 주요 내용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도심녹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녹색 산업 발굴 및 투자 지원 사업 등이며 정부는 2025년까지 약 7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그린뉴딜로 재생에너지 확대는 충분할까?
정부는 그린뉴딜로 태양광, 풍력의 발전용량을 현재 12.7GW 수준에서 2025년 42.7GW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6년 38.8GW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전체 발전량 비중으로 따졌을 때도 15%가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후위기를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4. 그린뉴딜로 친환경차 전환, 충분할까?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누적)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344만대(2019.6월 기준)에 비하면 단 6%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2019년 8월 기준, 전기차 소유자의 30%가 전기차를 ‘세컨드카’로 구매하고 있어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전환되지 않는 현상도 문제입니다.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등 강력한 정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가 석탄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을 수록 많아집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약 40%인 2018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4g/km로 경유차 189g/km, 휘발유차 192g/km와 비교했을 때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2. 전기차도 미세먼지를 배출할까요?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5mg/km 정도로 경유차와 비교했을 때 30% 정도 적습니다. (2016년 전력믹스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진 않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전기차가 더욱 ‘그린~’해지려면?
현재 전기차는 대부분 석탄발전과 원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있어 환경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온전한’ 친환경차가 되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작가의 말>

우현 : 매주 토요일 9시 연재

석탄 : 그것이 「약속」이니까...

은아 : 작가의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네요.

투자비가 얼마 들어가든,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놀랍겠지만, 국내 석탄발전 사업이 그렇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 주범으로 찍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신세지만, 사업성 측면에선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내 석탄발전의 퇴출을 추진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석탄발전을 여전히 '황금알' 사업으로 지탱하게 만드는 전력시장의 구조를 따져본다.

2030 유럽은 '탈석탄', 한국은 여전히 최대 발전원

미국과 유럽에서 석탄발전의 퇴출 흐름은 가시적 변화를 나타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19년 1분기까지 미국에서 폐지된 석탄발전소는 546기에 달한다. 설비용량으로 102기가와트(GW) 규모다. 2025년까지 추가로 17GW가 폐지될 계획이다. 전력소비가 둔화된 데다가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우세해지면서 '석탄발전 사업은 중대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됐다. 올해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석탄발전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유럽에서도 석탄발전의 하락 추세는 뚜렷하다. 불과 10년 전 영국에서 전력의 40%를 공급했던 석탄발전의 비중은 2019년 2%로 추락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37%로 늘어났고 풍력 비중만 20%를 기록했다.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까지 겹치면서 영국에서는 4월부터 67일간 석탄발전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채 전력을 공급했다. 세계에서 석탄의 산업적 이용을 최초로 시작해 '산업혁명의 요람'으로 불린 영국은 이제 '석탄의 종말'을 이끄는 대표적 국가가 됐다.

[caption id="attachment_2087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석탄발전 퇴출 관련 유럽 정책 현황.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 중 15개국이 석탄발전 종료 목표를 공식화했고, 대부분은 2030년 이전을 최종 폐쇄 시점으로 설정했다. 자료: Europe Beyond Coal[/caption]

유럽에서 석탄발전의 완전한 폐지 시점을 선언한 국가는 15개국에 이른다. 상당수는 10년 내 석탄발전의 영구 퇴출을 선언했다. 스웨덴에선 올해 마지막 석탄발전을 폐쇄하는 데 이어 프랑스는 2022년, 포르투갈은 2023년, 영국은 2024년, 이탈리아는 2025년, 네덜란드는 2029년까지 차례대로 석탄발전을 퇴출한다. 파리기후협정에서 명시된 지구 온난화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선진국에서 석탄발전을 2030년 이전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과학의 권고에 상응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석탄발전소의 대다수가 이미 노후화된 설비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탄소 가격에 더해 가스와 재생에너지의 단가마저 저렴해지면서 석탄발전은 전력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상실한 지 오래다. 환경 규제의 강화가 석탄발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로 나타났다는 의미다.

한국도 전력 부문에 대한 환경 규제를 강화한다는 정책 기조를 이미 표방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은 오늘날은 물론 10년 뒤에도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석탄발전의 발전량 비중은 2019년 현재 40.4%에서 2030년 31.4%로 다소 하락하지만, 천연가스(22.4%)나 신재생에너지(20.2%)보다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유럽 선진국의 상황과 큰 격차를 나타낸다. 왜 한국에서만 석탄발전의 감축이 유독 더딘 것일까. 심지어 석탄발전을 '안정적 사업'으로 바라보며 신규 건설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환경 급전 외면이 석탄 불패의 비밀

이는 금융권의 시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2018년 석탄발전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에서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한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박용진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환경 규제의 강화로 인해 석탄발전의 수익률이 약화될 수 있고 이는 해당 사업에 투자한 공적 금융기관의 리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산업은행 측의 답변은 이랬다.

"향후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수익률이 약화될 수는 있으나, 현재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변동비반영 전력시장(CBP, Cost-Based Pool) 하에서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가동률이 높으며, 정산조정계수 제도에 따라 일정 투자보수로 수익률을 보상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저위험 저수익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제시한 이 짧은 답변 안에는 석탄발전의 사업성을 견고하게 보장하는 국내 전력시장의 비밀이 들어있다. 먼저 '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이다. 전력시장은 다양한 종류의 발전원이 경쟁하는 곳이다. 원자력, 화력(석탄, 가스, 유류), 재생에너지가 주요 발전원이다. 이 중 발전 단가가 저렴한 순으로 발전기를 가동하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여기서 급전 순서를 정하는 가격의 기준은 오직 변동비, 다시 말해, 연료비만으로 결정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평균 연료비 단가는 kWh당 원자력 6원, 유연탄 56원, 천연가스 93원 순이었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연료비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연중 '풀가동(완전가동)'하고 가동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가스발전의 경우, 원자력과 석탄발전만으로는 전력수요를 맞출 수 없을 때 저렴한 발전기 순으로 추가 '급전 지시'를 받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10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태안 석탄 화력발전소 (2016년 11월).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급전 순위를 단순히 연료비만을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전력시장에서 원자력과 석탄발전은 안정적인 가동률을 보장 받는다. 제품을 많이 팔수록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제품이 유익한 것이라면 문제는 없다. 그러나 현행 전력시장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은 사람과 자연(기후)에 두루 유해함에도 낮은 연료비를 무기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누리는 '시장 실패'의 역설을 불러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가스발전이 그나마 석탄발전과 박빙에 가까운 가격 경쟁을 겨룬다면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나마 환경 과세를 강화하면서 국내 석탄발전의 단가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다. 사실상 '무과세'에 해당했던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2014년 최초로 kg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후 2019년 현재 46원까지 단계적 인상했다. 반면 천연가스에 대한 제세 부담금은 기존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낮췄다. 하지만 석탄발전의 대기오염 비용을 반영하려면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이보다 두 배가량 더 높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실질적으로 유연탄에서 LNG로 대체되는 비율은 전체 발전용량의 0.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적 과세 강화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연료비 외 탄소 가격도 급전 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방안이 2017년부터 검토됐지만,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지만, 현재 사업자가 할당 배출량에 비용을 지불하는 유상할당 비율은 3%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 유상할당 비율을 1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유럽 배출권거래제(EU ETS)에서는 2013년 이후 발전 부문에 대해 100% 유상할당을 도입한 상황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탄소 배출권에 대해 급전 순위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데다 발전공기업은 별도 정산마저 이뤄지기 때문에 '환경급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석탄사업 비용을 왜 시민이 부담?

함정은 하나 더 있다. 설사 환경 규제가 강화돼 석탄발전의 비용이 오르고 수익 악화로 이어져도 '적정한'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받는다. 원가가 얼마가 들든, 석탄발전 사업의 원가에 '적정 투자보수'를 더해 정산하는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비는 주로 가스발전 단가로 정해지는 전력도매가격(계통한계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그대로 정산할 경우 지나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총괄원가제의 핵심 고리인 '정산조정계수'는 발전 자회사의 초과 이윤을 회수하면서도 적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괄원가제가 발전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의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은 포스코가 추진 중인 석탄발전 사업에 금융을 지원하며 '사업의 강점'에 대해 "정산조정계수가 적용되는 민간 석탄발전소로서 표준비용(투자비, 운전유지비, 연료비) 이내인 경우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총괄원가 회수 보장"을 핵심으로 꼽았다. "변동비가 낮은 기저발전기로서 높은 이용률이 예상되며, 전력수요 감소 및 환경급전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다소 감소하더라도 정산조정계수 조정을 통해 총괄원가 회수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표준 투자비'를 산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과거 석탄발전 사업자는 모두 한전의 발전 자회사였지만 최근 민간 석탄발전소가 진입하면서 해당 사업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어느 수준으로 비용을 보전해야 할지를 놓고 전력 당국은 심각한 고심에 빠졌다.

전력거래소는 고성하이, 강릉안인, 삼척 포스파워 등 3개 민간 석탄발전 사업의 표준투자비를 3.6조~3.8조 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민간 사업자가 투자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한 4.9조~5.6조 원 수준과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이 가장 최근에 건설한 삼척그린파워 1·2호기(2GW)의 경우 공사비는 3.9조 원이었지만, 동일한 설비용량으로 삼성물산이 추진하는 강릉안인 발전소의 투자비는 5.6조 원으로 제시됐다. 석탄발전은 저렴하다는 공식이 무색해진 셈이다.

민간 석탄발전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비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부담은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당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 2018년 전력거래소 용역 보고서에는 "총괄원가제도에서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은 전액 요금으로 보상받음에 따라 사업자의 비용절감 유인이 감소"하게 된다며 "결국, 소비자는 사업자의 비용과다지출로 인한 요금인상위험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서술돼 있다.

민간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적 다툼도 불사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초의 민간 석탄발전 사업인 GS 동해전력의 경우, 2.2조 원의 공사비에 대한 4.49%의 투자보수율을 인정받았지만, 현재 1000억 원을 추가 회수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발전소 건설 외 인근 산업단지 조성비용도 사업비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석탄발전 사업자와 시민 중 누구의 이익을 우선할지 정부의 선택이 남아있다. 공익을 우선한다면 정부는 석탄발전 사업자의 과투자에 대해 명확히 불인정 판정을 내려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호해야 한다.

환경급전 법제화와 총괄원과제 폐기

결국, 석탄발전의 퇴출은커녕 높은 이용률을 보장하는 현행 전력시장의 '게임의 법칙'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기후 변화 대응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환경급전 원칙을 관련 법규에 명확히 반영하고, 근거가 불명확한 총괄원가제는 폐기해야 한다. 석탄발전에 대한 대기오염과 탄소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요구된다.

글: 이지언 에너지기후 활동가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에 게재됐습니다.

9월 12일, “우리는 살고싶다” 기후대응을 위한 행동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절망을 직시하고 희망을 지향하기 위해, 연대하고 공존하기 위해 진행된 각 지역 및 부문의 소규모 행동들을 사진 중심으로 톺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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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의 자전거행진. 참여자들은 당진화력을 지나 현대제철을 거쳐 당진시내까지 40km를 달리며 탈석탄과 기후대응을 외쳤다.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온실가스의 23.7%의 발생원으로, 탈탄소를 위해서는 탈석탄 및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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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삼락생태공원 낙동강 옆, 공룡들도 함께 나와 ‘내 짝 나면 안돼’라며 멸종저항 캠페인을 벌였다. 삼엽충이 멸종한 세번째 대멸종, 공룡이 멸종한 다섯번째 멸종 등 지구에는 그간 다섯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이제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위기로 여섯번째 대멸종이 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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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는 오거리문화광장서 소규모 집회를 열어 유투브로도 송출했다. 현수막은 모아놓은 폐현수막들에서 글자를 오려 시민들이 이틀간 손바느질로 만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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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는 전북시민들이 약 10일 동안 보낸 552개의 신발들도 함께했다. 전북비상행동은 선언문에서 “무한경쟁과 욕망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며 자본가가 필요로 하는 허상”이라며, “개발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지구상의 많은 생명들과 새로이 관계 맺으며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야 한다”며 “우리에겐 절망과 포기 대신 새로운 세상을 디딜 용기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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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각곳에서도 소규모 행동이 있었다. 광진에서는 건대입구역 앞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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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의 “북극곰은 살고 싶다. 거북이도 살고 싶다.” “우리는 살고 싶다”는 창동역 앞 피켓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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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에서는 한국전력 및 의정부역, 시외버스터미널, 전통시장, 거리 곳곳에서 기후대응 및 탈석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은행들과 우체국 앞에서 석탄 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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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전거행진이 있었다. “석유가 아니라 지방을 태우자”는 문구가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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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도 ‘생존온도 1.5도 / 석탄화력 중단 / 기후정의 실현’ 이라는 문구를 등에 새긴 참가자들의 자전거대행진이 있었다. 충북은 또한 ‘불평등 없애는 탈성장/저탄소사회로 전환하자. 연대와 공존이 살 길이다’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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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는 범섬 앞에서, 군사기지 진입도로 공사가 예정/진행중인 강정 마을 곳곳에서 “군비증강 말고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며 피켓팅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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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로 일부 훼손될 위기에 있는 비자림에서도 피켓팅이 있었다. 제주기후위기비상행동 준비모임은 “제주도가 한반도 기후위기 상황에 가장 취약함에도 제주도정이 기후위기 상황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제주 제2공항 등 무분별한 난개발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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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멤버들은 게와 돌고래, 물고기 등의 탈을 머리에 올리고 해변에서 피켓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주 바다를 자유롭게 드나들던 돌고래들은 해군기지 등 각종 사업들로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최상위포식자인 고래가 해양생태계 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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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 녹색당은 비자림로, 제 2공항 예정부지 등에서 기후행동에 연대하며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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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마포 녹색당은 망원역과 망원시장을 걸으며 이동 피켓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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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녹색당도 시장 등 각곳에서 1인시위 및 피켓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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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남 녹색당도 각지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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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혁노동자당은 서울 포스코, 삼성, 한전본부 앞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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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남, 경기 등에서도 “기후위기의 진짜 주범은 자본주의 체제”라며, “기후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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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의 정의평화창조질서보존위원회 수녀님들도 기후행동에 연대해 “기후야 변하지마 우리가 변할게” 등 문구를 담은 피켓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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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기후행동 지역단체인 서울 강동 마중물도 상일역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팅 행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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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기후행동에서는 1인시위로 한 목소리를 내어 기후위기 선포와 2050탄소제로계획 수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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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에서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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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에서는 포스코 앞에서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 포스코를 비판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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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비상행동의 9월 집중행동의 삼각형 표식, 신발과 해쉬태그(#우리는살고싶다)를 활용하는 온라인 1인시위 동참을 독려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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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는 역시 삼각형 표식을 활용하여 청소년 기후정의 기록단과 온라인 행동을 진행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기후약자를 ‘기억’하고, 탈탄소사회로의 대전환을 ‘추동’하기 위한 각자의 ‘행동’ 선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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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와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승용차 중심의 도로교통보다는 공공교통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서울역 앞에서 “기후위기, 공공교통이 답이다” 피켓팅을 진행했다. 교통부문은 국내 온실가스의 16.3%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비중이 전국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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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간디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우리는 살고싶다’ 캠페인을 벌였다. 학생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찾기 위해 모였”다며, “우리는 기후위기를 끝내고, 온전한 지구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