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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이제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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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이제는 안녕

익명 (미확인) | 금, 2017/03/17- 15:08

* 이 글은 서울환경연합 소식지 ‘잎새통문’에 실리는 글입니다.

봄철 미세먼지 이제는 안녕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3년부터 늘어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정책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저감 활동과 건강보호를 위한 3월 집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날이 한껏 풀려 이제는 정말 봄인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봄을 즐기기도 전에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월 12일 일요일 수도권을 포함 중서부 지방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포근한 날씨로 나들이를 준비하던 가족과 연인들은 나들이를 나가려다 미세먼지 나쁨을 말하는 뉴스를 보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곧 불어올 황사까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철 황사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이때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하기만 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3월 한 달간 정부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월 27일 시작한 첫 기자회견은 3월간 진행될 미세먼지 활동을 알리고 2월 1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된 실효성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정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환경부조차 1년에 2번 정도 발령된다고 할 정도로 발령기준이 높습니다. 발령된다 해도 수도권 차량 중 공공기관 차량 단 12만대만 적용대상인 차량2부제와 공공기관 사업장 자발적인 조업단축으로는 미세먼지를 저감 할 수 없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차량 2부제 전면시행과 같은 적용대상의 확대 필요합니다.

다음 기자회견은 정부에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자동차의 증가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수도권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율은 경유차 29%, 건설기계 22%로 과반이상을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건설기계의 경우 대부분 노후한 경유차이며 일반 경유차 보다 더욱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발표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은 기존의 정책들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고, 거기에 정작 실효성을 기대했던 공해차량진입제한지역(LEZ: Low Emission Zone)나 녹색교통진흥지역과 같은 정책들의 시행은 느리기만 합니다. 이처럼 자동차 뿐 아니라 실효성 없는 정부정책도 시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조기 실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 주요 통행료인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차량 중 나홀로 차량의 비중은 73%에 달합니다. 이대로 나홀로 차량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한다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나홀로 차량 감축을 위한 행정기관의 책임감 있는 정책의 실행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3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정부가 실효성 없는 정책을 되풀이하는 이유에는 낮은 국내대기환경기준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 기준보다 미세먼지는 2배, 초미세먼지는 2.5배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1급)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1단계 높은 대기환경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된다면 이를 맞추기 위한 배출기준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확실한 정책의 목표 설정 등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외도 석탄화력발전소 등 국내 미세먼지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와 달리 단시간에도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가장 걱정하는 환경문제이지만 정부는 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말하면서 말과는 다른 행동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는커녕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대응을 2017년 중점사업으로 정해 정부 정책을 규탄하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안녕(https://www.byedust.net/)” 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안녕” 은 정부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의 이행점검과 미세먼지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나도 한마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연합 이민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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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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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을 기억하시나요?

올해로 8주기가 되었습니다. 이 날은 일본 후쿠시마현 해역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날입니다. 세계 3대 핵발전소 사고로 기록하는 후쿠시마핵발전소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수습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가 후쿠시마핵발전소를 덮치며 전력공급이 중단되며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며 후쿠시마 지역민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지역민들의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1979년 스리마일 핵발전소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로 핵(원자력) 발전소 안전 신화는 허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핵발전소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핵발전소 상황은 어떨까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지켜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전국에 분포되어있는 핵발전소였습니다. 2011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연쇄적으로 수소폭발과 화재가 일어나며 파멸적인 사고현장이 되어버렸는데 이로 인해 밀집되어있는 핵발전소는 위험성이 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전세계 핵발전소 밀집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핵발전소 단지 반경 30km이내에 9개의 지방자치단체와 28개의 기초자지단체가 밀집해있습니다. 이는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핵발전소 곁에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밀집도가 가장 높아 후쿠시마핵발전소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여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며 방사능을 뿜어내는 핵폐기물은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격리하기 위한 장기저장에 성공을 거두려면 저장설비가 10만년 이상 기능을 유지해야하는데 과연 인간이 지구 상에 존재했던 기간을 넘어서는 3천세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핵폐기물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 4천톤에 이릅니다.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을 멈추지 않으면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5기의 핵발전소를 짓겠다고 합니다. 신규 핵발전소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입니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핵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이 짓자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대도시로 흘러갑니다. 특히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4.5%로 95%가 넘는 나머지 전력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핵발전에서 나온 전력을 대도시로 보내기 위해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지역마을에 세워지고 초고압 송전선이 어린이가 종일 머무는 학교 위를 지나갑니다. 핵발전은 지역과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소외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신고리 5,6호기 자전거 행진과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8주기 311나비퍼레이드에서 외친 서울환경연합의 목소리는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서울이 안된다면 어디에도 안된다!’ 였습니다. 핵발전소를 만드는 (주)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극한재해에도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며 말도 안되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비롯해 세계 3대 핵발전소 사고를 목격했음에도 ‘안전’을 말하는 한국 핵산업계를 비판하며, 지역주민들의 피눈물을 타고 흐른 전기를 사용하는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함을 이야기하는 캠페인이었다.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나비퍼레이드 ‘가로질러 탈핵’

지난 3월 9일부터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탈핵을 외치며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부산부터 울산, 대구, 경주와 그리고 서울까지 시민들의 행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8년간 진행한 이 퍼레이드에서는 나비 조형물을 만든 학생들, 해골모형을 등에 붙힌 어린이부터 방독면, 방진복을 착용하고 사고당시를 기억하는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속 터지기 전에 탈핵’ ‘핵발전소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핵폐기물 답이 없다’ ‘끝내자 핵발전소 탈핵!’이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하였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걷는 그 길 끝에 탈핵세상이 열릴 것임을 희망하며 평화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탈핵하지 않는 이상 핵폐기물은 결국 우리 후손들의 몫입니다. 무겁고 위험한 짐인 핵폐기물을 더 이상 시민들의 등에 짊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잊지 말아주세요.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을 지역에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불편한 진실, 핵발전소를 지켜봐주세요.

“모두가 희망하는 것은 탈핵이다.”

“기억하자 후쿠시마, 그날의 아픔을!”

월, 2019/03/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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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8일 점심시간에 청계천 광통교에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의 초록슈퍼맨이 출동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온 직장인,학생,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21일에 시작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초록 망토를 두른 자전거 탄 슈퍼맨과
피켓을 든 인력거!​
청계천 일대를 달리며 시민들에게 9.21 행사를 알리고 독려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9월 21일은 무슨 날?”
“기후위기! 비상행동!”

“어디서 한다고요?”
“혜화역 1~2번출구!”

토, 2019/09/2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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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우리 지구가 왜 기후위기인지 잘 모르시나요?
921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알기 쉽게 과학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배경은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목차 >
1. 인류 문명은 좋은 기후조건에서 탄생되었다.
2. 인류 문명은 왜 위기에 빠지게 되었나?
3. 기후 위기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4. 지구 기온 2도 상승, 왜 파국인가?
5. 기후 위기 대응,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답이다.
6. 기온 상승 1.5도, 어떻게 이 한계선을 지킬 수 있을까?
7. 왜 전 세계의 어린 세대들이 기후 위기 대응을 외칠까?
8. 1.5도 상승 막을 수 있나? 앞으로 1.5년이 관건이다.
9. 시민이 촉구하고,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원문 보러가기 : ESC_기후위기 과학적 사실

토, 2019/09/2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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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깃발을 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생존권, 노동권, 삶을 살아갈 권리
그리고 지구를 지켜야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환경 분야로만 이야기 되었던 기후변화가
작년 여름, 폭염을 겪고 난 후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부에게 기후정책을 촉구하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정책결정권자가 해야 하는 일이삶을 편의롭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금의 기후변화 상황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2018년 8월, 스웨덴 환경운동가인
그레타툰베리 (Greta Thumberg,16세) 청소년이
스웨덴 의회 앞에서 청소년 기후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정치인을 대상으로
국제적 청소년 기후행동입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140만명 이상 참여 중입니다 (추정)​=

ⓒ뉴시스 기사캡처

한국에서도 3월 15일에 기후 위한 학교파업으로
전국 300여명의 청소년이 모여
청와대까지 행진하였습니다.
또, 5월 24일에 기후변화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청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교육감과 직접 미팅을 갖고,​
9월 27일에는국제 청소년 기후행동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른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 YouTube https://youtu.be/b7PbQO15DbY

영국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여졌습니다.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zero 정책을 요구하는
‘멸종저항’으로 모인 시민들이
대중교통 혼란을 유발하고 대중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규탄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BBC건물을 점심시간에 봉쇄하고
‘기후변화 보도 성실성 요구’를 외쳤습니다.
자연사 박물관 점거, 지구 생물 다양성 상실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온 몸으로 멸종 저항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기후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2탄에서 계속 됩니다)

토, 2019/09/2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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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에 뉴욕에서 ‘유엔기후변화정상회담’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 각국 계획을 요청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번 유엔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7/23 시민사회집담회


이에 7월 23일,
기후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시민사회가 모여 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8월에 순차적으로 의견을 모아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9월 23일 진행될 ‘유엔기후변화정상회담’에
7월에는 환경부장관만 참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중집회를 준비한다는 보도로
8월에 국무총리가 참석한다하다가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국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3위
기후악당 국가라는 부끄러운 별명을 가진 한국입니다.​
IPCC에서 향후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이지 못하면
심각한 수준의 기후위기를 겪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이미 영국,프랑스,캐나다를 비롯한 18개국과 900여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20일부터 전 세계 수백만명이 기후파업을 하기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9월 21일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목소리를 함께 내는 집회입니다.
어린이,청소년,성인,노인
노동자,종교인,정당,운동가,조합원,단체 등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외치는 모든 이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9월 21일 서울 혜화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일어납니다!

일시 : 2019년 9월 21일 13:00
프로그램 : 사전부스 및 집회 13:00~
본 집회 15:00~
행진 16:30~
마무리 집회 17:00

921기후위기 비상행동 페이스북(실시간 공지):
https://www.facebook.com/climatestrike.korea/

921기후위기 비상행동 지지선언하기: https://www.climate-strike.kr/

토, 2019/09/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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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자전거 행동을 진행합니다.​
자동차 중심 서울,
이 도시에 자전거가 더욱 많아지는 그 날까지!
대중교통과 자전거가 어우러져
내연기관 자동차가 점차 줄어드는 서울을 상상하며
‘자전거어택! 지구특공대’가 출동합니다!​

현재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상승,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350pm입니다.​
9월 21일,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기후위기비상행동’ 을 외칩니다.
자전거 타고 함께 외쳐주세요!

토, 2019/09/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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