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게 그만 국제서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포함 24개 국가에서 64,431 명의 시민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구의벗 일본 Friends of the Earth Japan>는 지난 12일 서명을 모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세계 시민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답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구의 벗 일본 활동가로부터의 메세지입니다.

"64,431 명분의 서명은 자원 에너지 청에 전달했습니다. 서명을 받은 담당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확실히 전달받았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서명 제출시에는 후쿠시마에서도 시민들이 모여 정부에게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도록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정부와 도쿄 전력에 대해 오염 수에 포함 된 방사성 물질의 총량을 공개하고, 시민에게 개방 된 자리에서 대안을 포함한 논의를 한 후에 오염 수 처리에 대한 결정을 다시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문>

64,431名分の署名は、資源エネルギー庁の職員が署名を受け取った。職員は皆さんの声をしっかりと受け止めます、と返答した。署名提出時には福島からも市民が駆けつけ、政府に対して、汚染水を流さないように切実に訴えた。私たちは今回の非民主的な意思決定に対しては引き続き強い抗議の意を示すとともに、政府や東電に対し、汚染水に含まれている放射性物質の総量の開示を行うこと、市民に開かれた場で代替案も含めた議論を行うこと、その上で汚染水の扱いについて決定し直すべきと求めていく。

[caption id="attachment_215756" align="aligncenter" width="543"]                                          서명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FOE Japan[/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753" align="aligncenter" width="509"]                                                       총리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FOE Japan[/caption]

 

 

 

[보도자료] 신한울 1호기 수소제거장치도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해야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점 ② 성능결함 수소제거장치(PAR)와 유사한 제품 설치되어 있어

 

지난 2월, 국내 원전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이하 ‘PAR’)에 결함이 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OECD의 수소제거장치 국제공동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의 베커사(Becker Technology)에 의뢰해 시행한 성능실험 결과 공급자 상관식(공급자가 제시한 성능)에 현저히 미달하고, 살수(사고 후 격납용기의 고온, 고압을 낮추기 위한 살수계통의 작동)조건에서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된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국내 원전들에 설치했다고 자랑해온 대표적인 설비다. 하지만 수소제거 성능이 떨어지거나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고 발생 시 화재나 폭발,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PAR의 결함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며, 한수원의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운영허가 심사 중인 신한울 1호기에도 해당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 공급된 PAR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 1. 수소제거 성능 미달

베커사의 실험 결과, PAR의 수소제거율이 공급자 상관식 대비 30%~60%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구매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수소제거율이 떨어지면 수소폭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시간을 다투는 사고 상황에서 수소제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제거 자체가 잘 안된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지나치게 가혹한 환경’에서 진행된 실험결과라 PAR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2019년 국내 PAR 제조업체인 세라컴(ceracomb)사와 진행한 재실험에서도 수소 제거 성능이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성능 결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제점 2. 촉매체 불티 현상

아무리 가혹한 환경이었다고 해도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현상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한수원이 주장하는 ‘지나치게 가혹한 환경’은 촉매 온도가 500℃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살수, 즉 온도 및 압력을 낮추기 위한 살수(spray)를 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촉매 온도가 500℃까지 올라간 이유는, PAR의 촉매가 수소를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상승한 것이지 외부적으로 고온의 환경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 즉, PAR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성능 실험에서 온도만이 아니라, 압력과 방사선 준위 조건에 대해서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세라컴사의 PAR는 세라믹으로 코팅되어 있어 촉매체가 잘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도 동일한 재질의 세라믹으로 코팅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해외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PAR는 금속 재질에 촉매가 붙어 있어 접합력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문제점 3. 잘못된 내환경시험*과 사고 시나리오 부재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에서 PAR의 기기생존성 평가 등 안전성 평가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먼저, 화학적 기계시스템인 PAR에 대한 내환경시험에 전기전자기기의 기술기준을 적용한 문제가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기생존성을 평가하면서 PAR의 온도에 대한 내환경조건을 LOCA(냉각재상실사고)*와 MSLB(주증기관파단사고)*를 조합하여 적용했다. 이 조건은 IEEE(전기전자기술자협회)에서 발췌한 전기전자기기의 기술기준이다. 그러나 PAR는 촉매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피동형 설비다. 즉, 성질 자체가 다른 시스템의 기술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신한울 1호기의 중대사고 분석에서 사고 시나리오가 부재한 것도 문제다. PAR는 설계기준사고와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고 기준에서 보수적으로, 가장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그 경위를 도출하여야 한다. 즉, 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사고 분석을 수행하여 최악의 내환경 조건을 정의 및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독일 베커사의 실험 역시 수소 제거율 실험만을 수행했을 뿐 설계기준사고 및 중대사고 내환경조건에서의 실험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 내환경시험 : 원자로시설의 주요 안전 관련 설비가 설계 수명기간 동안에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사고 환경에서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

* LOCA(냉각재상실사고) : Loss Of Coolant Accident의 약어로, 원자로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원자로냉각계통의 배관이 파단되어 냉각수가 상실되는 사고.

* MSLB(주증기관파단사고) : Main Steam Line Break의 약어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터빈으로 보내는 배관이 끊어지는 사고.

 

PAR는 국내에 설치되던 시점부터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 등이 있었다. 2013년 5월, 원전부품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내진시험보고서와 내환경시험보고서 등 2건의 기기검증서를 위조한 PAR가 국내 원전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위조된 시험성적서의 PAR는 이미 거의 대부분 원전에 설치되어 있었고, KINS와 한수원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재조사 및 전수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단락된 줄 알았던 PAR 문제는 다시 한수원의 PAR 성능실험 은폐사건을 통해 검증과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 원전에 설치되어있는 PAR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안위에 PAR 관련 실험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한수원의 실험결과 은폐 등이 드러난 만큼 재실험 과정에 반드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나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독이 필요하다. 해당 PAR의 공급사가 아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재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그 결과 PAR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설비 교체,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역시 PAR의 재실험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져야 한다.

 

2021.05.27.

환경운동연합

 

크팸 토크콘서트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

활동기사

  올해는 원전 확대 정책을 앞세운 새 정부가 출범하며 그동안 탈핵을 외쳐온 환경운동연합도 깊이 고민하는 한 해였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경주 지진은 점점 잊혀가고, ‘원전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선전이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국내에 얼마나 많은 핵발전소가 있고, 얼마나 위태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옆에 사는 사람이 어떤 몸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고 나서도 ‘나’라는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 무력해지곤 합니다. 그렇게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를 나누고자 <크팸 토크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저녁, 서울 종로구의 ‘카페 에무’로 시민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핵발전소가 있는 경주와 영광에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며 탈핵을 외쳐온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가 패널로 함께 자리해주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올해 유독 ‘원전’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탈핵운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일상과도 같은 익숙한 단어이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어렵고 무거운 단어인 것 같다”며,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지역에서 탈핵을 말해오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지금의 공간처럼 편안하고 무겁지 않게 평범한 사람들이 탈핵을 말하는 이유에 대해 다가가 보려고 한다”며 토크콘서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공연 ‘선과 영’ 첫 순서는 환경운동연합과 9년 전 만났던 인연이 있는, 포크 듀오 ‘선과 영’의 공연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복태와 한군’으로 활동해오다 올해 팀명을 바꿔 재데뷔한 ‘선과 영’은, 2014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3주기 탈핵문화제에서도 공연으로 함께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주 어렸던 둘째 아이를 배에 안고 기타를 쳤는데 벌써 세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는 ‘한군’의 이야기는 9년이라는 긴 시간을 실감케 했습니다.  ‘복태’는 함께 살고 있는 세 명의 아이들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는 교육을 받으며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상을 전해주었고,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에서, 광주 영광에서, 서울에서 탈핵운동을 해온 활동가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공연을 본 후에는 패널로 함께 한 활동가 세 분을 소개하는 1부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인 경주에서 10년 넘게 탈핵운동을 해왔습니다.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에는 방사성물질 누출과 방폐장 안전대책 부재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올해 가장 중점으로 해온 탈핵운동은 무엇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활발히 활동하기 힘든 한 해였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전에 진행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소식을 전하며, 탈핵운동이 다시 힘을 모아가고자 함을 공유해주었습니다.   이어 광주 영광에서 한빛원전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한빛 4호기의 재가동 안건이 보고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원전은 격납건물을 한바퀴 두르는 137m의 대형공극이 있다는 믿기조차 어려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을 해오고 있는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였습니다. 탈핵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들려주었는데요, “내가 잘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키웠는데,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의해 아이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탈핵운동을 시작했다”고 답해주었습니다.   “같이 가보자 탈핵!” 이렇게 활동가를 소개받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전, ‘같이 가보자, 탈핵!’ 손피켓을 들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탈핵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힘을 모아보자는 강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동안 참여자들은 마련된 비건 음식과 다과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영화 ‘월성’. 국내 핵폐기물 절반을 쏟아내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삶과 투쟁 2부는 2019년에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농성 8주년을 맞아 개봉한 남태제 감독의 영화 ‘월성’을 함께 보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수상작이기도 한 ‘월성’은 우리나라 핵폐기물 절반을 쏟아내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삶과 투쟁을 담은 작품입니다. 이번 크팸 토크콘서트에서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의 후원으로 제작된 특별 요약본으로 상영했습니다. 특히 와닿았던 것은 가상현실이 아닌 주민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성’은 여전히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월성 주민들을 중심으로 담았으나, 고통 속에서도 투쟁하는 이야기는 영광, 고리, 울진, 울주 등 국내 핵발전소 인접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영화에서는 원전 주변 갑상선암 공동 소송이 잠깐 언급되었는데요, 소송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이상홍 국장이 답해주었습니다. 처음 소송을 하던 당시에는 네 개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었는데,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살며, 암에 걸린 주민 618명이 함께 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까지 2천 명이 넘는 원고로 8년째 세계사적인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유일하게 방사선에 의해서만 발병하는데, 20년 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반경 5km 이내 거주 여성들이 도시 거주 여성에 비해 1.8배의 발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정은정 국장은 오랫동안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에서 탈핵교육을 하고 있다며, 함께 들른 영광 원전의 홍보관에서 원전 인근 주민의 피해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걸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응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책임자가 없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완전한 탈핵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반대로 원전이 안전하지 않고 핵폐기물과 같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핵발전소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답을 내놓아야 할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힘이 탈핵운동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활동해오고 있는 최경숙 활동가는, 후쿠시마 인근 국가들은 반대 의견을 표명함에도 국제정치 관계 속에서 일본이 눈치보지 않고 방류를 계획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역시 원전 확대의 기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지치지 말고 같이 가보자, 탈핵으로. 이어 질문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객 분들 중에 멸종반란 가톨릭에서 활동하는 두 분도 계셨는데요, 12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앞에서 규탄 미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나누며, 함께 힘 모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주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이야기 나눠준 두 분에게 따뜻한 감사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기력하다는 시민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연대하고 연결되자고 답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건, 참사, 권력자의 무책임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힘을 모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건 역시 연결임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보도자료]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 시민사회, 정당 등 각계 각층에서 70여 명 참여

-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과 탈핵운동의 의지 밝혀

 오늘(12월 8일),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발족식이 진행되었다.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원자력 최강국’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들고, 핵폐기물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에서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반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법 개정 등 5가지 요구안을 발표하였다.  오늘 발족식은 조현철 신부 녹색연합 공동대표의 여는 말씀으로 시작됐다. 조현철 신부는 현재 가장 위험하고 무도한 정권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며, 핵발전의 위험성과 핵폐기물 문제를 강조했다.  발족식에는 각계 각층 단체, 정당 등에서 70여 명이 참여하였고, 17명의 릴레이 발언이 이어졌다. 현재 서명운동본부에는 87개의 단체가 가입하였으며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인 2024년 3월 11일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한다.   서명운동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서명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다. 서명페이지 주소 https://bit.ly/nonukekorea  오프라인 서명지 다운로드 https://bit.ly/nonukekoreapaper  사진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In2SZvUb-irtlN-xWpYkbFntBZr4K5kH?usp=share_link  릴레이 발언문 모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Rfj1vg1XvTNlOH1azKMzDDLLHPLZhbK1/view?usp=sharing   

-서명운동본부 참여 단체-

가톨릭기후행동, 강서아이쿱생협, 겨레의길 민족광장, 경기녹색당,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장해수담수반대 대책협의회,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노동당,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성공회 기장교회, 멸종반란가톨릭, 밥상평화포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비니루없는점빵, 동학소년회 지구소년단, 안동환경운동연합, 중랑마을넷,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사)생태문화교육허브봄, 성심수녀회, 신대승네트워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원불교환경연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더30Km포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위로의성모수녀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연합, 정의당,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경기도당 환경위원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정치하는엄마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정의당,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비움실천행동, 탈핵에너진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라아이쿱생협, 한살림경인, 한살림경주,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남서울, 한살림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동서울, 한살림북서울, 한살림서서울, 한살림연합, 한살림제주,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일반핵평화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현재 85개 단체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핵발전과 화석연료발전 비중 늘어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전면 수정하라! 11개 시민사회환경 연대단위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핵발전 위험 강요하고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10차 전기본 전면 재수립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지난 8월 30일 총괄분과위 실무안을 공개한 이후 약 석 달만이다. 실무안 공개 이후 삼척, 부산, 울산 등 해당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시민사회는 발표된 10차 전기본의 내용은 재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 발표된 사전공개본은 2030년까지 핵발전 32.4%, 석탄발전 19.7%, LNG발전 22.9%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21.6%의 비중으로 하는 내용으로 실무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계획을 내왔다. 10차 전기본은 ‘사업자의 의향’을 담아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대해 부산과 울산 주민들을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행위다. 그런데도 무조건 핵발전 확대만 바라보는 계획은 핵발전 밀집 세계1위인 한국의 안전을 더욱 후퇴시키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안전을 위협하고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석탄발전 폐쇄 계획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사전공개본에 따르면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과 가스, 두 화석연료발전원이 무려 4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삼척과 강릉 등에 신규 석탄발전의 건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신호다. 삼척과 강릉 등의 석탄발전 4기가 그대로 건설된다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세계는 탈석탄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계획은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용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존의 NDC 목표보다 낮추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계획으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해 향후 15년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신호인 동시에 우리가 그리는 미래 사회의 밑그림이기도 하다. ‘전력’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 사회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전력계획을 위해서는 전력시장과 사업자의 의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바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확실한 수단인 석탄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그리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핵발전 수명연장 철회 등이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 철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과감한 석탄 폐쇄 계획 마련하라! 하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대폭 확대하라! 하나, 핵위험 강요, 기후위기 역행, 10차 전기본 초안 폐기하고 전면 재수립하라!  

2022년 11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석탄을 넘어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성명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핵발전 확대를 위한 위험 떠넘기기 중단하라

  11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위(아래 산업위 소위)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가지가 안건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산업위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본격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최강국’을 외치며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등을 강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저장과 처분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 사항이 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장 먼저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에 달하는 고리 핵발전소 단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계획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회가 논란과 우려가 많은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절차 돌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을 기한도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시저장이 아니라 ‘영구처분장’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 등 사례를 보면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이 핵발전소가 폐쇄되어도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의 폐기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의견수렴은 ‘주민투표’처럼 주민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공청회’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현재 전 세계 어디에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 유일하게 핀란드가 부지를 마련하고 건설 중이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전 세계 핵발전소 밀집도 1위로 좁은 국토에서 30기의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처분할 장소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더구나 핵발전 확대에만 힘써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이 포화에 달할 때까지 대책 없이 방치해 온 현실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일소에 해소되기도 어렵다. 유럽과 미국 등의 나라들이 부지조사와 기술개발, 제도마련, 의견수렴 등을 하는데 만 수십 년의 긴 시간을 가졌음에도 풀기 어려운 난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제출된 법안 모두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 김영식,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노골적으로 수명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수명연장 추진으로 더 심각해질 고준위핵폐기물 포화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등이 폐기되었다. 더구나 소형모듈원자로(SMR)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 놓고 당장에 급한 불만 끄겠다는 식으로 법을 추진하고 악용해서는 갈등만 깊어지고 문제 해결은 어려워진다. 더 이상 대책 없이 만들어 낸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정부가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핵폐기물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했다면 모든 것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 역시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특별법의 일방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2022년 11월 25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크팸 토크콘서트>

우리가 탈핵을 말하는 이유

 

[논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기준 완화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 일본 정부, 해양 방출 예정 방사성 오염수 관리 핵종 30개로 줄여

- 64개 핵종 외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핵종의 총량까지 공개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포기하고 장기 보관하라

  11월 14일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방출 직전, 방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측정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트리튬 외에 30종류의 핵종만 검사한다고 발표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62종류의 핵종을 제거하지만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물질 등은 이미 감쇠가 진행됐다고 평가해 측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오염수에 포함된 세슘과 스트론튬 등 30종류 핵종의 농도의 합계가 일본 정부의 기준치 이하로 판단되면 그 후, 오염수에 대량의 해수를 섞어, 트리튬 농도를 방출 기준 이하로 희석해 해안 약 1킬로의 해저터널을 통해 방출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삼중수소 이외에 62가지의 핵종만 있다고 설명해 왔다. 그 후, ALPS가 설계부터 탄소14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이 폭로된 후, 탄소14를 추가하여 63개 핵종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ALPS는 방사성 물질을 100% 제거할 수 없다.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전혀 거를 수 없고,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64개 핵종 외에 다른 핵종도 존재한다. 또한 130만 톤의 오염수 중 약 70%의 오염수가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2차 정화작업을 통해 방사성 물질의 양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ALPS의 성능을 믿을 수 없다. 현재 공개된 삼중수소와, 탄소14를 포함한 63개 이외의 다른 어떤 핵종이 있는지 조사하고, 방사성 물질의 총량을 밝히는 것이 일본 정부의 책임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하더니 이제는 그나마 관리 핵종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나섰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지속적인 거짓말과 투명하지 못한 정보공개로 더 이상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 배출 관리 기준마저 완화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 관리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 대신, 오염수에 들어있는 모든 방사성 물질의 총량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반감기가 짧은 핵종이 감쇠되어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처럼 방사성 오염수를 장기 보관한다면 방사성 물질의 독성이 감쇠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낮아진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방출을 포기하고 오염수의 장기 보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 이상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오염수에 관한 철저한 정보 공개와 관리에 대한 검증을 받길 촉구한다.  

2022년 11월 1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요청] 핵폐기물 책임 촉구 온라인 피켓팅

   

[기자회견문, 사진] 고준위핵폐기물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가 응답하라!

<기자회견문> 고준위핵폐기물 책임, 서울시와 경기도가 응답하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쓰레기. 세상에서 가장 오래 두어야 하는 쓰레기. 처리 기술도 처리 장소도 없는 쓰레기. 바로 고준위핵폐기물 앞에 쓰이는 수식어다. 지난 9월 한수원은 고리핵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할 ‘건식 저장시설’을 2029년까지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해에는 경주에, 이번엔 부산에, 내년엔 영광에도 건설 운운하고 있다. 지역에 ‘임시’로 고준위폐기장을 짓겠다는 것은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험한 발상이다.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핵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한 이래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해결할 방법은 찾지 못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최종처분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줄기차게 시도했지만, 매번 주민 몰래 진행하거나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3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시민들과 공론화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도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채 마무리되었다. 오로지 핵발전소의 계속 운전에만 목적을 둔 권고안 역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그 뒤를 이어 진행한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역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경주의 임시저장시설 건설의 절차로 이용되고 말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2021년 12월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건립되기 전까지 핵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정부가 결국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다시 수립한 셈이다. 우리는 일방적인 계획으로 경주에 이어 부산까지 핵무덤으로 만들려는 정부와 한수원에 분노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경주와 부산 등 핵발전소 지역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 오히려 핵전기를 사용한 모두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대도시와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 그리고 그 정책을 결정한 정부는 더 많은 책임으로 임해야 한다. 누군가의 편리한 전력 사용을 위해 누군가에게 방사능 위험이나 사고 위험, 나아가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이 어려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도 더 많이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소수의 사람들이 단시간 고민해서 나올 수 있는 답이었다면 이미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전기를 사용하는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합의해야 하는 문제다. 그만큼 위험한 물질을 그만큼 오랫동안 끌어안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고 있는 핀란드나 스웨덴이 30년 이상의 공론화 기간을 거친 것도 영국과 프랑스가 여전히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바로 이 토론의 시작을 우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질문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지난 6월 국회 황보승희 의원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눈여겨 보는 것도 이 이유다. 이 개정안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광역시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사용후핵연료를 나누어 보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력자급률이 약 11%에 불과한 서울시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경기도. 각각 지금까지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핵전기를 만들면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진정한 자유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가능하다. 정의는 어느 생명에게도 희생을 강요하지 않을 때 바로 선다. 자유와 정의가 구현되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위해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2022.10.24.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정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핵발전을 멈추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766회.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와 고장의 횟수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이 숫자만 보더라도 일 년에 약 20회 정도의 사고와 고장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중에는 기계결함과 같은 설비 문제를 비롯해 운영비리와 부실공사 등 인재로 인해 발생한 경우도 많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며 핵발전을 확대하는 것은 위험을 위험으로 막는 것입니다. 167달러. 핵발전의 발전 단가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라자드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의 평균 발전단가는 1메가와트시(MWh)당 36달러로 2009년 359달러보다 90%나 저렴해졌습니다. 풍력도 135달러에서 38달러로 72%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의 발전단가는 167달러로 같은 기간 36%가 올랐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핵발전이 값싼 에너지라는 말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64가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는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위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르면 올해 봄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은 무려 64가지나 되며, 이로 인해 전 세계 바다는 방사능에 오염됩니다.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인근 바다에서 고방사능에 피폭된 해양생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33회. 태풍과 호우, 산불 등.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국내 핵발전소는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 이미 25차례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바다 수온 상승으로 유입된 해양생물이 핵발전소 배수구를 막은 탓에 가동을 멈춘 사례도 무려 8회나 됩니다. 지난 해 삼척과 동해의 큰 산불은 울진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뿐이 아닙니다. 여름철 폭염과 가뭄은 핵강국 프랑스의 핵발전소 절반을 멈추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상 기후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며 확대한 핵발전이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 더 위험하고 불안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현 정부 임기 내 무려 18기나 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핵발전소 안전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장소나 방법이 없으니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 시설을 만들어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40년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고통받은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기간 핵발전이나 핵폐기물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핵발전은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후재난에 취약하고,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정의한 에너지입니다. 오는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핵사고가 벌어진 지 12년이 됩니다. 후쿠시마의 아픔과 교훈을 기억해 주십시오. 핵발전을 멈추고 위험한 에너지에서 벗어나는 일은 몇몇 사람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함께 책임 있게 나서야 하는 일입니다. 핵발전을 멈추는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101개 단체가 함께하는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는 앞으로 핵발전의 위험과 부정의함을 알려 나갈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원하는 시민들의 이름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하라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도 중단하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저지하라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법 개정하라

2023년 2월 15일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

가톨릭기후행동, 강서아이쿱생협, 겨레의길 민족광장, 경기녹색당,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장해수담수반대 대책협의회,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노동당, 노동당 생태평화위원회, 녹색당, 녹색당 서울시당, 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성공회 기장교회, 동학소년회 지구소년단, 멸종반란가톨릭, 밥상평화포럼, 부산녹색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인권포럼,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비니루없는점빵,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생태문화교육허브봄,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성심수녀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안동환경운동연합, 양평녹색당,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한빛핵발전소 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대책위, 원불교환경연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도시를!더30Km포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위로의성모수녀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연합, 정의당,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경기도당 환경위원회,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 전북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중랑마을넷,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정의당, 청년정의당 경남도당,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비움실천행동, 탈핵에너진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 분과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라아이쿱생협, 한살림경인, 한살림경주, 한살림고양파주, 한살림남서울, 한살림대구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동서울, 한살림부산생활협동조합, 한살림북서울, 한살림서서울, 한살림연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일반핵평화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전윤선(개인)/전국 101개 단체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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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만으로 국민 안전 보장 못해

  2월 1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연구센터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연구팀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확산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다. 공동 연구팀은 일본의 방류 실시 계획안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출된 삼중수소는 10년 후에는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10년 후 한국의 관할 해역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 농도는 약 0.001Bq/m³ 내외로 크게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시뮬레이션만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성급하며 옳지 않다.   무엇보다 일본정부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100여개의 해양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는 전미해양연구소협회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자료는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는 각 탱크의 방사성 핵종 함량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의 부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부족’ 등 근거로 일본정부의 자료와 계획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   방사성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을 고려하지 않았다. 바다에 버려질 오염수에 포함된 많은 방사성 핵종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갯지렁이 등의 저서생물을 오염시키고, 결국 먹이사슬 꼭대기의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만으로 평가해서 안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류종성 위원장은(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오염수 확산 모델에만 매달리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며,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류 위원장은 “미국이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로는 후쿠시마와 가장 가까운 알래스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수년 째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난 2월 7일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농어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1㎏당 85.5베크렐이 검출되었다. 오염은 지금도 이미 많이 되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성 떨어지는 연구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지 않고 장기간 보관해 위험도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류 자산인 태평양의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2023년 2월 1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시민 안전 위협하는 감사원의 편향적인 짜 맞추기 원전 감사 규탄한다

○ 이른바 ‘유병호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유병호 현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사전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편향적 업무 수행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년 5월, 유 총장은 감사팀에 “직접 사무실로 가서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부임한 지 한 달 된 신임 감사국장이, 구체적 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을 시점에 감사팀에 시나리오를 제시하겠다고 한 것이다. 나아가 문건에 따르면 해당 감사를 진행하며 유병호 당시 국장은 “우리가 비난할 범위”를 설정하고, 특정 내용을 감사 범위에 추가할 경우 “가동중단을 정당화시켜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명백한 방향성을 가지고 감사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 결과적으로 해당 감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 결정 이전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즉, 애초에 문을 닫아야 하는 노후 원전이었다. 더구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종합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사고 및 방사능 오염 위험이 높은 원전의 운전 여부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는 기본적인 것이다. ○ 그러나 감사원은 다른 평가 기준을 배제한 채,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 항목으로만 협소하게 감사 기준을 정했다. 이마저도 전력판매 및 이용률만을 바탕으로 하는 손익계산 수준의 경제성 평가가 타당한지만을 감사했다. 하지만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성 및 지역 수용성과 분리될 수 없다.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가 수명연장 요건을 갖추자면 안전 설비 개선을 해야 하고, 더불어 수명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비용 또한 계산해야 한다.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도 이러한 종합적 감사를 하지 못했다. ○ 이번 문건을 통해 이러한 부실의 원인이 감사원의 편향적 짜 맞추기 감사 탓이라는 강력한 정황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는, 당시부터 편향성과 강압성에 관한 논란에 휘말려 있었다.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며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고, 원전 문제가 정치 쟁점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 발표를 총선 시점에 맞추려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도 했다. 더구나 유병호 총장은 감사 대상인을 일컬어 ‘쓰레기’, ‘걸레’ 등 원색적으로 비하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감사했음이 이번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감사 대상에게 고압적이고 강압적 태도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 독립적 기관으로서 역할해야 할 감사원이, 특정 고위직 공무원들에 의해 편향적이고 무능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욱이 다분한 의도와 적개심에 기반해 스토리 라인까지 가지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사안에 관한 감사를 수행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흠집내기, 짜 맞추기 식 감사를 진행한 것은 감사원의 심각한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다. 시민 안전을 위협한 당시 감사 책임자들을 엄중히 조사·문책하길 촉구한다. 또한 감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유병호 사무총장도 즉각 해임해야 한다.  

2023.2.28.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12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은 채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핵발전소까지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 환경운동연합은 회원님들과 함께 부산으로 집결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 행진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 9일에는 서울 출정식 사전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산에 함께 하시기 어렵다면 3월 9일 서울 출정식에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3월9일 서울출정식 사전행사] -일시: 2023년 3월 9일 (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 세종대로 파이낸스센터 앞(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파이낸스빌딩) ※ 서울행사는 사전신청 없이 참여 가능

[3월11일 부산 본행사] -일시 : 3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부산 송상현 광장 -신청링크: bit.ly/3EONb5W ※ 버스예약을 위해 8일까지 신청해주세요.

행사 문의 : 02-735-7000 (내선 325)

* 첨부파일 : 전국 탈핵행동의 날 사진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 전국 탈핵 행동의 날 진행

3.11 후쿠시마핵사고 12주년 탈핵행진의 사전 출정식

[caption id="attachment_230270" align="aligncenter" width="640"] 3.11 후쿠시마 전국 행동 퍼포먼스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12년 전의 후쿠시마 사고를 기억하고, 핵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며 3월 11일에 있을 탈핵 행진의 사전 출정식인 ‘전국 탈핵 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서울에서는 오전 11시, 세종대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를 슬로건으로 집회와 탈핵행진이 진행되었다.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 12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과 바로 인접한 일본에서 대형 핵참사가 발생하고, 1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피해와 오염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봄에서 여름, 태평양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해 바다로 이어진 전세계에 위험을 확산시키려 한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고는 모든 생명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한국 정부는 위험한 핵발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참사로 희생된 생명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핵없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에서 진행된 ‘가자! 핵없는 세상으로!’ 본 집회에서는 3인의 발언이 이어졌다. 한국 YWCA 연합회 구정혜 사무총장은 지난 2017년에 진행된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의 결과로 고리 1호기 폐쇄를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실패하고 있고 오히려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영 한살림 전국 환경활동회의 의장은 정부가 ‘핵발전이 지닌 위험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미명하에 핵발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후위기로 인해 이상기후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핵발전소는 1980년 가동 이래 현재까지 이상기후로 33차례 가동을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핵발전 옹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정의동맹 조은혜 집행위원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임을 매일같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제는 에너지를 단지 필요한 양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적이고 민주적, 생태적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아이들에게 생명을’ 율동과 공동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02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위 관련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3개 정당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는 ‘탈핵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대로된 탈핵 정책은 없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핵발전을 수출 효자 상품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쓰겠다는 망언을 내놓고 있다.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한 핵발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상 찬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너무나 의문이다. 부산과 제주의 어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자 한다면 오염수 방류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린 노동당 기후정의위원장은 ‘핵발전이 청정에너지라고 말하지만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막무가내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핵폐기물을 떠안고 평생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우리는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진과 종교환경회의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는 당일의 전국 탈핵행동의 날에 이어 3월 11일(토) 오후 2시,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부산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전국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안전한 세상, 고리 2호기 폐쇄부터!’ 탈핵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9일(목) 전국 탈핵 행동의 날에는 서울 외의 대전, 충북, 광주, 전북, 울산, 경주 지역에서도 기자회견, 탈핵순례,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집회 등으로 연대하고 있음을 밝혔다. *붙임 1. 서울 사전 출정식 ‘가자! 핵 없는 세상으로’ 선언문 붙임 1.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핵 없는 세상으로 행진하자!

  오는 3월 11일이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된다.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정전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1~4호기의 11기 원자로의 냉각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결국 수소폭발로 이어졌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 핵사고와 같이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7등급으로 기록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1,3,4호기의 폭발로 인한 대량의 방사성물질은 인근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켰으며, 제염을 위한 토양폐기물만 도쿄돔 11개 분량에 달할 정도다. 지금도 핵발전소 반경 40km 이내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70% 정도는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투입된 바닷물은 결국 방사성 오염수가 되어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133만 톤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이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를 올해 여름 이전에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12년 전의 사고로 해당 핵발전소는 영구 폐쇄되었지만, 그 오염과 피해는 멈추지 않고 더 확대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여기에 점점 가속되는 기후위기는 더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원전 최강국’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신한울 3,4호기(울진 9,10호기) 신규 건설, 노후핵발전소 18기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핵발전 확대 정책은 우리 사회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4월 8일이면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 상황만 보더라도 핵발전소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처참하게 묵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고리2호기 안전과 수명연장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정부의 계획이 추진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핵발전 안전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핵발전을 중단없이 계속 가동하기 위해 각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 핵폐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핵발전소 소내 핵폐기물저장 시설이 이르면 영광은 2030년, 고리는 2032년에 포화된다는 예측에 따라 핵폐기물을 보관할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우리는 태풍이나 호우, 가뭄 등의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지 똑똑히 보았다. 또한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비싼 댓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모두 잊고, 핵발전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다. 한국은 폐로 절차에 들어간 2기의 핵발전소를 제외하더라도 무려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핵발전 밀집도가 세계 최대 국가다. 거기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이 더해진다면 안전한 사회는 더욱 요원하다. 핵발전은 사고의 위험 외에도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미래에 위험을 떠넘기는 등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원이다. 핵발전소 지역에 피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오는 위험과 부정의함은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에 공감하고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시민들은 여전히 탈핵 사회로의 이행을 바라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핵발전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지금, 탈핵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탈핵을 향한 우리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말고 즉각 폐쇄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반대한다 탈핵,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행하라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없는 세상으로!

2023년 3월 9일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