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 정치! 잘해 기후대응! 안돼 핵발전! 멈춰 에너지민영화!”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대회

핵 오염수 망언망동, ‘오염수5적’ 정치인의 공천을 반대한다!

- 오염수 저지행동, 시민 제보와 투표로 선정된 ‘오염수5적’ 명단 공개

- 득표 1위는 3년 전엔 ‘ALPS로 여과해도 삼중수소 남아’있다던 김기현 의원

2024년 2월 20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1.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 말바꾸기, 국민우롱행위 / 75.5%
2. 박대출(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 사실왜곡, 국민분열행위 / 58.9%
3. 태영호(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 색깔론, 국민분열행위 / 58.3%
4. 김영선(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 사실왜곡, 국민우롱행위 / 56.8%
5. 김미애(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 색깔론, 국민분열행위 / 49.4%
6.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 국민분열행위 / 46.9%
7. 박덕흠(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사실왜곡, 국민분열행위 / 44.2%
8. 유상범(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국민분열행위 / 40.7%
9. 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 말바꾸기, 국민우롱행위 / 35.6%
10.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사실왜곡, 국민우롱행위 / 33.7%

정의로운 에너지 사용을 선언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대회,

6개 슬로건 발표

- 3.16 대회 준비위, 사전설명회 개최해 대회에 나서는 이유 밝혀

- 윤 정부의 핵 진흥 폭주와 민영화 등 에너지 정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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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총선을 앞둔 3월 16일(토) 오후 2시, 을지로입구역 청계천 일대에서 시민들 스스로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는 동시에 이 선언에 정치가 응답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제안하는 ‘후쿠시마핵사고13주년:에너지전환대회(이하 316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를 설명하고 알리기 위해 316에너지전환대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2월 21일(수) 14:30 가톨릭회관 205-2호에서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준비위가 316대회에 나서며 제안한 6가지 슬로건은 다음과 같다. △핵 진흥 정책 중단하고 안전한 사회로! △핵오염수 투기 멈추고 생명의 바다로! △석탄발전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가스 민영화 말고 공공성 확보로! △바꾸자 에너지정책! 만들자 기후총선으로! 이다. 부제목은 “바꿔, 정치! 잘해, 기후대응! 안돼, 핵발전! 멈춰, 에너지민영화!”이다.  준비위는 윤석열 정부 기후에너지정책의 핵심이 핵폭주와 민영화 정책임을 지적하며, 그간 기후정의 운동과 기후정의행진에서 지속적으로 말했던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정의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316대회를 통해 윤 정부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규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공공성 확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설명회는 316대회에서 6개 슬로건을 말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이자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목적은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을 버리기 위해서”, 윤 정부 역시 “핵정책 폭주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다.”며 노후원전 수명연장, 신규원전 건설, SMR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을 알렸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SMR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작은 원전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구준모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포스코의 삼척 블루파워는 지금 즉시 중단하는 것이 최선”임을 지적했다. "2025년부터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가 다시 시작되어 2030년까지 20기가 문을 닫는데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3천명 이상"이지만 "고용위기가 가시화함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정부는 노동자와 대화하고 실효성있는 고용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16 에너지전환대회와 3.30 충남노동자행진에 모여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공공/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재생에너지 민영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77개 해상풍력 사업 중 71개가 해외자본과 민간기업의 사업”이고 “맥쿼리 등 해외자본이 곳곳에서 사업권을 확보”함을 지적했다. 바람과 햇빛을 독점하고 사유화하는 방식은 정당성이 없고,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에도 장벽이 된다며, 발전공기업과 지자체, 시민이 공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재생에너지가 대안임을,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현실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조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윤석열정부는 민관협력, 시장개방이라는 명목으로 전력,가스,발전 분야 민영화를 전례없는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민영화 반대 대중투쟁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헌석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특위 위원은 기후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정치가 중요함을 인지한다면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기후 시민의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2대 국회의 임기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316 대회 개요와 참가방법을 안내하며 3월 16일 대회에서 각 슬로건별로 시민들의 사연을 모집(사연 모집)한다고 안내했다.   조직위는 3월 16일(토) 316대회에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 지 이야기하는 자리로써 사전설명회를 열었다고 취지를 밝히며, 주변의 이웃, 친구, 가족 등과 함께 을지로입구역에서 만나자고 요청했다. 또한 316대회 이전에 6개 슬로건과 취지를 나누는 ‘지역별/부문별 설명회’ 신청을 받는다([email protected])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사전설명회는 탈핵시민행동 유튜브 채널(사전설명회 다시보기)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3.16 에너지 전환대회 티저 포스터

3.16 대회 사전 설명회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에너지 전환 대회>

“바꿔 정치! 안돼 핵발전! 멈춰 에너지 민영화! 잘해 기후대응!

?<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 Part1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며 정치의 응답을 촉구하는 대회,

그 첫 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36년까지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됩니다. 하지만 일하는 노동자 2만 명의 삶까지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이자 이웃, 그리고 가족이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싸움! 3월16일 정의로운 에너지를 위한 선언대회에 함께해주세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도 서울 을지로입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간사 이태성 -

[공동성명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지금 당장 폐기하라!

2024년 2월 28일

탈핵시민행동·핵발전소 지역 탈핵대책위

(경주/부산/울산/대전/고창/광주·전남/영광/전북)258개 단체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2023년 2월 28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 Part 2

2051년 후쿠시마 핵 발전소 폐로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영구 중단하고, 육상 보관 실행하라!

2024년 03월 04일

환경운동연합

?<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3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후쿠시마핵사고13주년:에너지전환대회] 세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이 1978년 본격적인 기상 관측을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까지의 거리는 약 25km에 불과합니다. 과연 한국의 원자력발전소는 지진에서 안전할까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 연구소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지진 발생 지역과 빈도, 규모를 찾아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제작했습니다. 이 인터랙티브 그래프는 기상청에서 제공한 1978년 이후 국내 지진 현황을 정확한 경위도 좌표로 표시한 것입니다. 지진 규모와 날짜를 선택해 지진이 발생한 위치와 횟수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지진 발생 건수’를 보면 지진 발생이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 규모의 분포’에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언제 발생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선 또는 점 위에 마우스를 대면 자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지진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출처: 기상청 국내 지진 목록

지진과 원전 사고, 충북도 예외 아니다.

정부는 원전 가동 중단하고 충북도는 지진대비 비상대책 세워라!

어제(19일) 오후 8시 33분 경에 경주시 남남서쪽 11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밤 지진이후 19일 밤 9시까지 총 378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발표했다. 불과 어제 오전 여진이 잦아들어 안정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빗나간 순간이다.

이번 지진은 지난 12일 발생한 규모 5.1과 규모 5.8 진앙지와 거의 겹치는 양산단층대가 활성화된 것이다. 12일에 발생한 지진과 어제 발생한 지진의 좌표를 반영하면 진앙지가 양산단층대임이 보다 명확히 보인다. 따라서 이번 지진이 지난 12일 지진의 여진이 아니라 전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규모 5.8의 강진 발생 이후 37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되고, 규모 4.5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는 것은 지진을 일으킨 응력(스트레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부 지역의 활성단층대가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응력이 해소(스트레스 드랍)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진이 발생한 후의 대처는 소용이 없다. 선제적인 대응, 가장 보수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충북도청은 ‘충북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지난 12일 지진 이후 충북도에서 나온 지진 대비 내용은 19일에 나온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안내” 말고 특별한 내용이 없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지진대비 대책을 내 놓는 것과 대조된다. 지금 당장 내진설계를 할 수도 없고 내년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충북도 차원에서 당장 진행해야 할 것들이 충분히 있다. 우선 시설물 점검을 진행해야한다. 청사, 학교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 노후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 저수지와 둑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들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이미 자료로는 나와있지만 학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지진대피 교육 및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북도 지진대비 비상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전국적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만한 건물이나 구조물,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알리고 처한 상황과 건물 유형에 따른 비상시 대피 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혹시나 건물이나 흙더미에 갇혔을 경우에 대비하는 대처요령도 알려야 한다. 포항, 울산, 부산의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 LNG 기지, 정유시설 등도 비상 경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가동 중인 원전을 정지해야한다.

다행히 가을의 최대전력수요는 70기가와트(GW)에도 미치지 못한다. 총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 100기가와트에 비해 30기가와트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가동 중지 중인 월성원전 4기 2.7기가와트에 더해서 현재 운영 중인 신월성 2기와 고리 4기, 신고리 2기는 총 7.14기가와트 정도다(현재 고리2호기와 신고리 2호기는 중단하고 계획예방정비 중). 총 10기가와트 원전을 전력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 발전설비 상황으로 무리가 없다. 겨울 전기난방 수요가 오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원전을 중단하고 안전점검하는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안전점검에는 기존에 원전 주변에 강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원자력계 전문가들이 아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역이 참여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원전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민은 평생 지진과 원전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한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지 아니면 오늘 지진으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올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언제나 보수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9분) 지진보다 더 늦은 이번(14분) 재난문자는 정부의 안일함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어제의 지진은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운 경고이다.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6년 9월 20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