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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요?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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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요?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해줘야죠!

익명 (미확인) | 수, 2017/03/15- 17:55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2-1.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2.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3-2.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각주: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각주: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고 웹사이트와 기사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단 건강검진 안내 페이지 

https://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참고 기사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맞나?…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명 방치", 라포르시안, 2017.1.17 (2017.3.15 접속)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제한 받지 않는다?"...건강세상 "거짓말", 김영식, 스페셜경제, 2017. 2. 9 (2017.3.15접속)

""아파도 참아야 하는 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입니다"", 홍미은, 여성신문, 2016.8.23 (2017.3.15 접속)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201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문.pdf

2017년일반건강검진안내문.pdf

2017년암검진안내문.pdf

160728_제2차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_최종본.pdf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




  1.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6페이지 [본문으로]
  2.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2페이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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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생명·안전업종 ‘직접 고용’ 법안 추진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 등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하겠다고 1일 밝혔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법은 철도·항공운수사업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업무의 경우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의 사용 및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46385.html?_fr=mt0

금, 2016/06/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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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청년들과 의견을 나누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두 가지의 모임을 엽니다.
KYC와 함께해온 체인지리더는 물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모임입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이트(http://seoulyg.net/)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첫 번째 모임은 2017대선정책연구소입니다.
지난 총선,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은 어디에 있었나요?
내년 대선에는 청년이 말하는 정책이 제대로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모여 대선 정책요구안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자세히보기 http://seoulyg.net/card/card.php?no=224




두 번째 모임은 한국청년상 기획단입니다.
도전하는 청년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인물과 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한국청년상을 올해 10월경 개최하려고 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청년들을, 청년이 만드는 시상식을 통해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자세히보기 http://seoulyg.net/card/card.php?no=229



두 모임은 6월 초부터 2주에 1번 만납니다.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고 싶은 분,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은 분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02-227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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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5/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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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http://seoulyg.net)를 통해 두 가지 청년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는 2017대선정책연구소, 다른 하나는 한국청년상 기획단 인데요,

지난 6일 대선정책연구소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정책연구소는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청년이 바라는 정책을 정치권에 제시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청년이 소모되거나 이용되기만 하고
정책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미리미리 정책안을 준비하면서 바꿔보자는 취지입니다.

대선정책연구소에는 KYC에서 기존 체인지리더로 함께해온 친구들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모였습니다.
첫 모임에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모임 소개, 그리고 자신이 요즘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앞으로 이 모임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갓 직장인이 된 분, 학교에 다니고 있는 분,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분 등 다양한 분들이 있었지만,
우리 사회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고 공부해보고 싶다는 면에서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고민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문제로는
최저임금이 안 지켜지거나 대학에서 인문학 관련 과가 없어지고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했고,
구의역 사고로 인해 생각하게 된 비정규직 문제, 강남역에서 있었던 살인으로 촉발된 여성혐오 문제 등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청년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좁은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이 모임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넓은 범위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참가자들의 관심사에 따라 주제를 정하고 공부해온 후 토론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이전부터 고착화되어온 사회구조적 문제다.’라는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도록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 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도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참가자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 주제로는 병역, 여성 정책, 기본소득, 대학 문제 등이 있었는데요,
우선 다룰 첫 번째 주제는 ‘병역’입니다.
군대내 인권문제, 사병처우와 복지, 대체복무제, 나아가서는 징병제 자체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청년이 당사자로 직접 겪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분야의 특수성 때문인지 청년 문제로,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지는 못해왔었는데요.
이번 모임을 통해 성별에 상관없이, 때로는 경험에 기반해서, 때로는 법을 찾아가며
병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대선정책연구소는 내년에 있을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목표로 두고 활동하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를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되어 있는지 아득해지는 시점에,
다시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헬조선'이라는 자조에서 벗어나 긍정과 의지를 회복해보려 합니다.



대선정책연구소와 동시에 한국청년상 기획단 모임도 진행됩니다.

한국청년상은 우리 사회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청년들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동료로서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는 행사인데요.
2010년 이후 이어져오지 못했지만, 올해는 가을에 다시금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국청년상 기획단은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 한국청년상을 기획하고 
다양한 청년들을 만나면서 사례를 발굴하는 데 함께합니다.


앞으로 두 청년 모임 소식 꾸준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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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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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함께 실행하는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청년Doer를 모집합니다. 최종 선발된 6개의 아이디어를 확인해 보시고, 함께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콕 찝어 청년Doer에 도전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시니어드림페스티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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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시민사업팀 02-2031-2102 [email protected]
■ <시니어드림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수, 2016/06/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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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시니어와 청년세대가 만나 직접 실행해 보는 축제의 장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을 뜨겁게 달군 1차 선정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 현장과 최종 선정된 6개의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청년세대와 시니어가 함께 실현해 보는 세대공감 축제의 장입니다. 4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웃을 풍요롭게 할 시니어의 꿈’이라는 주제로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모집했고, 70여 건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시니어의 사회공헌 아이디어는 결선대회인 9월까지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중 1차 선발된 18건의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을 모시고 지난 5월 27일 금요일 저녁 종로에 위치한 마이크임팩트 엠스퀘어에서 아이디어 숙성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첫 만남의 장소인 마이크임팩트는 제각기 할 일에 집중하고 있는 청년들로 가득했습니다. 숙성워크숍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이 청년들을 지나 속속들이 강의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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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 자리가 으레 그렇듯 설렘과 어색함이 동반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의 따뜻하고 편안한 격려사로 문을 열고,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자 이내 장 내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이어서 희망제작소 시민사업팀 연구원들의 인사와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사업팀 조현진 연구원이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 New Life Cycle’이란 주제로 고령화 사회라는 큰 상과 그에 맞춰 변화되어야 할 시니어의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사업팀 최호진 팀장은 시니어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공헌을 이뤄 낸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시니어들의 성공적인 활약상을 보며 우리의 이웃을 풍요롭게 할 꿈을 품고 온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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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날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인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워크숍은 내부역량분석 섹션과 멘토링 섹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은 내부역량분석 섹션에서 자신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찾아보고 자신의 성향과 네트워크 자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멘토링 섹션에서는 이미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시니어 자문위원 분들로부터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문을 받고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쉬는시간의 상기된 분위기를 통해 아이디어에 머물러 있던 꿈이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풍성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세 시간에 걸친 행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은 지쳐 보이기는커녕 시작할 때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자문위원 분들 역시 구체적이고 유익한 아이디어들이 많아 참여하는 보람이 있었다는 소감을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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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숙성워크숍이 끝난 후, 아이디어 제안자 분들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실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마침내 지난 6월 2일, 제3회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최종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습니다.

■ 어머니들의 삶을 기록하는 수다 플랫폼 <시.수.다>
■ 시니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시니어 드림 텔링 프로젝트>
■ 행복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선물하는 행복 캠페인 <웃음꽃핀데이>
■ 청소년의 진로 고민을 역할극으로 풀어보는 <연극으로 소통을 말하다>
■ 대화와 음악이 어우러진 자기치유 뮤지컬 콘서트 <내 안의 아이에게 들려주는 노래>
■ 집밥 고픈 청년들을 위해 엄마 쉐프들이 차리는 따뜻한 밥상 <집밥 좀 먹일 수 있을까?>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 자세히 보러 가기☞클릭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팀에는 250만 원의 실행 지원금이 지급되어 실현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두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든든한 실행 파트너 ‘청년 Doer’의 힘이 필요합니다. 6월26일까지 진행되는 청년 Doer 모집에 사회공헌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Happy Tocether! Happy Action!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축제 한마당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남은 여정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글 : 백희원|시민사업팀 · [email protected]

금, 2016/06/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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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합니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
[기획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봤다. 모든 미디어와 세력들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교육감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 그가 생각하는 교육의 핵심 이슈와 정책은 무엇일까? 교육은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을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기획 연재】 청년 플랫폼을 가다① “경기청년문화창작소”

“인위적으로 청년들을 모은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곳이 논 옆에 가뭄이 와도 잘 마르지 않는 둠벙 같은, 청년들을 위한 둠벙이 되면 좋겠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본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 자기 삶의 영역에서 자기 삶의 문화를 계획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혁신·교육思考]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을 아시나요? 부모와도 현지와도 구분되는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마리사&그린스쿨. ‘다름’에 대한 이해, 양방향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합니다.

[분투의 기록_시흥청년아티스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시흥청년 기본조례’를 만들려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주민청구 방식으로 해보려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한번 지켜봐주세요.
평생학습동향_수원
평생학습동향_국내

수, 2016/06/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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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금강소나무숲으로 지난 2010년부터 금강소나무숲길이 열렸습니다. 지리산둘레길, 제주올레길과 함께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숲길로...
월, 2016/07/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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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KYC 근현대사 교실은 근현대의 굵직한 사건들을수원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나가는 교육입니다.

3.1 만세운동 부터 태평양 전쟁,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 이후 현대까지의 역사를 배우고

그때의 수원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장소: 한림도서관 강의실 예정 (권선구 동수원로 25번길 32-52(권선동))

-시간: 오후 7시 시작

-강의비

:수원KYC, 수원KYC 청소년 지킴이 회원은 무료

:청소년,대학생: 전 강의 10,000원 / 성인: 전 강의 20,000원 (한 강의씩 신청하시면 강의당 오천원입니다.)

:수강자는 최대 30명 입니다.

-문의: 박준례 031-244-4056 / [email protected]

-참가 신청서 사이트: http://goo.gl/forms/nXVUhY9Gyn4gp2N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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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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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체인지리더는 수료 이후에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https://seoulyg.net)를 통해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이야기했던 체인지리더 6기 활동을 이어
보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모임을 격주로 열고 있습니다.


(모임 참여 및 후기 확인이 가능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페이지)


모임이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병역입니다.
두 번의 모임에 걸쳐 주제와 관련한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단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정책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병역을 다룬 첫 번째 시간에는 사병복지 등 경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한 후
나아가 그런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감축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개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사병 복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무엇보다 병사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하고, 휴가도 자주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형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병사 간 계급을 나누는 시스템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군이 폐쇄적 조직에서 벗어나 군과 관련된 논의를 민간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군 장성에 대한 지나친 복지혜택이나 최근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던 방산비리로 인해
많은 국방예산 낭비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병복지나 국방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군 규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요.
징병 대상이 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군 규모 또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무현 정권 때 2020년까지 군 규모를 50만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감축 계획은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으나 계속 미뤄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문제가 무엇인지는 어렴풋이라도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보다 정책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계신 최창민 님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방위원회 등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기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가장 실생활에 와닿는 문제부터 이야기하다보면
더 쉽게 이야기가 풀릴 것이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언론 보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슈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 법률, 여론 등 어떤 차원에서 문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어떤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지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예산이나 관련법 등의 자료를 찾고 가능하다면 대안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거대해보이는 문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점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이 하나하나 그려져나갈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나의 실마리라도 더 찾아낼 수 있을 테고요.

어려운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앞으로 같이 말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선정책연구 모임 중간에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나 참여 가능합니다.


모임 신청하기 : http://goo.gl/forms/uLbA8hklCKprAR6u1 (KYC 구글신청)
              또는 https://seoulyg.net/card/card.php?no=224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페이지)

문의 [email protected] 02-227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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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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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을 시정하고,
취소처분 계획을 '취소'하라!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을 막아 나섰다. 8월 3일 오늘, 서울시가 2831명의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첫 지급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부처인지 모르겠다. 한국에 사는 한국 청년을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정책을, 한국 정부가 금지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복지부에게 묻고 싶다. 법 조항이 먼저인가, 청년의 삶이 먼저인가. 법률도 청년을 포함한 시민의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한다. 새로운 청년정책 시도를 막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복지부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면 법률은 박제화 된다. 복지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청년과 시민의 삶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도 안다. 50만원 지급하는 청년수당이 청년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다만, 청ㅊ년수당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새로운 시도가 많아져야, 청년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더욱이, 청년수당은 지난 3년간 수백 명의 청년들이 서울시에 요구해서 도입된 사업이다. 청년의 땀이 묻어 있는, 청년의 손으로 만든, 청년에 의한 정책이다. 청년의 요구를 행정이 직접 받아 안은 모범적인 정책도입 사례인 것이다.

대통령과 복지부의 큰 품을 기대한다. 서울시 올해 예산은 24조원이 넘는다. 올해 정부예산도 386조가 넘는다. 90억원은 이 규모로 보면, 적은 액수다. 우리 청년은 대통령과 정부가 90억원의 청년수당 사업을 막는 데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 청년수당 90억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 후에 사업의 지속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청년정책을 막는 이 기막힌 사태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규탄해나갈 것이다. 청년수당을 막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할 것이다.

나아가, 청년수당의 예산증액을 요구할 것이고 정부 청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청년은 모일 것이다.


2016. 8. 3.

청년단체 및 청년당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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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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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중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난 8월 3일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발된 3,000명의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3일 시정명령을 내린 후
바로 다음날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결국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은 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KYC를 비롯한 청년단체들과 청년 당사자들은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명령을 비판했습니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하는 새로운 시도를 막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특히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위에서부터 만들어 내려보낸 정책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청년들이 스스로 요구해와서 관철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큽니다.

KYC는 작년부터 토론회, 기자회견, 기사, 강의 등을 통해서
청년수당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해왔습니다.

청년 실업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성장이 가능할지조차도 의문인 지금 시기에
매해 2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그 효과는 의심스러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만을 권할 것이 아니라,
좀더 청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며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고 훼방을 놓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말로, 현금을 주면 유흥비로 쓸 것이라고 하는 말로
청년을 아직 부족하기만 한 사람처럼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청년의 발전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얻고 싶다며 청년수당에 지원한 청년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KYC는 앞으로도 청년 당사자들, 다른 청년단체들과 함께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청년 정책 시도가 좌절되지 않도록 행동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소식 전해드릴 테니, 청년 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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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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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청년평화네트워크

 

피폭자들의 목소리 : 국내 원폭 피해자 곽귀훈 선생님과의 간담회

71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21만 명. 이 가운데 한국인 희생자 4만 명.

 

피폭됐지만 생존하여 한국에 돌아온 생존자 2만 3천 명 가운데 현재 2천 여 명이 살아계십니다.

이번 간담회에 모실 곽귀훈 선생님은, 일제 강정기 시대에 21살 나이로 징집돼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히로시마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이중 피해자입니다.

 

원폭피해자운동의 산증인 곽귀훈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생생한 반핵과 평화 이야기.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에서 준비한 
'피폭자들의 목소리 : 국내 원폭 피해자와의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8/20(토) 오후 2시 ~ 5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비용 : 무료

>> 신청하기 (클릭)

 

* 곽귀훈 선생님 기사 링크 : http://goo.gl/oPRTma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 2016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를 함께 시작할 분들을 찾습니다. >> 자세히 보기

 

 

화, 2016/08/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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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18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2016년 7월 4일(월)부터 8월 11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8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6주 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60721_청년휴먼라이브러리2(6)

 

청년참여연대는 7월 4일(월)부터 8월 11일(목)까지 6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8기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를 진행했습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은 18명의 20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서먹서먹한 마음을 열기 위해 공동체 게임도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긴장되고 서먹했던 1주차가 무색하게 6주차 수료식에서 이별의 아쉬움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가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공익활동 모금 플렛폼인 ‘같이가치 with kakao’에서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지지메시지와 함께 모금에 동참해주시기도 했습니다.

 

20160706_우리안의갈등과평화(1) 20160706_우리안의갈등과평화(2)

 

프로그램 1주차에 수강생 전원이 참여해 6주 동안 지킬 공동체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각자 수칙에 들어갔으면 하는 키워드를 세 개씩 적었고, 그렇게 모인 60여 개의 키워드를 한 땀 한 땀 문장으로 다듬어 만든 공동체 수칙은 무척 따스했습니다. “①너는 나, 상처주기보다는 서로의 안전모가 되어주기, ②열린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생각을 공유하고 경청하기, ③우리 모두 주체가 되어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기, ④사랑스러운 미소로 밝게 인사하기, ⑤서로 훈훈하게 호응하고 사랑나누기, ⑥스스로 도는 다양한 팽이의 개성을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하기”

 

20160705_게임&수칙만들기(9) 20160705_되새김질(5)

 

공동체 수칙을 마음에 두고, 6주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젠더·평화·인권·환경·노동 등을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강연, 워크숍, 토론, 현장 탐방, 직접행동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특히, 토론시간이 적었다는 지난 17기 수강생 분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토론 시간을 많이 배치했는데요. 하루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소그룹 토론을 통해 그날 배웠던 경험들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60707_되새김질및1주차평가(3) 20160707_시민불복종과민주주의(3)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 이슈들을 고민하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님을 응원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세월호로 희생당한 분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에 방문해 전쟁피해자들을 기억·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성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을 방문해 연대발언을 했습니다.

 

20160727_수요집회(6) 20160714-201607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MT(4)

 

6주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에 직접행동 캠페인을 네 개 조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성평등조’에서는 성차별에 반대하는 리플릿을 만들어 홍대에서 배포했고, ‘군대문화조’에서는 직장 내 위계적인 군대문화를 비판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복지조'에서는 헬조선의 복지를 패러디하는 보드게임으로 만들었고, '탈핵조‘에서는 탈핵을 주제로 한 리플렛을 만들어 대학로, 영등포에서 시민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나온 멋진 직접행동들이었습니다.

 

20160808_직접행동(5) 20160808_직접행동(2)

 

6주간의 배움을 정리하는 수료식은 따스한 마음들로 가득했습니다. 각 조마다 진행했던 직접행동 결과물을 나누고, 참가자 서로를 마주하며 고마웠던 마음을 나눴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고, 다르지만 괜찮다고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우물 안 개구리였던 나를 반성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경청하고 수용하는 분위기여서 좋았어요.”, “나 스스로 더 당당해진 것 같습니다. 삶의 방향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모두가 함께하면 룰이 된다는 걸 배웠고, 소중한 추억이 생겼습니다.”, “뜻 깊은, 성장할 수 있는 경험!”, “세상을 함께 고민할 조금 다른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들.”

 

뜨거운 여름, 좀 다르게 살기 위한 청년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딛었습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도 계속 될 것입니다. 올 겨울에도 어김없이 19번째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삶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60714-201607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MT(20)

목, 2016/08/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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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우 올림픽 남자 축구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이끈 네이마르는 “주장으로서 어린 선수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했다. 내가 후배들에게 가르쳐준 것보다 축구에 대한 강한 열정을 지닌 후배들에게 배운 것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브라질 축구 대표팀보다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세대가 한 팀을 이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멋진 팀워크를 이룬 사례가 있다. 바로 희망제작소의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참가한 팀들이다. 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각 팀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 시니어가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를 갖춘 주니어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니어는 시니어의 경험과 열정을 존중하면서 공동 과제(사회공헌 아이디어 실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면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의 문제는 기우에 그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눈을 돌려 한국 사회를 둘러보면 상황이 반드시 희망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경제는 예전의 활력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년실업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엘리트들은 부패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청년들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좌절한다.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감은 거세고 세대 간 갈등은 커지고 있다. 세대공감의 여지가 없다.

진정한 세대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기성세대의 각성이 필요하다. 아날로그 세대인 기성세대는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은 청년세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주인공들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인 감각, 한국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도덕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출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다.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장단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하루 빨리 실행해야 한다.

한편 청년들은 안전하고 보수적인 직업을 얻기 위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과연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합당한 선택인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직업을 위해 청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창조하는 힘을 길러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 사회를 다시 한 번 역동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세대가 도전할 가치가 있는 목표가 아닌가?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게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청년세대는 역동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창조적인 능력을 갖춰 갈 때 진정한 세대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경회 | 앙코르 코리아 대표

금, 2016/08/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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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우 올림픽 남자 축구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이끈 네이마르는 “주장으로서 어린 선수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했다. 내가 후배들에게 가르쳐준 것보다 축구에 대한 강한 열정을 지닌 후배들에게 배운 것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브라질 축구 대표팀보다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세대가 한 팀을 이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멋진 팀워크를 이룬 사례가 있다. 바로 희망제작소의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참가한 팀들이다. 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각 팀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 시니어가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를 갖춘 주니어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니어는 시니어의 경험과 열정을 존중하면서 공동 과제(사회공헌 아이디어 실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면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의 문제는 기우에 그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눈을 돌려 한국 사회를 둘러보면 상황이 반드시 희망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경제는 예전의 활력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년실업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엘리트들은 부패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청년들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좌절한다.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감은 거세고 세대 간 갈등은 커지고 있다. 세대공감의 여지가 없다.

진정한 세대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기성세대의 각성이 필요하다. 아날로그 세대인 기성세대는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은 청년세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주인공들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인 감각, 한국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도덕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출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다.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장단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하루 빨리 실행해야 한다.

한편 청년들은 안전하고 보수적인 직업을 얻기 위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과연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합당한 선택인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직업을 위해 청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창조하는 힘을 길러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 사회를 다시 한 번 역동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세대가 도전할 가치가 있는 목표가 아닌가?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게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청년세대는 역동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창조적인 능력을 갖춰 갈 때 진정한 세대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경회 | 앙코르 커리어 공동대표

금, 2016/08/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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